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보고한 청장 관사 취득 및 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 실시설계용역비 추경 편성사유와 항공정비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장 관사 취득을 추경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관사는 일반 민간인 소유의 건물을 전세로 2년간 임차를 해서 사용 중이었고 금년 6월에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재계약하게 되면 앞으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소유권자가 그 아파트를 매도할 계획임을 알려 왔고, 또 그렇게 되는 경우에 관사를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 중인 관사를 취득해서 임대차 재계약에 따른 임차료 인상을 피하고, 또 이사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추가적인 소요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금번 추경에 관사 취득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 실시설계용역비 추경 편성 사유입니다. 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는 항공정비단지인 1지구와 연계해서 항공기 정비 연관기업 유치를 위해서 항공정비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지면적 32만 1,000㎡에 총사업비 1,117억 원 중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기반시설사업비 407억 원을 제외한 710억 원을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각각 50%씩 분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지구 실시계획 수립 용역은 금년 본예산에 5억 원을 편성해서 지난 4월 23일 용역업체가 선정돼서 적격심사절차를 이행 중으로 5월 초 용역을 착수, 12월 말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시계획 수립 용역 준공 시점인 금년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4억 원과 충북개발공사에 개발사업을 위탁함에 따른 공기관위탁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정비산업 육성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기대효과입니다. 항공정비사업에 대한 각 지자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 선제적인 투자 및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또 국비지원 수혜를 받고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과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있고, 또 항공정비 합작기업 출범 등 항공정비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서 차별화된 마스터플랜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항공정비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지원논리 개발 및 충청북도의 항공정비산업클러스터 조기 구축을 위한 자료로 이 용역 결과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 비전 제시, 국비지원 건의 및 유치관련 기관·업체 등 IR활동에 있어 용역 결과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2지구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MRO산업에 대한 충청북도 자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MRO 전문업체의 여러 가지 사업 전개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히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지식과 어떤 논리를 갖추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우리 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의 충북경제 4% 실현 경제인한마음대회와 미래전략기획단의 4%경제 실현 범도민협의회 행사 유사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경제 실현 분위기 확산을 위한 예산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합니다마는 대상과 내용 면에서 전혀 별개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북경제 4% 실현 경제인한마음대회는 4%경제 달성의 주축이 되어 줄 경제인들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경제인들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해 한마음대회 시 경제인들로부터 매년 개최하자는 건의가 있어서 금년에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행사 내용은 투자유치와 4% 달성에 동참하기 위한 협약 체결,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 발표 특강 등 경제인들이 지역경제 주체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전문지식을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행사장 방문도 병행해서 추진하면서 기업인들이 참여하면서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반해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추진하는 4%경제 실현 범도민협의회 개최 예산은 160만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경제단체장 등 150여 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범도민협의회 운영과 정기 또는 수시회의 개최를 위한 사업비로 편성된 것으로서 기업인, 경제단체 등 지역경제 핵심 주체들이 모여 4%경제 실현방안을 논의하고 의지를 공유하고자 하는 경제인 한마음대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경제인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 동기부여를 하는 한마음대회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 상생의 노사협력 지원사업과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사업 목적이 유사하므로 별도 지원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통합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생의 노사협력 지원사업은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사업에 포함되어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국비지원액 총액이 감소됨으로써 금년 3월에 사업이 축소 통보되어 상생의 노사협력 지원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서는 전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도에도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특히 상생의 노사협력 지원사업은 충북지역 노조의 여성간부포럼사업과 또 소외계층 근로자 장학금 마련을 위한 힐링음악회 2개의 사업으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취약계층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부의 노사협력사업 총액이 축소되면서 국비 지원이 중단되어 꼭 필요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공공성 등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투자유치유공자 포상금 지급예산을 추경에 계상하는 시급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포상금 지급을 편성하지 못한 사유는, 종전까지는 제도는 있었으나 운영되지 않고 있다가 금년 2월에 충북경제 4% 비전을 선포하였고 올해를 그 원년으로 삼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해서 투자유치 37조 원은 필수적으로 달성해야 될 목표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아서 투자유치업무가 기피업무로 인식되고 있고, 현재 그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전까지 운영되고 있는 인사가점제, 포상조례 등도 있으나 매우 상대적·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으로 포상금 제도가 운영된 것은 2008년도에 1건에 불과합니다. 또한 포상금은 너무 과하게 지급할 경우에 직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서 이번에 격려성 경비 정도 수준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투자유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이오환경국,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과 직원은 물론, 도청 전 직원이 투자유치에 동참하여 투자유치 37조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기 확산시킬 필요가 있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네 번째는 해외바이어 유치 무역상담회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2회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행사 시에 해외 유력 바이어를 초청하여 무역상담을 통해 화장품 업체에게 수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지난 2013년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행사 때도 해외바이어 700여 명을 초청해서 4억 달러의 수출상담이 이루어졌고 이 중에서 국제통상과에서는 100여 명의 바이어를 초청해서 1억 달러의 성과를 올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지난해에는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때도 300여 명의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10억 달러의 수출상담이 이루어졌고, 이 중에 국제통상과에서는 또 역시 100여 명을 초청해서 1억 3,000만 달러의 성과를 이루어낸 바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행사 중 B2B 부문에서는 구매력을 갖춘 바이어 초청과 상담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국제통상과는 매년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진성 바이어 초청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조직위와 병행해서 지원 업무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엑스포는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에 중점을 둔 B2B 비즈니스 전문박람회로 진성 바이어를 유치하여 엑스포 행사의 실질적인 성과를 제고하고, 화장품·뷰티산업이 우리 도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로서 예산을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이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는데 추경에 재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지난해 7월 준공해서 하반기부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올해 당초 편성한 단가를 기준으로 도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 예산이 아닌 자체 예산 약 3,000만 원 정도로 도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문화강좌 등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으나 현재 복지관 건물이 협소해서 별도의 수익사업은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경비 지원이 없이는 운영이 곤란하다라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사업이 당초예산에서는 삭감되었지만 우리 도 입장에서는 복지관 운영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있어서 추경예산에 편성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이어서 농정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출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5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는 세계 유기농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오가닉코리아 충북 브랜드 구축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국제행사입니다. 그러나 본 엑스포는 2013년 국제행사 승인 시 300억 원에서 155억 원으로 사업비가 축소되었으나 행사장 규모는 다른 엑스포의 두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반시설비, 홍보·운영비, 안전 및 편의시설 등이 일부 미반영 또는 부족한 상황으로서 추가 예산 투입이 요구됩니다. 금번 추경에 요구된 출연금은 당초 총사업비 155억 원에서 191억 원으로 36억 원 증액된 금액으로서 도비 18억 원, 괴산군비 18억 원입니다. 36억 원에 대한 세부 출연금 내역은 언론사 홍보 및 수도권 옥외광고료 4억 2,400만 원, 사전 및 개·폐막식 등 행사운영 예산 부족분 13억 400만 원, 공동개최기구인 ISOFAR(세계유기농업학회) 자문회의 반영예산 3억 2,000만 원, 신규 설치되는 종교와 유기농관 및 식당 등 관람객 안전편의시설 15억 5,200만 원입니다. 이번 엑스포는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국제엑스포로서 충북의 브랜드 강화와 해외 수출 및 국제시장 경쟁력 강화로 1,809억 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되고, 또한 세계적으로 30개 국 이상의 유기농 관련 학회 관계자를 초청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함에 따라 품격 있는 국제행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금번 요구한 출연금은 유기농엑스포 성공의 필수불가결한 예산으로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 의견입니다. 농식품 해외시장 홍보·특판전에 대한 효과와 그동안 추진성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 해외시장 홍보·특판전 사업은 우리 도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행사로서 공공기관에서 추진해서 믿을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농식품을 한자리에서 구매할 수 있어서 현지인들의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총 9회의 홍보·특판전을 개최하여 1억 1,900만 불 수출계약을 하였고 300만 불을 현지에서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해외 현지시장에서 꾸준한 행사추진 결과 충북 농식품의 우수성이 점차 알려지고 있으며 금년도 1/4분기 수출실적도 지난해 동기 대비 15.4%가 증가한 1억 900만 불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가율은 전국 시도 중 1위이고 수출총액은 경남, 경기도에 이어서 3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그간 4년간 홍보·특판전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였는데도 재발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했음에도 발생되는 사유는 첫째 출하를 앞둔 비육말기 돼지에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둘째로 예방접종 후에 일정 수준의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그리고 4월부터 본격 공급된 신형 백신에 비해 기존 백신의 효능이 다소 낮은 면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소위 물백신이라는 백신무용론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3월까지 기존 3가백신으로 두 번 접종한 결과 3월에는 2건만 발생되었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던 4년 전에는 292건이 발생됐으나 금년도에는 36건만 발생되었다는 비교를 보아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즉 기존의 3가백신이 신형 백신에 비해 효과는 다소 떨어지지만 효과가 아주 없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달부터는 기존 백신보다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신형 백신으로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재발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5페이지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서류, 그다음에 일반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86페이지 가축분뇨자원화 조직체 운영강화 지원사업,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애초 설치 당시에 재원 대비 재원배분비율,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설치할 당시의 재원배분비율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의 버섯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세부내역하고 운영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6페이지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0쪽에 지역 민영방송을 통한 전통시장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하고 사업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이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 민영방송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홍보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설문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런 사업들이 시장 매출증대에 기여를 하는지 정도를 설문을 했을 때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한 것이 한 58% 정도 되고요, 또 대체로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한 것이 한 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거의 90% 가까이 되는 그런 정도가 이 사업 필요성에 아주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저희들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은 2004년도인가부터 저희 도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국으로 확산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국비 지원을 계속 일부 받아서 시행을 했던 거고요, 죽 이어오다가 지난해에는 국비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로 이렇게 했던 사항이고요. 다시 올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정부에서 판단을 해서 일부 이렇게 국비 지원을 했고요, 그중에 40%는 도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산출근거에 보면은요 일반하고 특집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네요. 그거는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 상황입니까, 일반하고 특집? 방송국 편이 틀려지는 겁니까?

