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오후에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제 순으로 실·국·원장님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세요? 또 농업기술원 소관 대추연구소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참고하기 위한 겁니다.

종전에 보니까 다 끝난 뒤에 자료를 제출하시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하여튼 예산안 심사가 열리는 기간 안에 꼭 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오셨어요? 여기 검토보고서에 아까 설명을 안 하셨는데 산림환경연구소하고 농업기술원 지적사항이 있었죠, 검토보고서에?

하세요. 산림환경소장님부터 검토보고에서 나온 지적사항 설명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명인·명장들 지원하는 국책사업 아닙니까? 아무한테나 막 공모자격을 주는 게 아니고.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기자들하고 중식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제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박우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골마을 행복택시 시범운영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지난 334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지사님 공약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비율에 대해서 조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개선이 안 됐고 당초예산 심사장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또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 역시… 우리 교통물류과장님!

시·군 담당자들 여론 한번 들어보셨어요? 특히 군 지역. 그렇죠?

자, 지금 무려 6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10% 전후 됩니다. 그런데 지사님 공약사업을 재정자립도 10%도 안 되는 시·군에다 70%씩 부담하고 도에서 30% 부담하고 하라 그러니까 원성이 높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이렇게 의회에서 건의된 게 시정이 안 되면 이런 예산안 심사 뭐하러 하고 의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160만 도민을 대표해서 와서 잘못된 거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는데, 어디 없는 돈 갖고 새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만 비율 조정해 달라는데 그것도 못하십니까, 그래?

두 번, 세 번씩 얘기했는데. 위원장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에 대한 확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답변을 못하시죠? 책임질 수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못하시면은 차상급자 모셔오든가… 자, 지금 국장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할 사안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 말고도 지금 당초예산에 상당수의 지사님 공약사업이 8 대 2, 7 대 3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당초 때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추경에 이렇게 또 올라온단 말이죠. 이게 시정이 안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또 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 관련 부서에서 실장님이 오시든가 부지사님이 오시든가 답변하세요. (…) 자, 그럼 제가 10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요,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데에 있습니다. 도정이 편향적으로 안 흘러가도록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기능하는 곳이 의회입니다.

그럼 그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벌써 답이 나왔어야 되는데, 6개월이 넘도록 시정이나 개선책 하나도 안 내놓으시고 계속 그렇게 가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 저하고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앞으로 다른 일반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군의 입장을 좀 배려를 해서, 어차피 우리는 함께 같이 가야 될 그런 운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행정을 집행하시면서 비단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좀 그렇게 시·군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소방위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우양 부위원장님께서는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오늘 의결된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4월 30일에 열리는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에 걸쳐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성심을 다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