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쪽이요, 설명자료 6쪽. 전통시장 홍보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 계셨는데 저는 숫자적으로 이상한 것 좀,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고요.

또 결론적으로 결산 좀 방송국에서 확실히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요, 저희들이 도에서 민간인 보조해 주는 사업이 정확히 얼마가 되나요? 도에서 민간인한테 이전해 주는 금액이요.

전체 2억인데, 국비 5,000, 또 이번에 추경 6,000, 자담 5,000 해서 2억인데요, 실질적으로 민간인한테 보조해 주는 금액이 얼마죠? 그렇죠? 여기 설명자료에는 2억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국장님 말씀하고 똑같이 생각하고요. 민간 자담은 사실은 여기 보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글자 그대로 자담이니까요. 그렇죠?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설명자료에 이렇게 보면 여기 한번 목 부분을 봐주세요, 10쪽에요.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이 9,000, 기정액 3,000, 증이 6,000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무슨 사업인지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럼 그 3,000에 대해서는 마케팅 지금 말씀하신 사업을 하기 위한 거죠? 그럼 증감에 대해서는, 6,000만 원 증가된 건 뭐예요, 그 옆에요?

되는 건데 그게 9,000만 원이 되면 그 위에서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 위에는. 그렇죠? 3,000에는, 증감에 의해서.

그 사업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것이 쓸데없이 6,000이 올라간 거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홍보사업이 아니잖아요. 전체 민간사업은 9,000이 맞는데 당초에 목이 다른 3,000하고 지금 전통시장 홍보 6,000하고 9,000이 맞는데, 그 옆에 증감에 그 사업이 6,000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상보조는 맞는데, 이걸 다 따지면 그럼 액수가 늘어나야죠. 그렇게 치면요. 그거 6,000 늘고 여기에 홍보사업에 6,000 늘었으면 1억 2,000에다가 더 늘어나야죠.

예산담당관님, 그렇죠? 예, 맞는데 같은 사업인데, 그게 마케팅사업이고 이건 홍보사업이잖아요. 마케팅사업에 6,000이 는 걸로 돼 있잖아요, 여기는요.

제로가 돼 있어야죠, 거기는요. 필요 없는 것이 6,000이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다 따지면 이것이 더 늘어나야죠. 그래서 그것은 숫자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수정해 주시고요. 국장님,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요, 그렇죠?

아까 이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민경제 재래시장의 홍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중기청이나 건교부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에는 국비 지원도 없이 2억 8,000 갖고 했잖아요.

그렇죠? 도비 2억 3,000, 자담 5,000 해서 2억 8,000 갖고 했잖아요. 이렇게 홍보가 중요한 사업인데 사업을 그동안 4월 달까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 사업을요. 국장님, 그 말씀 아까도 하셨는데 중요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미 사업은 했잖아요, 그렇죠?

CJB에서 했잖아요.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금년도 예산도 배정 안 해 줬는데 어떻게 사업을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도비 출연을 하지 말고 계속 CJB에서 하게 해야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국장님, 이것을 결산을 방송국하고 잘 봐야 되고요.

작년도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하반기에 거의 도예산을 다 썼어요. 실질적으로 제 생각에는 작년에 이 사업을 다 소화를 못했던 거고요, 남은 돈 갖고 지금까지 한 걸로 제가 이렇게 짐작이 갑니다. 누가 자담 5,000만 원 내 갖고 이 사업을 했겠어요.

근거 있으세요, 그거? 자담 5,000에 대해서. 아니, 확인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미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예산 서기 전에.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이월된 것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방송국에서 예산도 지원 안 해 줬는데 그 사업을 하겠어요? 1회 하는데, 작년에 2억 8,000, 31회 하면 1회에 한 900만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렇잖아요. 900씩 여섯 번씩 방송국에서 하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송국하고 보조를 해 줄 때는 결산하고 또 예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좀 정확하게 세웠으면 좋겠다, 언론사라고 해서 이것이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이종욱 위원님의 얘기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이런 사업 앞장서고 심부름하고 있고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좀 정확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방송국하고 2억 가지고 앞으로 5월 달서부터 8개월을 할 건데요, 그렇죠? 8개월을 한단 말이에요. 2억도 남아요, 작년 예로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달수로 따져 보면요. 그래 그것도 안 맞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내년도에 이 사업을 어쨌든 편성할 때는 국비가 어떻게 됐든 간에 방송국하고 결산을, 자담도 사실은 5,000만 원 작년에 자담도 받은 것이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살펴보시고 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예산을 삭감하자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필요성도 저는 느끼고 있어요. 이종욱 위원님에 동감하고 있고요.

다만 숫자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고 또 시기적으로 이미 사업은 하고 있는데 여기는 사업은 안 하는 거로 돼 있고, 기정에 안 서 있으니까 지원이 안 된다는 거로 돼 있고요, 앞으로 한다는 얘기고, 이미 사업은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산은 있으니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저는 이거 갖고 말씀 안 드렸는데, 아까 질의하시면서 좀 살펴보니까 숫자적으로 많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예산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안 맞는다, 또 앞으로 다음에 이 사업, 홍보사업을 예산 편성할 때는 근거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