일반적인 거는 재래시장을 ‘시장에 가다’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거고요, 특집의 경우에는 거기에 ‘뮤직파워’ 같은 노래자랑 프로그램을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간 두 번 정도 하는 거로 이번에 지침에 제시가 돼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제부터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 충북도에 충북경제 4% 성장이라는, 그렇죠? 그런 테마로 인해서 예산 집행된 게 상당히 많아요, 올라온 게. 그렇죠?

예.

그러면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에 배려도 있어야 되고 홍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통시장이 결국은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요. 저희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자금 지원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이런 홍보활동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소상공인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경제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도 있었고 상의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비가 국비, 도비, 자부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삭감된 원인이 뭐가 있나요?

아마 저희들이 위원님들 질의하는 데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못 해 드렸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자, 국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북 4%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홍보도 있다, 그 안에 포함된 사항일 수도 있다라고 하지마는 어쨌든 국장님께서 지금 소상공인, 유일하게 소상공인, 저도 이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또 진행하는 것도 시장에서 봤고요. 또 전통시장에서 손님들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대형마트 때문에, SSM 때문에 피해 보는 게 소상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북 전역에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모 방송국에서 2004년부터 실행된 방송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소상공인들과 주민들을 끌어 모으는 하나의 가교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래서 그게 충북에서 시작해서 전국 단위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14년까지 절차상으로 지금까지 온 거고 그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 중소기업청에서도 이거를 지금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러한 충분한 설명을 상임위에서 하셔서 어쨌든 이게 지금까지 내려온 사항 중에 예산 삭감이라는 건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일부러 돈을 예산을 써서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 마케팅을 하는 경제 부처에서 이 중요한 프로그램, 저는 어느 모 방송사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온 우리 상공인들을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독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북도에서?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께서, 그 부서에서 그만큼 마인드가 결여됐다는 얘깁니다, 제 생각은.

저희들이 좀 더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저희들로서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소상공인 육성정책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충북 4%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업 유치하고, 투자하고, MOU 체결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밑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고충과, 또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남녀노소, 할아버지, 할머니,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흥겨워하고 좋아합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 예산 더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예산을 짜서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사실은. 도에서도 각종 행사를 하지마는 충북에서 이렇다 할 우리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지만, 그 중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이번에 안타깝게도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은 충북 4%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점, 또 충북의 대표시장 육거리시장,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하니까 58% 정도 나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 기대치가 있는 사업입니까? 그 사업을 더 활성화하시고 또 앞으로도 경제통상국에서 이러한 소상공인을 좀 배려하는, 어떻게 보면 예산안을 더 집행해서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짜셔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8선거구 박봉순 의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충북경제 4% 실현 경제인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이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박봉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 4% 실현 경제인한마음대회 사업은 우리 도내 경제인들, 기업인, 또 경제단체 이런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특강도 하고 그다음에 4%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체별로 역할을 하겠다는 협약도 체결을 하고, 또 토론과 발표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마인드를 좀 향상하는 이런 것과 함께, 금년도의 경우에는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괴산서 열리는데 그 기간 중에 해서 행사장도 경제인들이 같이 한번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할 계획이고요. 이 사업은 도내 4개 지역에 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마는 같이 해서 청주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돼서 사업을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아, 이게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부터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했었고요, 지난해에 이런 행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경제인들이 “아, 이런 프로그램은 상당히 경제인들의 마음을 규합하는 데, 또 경제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데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다. 이건 좀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더 짜임새 있게 해 보고자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고, 경제인들 역시 우리 4%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에 비해서 사업비가 좀 과다하다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업비는 지난해는 저희가 한 1,500만 원 정도 들여서 같이 한마음대회 하면서 산행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제인들이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어떤 포럼 형태의 강의도 좀 듣고 이런 것이 가미됐으면 더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저명강사를 좀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간단한 이벤트와 공연도 좀 가미를 해서 그분들에게 사기를 북돋고 동기부여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가미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장에 단체로 버스 임차를 해서 한번 다녀올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지난해보다는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예, 아무튼 4%경제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홍보도 필요하고 또 경제인들과의 대화도 필요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4%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그냥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이 행사를 통해서 4%경제 달성에 지속적인 발전이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농정국 소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국비 30%, 도비가 6%, 그다음에 시·군비가 14%, 기타가 50%로 돼 있는데 이 기타 50%는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기타는 자담이 되겠습니다. 자담분입니다.

예?

자부담입니다, 자부담.

