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사무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먼저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지난 7월 19일 위원장에 최성섭 의원님, 간사에 이두환 의원님을 선임 보고하였으며, 7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3일간 경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과 '94년도 공유재산 과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어 지난 7월 21일 동 특별위원회로부터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7월 22일오늘 최상호 의원오 3인으로부터 가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군의회위원회조레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군공유재산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 제7항 경주군토지분할허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 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10건의 조례안 및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심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최성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성섭 의원입니다. 금번 제26회 임시회에서 영광스럽게도 본인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호선되어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회기중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과 이두환 간사 김두봉 위원, 김영길 위원, 정영수 위원 5인으로 구성되어 김두봉 의원외 3인이 발의한 경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경주군수로부터 제출된 경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레안 및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먼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군민의 입장에 서서 신중한 심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비록 3일간의 짧은 심사기간이였습니다만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해 심사에 임하였으며, 시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번 회기중 제출된 안건의 모두가 군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아해 볼 때, 경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을 일반 국민들의 공개 청구에 대하여 열람, 복사 수수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써 사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정보 공개에 대하여 홍보가 미흡하였다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심의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며, 본 조례의 공포, 새행과 동시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될수 있도록 군보, 반회보등을 통하여 홍보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며 또한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동일하게 지적하였으며, 특히 폐기물관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법률에 맞게 제.개정되는 경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이와 관련되는 2건의 조례안은 충분한 홍보도 없고, 지역 주민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현실에 부적합한 조례안으로 민원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다는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의 의견이 있어 보류할 것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점을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며,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심사과정에 신중을 기했습니다만 짧은 기간에 많은 조례안을 심사하므로써 부족한 점 또한 없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두환 의원입니다. 지난 18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는 총 10건의 조례안과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6일 김두봉 의원외 3인이 발의한 경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지난 7월 5일과 13일 경주군수로부터 제출된 경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 및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장 최성섭 의원외 4명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나누어 드린 유인물 2페이지 경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군의회의 경우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최저 의원수를 15인에서 13인이상으로 하는 지방 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설치는 내무위원회 5명, 산업 건설위원회 6명, 의회운영위원회 5명으로 하며, 상임위원회 소관중 내무위원회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며, 산업 건설위원회는 산업고, 지역경제과,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며,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 의회사무과 소관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되는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으며,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으나 의장과 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으며, 상임위원 임기는 2년간입니다. 상임위원장은 1인으로 상임위원중에서 의장 선거에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합니다. 이상이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내용으로써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중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경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11페이지 경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의원과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를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공무원의 국내.외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게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외 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며,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를 3인이내에서 5인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심사중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경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년간 8일이상 휴가를 2회로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이 국외 파견 근무를 할 경우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는 것과 특별휴가 대상자를 본인에서 본인 및 배우자로 확대한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서 이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경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정보 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 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24페이지 행정정보 공개 운영에 대하여 사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하지 못한 미숙한 일면을 특별위원회위원 모두는 시정토록 지적하는등 다소 안타까운 면이 있었으나,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경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UR 대비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 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 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농어촌의 세액 경감 정책의 일환임을 감안하여 심사기간중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경주군토지분할허가조례안은 현재까지는 녹지지역안에서 분할 허가가 되지 않은 것을 분할 허가 한도내에서 녹지지역안에서 토지 분할 허가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토지의 이용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심사기간중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경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안, 55페이지 경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74페이지 경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 관한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기존 하나의 조례를 3개의 조례로 분리하여 제.개정하는 내용인바,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지역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신중히 검토한 결과 완벽한 쓰레기 매립장 확보등 제반사항이 미비한 상황에서 조례가 현실에 부적합함을 지적하고 현재로서는 불필요한 부분이 많으므로 앞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제.개정에 반영하도록 심사중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으로 의견을 결집시켜 보류할 것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은 안강읍 소도읍 가꾸기사업을 포함한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 공사와 양남면 신축 청사 및 동국대 경주대학진입로 개설부지와 서면 정주군 개발사업 도시계획 도로 개설 및 서면 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총 159필지 15,417㎡를 매입하고 위덕대학교 설립부지 조성에 소요될 군유림 4필지 224,521㎡를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도시계획 도로를 확장, 개설하여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므로서 주민 편의 행정구현에 소요될 부지 확보와 군유림을 공용목적 사용자에게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중 위원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집행기관에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0건의 조례안과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을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군의회일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핝례중개정조례안에p 대하여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군토지분할허가조례안에 대하여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군토지분할허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란을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9항, 경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으ㄹ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군오.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안을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 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원 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제1차 본회의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화 군수께서 나오셔서 인사를 겸한 종합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최성섭 의원님이 질문한 시군 통합으로 인한 공무원 인사 적체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최성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 통합과 관련하여 본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사항인 통합시의 직제와 예상되는 잉여 인력의 직급별 현황 및 잉여 인력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계시겠지만, 특히 우리 지방공무원들로서 직접 신분과 관련되어 있어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통합시의 기구, 직제, 정원에 대하여는 상부로부터 어떤 지침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시달된 바 없습니다. 다만, 현재 계통을 통하여 문의해본 바, 내무부 및 중앙 관련부처에서 통합시의 기구등에 대하여 현재 성안 작업중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시군 통합 추진 일정" 계획에 의하면 11월 이후에나 성안된 직제가 시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중앙에서 통합시의 기구와 정원이 확정 시달되어야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리라 생각되며, 현재로서는 자연 감소율을 감안하더라도 직제가 미확정이기 때문에 잉여 인력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판단할 수가 없으며, 다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도 등 상부기관에 본군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가능한 본군 공무원들이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계장 직무대리자가 6급으로 승진 못하는 이유 및 금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7급으로 계장 직무대리중에서 있는 자는 3명이 있습니다. 먼저 6급으로 승진 못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승진은 지방공무원법 제39조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하여 근무성적 경력평정, 교육훈련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상 배수 범위 이내인 자만이 승진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직무대리자 3명은 7급 근무경력에서 본청 및 읍면 직원에 비해 많은 차이이가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경력평정 점수가 낮아 현재로서는 승진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 해소될 수 있는 사항이나, 시군 통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한 시군 통합과 관련하여 지난 7.1일자 인사동결 조치로 내년 1월까지는 본청직원은 누구라도 승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직무대리자에 대하여는 통합시 신분상 불이익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도 등 상부기관에 건의를 할 계획이며, "통합시 설치 준비단"이 설치되어 시군 통합 조정작업시 반영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시군 통합시 공무원 신분상 불이익이 없는지와 본청 공무원의 읍면동 전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시군으로 전출되는 것은 공무원 신분상 불이익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 통합시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에 대하여는 누차 정부에서 거듭 밝힌 바와 같이 신분상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으로 인하여 정원의 감원이 된 때에는 직권 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신분상 불이익은 현재의 직급대로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통합시의 배치 인사안에 대하여는 명확한 지침이 11월 이후에는 시달될 것으로 사료되며, "시군 통합 추진 일정" 계획에 의하면 통합시 양 시군 본청 공무원의 적재 적소 배치 및 본청 인력에 대하여 읍면.동 전배시는 승진시켜 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다른 자치단체 전출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본군 공무원에 대하여는 가능한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최성섭 의원님.

