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6페이지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0쪽에 지역 민영방송을 통한 전통시장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하고 사업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산출근거에 보면은요 일반하고 특집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네요.

그거는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 상황입니까, 일반하고 특집? 방송국 편이 틀려지는 겁니까? 국장님,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제부터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 충북도에 충북경제 4% 성장이라는, 그렇죠?

그런 테마로 인해서 예산 집행된 게 상당히 많아요, 올라온 게. 그렇죠? 그러면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에 배려도 있어야 되고 홍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산업경제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도 있었고 상의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비가 국비, 도비, 자부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자, 국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북 4%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홍보도 있다, 그 안에 포함된 사항일 수도 있다라고 하지마는 어쨌든 국장님께서 지금 소상공인, 유일하게 소상공인, 저도 이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또 진행하는 것도 시장에서 봤고요. 또 전통시장에서 손님들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대형마트 때문에, SSM 때문에 피해 보는 게 소상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북 전역에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모 방송국에서 2004년부터 실행된 방송이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소상공인들과 주민들을 끌어 모으는 하나의 가교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래서 그게 충북에서 시작해서 전국 단위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04년부터 지금까지, ’14년까지 절차상으로 지금까지 온 거고 그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 중소기업청에서도 이거를 지금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그렇죠? 그럼 그러한 충분한 설명을 상임위에서 하셔서 어쨌든 이게 지금까지 내려온 사항 중에 예산 삭감이라는 건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일부러 돈을 예산을 써서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 마케팅을 하는 경제 부처에서 이 중요한 프로그램, 저는 어느 모 방송사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온 우리 상공인들을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독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북도에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께서, 그 부서에서 그만큼 마인드가 결여됐다는 얘깁니다, 제 생각은.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충북 4%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업 유치하고, 투자하고, MOU 체결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밑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고충과, 또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남녀노소, 할아버지, 할머니,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흥겨워하고 좋아합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 예산 더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예산을 짜서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사실은. 도에서도 각종 행사를 하지마는 충북에서 이렇다 할 우리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지만, 그 중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이번에 안타깝게도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은 충북 4%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점, 또 충북의 대표시장 육거리시장,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하니까 58% 정도 나온다면서요? 그만큼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 기대치가 있는 사업입니까?

그 사업을 더 활성화하시고 또 앞으로도 경제통상국에서 이러한 소상공인을 좀 배려하는, 어떻게 보면 예산안을 더 집행해서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짜셔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이종욱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촌유학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38페이지, 설명자료 페이지 57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된 위원으로서, 우리 한 사람으로서 농촌의 소규모학교가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폐교 위기에 처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저 또한 우리 지역에 보은, 옥천, 영동, 제천, 단양에 이르기까지 교육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폐교된 학교라든지 또 소규모 작은 학교 이런 데를 방문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러한 실정입니다마는 오늘 제가 사업 설명자료를 보다 보니까 농촌유학지원 사업에 대해서 있습니다. 우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유학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비 지원과 도 그리고 일선 시·군의 대응투자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사업대상 선정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것입니까?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우리 도내에 두 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개 기관이 전부입니까? 농촌유학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한드미농촌유학센터나 만선당농촌유학센터 등은 지자체나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여러 농가가 있어도 그게 어떻게 보면 조합 형태로 이루어지는 유학센터를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어쨌든 여러 곳에서 마을 단위로 하더라도 개인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잘못 해석하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정확한 법인이든 조합이든 어떻게 됐든 우리 사업예산이 집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제가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사업 선정하는 부분이고 하는데, 제가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유학센터 운영비, 방과후프로그램,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생활교사 인건비, 컨설팅 홍보비, 그다음에 시설개수·보수, 그다음에 교육기자재 구입비, 유학생 보험료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그런데 제가 아까 왜 법인이냐 개인이 운영하느냐 그걸 여쭤본 이유는, 이런 시설에 이렇게 사업비가 집행되는 것에 개인이든 법인이든 개인이 할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개인이 하느냐, 운영을 법인이 하느냐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형태가 센터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어떤 부분은… 사업금액이 7,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국비, 도비, 시·군비.

실질적으로 운영비에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런 농촌 유학 온 학생들에게 부담을 통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전액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냐 하면요, 도내를 비롯한 타 시도 일부에서는 대안귀족학교라고 예전에 언론사에도 보도되고, 또 일반 서민은 엄두도 못 낼 만큼 비싼 수업료를 받고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물의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꼭 여기가 우리가 운영하는 센터는 아니지만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들고요. 왜냐하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농촌유학 온 학생들에게 그만큼 질적이고 양적인 지식과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을까라는 우려스러운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자부담이 있는 건지, 학생들이 오면서.