아, 자부담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그 부분하고 51페이지 중에서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그 내용도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1페이지입니다.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사업은 시장·군수가 휴양마을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작년 말 기준 조사한 결과 55개소로 더 늘어 가지고 사업비를 증액했고, 그 결과가 1월 27일 날 농식품부에서 공문이 와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예산 계상하게 됐고요. 그것은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라든지 교육비, 보험을 지원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에 대한 거, 지금 농촌에 대한 부분이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산출근거에 사무장님들한테 가는 게 26명에게 월 120만 원 가는 게 있고요, 또 3명에게 10개월간 월 120만 원 지급이 되고, 또 5명에게는 12개월 동안 30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지금 사무장 인건비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무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휴양마을로 지정된 데는 그 마을의 운영을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1∼2년 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얼마 전에 장관님이 보은에도 왔다 갔지마는, 마을의 어떤 한 사람이 전담을 해 가지고 그걸 알뜰히 관리하고 시설을 운영하고, 안 그러면 시설이 금방 망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양마을에 대한 유지 관리하고 어떻게 보면 체험마을에 대한 선생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체험장, 사람들이 오게 되면 각종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데 그 체험을 안전하게 알려주고 시설 유지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이 인건비라든가 그것도 농식품부에서 내려온 기준표 요율에 맞춘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설명자료 85페이지입니다. 항공기정비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돼 있던데 왜 삭감이 됐는지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청 본부장 김용국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을 올린다고 올렸는데 일부 혼선이 있어 가지고 충분한 이해를 시켜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들이 MRO가 형성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아시아나항공하고의 양해각서도 체결이 됐고요,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본 위원도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은 상당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다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뭔가 설명에 대한 오해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너무나 집행부에서 안이하게 대처해서 상임위에 너무 답변을 잘못한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올리지 못했던 부분이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주신 용역비 3억이 있었습니다. 용역비 3억과 그리고 이번 추경에 다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된 3억은 MRO 합작법인이 설립되면 그 합작법인의 어떤 사업성 분석이라든가 수익창출모델 구성, 또 손익분기점일, 합작법인이 손익분기점을 얼마큼 앞당길 수 있는지, 또 해외의 전략적 타깃기업을 갖다 어떻게 설치하고 유치할 것인지 고도의 어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번 그러한 용역은 우리 국내에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해외에 기술력을 가진 어떤 용역업체를 선정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용역을 수행할 계획이고, 금번에 저희가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충청북도의 어떤 항공산업 육성에 대한 기본계획입니다. 이제까지 용역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 그 용역이 단편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시행이 됐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육성 기본계획 용역을 갖다 수행해서 1·2지구를 포함한 충북의 항공정비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연관산업 유치, 그리고 인력 양성이라든가 지역별 역할분담 등등 그런 내용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도의 입지의 우수성이라든가 그리고 국토부의 요구자료를 갖다 적용하고 경쟁지역에 대응할 논리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전반적으로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박 위원님,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이 사실 집행부에서 설명이 잘못돼 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지금 예결위에 와서 설명할 정도, 그 정도만 설명했어도 과연 상임위에서 그렇게 삭감이 됐을 것인가 의아심을 갖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 같이 어차피 MRO에 대해서 승인이 됐고, 또 아시아나하고 MRO가 체결돼서 우리 충북 발전을 위해서 계속 가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삭감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도와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이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전부 삭감이 되는 이유는 거의가 잘못 올라온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중에 거의 육칠십 프로는 집행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 경자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해 주세요, 짧게.

경자청장 전상헌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그대로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본예산에 들어있던 용역비는 2009년에 충북도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항공대학에 주어서 항공정비업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는 용역이었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지금 2015년이기 때문에 이미 구문이 됐습니다. 옛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세계의 MRO산업의 동향이랄까, 아시아지역의 어떤 전략적인 위치 이런 거를 갖다가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위한 용역이고, 이번에 추경에 요청드린 5,000만 원 기본계획 용역수립은 저희가 청주 에어로폴리스에 입지하는 MRO가 전략적으로 어떤 우위에 있고 또 청주 에어로폴리스가 지리적으로는 어떤 우위에 있고, 이런 우리가 기본지식 정보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시책에 대응을 하고, 또 여기 MRO 전문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데만 휘둘리지 않고 우리 충북도 경자청에서 독자적인 MRO산업에 대한 관을 가지고 대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산경위에서 분명하게 설명이 되지 못해 가지고 산경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니까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셔서 선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게 그겁니다. 상임위에서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실 부분을 힘들게 예결위까지 와서 또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상임위에서 이루어질 때 그런 자세한 설명 또 심도 있는 답변을 하셔 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농업예산에 농민들에게 직접 아니면은 영농조합법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그런 모든 농업정책사업이 삭감되는 경우를 별로 못 봤는데 이번 상임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농정국의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86페이지에 있는 가축분뇨자원화 조직체 운영강화 지원사업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을 처음에 만들 때 재원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가축분뇨자원화 조직체 운영강화 지원사업은 거기 나와 있듯이 도비가…

아니, 처음에 만들 때, 처음에 설치할 때 자원화 시설을 설치할 때 그 재원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그 재원비율이 어떻게 됐었냐, 언제 이 자원화 시설을 설치했느냐, 그것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그것은 저한테 자료가 없는데 자료 입수되는 대로 별도로다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거는 국비 지원사업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시설할 때. 국비, 도비 대응투자 있었고, 시비도 대응 투자했고, 법인의 자부담도 있어서 시설을 설치했는데, 그럼 설치를 했으면은 기능보강이나 시설보강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의 어떤 매칭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당연히 도에서 지원해서 시설을 만들었으면은 그 시설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아니 농업예산을 그 많은 농업지원 예산이 성립이 돼 가는데 어떻게 이 사업만 단일하게 하나가 이렇게 삭감이 됐냐, 그 삭감이 되도록 농정국에서는 뭐했냐, 저는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농정국에서 판단했을 때 이 예산이 진짜 삭감의 이유가 있어 가지고 명분이 있어서 삭감된 거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설명을 하느라고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한테 가축분뇨자원화 시설이 애초에 설립할 당시에 어떠한 국비 매칭 도비,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설이 됐고, 추가적으로 액비살포 차량이 꼭 필요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당위성 설명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삭감된 거 아니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논리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었으면은 예결위석상에서 이런 문제가 논의 안 해도 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거는 그거는 집행기관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당초에 본 시설은 2010년도에 지원이 됐는데요 국비 50%, 도비 6%, 시·군비 24%, 융자 20% 그런 재원비율로 구성됐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우리 도에서 가축분뇨자원화 시설이 적정한 어떤 운영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책임이, 지원해야 될 책임이 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운영되도록 당연히 지원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이 예산은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가지고 부활의 당위성을 설명해 주셔 가지고 꼭 이 매칭사업으로 신청을 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농민들의 마음을 잘 달래줄 수 있도록, 예산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노력해 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농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진짜 지역의 균형발전에 굉장히 주요한 역할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진짜 현재 우리 도에서 배정하고 있는 농업예산이 지금 현재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최소한도 성립된 예산이 제대로 농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키는 역할은 집행기관이 어떤 진짜 각오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좀 우리 농민들이 진짜 농업에 마음 놓고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도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농업기술원은 당초에 있었는데, 추가 연락 오기를 시간관계상 농업기술원 거는 제외시킨다고 연락을 받아서…

여기 집행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자료는 해 갖고 왔는데 여기서 시간관계상 농업기술원 거는 생략하라고 그래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2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통신교환장비 교체사업입니다. 본 장비 교체사업의 필요성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연구소의 통신교환장비가 2001년도에, 14년 전입니다, 미동산수목원 개원 시에 설치한 장비인데 노후화돼 가지고 고장이 아주 잦고 대체부품이 없어 가지고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비교체가 시급하고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은 총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주요 교체장비로는 디지털 교환장비, 키폰전화기 등이고 부대시설로는 무정전전원장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편성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난 2014년 9월 29일 정수물품 배정승인이 완료되었고 기존 설치된 통신교환,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이 장비가 단종되어서 전화회선 추가 등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통신설비가 노후화되어서 통신이 두절되는 현상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민원인 서비스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희귀·특산식물 모니터링 및 보전 연구사업입니다. 희귀·특산식물 모니터링 및 보전 연구사업의 필요성은 충북 우리 지역에 분포하는 희귀·특산식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자생지 환경조사를 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희귀·특산식물을 관리하고 미동산수목원 내에 전시보존원을 조성하여 자생지 복원기능을 극대화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사업 위치는 보은 속리산, 단양 소백산 등 충청북도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인데 희귀·특산식물 모니터링 보전 연구 2,000만 원, 희귀·특산식물 현지 외 보전 연구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희귀·특산물을 7종 이상 모니터링해서 전시보존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편성사유는 2015년 1월 27일 국립수목원에서 연구과제를 권고해 가지고 2월 9일 공모신청서를 제출해서 3월 13일 공모 연구결과 최종 선정되어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입니다. 검토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추연구소는 2011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1년에 한 500여 명 가량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당초 연구소 회의실을 신축할 때 다른 급박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방음시설을 미처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의실보다도 1.5m가 높고 넓기 때문에 하울링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2014년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을 사용할 때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교육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꼭 이것을 반영이 되도록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천에 정영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쪽입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요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사업은 마을 단위로 가스 공급이 안 되는 취락지역이 밀집돼 있는 데에서 신청을 하면은 이것을 저희가 산자부로다가 올려서 거기에서 공모사업으로다가 선정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LPG 저장탱크를 별도로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배관을 해서 각 가정별로 가스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좋은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체 비용이 올해 12억 잡힌 거죠?

