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진천에 정영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쪽입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요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좋은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체 비용이 올해 12억 잡힌 거죠? 12억이면 지금 4개 마을, 한 3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LPG 농촌에서 소형 20㎏짜리 하나 가지면 2∼3개월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3개월 쓴다 그러면은 1년에 많이 써 봐야, 많이 써 봐야 한 14만 원 정도 한 가구에 쓰는데 이 정도를 투자해야 맞는 건지 그게 좀 의구심이 듭니다. 사업 자체는 좋은데 지금 금액이 너무 많이 소진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구에 지금 한 14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면 가스 1년 내내 때고 있습니다. 보통 마을 한 50가구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한 칠팔백만 원 정도 드는데, 한 마을에 3억씩 들여 가지고, 그렇다고 추후에 계속 확대를 할 수 있는 사업인지도 궁금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확대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뭐 시골마을 한 동네에 다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몇 가구 떨어져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지금 이 사업을 하시는 건지. 몰라요, 지금 연료비용을 석유로 대체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일러 쭉 겨울까지 때려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주민들 보일러 현재 있는 부분도 다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검토를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예,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확대를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럽니다. 농촌마을도 지금 우리 진천군 신평마을 같은 경우는 다시 모아진 부락이기 때문에 한 군데 모여 있습니다. 이런 부락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농촌에 자연부락 한번 가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사업인지 아닌지. 아마도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많이, 더군다나 지금 한 50가구에 3억 정도 드는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지금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방향 자체를, 어쨌든 이 사업을 지식경제부에서 한다면 방향을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제역·AI에 대해서 우리 도청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충북의 공무원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살처분 보상금 많이 잡혀 있는데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보상금 나간 금액이? (…) 그럼 지금 현재는 예산 잡아 놓은 게 162억쯤 잡혀 있네요. 그럼 계속 현재 늘고 있는 상황이죠, 해마다?
내년에도 꼭 늘 것 같은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지금 방송에 이렇게 보면 AI 같은 경우 휴면기를 갖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겨울철이죠? 그게 보통 지금 만약에 휴면기에 들어간다면 12월 달부터 한 3월 달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번 검토를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휴면인데 농가한테 보상을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법적인 문제가 지금 걸리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 같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밀집지역에 휴면기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물량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까요?
어쨌든 여기 우리나 여기 집행부나 아마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부분 같아요. 아마 휴면 부분도 한번 깊이 생각하면 좋은 제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축산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관심을 많이 가져줘 가지고 축산농가뿐만이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가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8쪽 시골마을 행복택시 시범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정기적으로 3회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마을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저기가 되는 건가요? 개인이 그냥 불러서, 아니면 동네 분들 여럿이 타고 나오는 정도가 되나요?
아, 마을의 책임자가. 아니, 급할 때 어쨌든 시내 나올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분들?
어쨌든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러다 보면 장날이라든가 이런 때 같이 타고 나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각자 한 명씩 이렇게 부르다 보면 항상 혜택만 보는 분들만 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내용을 보면 꼭 이용해야 될 분들보다는 매일 또 이것만 이용을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잡아놔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쨌든 그럼 왕복 집에 갈 때도 불러서 타고 가는 그런 제도인가요? 어쨌든 진천도 보면 다섯 군데 정도가 있고 다른 지역도 많이 있는데 잘 활용이 되면 괜찮은데 어쨌든 자리를 잡으려면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하고는 문제가 없습니까?
버스라든가 그쪽 버스 업체들도 상당히 지금 힘든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분들이 나와 가지고 좀 걸어 나와 가지고 버스를 이용하는 그런 승객들이잖아요, 지금 못 타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버스 측에서 무슨 또 항의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가져 가지고 좋은 안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무쪼록 잘 운영하셔 가지고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청주 쪽 택시들 보면 안심택시가 있고 바로 안심택시가 지나가다가 내가 콜을 하면 제일 가차운 데서 오는 그런 제도죠?
하마 시·군 단위나 이런 데도 그걸 하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 형태가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 단위 같은 데는, 지금 안심택시나 브랜드택시나 이게 지금 청주에 있는 거는 내가 콜을 했을 때 제일 가차운 데 그 택시가 오는 그런 제도잖아요. 제가 여기 도청에서 택시를 불렀을 때 제 핸드폰하고 그쪽에서 제일 가차운 데에 있는 택시가 오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모로 좋은 제도죠. 손님 입장에서는 빨리 탈 수 있고 그분들은 연료를 절감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청주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제가 한번 택시를 타 보니까.
그래 이게 시골단위도 시행을 하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가 들려 가지고. 아, 그게 제가 콜을 했을 경우 제일 가차운 데에 있는 택시가 지금 오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좋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여기서 콜을 하면 바로 1∼2분 안에도 달려 올 수 있고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제가 군 단위에서 지금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아직 그거를 정확하게 안 타 본 것 같아 가지고… 다음 우리 소방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혜원지역에 이번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광혜원 소방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광혜원 소방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