이종욱 의원 발언

새누리당의 이종욱 위원입니다. 먼저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설명이 필요한 사항 중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의 미래전략기획단이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도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8페이지, 예산서 35페이지에 있는 발굴 및 현안과제 정책연구 관련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발굴 및 현안과제 사업과 정책연구용역에 2,000만 원씩 10개의 과제를 계상했습니다. 그렇다면 10개 과제에 대한 목록은 모두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향후 현안과제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려고 미리 계상해 두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한 2014년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발굴 및 현안과제사업과 정책연구용역비로 집행한 금액은 몇 개 과제에 금액은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이번에 본예산에서 세운 것도 아니고 추경에 2억이 올라온 겁니다. 그렇죠?

본예산 추경에 올라온 금액 쳐놓고는 어쨌든 아까 우리 단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하신 걸로 보고, 그런데 2억이라는 돈이 2,000만 원씩 10회 그렇죠? 금액에 대해서 추상적인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럼 타 시도에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 차원에서도 가능한 건가요?

하여튼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면밀한,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산출한 근거가 있었고 시도에서 또 그만큼 산출했던 부분에 대해서 책정을 한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구용역 추진과제에 대한 효과성 분석이라든지 나름대로 많이 하시리라고 보겠지만 어쨌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염두에 두시고 거기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43페이지, 설명자료 페이지 94페이지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은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은 금번 추경에 20억을 더 조성하여 2015년도에 총 57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부터 조성된 충북인재양성재단 기금은 금번 추경을 포함하여 총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주요사업은 장학금 지급 및 글로벌인재 육성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의 주된 재원은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와 같이 예금이율이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상황이라면 예금이자만으로 장학금 지급 등 재단의 주요사업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획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상하반기 각 400명씩 연간 총 80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의 기금조성이 2017년으로 끝나고 저금리정책이 당분간 지속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학금 지급 등이 축소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염려됩니다. 그렇다고 저금리정책에 대한 대책으로 도에서 기금을 무한정 출연할 수 있는 것도 안 될 것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을 통해 민간이나 법인 등에서 기금을 더 많이 기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재단에서 주는 장학금 등으로 충북의 많은 인재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성장한 후에 후배들에게 다시 장학금을 기탁하는 좋은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학금 받고 혜택 받은 장학생들이 많죠? 지금 사회에 진출한 친구들도 많이 있죠, 선배들 중에?

그런 선순환구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학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도에서 무작정 출연금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장학생을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 도를 위해서 장학혜택을 받은 그분들이 다시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또 밀알이 돼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많은 생각도 하시고 또 접촉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는 꼭 물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4쪽에 누리과정 운영에 대해서 추가 금회 추경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교육위원으로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리과정 상황이 도하고 교육청하고 어떠한 상황이 되어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추경 들어온 게 550억 정도 되는 거죠, 지금? 556억, 그렇죠? 557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지급시기는 교육청하고 어떻게 협의가 된 상황입니까? 교육청에서는 필히 6월 달에 잡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도에서 지금 금회 이번에 올라온 추경에서 금액을 바로 지급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피해보는 그런 부분은 없는가요? 그 협의가 세 기관이 잘 돼서 우리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게 어쨌든 피해가 안 가게끔 우리 국장님이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종욱 위원입니다.