예, 그렇습니다.

12억이면 지금 4개 마을, 한 3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LPG 농촌에서 소형 20㎏짜리 하나 가지면 2∼3개월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3개월 쓴다 그러면은 1년에 많이 써 봐야, 많이 써 봐야 한 14만 원 정도 한 가구에 쓰는데 이 정도를 투자해야 맞는 건지 그게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산업부에서 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그런 오지 지역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몇 군데씩 신청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도의 경우에는 당초에 3개로다가 예상을 했다가 하나가 더 늘어나면서 그거에 대한 도비 부담분, 도비 부담분이 한 12% 정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사업 자체는 좋은데 지금 금액이 너무 많이 소진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구에 지금 한 14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면 가스 1년 내내 때고 있습니다. 보통 마을 한 50가구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한 칠팔백만 원 정도 드는데, 한 마을에 3억씩 들여 가지고, 그렇다고 추후에 계속 확대를 할 수 있는 사업인지도 궁금하고…

현재로서는 산업부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그거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마는,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확대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뭐 시골마을 한 동네에 다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몇 가구 떨어져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지금 이 사업을 하시는 건지. 몰라요, 지금 연료비용을 석유로 대체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일러 쭉 겨울까지 때려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주민들 보일러 현재 있는 부분도 다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검토를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과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은 국가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전국에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한 사업이라도 더 많이 따면 지방비 부담은 최소한으로 하면서 주민들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1개라도 더 확보하려고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사업의 효과를 나타내려면 지금 자영업을 하고 계신 외식업, 음식업 쪽이나 이쪽하고 연관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스 많이 때는 부분이 그쪽입니다. 외식업 쪽에 가스 소비량이 많고 그쪽도 지금 소형탱크 자부담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업체에서 실질적으로는 해 주고 있지만 가스비에 포함이 돼 가지고 현재 가스비를 지금 높게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가능하다면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봐 갖고 이게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 가지고, 아마 다각도로 어쨌든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자영업자,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업체한테 좀 관심을 가져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확대를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럽니다. 농촌마을도 지금 우리 진천군 신평마을 같은 경우는 다시 모아진 부락이기 때문에 한 군데 모여 있습니다. 이런 부락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농촌에 자연부락 한번 가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사업인지 아닌지. 아마도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많이, 더군다나 지금 한 50가구에 3억 정도 드는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지금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방향 자체를, 어쨌든 이 사업을 지식경제부에서 한다면 방향을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검토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7선거구에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다들 어제 뉴스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보셨겠지만 그동안 우리 충북경자청이 정말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 미흡해서 조금 그랬었는데 정말 괄목상대할 만큼의, 이란으로부터 2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이렇게 이끌어내 주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 대단한 일을 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설명자료 134쪽에 보면 쏘가리 대량생산 연구시설 신축이 있네요. 이 부분도 사실 우리 충청북도가 아주 획기적인 중요성과를 낸 부분 중의 하나인데, 그동안 쏘가리 사육이 먹이 문제 때문에 계속 그렇게 지지부진하다가 우리 충청북도가 대한민국 최초로 쏘가리 대량양식에 성공했다는 뉴스를 접한 바 있습니다. 또 게다가 국비까지 이렇게, 국비가 7억 5,000이네요.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최초로 돼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일면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봤더니 지금 쏘가리 대량생산에 대한 방법이나 기법 이 부분을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그 부분을 마쳤나요, 어떻게 됐나요?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지금 쏘가리를 당초에는 무수한 연구를 하였으나 먹이 문제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연구를 해 가지고 아직 특허까지는 안 됐습니다마는 폐사율이 많은 것이 자꾸 다운돼 가지고 한 70% 정도까지는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단계고요, 아직 완성은 안 됐고. 그리고 이 사업이 원만히 잘 된다면 그러니까 몇 년 더 있어야지, 연구를 더 해야지만이 일반 어민들한테까지 보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아직 완성까지는 안 됐습니다. 거의 완성 직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치어 성공률이 한 71%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게 우리 내수면연구소에서 정말 성과를 낸 부분을 기술을 성장을 시켜서 궁극적으로 농가에 보급을 하는 게 주요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쏘가리 대량생산시설을 신축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기술을 연마·습득, 그리고 완성을 시켜서 그걸 농가에 보급하는 기능을 하면 되는 것인지, 꼭 굳이 이렇게 대량 생산시설을 만들어서 훗날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건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인데 연구소장이 답변하면 더욱 더 자세하고 그럴 것 같아요.

예, 큰일 하셨는데 답변석에 나오십시오.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입니다. 사실은 전체 국비 규모로 보면 좀 큰 시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20억을 투자를 하게 되면 쏘가리를 친어 관리부터 치어 생산, 전체적인 생산실험을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는데요, 민간인한테 보급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똑같은 시설을 갖춰 놓고 거기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연구까지 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고, 쏘가리 양식을 민간인에게 보급을 하게 되면은 그 시설은 경량 철구조로 시설을 하기 때문에 다른 어종도 다시 거기서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시설이 되기 때문에…

농가 보급 전에도 농가 보급 상태와 같이 같은 시설규모로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꺽지도 지금 대량생산에 들어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꺽지는 어디서 개발을 했죠?

꺽지는 이제 각 도에서 일부씩 종묘생산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남부출장소 내 내수면지원과에서 인공종묘 생산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개체가 쏘가리보다 작은 개체기 때문에 산업화하기는 조금 작다, 그러니까 종묘 생산기술은 됐지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제는 아직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고요, 산업적으로 보면은 개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식용으로 생산하기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 드셔 보셨어요?

예, 몇 번 먹어봤습니다.

어떻게, 식감이 좋아요?

식감은 회로 먹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좀 작고요.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이게 쏘가리가 속성상 살아 있는 고기만 먹는 그런 습성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사료가 개발이 안 돼서 대량생산화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거예요. 이제 키포인트로 그 부분을 우리가 기술을 습득하셨는데, 이게 살아 있는 고기를 잡아먹고 큰 야생 쏘가리맛하고 뱀장어 사료용으로다 쓰고 있는 것을 개발 전환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육질, 식감 이런 게 어떤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과연 이 부분을 농가에서 직접 가지고 기술 전수를 통해서 거기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충청북도가 생산시설까지 꼭 해야 되는지, 그런데 필요는 하시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괴산군에 그게 수산물산업…

거점단지.

조성단지 그거 지금 조성을 꺽지, 붕어, 메기, 쏘가리 등 이렇게, 쏘가리까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도 지금 단지를 아주 대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고 진행 중인데, 충청북도의 어떤 그런 통일, 일관성을 위해서 그것이 연구소가 이게 충주에 있나요?

예, 충주시 용탄동에 있습니다.