예, 정운화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본인이 질문한 가뭄 및 재해예방 대책과 최성섭 의원님이 질문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표지판 및 횡단보도 설치와 정영수 의원님이 질문한 국도 4호선 노선 개설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최학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현재까지 가뭄피해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6월말까지 강우량은 404.7㎜가 적습니다. 현재 저수지는 관내 저수량은 이것은 20일 현재인데 377개소에 평균 저수량은 어제 현재로 40%입니다. 여기는 42%로 나와 있습니다만 군이 40%, 농조가 42% 평년에 62%보다 약 20%가 낮습니다. 현재 고갈이 5개소입니다. 저수지중에. 그리고 10%이하가 23개소, 30%이하가 118개소입니다. 그리고 50%이하가 150개소고, 70%이하가 76개소, 71%이상은 불과 5개소뿐입니다. 고갈 저수지 몽리는 다산등 양수 작업을 실시 급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까지 가뭄피해는 단수는 44ha로 식부면적의 0.35%에 이르고 있습니다. 군이 보유한 한해장비를 총동원하고 지표수 및 지하수와 하천복류수를 개발 양수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현황은 하천굴착 및 포강이 4개소입니다만 어제 현재로는 20개소입니다. 지하수 개발 1개소하고 건천 조전에는 진입로가 해결이 안되어서 월요일날 장비가 들어갑니다. 7월 15일부터 한해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1차로 7월 19일 조전외 7개지구에 예비비 4천3백10만원을 읍면에 긴급 배정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이후 가뭄으로 인한 단계별 피해예상 및 대책입니다. 7월 30일까지 무 강우시는 군내 저수지 377개소중에 현재 10%이하의 저수지 24개소와 30%이하 118개소중 20%인 20여개소 저수지가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이하가 120개소, 30%이하가 150개소, 50%이하가 58개소 평균 저수율이 약 20%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벼 식부면적의 10.4%인 1,215ha중에 단수가 775.5ha가 되고 고갈이 301ha, 균열이 127ha, 시듬이 9.6ha, 고사가 0.8ha 나올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밭작물의 피해는 식부면적의 약 10.9%인 608ha가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서 시듬이 511.9ha, 고사가 96.8ha가 예상되므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하천굴착 70개소 7,512m 포강(들샘) 57개소와 89공의 관정을 개발 지하수, 복류수를 한해장비를 총동원하여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되는 양수장비와 소요경비는 상부기관에 지난 7월 20일날 요청했습니다. 요청한 현황은 용수원 개발 및 기타 유류대 합해서 8억4천6백만원 도로부터 지원 요청해 놓았습니다. 현재 장비는 양수기 17대, 호수 3,200m를 해 놓았는데, 이중에 7월 20일 양수기 20마력 10대는 이미 수령해 왔습니다. 양수 작업으로도 해갈이 곤란한 97.6ha의 고지대 고사지구에 대해서는 대파 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농가 희망 면적을 받아 대파하도록 지도 계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상황의 완벽한 관리를 위하여 지휘체계 확립을 하고 금년 재해대책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 "천재도 유비무환"이란 각오로 단계별로 사전적, 예방적, 게획적 조치를 강구하여 재해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인명피해 최소화에 우선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방단 조직 및 정비와 주요 응급복구용 자재는 기확보 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재해예방 사업으로서는 총 27개소에 23억2천3백만원으로서 현재에 약 90% 공정을 보입니다. 이중에 교량하고 방파벽 일부가 미준공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천 2개소가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최성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 관내 주요도로에 안전표지판의 설치 유무를 조사후 누락된 곳의 표지판 신설, 퇴색, 훼손 표지판의 보완요구, 두 번째 질의하신 자연부락, 학교, 시장, 공공건물등 다수인 왕래 도로에 대해 횡단보도의 신설 재도색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노선별로 전수 조사를하겠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신설할 곳은 도로관리청 및 경찰서장과 그 가능 여부를 협의후 보완할 곳과 새로 할 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소요예산을 조치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3조에 의해서 도지사와 서장이 한다 되어 있는데, 사실 시장.군수가 거의하고 있습니다. 단, 횡단보도하고 도로표지판은 도로관리청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오전까지 현재 읍면조사를 해서 온 것을 보면 도로표지판과 횡단보도가 12개소, 교통표지판이 33개소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천2백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예산 조치를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정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 4호선중 건천 - 서면 구간의 확.포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기존 노선의 확.포장을 하지 않고 새로운 노선을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지난 6. 7일자 서면 심곡리 753번지 장진권씨 외 2,137명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이송하고, 6. 16일자 이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게 회시를 했고, 그 주요내용을 보면 국도는 최근 경제규모의 증대로 교통량의 급증, 차량의 대형화, 고속화로 교통체증과 사고방지를 위하여 취락지는 우회시키고 도로의 잦은 평면 접속으로 발생되는 교통 흐름의 장애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국도가 시가화되는 것을 방지하므로써 이동성이 주목적인 국도의 기능을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국도가 개설될지라도 현 국도는 차하급 도로로써 존재되므로 사용에 지장이 없는바 위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새로운 노선을 신설할 계획이라는 답변이나 현재까지 새로운 노선에 대한 협의나 계획도면은 우리 군에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성섭 의원님.

