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봉순 의원 발언
청주8선거구 박봉순 의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충북경제 4% 실현 경제인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이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부터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인가요?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고, 경제인들 역시 우리 4%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에 비해서 사업비가 좀 과다하다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아무튼 4%경제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홍보도 필요하고 또 경제인들과의 대화도 필요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4%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그냥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이 행사를 통해서 4%경제 달성에 지속적인 발전이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농정국 소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국비 30%, 도비가 6%, 그다음에 시·군비가 14%, 기타가 50%로 돼 있는데 이 기타 50%는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그 부분하고 51페이지 중에서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그 내용도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1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에 대한 거, 지금 농촌에 대한 부분이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산출근거에 사무장님들한테 가는 게 26명에게 월 120만 원 가는 게 있고요, 또 3명에게 10개월간 월 120만 원 지급이 되고, 또 5명에게는 12개월 동안 30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지금 사무장 인건비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무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휴양마을에 대한 유지 관리하고 어떻게 보면 체험마을에 대한 선생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설명자료 85페이지입니다. 항공기정비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돼 있던데 왜 삭감이 됐는지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저희들이 MRO가 형성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아시아나항공하고의 양해각서도 체결이 됐고요,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본 위원도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은 상당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다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뭔가 설명에 대한 오해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너무나 집행부에서 안이하게 대처해서 상임위에 너무 답변을 잘못한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이 사실 집행부에서 설명이 잘못돼 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지금 예결위에 와서 설명할 정도, 그 정도만 설명했어도 과연 상임위에서 그렇게 삭감이 됐을 것인가 의아심을 갖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 같이 어차피 MRO에 대해서 승인이 됐고, 또 아시아나하고 MRO가 체결돼서 우리 충북 발전을 위해서 계속 가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삭감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도와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이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전부 삭감이 되는 이유는 거의가 잘못 올라온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중에 거의 육칠십 프로는 집행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경자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해 주세요, 짧게.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게 그겁니다. 상임위에서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실 부분을 힘들게 예결위까지 와서 또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상임위에서 이루어질 때 그런 자세한 설명 또 심도 있는 답변을 하셔 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