충주에 있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괴산군의 특화단지 속에, 지금 평수는 한 360평 정도밖에 안 되네요, 보니까. 그러면은 그 부분이 괴산군 단지 내에 들어와서 아주 산업집적화 개념으로 몰고 갈 생각은 또 없는 건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먼저 연구소에서 종합적으로 연구를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민간인한테 보급 들어가는데 아마 괴산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괴산군하고도 협의해서 쏘가리를 단지화할 수 있는 그런 거까지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쏘가리 양식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어종을 그렇게 기술개발이 되거나 하면은 또 대체시설물로도 이용 가능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농정국장입니다. 한마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쏘가리대량생산연구시설 신축 이 사업은 몇 달 전에 경북, 전남, 충북 3개 도에서 공모 신청했습니다, 한 군데만 정하는데. 그래서 우리 도에서 20억 원 공모 신청해서 우리 도만 최종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화순인가요, 여기도 꺽지를 대량생산하기 위해서 아주 행정력을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정말 잘한 일이고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그런 장소의 문제 그리고 필요성은 적어도 우리 예산 심의를 통해서 체크를 해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설명자료 109쪽입니다, 버섯랜드. 저도 사실 버섯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우선 봤더니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 부지조성비 이번에 이래서 일단은 도비가 1억 5,000 해서 금회 추경에 6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제 앞으로 해서 총 50억 정도 투자되는 아주 대규모 사업이네요. 그러면 전시관도 짓고 체험관 그리고 버섯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이 부지는 소유가 괴산군에서 이렇게 양여를 하기로 협약이 됐나요, 어땠나요? (…) 국장님이 저기하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무방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동명니다. 임헌경 위원님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대지 구입비에 대해서는 아직 확보는 안 됐고요, 제1회 추경에 괴산군에서 40억을 계상하기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건축설계 부분만 반영이 된 거고 지금 토지 부분은 장소가 확정이 됐나요?

장소는 확정됐습니다. 21필지에 한 2만 1,964㎡고 약 7,100평 되겠습니다.

청천 그쪽에 한 7,000평 지금 감안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예.

그러면 이거 괴산군에서 일반 사유지를 매입할 건가요?

지금 보면 일반 사유지가 모두 되겠습니다. 대지도 있고 전도 있고 해 가지고 사유지로 해서 2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정도, 지금 국비까지 확보가 된 거죠, 국비는요?

예, 확보됐습니다.

국비까지 확보가 된 사업이면 예산 편성 계획서를 짤 때 지금 토지는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군비로다가 매입할 계획이면 시·군비 매칭에 이 부분 토지가격도 상당하리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반영이 전혀 안 돼 있고 그냥 건축만 달랑 해 놨단 말이죠.

모든 사업의 토지매입비는 지금 예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영주체는 지금 어디서 이걸 운영을 할 건가요?

버섯 전시체험관하고 테마공원은 괴산군에서 직영 관리를 하게 되겠고요, 버섯 유통센터는 지금 협동조합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조합 법인에서 이렇게 앞으로 위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센터 부분은 조합에서, 조합을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니까 다행히 열아홉 분으로 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네요. 그러면 이게 청천 전통시장상가협의회의 거기 회원분들인가요?

예,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네 마찰은 그렇게 세지는 않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이제 문제는 이 버섯이라는 게 특수성이 있어서 가을 8·9·10월 한 3개월 정도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비수기 때죠, 비수기 때 이 부분에 대한 관리나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비수기에는 거기에 전시관이 있기 때문에 전시하고 테마공원 위주로 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수요예측을 해 봤어요?

작년도에 우리 괴산군에서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무튼 괴산에 특화전략사업으로 버섯을 선택한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상인들 간의 그런 부분에 조화가 또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비수기철에 이 부분을 상시 운영체계로 움직여서, 이게 자칫하면 괴산군에 예전에 대형 가마솥 잘못 만들어놔 가지고 2005년도에 기네스북까지 등재해 놓고서 지금 아주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비수기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도 초점을 더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업 설명자료 29쪽에 충북태양광발전자금 이차보전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윤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자금 이차보전은 저희가 2013년도부터 태양광자금을 운영을 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4년도에 한 120억 정도를 융자를 해 줬고요, 그다음에 총 200억 목표인데 금년도에 나머지 80억을 융자를 해 주는 은행의 협력자금을 빌려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이 자금을 쓸 때 그 이자가 높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를 한 1.5% 정도 이자차액을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차보전의 이차보전이 이자차액을 말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용어가 표준어는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요.

통상 이차보전 용어는 쓰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자금이라든지 소상공인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거기에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그래서 이차보전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아, 그러면 제가 모르고 있는 건가요, 제가 생소해서 어려워서.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에 설명자료 86쪽에 보면 가축분뇨자원화 조직체 운영강화 지원 아까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 사업도 결국은 설명을 들어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액비운송차량 한 대를 구매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업제목을 보면 “가축분뇨자원화 조직체 운영강화 지원”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썼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제목을 쓴다면은 “가축분뇨자원화 액비운송차량 구매지원”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렵게 사업제목을 쓰면 삭감에 제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어렵게 쓰셨나요?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와서 죽 보니까 우리 농정 쪽의 업무 표현들이 어려운 말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많고요, 쉽게 쓰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사업은 가축분뇨자원화 조직체라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다가 통일해서 쓰는 그런 것이고, 그 조직체가 있는데 그 조직체를 지원한다, 약간 상위의 어떤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까 강현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삭감된 거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해 주신 거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어렵게 제목을 지으면은 예산 지원받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쉽게 풀어 쓰는 것으로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강현삼 위원님도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본 사업은 가축분뇨를 생산적으로 쓰는 것이죠. 이제 퇴비를 만든다든가 액비 에너지화하는, 즉 자원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도 활성시키고 가축분뇨를 생산적으로 적정처리해서 수질오염도 예방하고 환경오염도 예방하는 그런 순기능의 사업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천에 있는 이 시설은 2010년도에 이미 시작된 사업이고 그동안 액비가 좀 유출돼 가지고, 차량이 노후화 되고 그래서 자작동이라고 있는데 마을과 인근마을 주민들이 연합해 가지고 지금 민원, 업체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심한 민원을 조기에 해결해서 냄새 없는 그런 현대식 좋은 수송차량을 지원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2년 전에 괴산군에 수거차량 1대를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장은 농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어서 이동거리가 상당히 멀리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반비용이 과다발생되는 그런 지역인데, 민원해결이라든가 또는 환경오염 예방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꼭 좀, 본 사업이 얼마 되지 않는 거니까 꼭 좀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농업예산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많이 느껴서 굉장히 안타까워서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꼭 부활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쪽, 설명자료 13쪽에 보면은 향토 핵심자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니까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사업인데 보조율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특교세가 45%이고 도비가 9%, 시·군비 36%, 기타 9.1% 이렇게 돼 있는데, 기타는 자부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사업에 이렇게 매칭율이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예, 이 사업은 처음에 공모할 때부터 그런 조건을 공고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시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조율이?

예.

맞습니까? 담당하시는 분 계세요? (…) 예, 추후에 말씀 주시고 자료 주시든지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신청을 2개 시·군에서만 신청을 하셨나요? 두 군데만이요?

예, 두 군데만 한 게 맞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사업비가 배정된 두 곳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전통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왜 신청을 안 하셨나요?

경제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지금 행자부에 특교세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 두 군데만 대표적으로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향토의 핵심자원을 사업화하는 측면에서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예, 내용은 알겠는데 왜 두 곳만 신청을 하셨느냐 이거죠. 다른 시·군은 없느냐 이거죠.

타 시·군에 향토 핵심자원 사업화에 공모를 해 봤는데 두 군데만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시·군에서요?

예.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이 그냥 향토자원의 차별화를 위해서 경쟁력을 지닌 향토 핵심자원 사업화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하고 신성장동력 육성 사업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이 두 군데는 상당히 그동안에 지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으로.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전통기술이나 전통공예 이런 부분을 자꾸 개발해서 확산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두 가지, 두 지역의 부분은 전통기술이 맞습니다마는 그동안 많이 지원이 돼서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고 어느 정도 육성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다음 단계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육성을 해야 되는 것이 과제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노력을 좀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이 지원받은 데 이외에 다른 데를 더 많이 발굴해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당연히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이 사업을 정확하게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데 한번 파악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는지를 더 검토를 하고요.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은 향토 핵심자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향토자원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핵심으로 이렇게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더 발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에 사업명세서 14쪽에 보면 상생의 노사협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비정규직 자녀, 근로자 자녀들까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성 근로자들의 여성간부포럼 이것이 어떤 형식입니까? 어떻게 구상을 하신 건가요? 저는 개념이 잘 안 들어오는데.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노조 여성간부포럼은 여성 충북지역 노조의 여성간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에 한 4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2일 내지는 3일 정도를 이렇게 조별로 토론이나 또는 강의도 하고 또 선진지역을 다니면서 선진지역 문화도 체험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소프트하게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여성근로자들, 특히 비정규직 같은 경우 상당히 심각한 위치에 있다, 처우에 있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하시려면 좀 더 짜임새 있는 부분,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뭘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뭐 설명이 부족하셨다 이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신 부분이 뭐냐고요.