저는 공보관실하고 문화체육관광국 두 부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예산안 7페이지, 사업설명서 6∼7페이지에 있는 신문매체 및 방송매체 등을 통한 홍보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문매체 등을 통한 홍보강화 및 방송매체 등을 통한 홍보강화 예산이 2014년도에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4년도 신문매체를 통한 홍보강화 최종 예산액은 예산은 9억 5,000만 원이고 또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강화 예산은 4억 8,524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 확인되시죠? 전년에 비해서 올해 특별히 예산을 증액한 사유가 조금 아까 우리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괴산유기농엑스포 홍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 사유가 있는지 해서 궁금하고요. 사업내용에 보면 괴산유기농엑스포 등 국제행사에 세계·전국적 홍보강화 예산이라고 하면서 영문지 및 중앙지 광고분 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괴산유기농엑스포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영문지에 대한 홍보는 다시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문지를 구독하는 시민들이 극히 일부일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요. 또 유기농엑스포에 오는 손님들도 대부분 충북 도민이나 타 시도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영문지 홍보가 괴산유기농엑스포 홍보에 부합한지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따가 우리 공보관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괴산유기농엑스포를 비롯한 많은 도정행사를 신문매체 및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효율적인 집행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보관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전년도 대비 기정 본예산하고 하니까 신문하고 방송하고 1억 5,000씩 이번에 금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증액된 사유가 또 있는 겁니까?

매년 우리 도에서도 행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특별하게 올해 1억 5,000씩 신문·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비를 1억 5,000씩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그렇게 큰 행사를 치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어떠한 역점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사업을 홍보하고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증액된 사유가 금액이 너무 과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는 언론 및 방송을 통한 홍보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효과가 나더라도 어쨌든 홍보효과는 나중에 결과치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도 충분히 그것을 어떻게든 홍보에 효과가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이번에… 다음 문화예술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업명세서 41쪽이고요. 그다음에 주요사업 자료에는 92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도민안녕기원 영산대재라는 게 제목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청주시 무심천변, 사업개요를 보면 청주시 무심천변에 사업기간 6월 달 해서 주관은 전통문화계승발전연구회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를 보니까 3,500만 원 이렇게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전년도에 이 사업도 계속 했었던 사업입니까?

전년도에도 그러면 자부담하고 도비 2,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해서 3,500만 원 집행이 된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같은 소관인데요.

예산서 42페이지, 사업설명서 98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제목 같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설명은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편성 및 증감사유에 그 내용하고 조금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대로 이게 드라마·영화 제작지원 사업비가 청주시 1억 5,000 저희가 1억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서 2억 올렸는데 거기에서 삭감돼서 이번에 다시 금회에 추경으로 1억 올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게 직지 관련 다큐멘터리가 어떤 내용이고, 또 아까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실무 국장님이시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우리 이번에 올린 금회 추경 1억에 대해서 어쨌든 청주시에는 1억 5,000이 지금 통과된 상태인 거죠? 당초에 편성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1억이 편성이 돼야지만 그 다큐멘터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겠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저희가 자료 요청한 것을 보니까 재계상사업이에요. 그렇죠? 2억 원인데… 1억 원인데, 그런데 이제 목적사업만 바뀐 거네요.

그렇죠?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청주시하고 저희 도하고 같이하는 제작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1억이라는 예산을 우리 도에서는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한 어쨌든 청주시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직지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너지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이 생각이 있으셨으니까 어쨌든 청주시에서도 올렸던 것이고 도에서도 그런 예산안을 올렸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효과가 얼마나 큰 건지, 지금까지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지의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얼마나 효과가 극대화가 되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잘 들었고요. 또 존경하는 우리 장선배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한번 보고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다면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누리당의 이종욱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선배 위원님의 요구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드라마·영화 제작지원 계획서에 대해서 제가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제작이 ㈜아우라픽쳐스고요. 그리고 제작비를 보니까 일반투자 2억 원 그다음에 지자체 지원 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배급 P&A 해서 1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지자체 지원 2억 5,000만 원이 될 경우에 일반투자자에서 3억 5,000을 5일 후에 투자체결을 한다는데 투자계약 체결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그런 제작사하고 일반투자자, 여기에서 나온 투자자하고 협의사항을 다 체크를 하셨나요, 국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다큐멘터리 90분짜리 그 내용이 아니라 우리 도하고 시하고 2억 5,000 지금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매칭사업으로? 그렇죠? 그러면 일반투자 금액이 3억 5,000만 원, 일반투자처에서.

