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호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과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게획 변경 계획안 처리와 군정 질문을 하는 회기로써 제27회 임시회의 회기를 지난 제66차 의원 간담회시 협의한대로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제2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제 2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례인 선거구 순서에 의거 박용성 의원, 정영수 의원 두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회 임시회 회의록 서멸 의원으로 두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제27회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른 이상화 군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박용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예,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결산 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페쇄후 3개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경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 세입 세출 결산 검사를 담당할 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검사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면 3인이상 5인 이하로 하되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원 한분과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두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 이의 없으므로 1993년도 결산 검사 위원으로 수고하실 분을 제65차 의원 간담회시 협의한 대로 박제영 의원님과 전직 공무원 출신인 윤인호씨와 공우섭씨 세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1993년도 결산 검사 위원으로 박제영 의원님과 윤인호씨, 공우섭씨 세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박제영 의원께서는 대표위원으로써 다른 위원과 협의하셔서 철저한 결산 검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군행정사무감시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조례안과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66차 의원 간담회시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좀 더 신중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2건의 조례안과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하겠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로하실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복우 의원, 손중규 의원, 김두봉 의원, 김영길 의원, 박용성 의원 이상 다섯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 위원회 위원으로 이복우 의원, 손중규 의원, 김두봉 의원, 김영길 의원, 박용성 의원 이상 다섯분 의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심사에 있어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분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오는 9월 2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중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박용성 의원 입니다. 산내면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문제입니다. 산내면 보건지소 건물이 균열이 심하여 전문인의 감정 결과 새로 지어야 된다는 판단 아래 `93년 12월에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 `94년 6월 보건지소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을려고 하니 군유지이던 부지가 국유지로 환원되어 경찰청 부지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기를 산내지서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군유지와 행정 목적상 필요한 국유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산내지서 부지와 산내 보건지소 부지가 한필지이므로 같이 넘어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 민원이 발생하여 상세히 알아보니 산내지서 부지는 산내면 의곡리 157-19번지 이고 87㎡, 26평 입니다. 산내 보건지소 부지는 산내면 의곡리 157-5번지 224㎡, 80평으로써 명백한 두필지로 서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면민들의 민원 또한 대단하였으며, 지금까지도 혹자들은 군에서,의회에서 또는 산내 의원은 무얼했느냐고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외동 농공단지와 관련된 소송사건을 해결하면서 또 다시 이런 실책을 범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십수년 면민들이 사용하던 낡은 보건지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예산까지 확보한 후 사업 시행에 착수할 시점에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알게 된 것을 중대한 행정 착오라고 판단 되며,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고, 국유화된 산내 보건 지소 부지에 대한 금후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1일부터 9월 1일 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하는 조례안 및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