이 부분이 꼭 그렇게 도비를 지원해서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지적이었고요, 사실은 이 사업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그다음에 있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에 이렇게 포함돼서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고용노동부에 국비 총액이 감액이 되면서 이 사업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업에서 제외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지역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하고, 또 여성간부포럼 말고 힐링음악회 이런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 자녀 장학금을 주기 위한 후원의 행사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노사문화, 또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노총이나 이런 데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는 도비로 추경에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예, 뭐 예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동 부분이 굉장히 열악해져 가고 있다는 데는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특히 노동도 질에 따라서 처우가 굉장히 양극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런 프로그램 위주가 아니더라도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다. 어떻게 하면은 저위 수준에 있는 노동자들, 근로자들을 위해서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된다. 단순하게 행사나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초기단계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힐링음악회라고 해서 그렇게 시급성이 없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었겠고, 여성간부포럼이기 때문에 여성 몇 명만 이렇게 같이 포럼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만 보면은.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근로자들의 지위 향상, 지금 양극화되고 있는 밑에 있는 부분의 근로자들의 지위향상이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그리고 공동의 정서들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그 일환으로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에 사업명세서 42쪽에 보면 괴산유기농엑스포 개최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36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밑에 보면 괴산군이 공동부담이 18억 원, 50%씩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연철흠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만 여쭙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훈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참여주체가 소방서하고 관리주체 그리고 유지관리업체인데 어떤 용도로 어떻게 이거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도비를 30% 지원을 함에 있어서 참여주체에 인건비 형식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은 식사, 아니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주는 건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훈련은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국비에 대해서 도비 또 시·군비 해서 국비와 지방비를 50%씩 해 가지고 긴급구조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산출내역은 총 4,000만 원을 가지고 4개 시·군을 이번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주, 보은, 증평, 음성 각각 1,000만 원씩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우선 훈련 홍보물, 계획서 리플릿 이게 한 30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훈련관계자 교육과 전문가 평가를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한 20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훈련 시설물의 사전·사후 점검 또 보수하는 이런 비용이 한 20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훈련 결과보고서 작성하는 게 한 100만 원, 기타 각종 훈련에 필요한 소모품 이런 것들, 사무용품 이런 것들 구입하는 게 한 2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의 소요 비용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긴급구조훈련인데 뭐 이렇게 거창하게 리플릿까지 만들어서 홍보하고 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들은 소방서에 다 있는 거고 승강기 있으면 다 있는 거고, 도에서 이거 주면서 자세하게는 검토를 못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재난 또는 안전 쪽의 정책이 강화되면서 국민안전처가 신설되고 우리 일반 국민들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또 어려운 부분을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방비 매칭을 하도록 돼 있어서 도비를 또 시·군비도 일부 부담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11개 시·군 중에 4개만 선정돼서 지급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도 전국에 90개 시·군·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우선 이렇게 네 군데 해 보고 또 익년도에 다른 시·군을 아마 이렇게 확산해서 하고 그럴 계획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에 관련돼서 당초예산에는 삭감됐다가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보니까 복지관 운영에 대한 필수경비가 있어요. 전기요금이라든지, 그 산출근거를 보면. 그래 이제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왔는데 전기요금이라든지 통신비 등 이런 필수경비임에도 위원회 위원님들을 제대로 설득을 못 시키고 어째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지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난해 하반기에 이게 개관이 되면서 지난해에도 하반기 기간 동안에 일부 운영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다가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위원님들 지적과 함께 삭감이 됐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노조단체에서 우선 초기에 이렇게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체적으로 수입이 생기면 되는데 그게 건물 자체가 넓지 못하고 이래서 자체수입이 발생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해 달라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을 했고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똑같이 그런 자력으로다가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 또 이 부분이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노조단체와의 형평성 이런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면서 삭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초기단계이고 좀 자생력을 갖추어서 운영할 수 있는 기간만이라도 일정부분 최소비용은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런 거에 보면은 나름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들어서 저희들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삭감됐던 이유와 추경에 삭감됐던 이유가 동일합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14년도 몇 월 달에 개관이 됐습니까?

작년 7월 달에 개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에 이렇게 배로 늘어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지원하는 기준단가나 이런 것은 같기 때문에 아마 기간이 늘어난 만큼 더 증액이 됐을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농업정책과 건데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관련돼서 만성질환 예방 또는 복지향상 도모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보조금인데요, 이게 지원하면서 그동안의 효과나 평가를 한번 내 보셨던 경험이 있으신지요? 그 평가를 받아봤으면 그 평가에 대한 말씀까지 곁들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두 번에 걸쳐서 했었는데요, 맨 처음에 작년도 9월 달에 저희들이 지원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600명 정도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번 실시를 했었는데 대부분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달에 읍·면의 업무담당 공무원하고 이장, 반장, 또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 등 읍·면별로 10명씩 총 1,0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이때도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들도 “아, 이 사업은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성을 많이 인정을 한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여성행복바우처에 대해서. 저희들이 두 번을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행복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농촌여성 전체를 대상하는 게 아니고 특수한 분들 한 3만 6,000여 명을 상대로 해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농촌여성이라면 이런 염려하는 반복적인 농촌활동 속에서 일어나는 만성질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정인원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이게 좀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가라는 이런 속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일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대상자는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들 중에서 20세 이상 70세 미만 여성들 가운데서 농지 소유가 상한 5만㎡, 5㏊ 이상 소유한 사람들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비슷한 복지수혜를 받는다든가 공무원 가족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유사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서 거의 다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령에만 포함되면. 20세 이상 70세 미만 여성 중에서 농지 소유가 5㏊ 미만인 사람들, 또 축산이나 임업하는 사람들도 비슷한 기준에 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대상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 어쨌든 20세에서 70세 말씀 지금 하셨는데, 내 농토는 얼마 안 돼도 이웃집 노동 품을 팔러 갈 수도 있고 또 도와주러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지금 인력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서로 이렇게 일을 도와주면서 생활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특정하게 연령, 그리고 기존 농토 소유를 하고 있는, 이렇게 한정짓는 것이 글쎄 어떻게 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농촌 여성으로서 역차별이라는 얘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어쨌든 농촌에 계신, 크게 그렇게 많이 더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확대해서 농촌에 사시는 여성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에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대상 연령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농지 소유 면적을 조정하거나 하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도 한번 설문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읍·면 업무담당자나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 이런 분들의 의견을 한번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농촌에 거주하면서 수혜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해 봤는데 그분들 의견도 연령을 그냥 현재와 같이 20세에서 70세 미만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게 한 45% 정도 의견이 나왔고, 연령을 한 5세 정도 상향조정하는 의견이 한 32%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령을 좀 확대했을 때 소요되는 재원이 연간 한 8억 정도가 추가로 더 드는 걸로 예상이 돼서, 이거는 재원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번 내년이나 언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20대 여성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글쎄, 여성농업인 인구 중에서 20세 미만은…

20대, 30대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20대에서는 예, 많지 않습니다.

지금 70세 말씀하셨는데 농촌에서 70세면 청년에 들어가요. 한참 일하실…

지금 우리 3만 6,000명 중에서 20대는 407명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만성질환 생길 일도 없고, 다른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져서 나이 드신 분들이 전에 의료시설 시원치 않고 이럴 때 몸 혹사하시고 이래서 지금 70대, 80대 이쪽 분들이 질환을 앓는 거지, 뭐 젊은 사람들은… 뭐 하여간 잘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좋은 안을 가지고 의회의 심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쪽이요, 설명자료 6쪽. 전통시장 홍보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 계셨는데 저는 숫자적으로 이상한 것 좀,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고요. 또 결론적으로 결산 좀 방송국에서 확실히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요, 저희들이 도에서 민간인 보조해 주는 사업이 정확히 얼마가 되나요? 도에서 민간인한테 이전해 주는 금액이요. 전체 2억인데, 국비 5,000, 또 이번에 추경 6,000, 자담 5,000 해서 2억인데요, 실질적으로 민간인한테 보조해 주는 금액이 얼마죠?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이요.