그러면 우리 도하고 시에서 체결한 이후에 투자자들이 그 3억 5,000만 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인할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에서 금회 이번 추경에서 1억이 나가면 체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쪽 지금 계획서에 의거해 보면 저희가 체결한 이후에 5일 후에 투자자들이 3억 5,000만 원을 체결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지자체하고 우리 충북도에서 1억, 2억 5,000이 지금 들어가는 상황인데 나머지 투자비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나 안 하셨나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어쨌든 우리 도에서 1억 원이라는, 금번 추경에서 1억 원의 예산이 통과가 되면 2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청주시하고 매칭사업이지만 금액이 투입되고 또 예산이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우리 도에서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실·국에서도 어쨌든 우리 직지라는 것은 우리 청주시에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충북을 알리는 그런 홍보 다큐멘터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간도 보니까 몇 개월 안 되는 기간에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나온 걸로 우리가 만족할 게 아니라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우리 도에 홍보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 우리 도에서는 1억이라는 돈을 막대한 돈을 예산 추경에서 올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시너지효과를 얻어서 우리 도에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되면 제가 한번 다른 것도… 죄송합니다. 간단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남대관리소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49페이지부터 149, 150, 151 이렇게 해서 이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청남대 입장객 수가 연 몇 분이나 관람을 하시죠?

연, 그렇죠? 그럼 전년도 2014년도에 8만 명에서 8만 3,000명 이렇게 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2013년도 ’14년도에 비하면 크게 증가가 된 것은 아니네요?

우리 충북에 청남대하고 수암골 이렇게 두 곳이 어떻게 보면 우리 대표 명소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도에서는 청남대의 지역으로서, 청남대가 소재해 있는 지역으로서 상당히 많은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이 지금 주요사업 설명서에서 보면 149페이지에 대통령 기념관 및 동상주변 환경정비 해서 7,000만 원 이번에 금회 추경에 올리셨네요? 거기에 지금 산출근거를 보니까 주변 대통령 기념관 및 동상주변 황토포장 2,000만 원, 기타 이렇게 해서 7,000만 원인 것 같은데요.

이 내용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조경식재 같은 경우에 산출근거 두 번째에 보면 3,000만 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주변정비 조경식재 그렇죠?

그 부분은 조경은 우리 청남대에서 따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어쨌든 많은 논의도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쨌든 저도 청남대도 가보고 거기 관광도 주변분들한테 많이 말씀도 드리고 있는데 조경이야말로 이렇게 잘해 놨거든요, 외부환경을 보면. 그런데 조경식재에 관련돼서 3,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어떠한 환경조성을 하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청남대 흡연부스 설치공사비 2,000만 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청남대는 전체 비흡연지역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 오셔서 흡연자들을 위해서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부스시설이 그런 건가요?

제가 아까… 관리소장님! 아까 전 비흡연지역이라면서요. 그런데 이 흡연부스가 꼭 필요한가요?

거기 설치공사 비용이, 필요해서 거기 설치를 해야 되나요? 흡연자들이, 요새는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어쨌든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 가면 흡연 안 하는 걸로 거진 알고 있고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십시오.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게 청남대관리소장님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자연을 보전하고 아끼고 해야 되는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용도지역으로 보면 상수도 보호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거기 청남대니까 대청댐 주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청남대관리소에서 입장객에 대한 캠페인을 통하든지 어떠한 그러한 여러 가지 국가에서도 지금 금연하자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정되고 또 법 규정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남대관리소장님이 그런 부분을 캠페인을 통하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꼭 흡연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림이 아니고요.

청남대 내에 그리고 지금 그 부스비용이 추경에 올라온 게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비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굳이 그 비용을 들여서 이걸 설치공사를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동상주변 환경정비라는 게 별관 이번에 신축하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남대에 우리 도민분들과 또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본 위원이 아까 흡연소 흡연부분도, 제가 흡연소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스러운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가겠습니다. 앞으로 청남대 방문자들을 위해서 많은 노고도 해 주시고 또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