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제2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2일 농정건설위원장으로 부터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접수하여 같은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2일 농정건설위원장으로 부터 1998년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기반시설에 따른지방채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5월 1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 부터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건설위원회 조문호 간사입니다. 지난 5월 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98 경주세계문화 엑스포 기반시설 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동의안이 5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8 경주세계문화 엑스포는 세계문화 교류를 통한 신가치 창출기회와 우리문화의 독창성 및 우수성 홍보로 경주를 세계문화의 메카로 정착하고, 세계적인 문화관광 명소로 육성하여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98년 9월 1일부터 '98년 10월 30일까지 '98 문화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하며, 엑스포 행사기간중 예상방문객이 1일 약5만명으로 극심한 교통난과 주차난으로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나 준비기간이 짧음으로 보상협의 및 공사 시행기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재정의 빈약으로 부득이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98 경주세계문화 엑스포 기반시설 사업을 위하여 경상북도로 부터 지역 개발기금 100억원을 1997년도에 년리 8%의 이율로 기채하여 3년거치 5년 균등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계획은 천군로 확․포장사업 5㎞에 30억원, 보불로 확․포장사업 5,75㎞에 40억원, 천북로 개설 5.5㎞에 17억원, 서라벌대로 확․포장 0.45㎞에 3억원, 신평 북천고수부지 주차장설치 3억원, 신평 북천고수부지 주차장설치 7만㎡에 10억원 등 총 100억원의 사업예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계적인 문화축제의 성공적인 추진과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의회가 동참하는 의미에서 질의와 토론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건설위원회 조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998년도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기반시설 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이번에 농정건설위원회에서 지역개발기금을 100억 정도 차입하고자 해서 농정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이 100억이 바로 이번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현재 기채승인도 확실하게 의회에서 나지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심의할 수 있습니까? 기채승인에 대해서 최종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서 승인이 되면은 그 부분가지고 예결특위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전에 이게 승인이 결정되었습니까?

내무부 승인이 결정이 났습니다.

내무부도 좋고 경상북도도 좋은데 절차상의 문제를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히 승인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할 수 있는것이지의회 결정사항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떠있는 돈 100억을 가지고 예산을 심의 한다는 것은 절차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앞으로 의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대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기반시설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환 위원장입니다. 지난 5월 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5월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심사에 있어 시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050억 2,62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에서 100억원이 증액된 2,366억 4,355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변동없이 683억 8,266만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경상북도로부터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발행 수입 100억원의 세입으로 '98 경주세계 문화 엑스포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지적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는 하지만 유기적인 협조의 부족으로 졸속적인 행정이라 하지 않을수 없으며, 앞으로는 의회와 상부기관 등 유관기관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로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 경주세계 문화엑스포 세계인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등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종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기동안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내년도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무사히 잘 치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