국비 포함해서요.

아, 국비 포함해서 1억 5,000.

그렇죠? 여기 설명자료에는 2억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국장님 말씀하고 똑같이 생각하고요. 민간 자담은 사실은 여기 보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글자 그대로 자담이니까요. 그렇죠?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설명자료에 이렇게 보면 여기 한번 목 부분을 봐주세요, 10쪽에요.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이 9,000, 기정액 3,000, 증이 6,000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무슨 사업인지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은 기정 3,000만 원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것은, 이 사업은 아닙니다만 별도의 전통시장 상인 마케팅교육 지원사업이라 해서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이 성립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럼 그 3,000에 대해서는 마케팅 지금 말씀하신 사업을 하기 위한 거죠? 그럼 증감에 대해서는, 6,000만 원 증가된 건 뭐예요, 그 옆에요?

이번에 지역 민영방송을 통한 홍보비로다가 이번 추경에 6,000만 원 추가로다…

되는 건데 그게 9,000만 원이 되면 그 위에서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 위에는. 그렇죠? 3,000에는, 증감에 의해서. 그 사업이 아니니까요.

예예.

그렇죠. 이것이 쓸데없이 6,000이 올라간 거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홍보사업이 아니잖아요.

이제 총…

전체 민간사업은 9,000이 맞는데 당초에 목이 다른 3,000하고 지금 전통시장 홍보 6,000하고 9,000이 맞는데, 그 옆에 증감에 그 사업이 6,000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은 아닌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민간…

그럼 제로가 돼야죠, 거기는요.

아니, 경상보조에 그 사업…

경상보조는 맞는데, 이걸 다 따지면 그럼 액수가 늘어나야죠. 그렇게 치면요. 그거 6,000 늘고 여기에 홍보사업에 6,000 늘었으면 1억 2,000에다가 더 늘어나야죠. 예산담당관님, 그렇죠?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3,000만 원이 마케팅사업으로 있었습니다. 그래 같은 과목이거든요, 민간경상 내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지역 민영방송을 통한 전통시장 홍보 해 가지고 6,000만 원이 추경에 편성이 돼 가지고…

예, 맞는데 같은 사업인데, 그게 마케팅사업이고 이건 홍보사업이잖아요.

예예.

마케팅사업에 6,000이 는 걸로 돼 있잖아요, 여기는요. 제로가 돼 있어야죠, 거기는요.

아닙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고서 위원님…

명세서 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당초예산하고 연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요 없는 것이 6,000이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다 따지면 이것이 더 늘어나야죠. 그래서 그것은 숫자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수정해 주시고요. 국장님,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요, 그렇죠? 아까 이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민경제 재래시장의 홍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중기청이나 건교부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008년부터 국비를 지원해 줬던 사업인데 지난해의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전액 도비로다가 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도 국비를 지원할지를 최종결정한 것이 당초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금년도 3월 23일 날 공문으로다 통보를 해 왔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설정…

국장님, 작년에는 국비 지원도 없이 2억 8,000 갖고 했잖아요. 그렇죠? 도비 2억 3,000, 자담 5,000 해서 2억 8,000 갖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홍보가 중요한 사업인데 사업을 그동안 4월 달까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 사업을요.

저희가 직접 한 거는 없고요, 국가에서도 이거를 국비를 지원할지 말지를 결정을 못해줬기 때문에, 안 한다고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얼마를 할지 결정을 늦게 해 주는 바람에 그랬고요…

국장님, 그 말씀 아까도 하셨는데 중요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미 사업은 했잖아요, 그렇죠? CJB에서 했잖아요.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CJB에서는 매년 해 왔던 거니까 어차피…

그런데 금년도 예산도 배정 안 해 줬는데 어떻게 사업을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도비 출연을 하지 말고 계속 CJB에서 하게 해야죠. 그렇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자체 부담액을 미리 그러면 먼저 집행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장님, 이것을 결산을 방송국하고 잘 봐야 되고요. 작년도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하반기에 거의 도예산을 다 썼어요. 실질적으로 제 생각에는 작년에 이 사업을 다 소화를 못했던 거고요, 남은 돈 갖고 지금까지 한 걸로 제가 이렇게 짐작이 갑니다. 누가 자담 5,000만 원 내 갖고 이 사업을 했겠어요. 근거 있으세요, 그거? 자담 5,000에 대해서.

제가 그건 확인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확인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미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예산 서기 전에.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이월된 것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방송국에서 예산도 지원 안 해 줬는데 그 사업을 하겠어요? 1회 하는데, 작년에 2억 8,000, 31회 하면 1회에 한 900만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렇잖아요. 900씩 여섯 번씩 방송국에서 하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송국하고 보조를 해 줄 때는 결산하고 또 예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좀 정확하게 세웠으면 좋겠다, 언론사라고 해서 이것이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이종욱 위원님의 얘기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이런 사업 앞장서고 심부름하고 있고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좀 정확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방송국하고 2억 가지고 앞으로 5월 달서부터 8개월을 할 건데요, 그렇죠? 8개월을 한단 말이에요. 2억도 남아요, 작년 예로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달수로 따져 보면요. 그래 그것도 안 맞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내년도에 이 사업을 어쨌든 편성할 때는 국비가 어떻게 됐든 간에 방송국하고 결산을, 자담도 사실은 5,000만 원 작년에 자담도 받은 것이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살펴보시고 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예산을 삭감하자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필요성도 저는 느끼고 있어요. 이종욱 위원님에 동감하고 있고요. 다만 숫자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고 또 시기적으로 이미 사업은 하고 있는데 여기는 사업은 안 하는 거로 돼 있고, 기정에 안 서 있으니까 지원이 안 된다는 거로 돼 있고요, 앞으로 한다는 얘기고, 이미 사업은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산은 있으니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저는 이거 갖고 말씀 안 드렸는데, 아까 질의하시면서 좀 살펴보니까 숫자적으로 많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좀 더 확인을 해서 보완되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요, 확인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안 맞는다, 또 앞으로 다음에 이 사업, 홍보사업을 예산 편성할 때는 근거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어제 말씀드렸는데 충북경제 4% 실현 경제인 한마음 대회 이 부분에, 지금 설명자료가 5페이지네요. 이 부분하고 또 미래기획단에서 얘기했던 4%경제 실현 범도민협의회 개최 이 건하고 이게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제통상국장은 얘기를 못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4%경제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군데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너무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방만하게 운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사실 4%경제를 달성하는 데에 하여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경제통상국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4%경제를 추진하는 데에 총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는 일이 같아요, 보니까.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일이나 미래기획단에서 하는 일이나 거의 유사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업무가 중복되고 똑같은 일을 양쪽에서 하기 때문에 서로 이율배반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래서 제 생각으로는 미래기획단에서 하는 업무를 갖다가 경제통상국에서 전체 관할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박우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4%실현 경제인 한마음 대회하고 미래기획단에서 하는 그 사업은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하실 때 지적을 하셔서 제가 일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어나 이런 것은 비슷합니다마는 내용이나 대상자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경제인 한마음 대회는 말 그대로 경제인 즉, 기업인들이나 경제단체 이런 데에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 지금 업무를 갖다가 4%경제를 총괄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경제주체가 경제통상국이 돼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도 미래기획단이 경제통상국으로 가느냐 정책복지로 가느냐 문제가 좀 얘기가 됐었어요. 그랬을 때 얘기가 나온 게 그러면은 정책복지로 가 가지고 일단 해 보고 안 되면은 경제통상국으로 와라,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결산 내용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게 똑같은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그래 정부에도 보면은 경제를 책임지는 건 경제기획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까? 총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총괄이 안 되면은 차제에 경제통상국장을 부지사급으로 올려 가지고 총괄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경제가, 우리 충북의 경제가 잘 돌아갈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경제통상국이 물론 4%경제의 대부분을 관장을 하고 있는 업무이고 또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런 미래전략기획단이라는 조직을 만든 의미는 제가 알기로는 4%경제가 경제국의 일만은 아니고 다른 실·국의 경우에도 비중은 작지만 전체적으로 다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총괄하는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부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쪽으로 어떻게 합쳐야 된다든지 직급을 높여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업무, 이중적인 업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의 낭비고 자원의 낭비죠. 그래서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차제에 효율적으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제역·AI에 대해서 우리 도청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충북의 공무원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살처분 보상금 많이 잡혀 있는데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보상금 나간 금액이? (…)