그래서 누구나 농촌에 유학을 와서 즐길 수 있게, 또 사회적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요? 또 그거에 대해서 귀농도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런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염려돼서, 자부담을 또 얼마나 내고 학습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내에서 유학을 와서 거기서, 또 유학을 온다는 거는… 기숙사형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농가에서도 그럼 어쨌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업이네요? 자부담이 그런 부분에서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감이 클 것 같고, 왜냐하면 그런 부담감을 줄여줘야 우리 목적에 맞게끔,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단양하고 괴산 쪽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도 전체 보면 시·군에도 이런 사업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 사업이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선정된 유학센터가 잘 활성화가 돼야 어쨌든 명분도 생기고 그래서, 타 군에도 충북은 잘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 학교도 선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예결위 하면서 교육에 관련된 사업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집행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교육위원회에서 매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어쨌든 도나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면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교육위원회에서도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상당히 열악합니다. 과장님, 학교 가 보셨어요?

소규모학교. 우리 보은, 옥천, 영동, 제천, 단양 가 보셨어요, 한번? 바쁘셔 갖고 뭐 어떻게, 자제분들 다 크셔 가지고.

수한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어쨌든 이런 사업을 통해서 국장님이나 우리 실무 과장님들께서 잘, 예산만 이렇게 줄 것이 아니라 관심도 기울여 주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교육위원회에 말씀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충북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또 그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도시지역에 있는 아이들과 같이 지낼 수 있고 또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바쁘신데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길이라도 한번 있으면 들러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거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선6기 우리 이시종 지사님께서 야심차게 공약사항으로 했던 충북 행복택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공약사항 이전에 타 시도에서도 운영하고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 기사를 본 적이 있고요, 행복택시에 대해서 만족도도 상당히 좋은 걸로, 그 지역에서 어르신들이라든지 산재해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거 봤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혹시 우리 도에서도 지사님께서 그런 것을 접하고 공약사항에 ‘아, 우리 도에도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시기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걸 공약사항 하기 이전에 국장님이나 실·국에서도 타 시도에 대한 행복택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셨습니까? 장단점이 뭘로 나왔어요? 제가 그걸 잘 몰라서.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재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는 만족도조사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 지금 운영하는 도에서도 이게 문제점이 있고 이게 좋은 점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럼 우리 지사님의 공약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공약사항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를 든다면 행복택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군에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군수님들도 공약으로 대부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일선에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184개 마을이죠? 184개 마을 중에 100개 마을을 선정해서 시범운영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마을에 계신 분들한테 전수조사나 “이런 거를 할 겁니다.”라는 설문이라든지 시장조사 차원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전수조사.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한다라는 시·군에서 일단은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보고가 올라왔지 않겠습니까, 도로? 2월에 났더라고요, 2월에.

신문기사를 갖고 있거든요, 제가. 그러면 지금 시·군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나 아까 뭐 콜택시하고 좀 차원이 다른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행복택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어떤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그렇죠? 거기에서 공모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택시 사업자 선정.

예를 들어서 택시회사라든지 개인택시라든지. 기사를 보니까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한다고 나왔거든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건지, 공모를.

그러면 개인사업자나 법인에서 이게 사업은 좀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분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보조금 지급도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업계에 있는 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상 주민 수가 10명 이상 또 다섯 가구 이상이며, 버스승강장까지 700m 이상 떨어진 마을이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마을의 대상이 주민 수가 10명 이상이고 또 다섯 가구 이상이면, 그렇죠? 이 숫자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갖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러면 여기 미만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내버스 기본요금 체계가 여기 기사에도 나왔는데요, 1,300원. 1인당 1,300원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노인 세 분이 타시면은 3,900원, 나머지 6,100원은 도하고 시·군이 보조를 해 주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3명 미만인 경우에도 혜택이 되는 겁니까?

똑같습니까? 한 분이 타셔도 그 비율이고 두 분이 타셔도…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은요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버스요금 안 내시죠.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런데 700m 거리제한을 두셨잖아요.

그 거리제한에 관련돼서 어르신분들이 진짜 농촌에 사시고 그러시는데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사실 그 거리 때문에 또 그냥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그런 생각도 제가 해 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이게 마치 우리 지사님께서 참 벤치마킹을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도 상당히 어려운 지역도 있고 또 대중교통도 들어가지 않고, 그렇죠? 못 들어가고 답답함도 많이 있고,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즉각즉각 아프다거나,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래시장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외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참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타 시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분명히 벤치마킹을 하고 장단점을 보셨다고 하기 때문에 마치 이 공약사항은 선심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철저한 준비를 하고 어떻게 보면 잘 이용하면 글쎄 우리 도민들에게 너무나도 좋고 사업 선정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로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시니까 더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7 대 3 비율도 있겠지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을 잘 검토하시고 보완하셔서 좋은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거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