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어제 말씀드렸는데 충북경제 4% 실현 경제인 한마음 대회 이 부분에, 지금 설명자료가 5페이지네요.

이 부분하고 또 미래기획단에서 얘기했던 4%경제 실현 범도민협의회 개최 이 건하고 이게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제통상국장은 얘기를 못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4%경제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군데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너무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방만하게 운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사실 4%경제를 달성하는 데에 하여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경제통상국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4%경제를 추진하는 데에 총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는 일이 같아요, 보니까.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일이나 미래기획단에서 하는 일이나 거의 유사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업무가 중복되고 똑같은 일을 양쪽에서 하기 때문에 서로 이율배반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래서 제 생각으로는 미래기획단에서 하는 업무를 갖다가 경제통상국에서 전체 관할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 지금 업무를 갖다가 4%경제를 총괄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경제주체가 경제통상국이 돼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도 미래기획단이 경제통상국으로 가느냐 정책복지로 가느냐 문제가 좀 얘기가 됐었어요. 그랬을 때 얘기가 나온 게 그러면은 정책복지로 가 가지고 일단 해 보고 안 되면은 경제통상국으로 와라,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결산 내용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게 똑같은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그래 정부에도 보면은 경제를 책임지는 건 경제기획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까? 총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총괄이 안 되면은 차제에 경제통상국장을 부지사급으로 올려 가지고 총괄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경제가, 우리 충북의 경제가 잘 돌아갈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복되는 업무, 이중적인 업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의 낭비고 자원의 낭비죠.

그래서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차제에 효율적으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3페이지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재정지원한 내용을 각 시·군별로 또 업체별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3페이지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각 시·군별로는 나왔는데 각 회사별로 지원한 내용은 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회사별로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버스별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버스회사에 버스의 대수에 따라 가지고, 버스 양에 따라 가지고 지원됩니까, 아니면은 버스회사의 재정이라든지 규모로 지원되는 겁니까?

그럼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추경은 다 감안해 가지고 적절하게 지원되는 거로 판명되는 거죠?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14년도에 죽 이렇게 재정지원이 됐는데 한 60억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루 나눠준 거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조금 이상한 게 15페이지에 보시면은 집행잔액이 제천시는 2억 4,600이나 남아 있어요. 나머지는 14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평하게 분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천시는 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이 사유는 뭐죠?

그런데 제천은 여기 재정지원이 보니까 7억 7,100 그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1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됐는데 1억을 감안하더라도 1억 4,600이 남았잖아요. 이렇게 뭐랄까, 주먹구구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딴 데는 다 적절하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작년에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 내려온 사업 아닙니까? 너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의 측정이라든지 그게 방만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세금이 이렇게 남아 가지고 딴 데 쓸 데를 못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가지고 47페이지에 유기농산업엑스포 입간판을 갖다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유기농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유기농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예산을 다 같이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의 철도용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제가 필요성을 보니까, 이 뒤에 보니까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연계를 통해서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과 강원권을 최단으로 연결 장래 유라시아 철도 연결망을 구축하겠다, 이게 필요성인데 사실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하는 데에 충북도가 이렇게 연구용역을 줘야 됩니까? 물론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부분적으로 이해가 되나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할 거보다는 국가에서 할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월권행위나 마찬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게 국가에서 만들 거 아닙니까?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게 너무나 뭐랄까, 과장됐다고 그럴까? 어떻게 보면 충북이 건방지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용역비를 좀 줄여 가지고 제 생각에는 충북선 고속화 전철만 하자, 이런 얘기죠.

뭐 여기 영남권, 충청권, 강원권 다 해 가지고 유라시아 연결망 이건 너무 허세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한정하세요.

이게 장황하게 유라시아 언제 될지도 모르고 너무 이게 허장성세로 해 가지고 옷을 입히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줄이더라도 용역을 갖다가 한 5,000만 원 줄여 가지고 충북선만 하는 거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허장성세가 아니라면 유라시아철도를 언제 할 겁니까, 연결을? 다음 100페이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 개발사업에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왜 삭감됐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설명회 개최가 당초예산에 삭감됐는데 다시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대로.

그 사유가 뭐죠? 혹시 삭감된 내용이 그대로 3,000만 원 올라왔는데 왜 3,000만 원 삭감했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올라온 건 아니겠죠? 꼭 필요한 사업이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140페이지에 무정전전원장치, UPS의 축전지 교체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무정전전원장치가 몇 대나 있습니까? 그럼 비상발전이 되고 그 사이에 UPS가 작동되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작동되는 걸 갖다가 시험가동해 봤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비상상황이죠.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기가 나갔을 때 발전기가 가동해 가지고 돌아가려면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컴퓨터도 문제가 되고 비상상황실도 문제가 되니까 반드시 확인하셔 가지고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건지 확인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우양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예산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동분과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개최 지원 및 지역경제 발전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총 17개 사업 24억 2,022만 5,000원을 삭감하고 이를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산출근거가 명확치 않고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스마트미래여성플라자 주차장 건립은 충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소관 상임위와 협의 후 추진할 것을 전제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및 증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