예, 박제영 의원님.

그러니 이것을 늘 경주경찰서 소관이다 이것은 도로공사 소관이다 이래서 이게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94년 4월 6일자로 건설과장님한테 경주경찰서장님의 협조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4월 6일자로 ...

예, 박제영 의원님.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은 거의 다 불법으로 봐지네요.

예, 다음은 국도4호선 노선 개설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수 의원 거수)

예, 정영수 의원님.

그러면 여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는 것입니까?

예비비로 집행하고 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지원도 받았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본군에 예산이 빈약한 그런 실정에서 물론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만 재해대책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봤을 때 관내 차제에 간이상수도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읍면에다가 실무 직원들에게 지시를 잘 하셔가지고 이번에 좀 완벽하게 간이상수도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면 어떻겠습니까?

부군수님 지금 현재 관은 특별한 하자를 있다든지, 노후가 되었다든지 했을 때 개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가 이야기 하는 재해대책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은 지그 현재 우리 관내 간이상수원 확보를 해 놓은 것을 보면은 물이 적습니다. 물이적으니까 관은 그대로 쓰되, 이 물 구멍을 지금 현재 쓸고 있는 이외 물 구멍을 해가지고 파서 물이 확보만 되면은 기존 관하고 새로 개발한 상수원하고만 연결시키면 그것은 예산이 얼마 안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간이상수원 개발을 지금 이차제에 조금씩 더 해 놓자는 이야기입니다. 한 구멍씩이라도 더 해놓으면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는 거기에만 연결하면은 쓸수 있는데,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만 관내 사정이 전부 다 물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준공을 할 때는 물이 많다가도 지금 몇 년 흘러버리면서 이게 어떻게 막혔는지 몰라도 지금 물량이 상당히 적어서 고생을 하는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수조사해서 기존적으로 재해대책본부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만 있다고 하면은 한 구멍씩 더 준비를 다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뭄이 언제까지 될지, 또 올해 지나면 안온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두환 의원 거수)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길 의원님.

