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강현삼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5페이지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서류, 그다음에 일반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86페이지 가축분뇨자원화 조직체 운영강화 지원사업,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애초 설치 당시에 재원 대비 재원배분비율,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설치할 당시의 재원배분비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농업예산에 농민들에게 직접 아니면은 영농조합법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그런 모든 농업정책사업이 삭감되는 경우를 별로 못 봤는데 이번 상임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농정국의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86페이지에 있는 가축분뇨자원화 조직체 운영강화 지원사업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을 처음에 만들 때 재원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아니, 처음에 만들 때, 처음에 설치할 때 자원화 시설을 설치할 때 그 재원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그 재원비율이 어떻게 됐었냐, 언제 이 자원화 시설을 설치했느냐, 그것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거는 국비 지원사업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시설할 때.

국비, 도비 대응투자 있었고, 시비도 대응 투자했고, 법인의 자부담도 있어서 시설을 설치했는데, 그럼 설치를 했으면은 기능보강이나 시설보강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의 어떤 매칭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당연히 도에서 지원해서 시설을 만들었으면은 그 시설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아니 농업예산을 그 많은 농업지원 예산이 성립이 돼 가는데 어떻게 이 사업만 단일하게 하나가 이렇게 삭감이 됐냐, 그 삭감이 되도록 농정국에서는 뭐했냐, 저는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농정국에서 판단했을 때 이 예산이 진짜 삭감의 이유가 있어 가지고 명분이 있어서 삭감된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한테 가축분뇨자원화 시설이 애초에 설립할 당시에 어떠한 국비 매칭 도비,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설이 됐고, 추가적으로 액비살포 차량이 꼭 필요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당위성 설명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삭감된 거 아니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논리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었으면은 예결위석상에서 이런 문제가 논의 안 해도 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거는 그거는 집행기관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우리 도에서 가축분뇨자원화 시설이 적정한 어떤 운영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책임이, 지원해야 될 책임이 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여간 이 예산은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가지고 부활의 당위성을 설명해 주셔 가지고 꼭 이 매칭사업으로 신청을 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농민들의 마음을 잘 달래줄 수 있도록, 예산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노력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농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진짜 지역의 균형발전에 굉장히 주요한 역할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진짜 현재 우리 도에서 배정하고 있는 농업예산이 지금 현재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최소한도 성립된 예산이 제대로 농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키는 역할은 집행기관이 어떤 진짜 각오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좀 우리 농민들이 진짜 농업에 마음 놓고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도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세입이 예결에 올라온 안에 3억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세입예산이.

이거는 부활시켜 가지고 세입 3억을 잡은 거죠? 지금 이렇게 우리 부위원장님… 아! 세입삭감, 그러니까 예결위에 회부된 상임위의 계수조정 결과는 그 당시에 세입 3억 원이 삭감돼 있었던, 괴산군에서 3억 삭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6억을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세입 3억 예산 삭감했던 것을 부활시키고 그래서 세출예산을 6억을 다시 부활시켜야지만 계수가 맞는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을 3억 원 삭감시켜 갖고 올라왔다고 보고했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서류 확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밝혀서 세입 3억 원이 삭감됐었다면 세입 삭감분 3억 원도 부활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서류정리가 돼야 되는 걸로 위원장님,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