장비하는 것은 지표수를 개발하는게 아니고, 지표수가 없어서 지하수를 못뚫었다 하는 이야기는 지금 아직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의원님들에게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읍면에 나가보면 별로 안답다합니다. 우리 대책본부에서 생각하는 만큼 감각은 우리 감각보다 덜합니다. 솔직히 의원님들 읍면에 나가보시면, 그래서 몸이 달아서 설칠 정도로 장비를 구하는데 정 못구한다고 하면 군 재해대책본부에 지원 요청을 하면은 어떻게 구하더라도 구하고, 특히 우리가 군장비를 지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장비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장비를 못구한다고 하거든 재해대책본부로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성섭 의원 거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정영수 의원님이 질문한 농약 과다 살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현금환입니다. 정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관내 제초제 과다 살포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있는지 또 이현상은 올해 처음 발견되었는지, 또 현재 대책은 없는 것인지의 여부와 과년도에도 피해가 있었다면 그것에 대비한 교육 및 홍보를 했는지의 여부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관내 제초제 고다 및 오용에 의한 농작물 피해 현황을 보면은 총피해 발생 면적이 11.8ha입니다. 4개읍면 11개동에 78필지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약종별 피해를 보면은 트리부닐 수화제가 9.7ha, 푸란나 입제가 1.8ha, 그라목손 액제 피해가 0.3ha로 집계 되었습니다. 그 조치사항을 보면은 제초제 피해 확인을 7. 6일 건천읍 농민상담소장 최상식이 관내 병해충 예찰중에 용명, 조전리 지역에서 벼 생육에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7.7일 저희 지도소와 산업과 직원이 합동으로 해서 건천, 서면지구에 피해 답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반 병충해는 우리가 포자가 있어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은 병명을 알수 있는데, 이 제초제 피해는 당장 그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피해를 규명하기 위해서 도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7.8일 도원 시험국 윤재탁 이 사람이 병리 곤충학 박사입니다. 이사람이 와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 했는 결과에 의하면 군위, 의성지역 마늘 후작지 제초제 피해와 유사한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피해농가에 대해서 물관리 지도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농약 제조 회사인 영일화학에도 연락을 저희들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7. 11일 영일화학에서 2명이 현지에 와서 답사를 했습니다. 토양시료도 채취해 가고 또 주민들 여론도 수렴해 갔습니다. 그 다음 7. 12일 하곡수매 현장에서 용명2리입니다. 금후 벼농사 관리대책에 대해서 저하고 저희 직원 기술보급과장이 나가서 농민 30여명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다음 7. 15일 우심지역 대한 토양 시료 채취를 해서 정식으로 임상진단 의뢰를 도 진흥원에 했습니다. 피해논 관리대책은 뿌리 활력 촉진 및 잔류농약 희석을 위하여 새물을 걸러대기 실시하는 방법과 또 생장 촉진을 위해서 요소 엽면 시비를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과년도 피해 유무 및 교육, 홍보 실적입니다. 지난해에도 제초제 피해 발생 면적은 3개읍면 5개동에 1.2ha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일부지역에 경미하게 발생되었기 때문에 곧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겨울 농민교육과 여름철 농민교육시에는 잡초약 사용과 농약 혼용, 그 다음 중독 예방등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 지도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후대책입니다. 금년도 잡초약 피해 실태를 저희들이 대장을 만들어서 지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해 놓았다가 저희들 겨울농민 교육때 교재에도 수록하고 농민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가을에 깊이 갈이를 실시하고 객토를 하도록 해서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 의원님.

최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가뭄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군전역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을뿐 아니라 앞으로도 가뭄이 계속 된다면 더 많은 피해는 물론 군민들의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을 생각할 때 군민의 대변자로서 안타까운 마음 이루 헤아릴수 없습니다.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으로 농민들의 사기가 저하된 현실을 감안할 때 의원 개개인의 지역활동보다는 의회 중심의 가뭄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본 의원외 3인이 발의 하였습니다. 활동사항으로는 우리 군의 농사와 상수도를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뭄대책을 좀 더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군민들의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가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은 우리 군 전역의 가뭄피해를 감안하여 많은 의원으로 구성하여 주시가 바라오며, 운영은 가뭄이 완전 해소될때까지 지속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군 전역의 안타까운 현실을 다시 한번 감안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의 없으므로 가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그 기간은 1994년 7월 23일부터 가뭄 해갈시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5일간 계속된 회기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회기에 의결된 조례안등 안건에 대하여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가뭄 대책에 무척 수고가 많겠습니다마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추진은 물론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풍수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시군 통합과 얼마남지 않은 임기이지만 계속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26회 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