새누리당의 이종욱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촌유학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38페이지, 설명자료 페이지 57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된 위원으로서, 우리 한 사람으로서 농촌의 소규모학교가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폐교 위기에 처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저 또한 우리 지역에 보은, 옥천, 영동, 제천, 단양에 이르기까지 교육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폐교된 학교라든지 또 소규모 작은 학교 이런 데를 방문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러한 실정입니다마는 오늘 제가 사업 설명자료를 보다 보니까 농촌유학지원 사업에 대해서 있습니다. 우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유학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비 지원과 도 그리고 일선 시·군의 대응투자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사업대상 선정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우리 도내에 두 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개 기관이 전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촌유학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한드미농촌유학센터나 만선당농촌유학센터 등은 지자체나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일단 한드미는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해 갖고 단양 가곡에 있는 그거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괴산은 이것도 아마 조합으로 이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그럼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거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그러니까 괴산은 농가결합형이라고 해서 여러 농가가 공동으로…

조합 형태인가요, 그러면?

이게 형태가 농가결합형은 같은 지역에 있는 여러 농가가 연합해서 유학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여러 농가가 같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여러 농가가 있어도 그게 어떻게 보면 조합 형태로 이루어지는 유학센터를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어쨌든 여러 곳에서 마을 단위로 하더라도 개인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잘못 해석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농촌유학 이것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유형이 센터형이 있고 농가결합형이 있고 그다음에 복합형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한드미 같은 경우는 센터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괴산군에서 하는 경우는 농가결합형, 형태가 이렇게 유형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유형별로요?

예.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정확한 법인이든 조합이든 어떻게 됐든 우리 사업예산이 집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제가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사업 선정하는 부분이고 하는데, 제가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유학센터 운영비, 방과후프로그램,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생활교사 인건비, 컨설팅 홍보비, 그다음에 시설개수·보수, 그다음에 교육기자재 구입비, 유학생 보험료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그런데 제가 아까 왜 법인이냐 개인이 운영하느냐 그걸 여쭤본 이유는, 이런 시설에 이렇게 사업비가 집행되는 것에 개인이든 법인이든 개인이 할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개인이 하느냐, 운영을 법인이 하느냐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형태가 센터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어떤 부분은…

이 센터형도 하여튼 법인격은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격.

되어 있습니까?

예,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예.

사업금액이 7,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예.

국비, 도비, 시·군비. 실질적으로 운영비에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런 농촌 유학 온 학생들에게 부담을 통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전액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도시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6개월 이상 와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촌지역의 학교를 다니는 사업인데, 이건 아마 자담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학을 오는 학생들.

정확히 금액은 파악이 안 되시죠?

예, 정확하게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냐 하면요, 도내를 비롯한 타 시도 일부에서는 대안귀족학교라고 예전에 언론사에도 보도되고, 또 일반 서민은 엄두도 못 낼 만큼 비싼 수업료를 받고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물의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꼭 여기가 우리가 운영하는 센터는 아니지만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들고요. 왜냐하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농촌유학 온 학생들에게 그만큼 질적이고 양적인 지식과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을까라는 우려스러운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자부담이 있는 건지, 학생들이 오면서. 그래서 누구나 농촌에 유학을 와서 즐길 수 있게, 또 사회적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요? 또 그거에 대해서 귀농도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런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염려돼서, 자부담을 또 얼마나 내고 학습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자부담이 월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 많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내에서 유학을 와서 거기서, 또 유학을 온다는 거는… 기숙사형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센터나 아니면 농가에서 기숙하는 걸로…

농가에서도 그럼 어쨌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업이네요? 자부담이 그런 부분에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부담 월 60에서 70이 기숙 숙박비나 식사 식대 이런 거일 겁니다. 어쨌든 학비는 요새 뭐 다 무료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감이 클 것 같고, 왜냐하면 그런 부담감을 줄여줘야 우리 목적에 맞게끔,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단양하고 괴산 쪽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도 전체 보면 시·군에도 이런 사업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 사업이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선정된 유학센터가 잘 활성화가 돼야 어쨌든 명분도 생기고 그래서, 타 군에도 충북은 잘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 학교도 선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예결위 하면서 교육에 관련된 사업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집행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교육위원회에서 매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어쨌든 도나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면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교육위원회에서도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상당히 열악합니다. 과장님, 학교 가 보셨어요? 소규모학교.

단양만…

우리 보은, 옥천, 영동, 제천, 단양 가 보셨어요, 한번? 바쁘셔 갖고 뭐 어떻게, 자제분들 다 크셔 가지고.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보은에 있는 학교는 가봤습니다. 수한초등학교는 이렇게…

수한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어쨌든 이런 사업을 통해서 국장님이나 우리 실무 과장님들께서 잘, 예산만 이렇게 줄 것이 아니라 관심도 기울여 주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교육위원회에 말씀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충북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또 그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도시지역에 있는 아이들과 같이 지낼 수 있고 또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앞으로 현장도 좀 확인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쁘신데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길이라도 한번 있으면 들러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먼저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골마을 행복택시는 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시골마을 주민에게 시내버스요금 수준으로 택시를 이용하게 하려는 도지사 공약사항이고 동시에 6개 시장·군수의 공약사항으로 주민의 요청에 따라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운행 대상마을은 총 184개 마을로 조사가 되었고 올 7월부터 10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으로 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2017년 이후에는 전체 마을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11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 제정 및 예산반영 등의 제반절차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도에서도 조례 개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시골마을 행복택시가 운행되면 시골마을 주민들의 병·의원 진료라든가 또 재래시장과 연계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미래철도 신교통 산학연협의회 포럼 운영입니다. 미래철도 신교통 산학연협의회 포럼 운영은 국토교통부에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서 내륙권 발전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2014년도에 시범사업기간이 끝나서 종료가 되었지만 미래철도 신교통 조성이라든가 산학연 연계협력사업이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철도 신교통 산학연협의회 포럼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4개 기관, 학계 연구기관 7개 기관, 관련 기업체 28개 업체 등 총 39개의 산학연 기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포럼에서는 철도 관련 산업의 최첨단정보 공유와 오송을 중심으로 한 철도산업 유치를 위한 대정부 설득논리 개발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충북선 철도 고속화와 연계한 국가X축 철도망 구축 연구용역은 주요내용이 충북선철도 고속화 타당성논리개발이 되겠습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충북선의 조치원에서 봉양까지 107.2㎞ 구간을 시속 120㎞/h에서 230㎞/h로 상향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개년 계획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고, 우리 도는 이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에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을 건의해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북선철도의 고속화사업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를 위한 타당성논리 개발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연구용역 방향은 우선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을 추진해서 원주∼강릉선과의 연계를 통해서 국가X축 철도망을 고속으로 연결하는 연결망을 완성하고, 향후에 시베리아철도와의 연결을 통해 국제철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입니다. 이어서 바이오환경국 소관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송 홍보게시판 제작과 융합바이오 세라믹소재산업 연구용역과 융합바이오 세라믹소재 창조포럼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송 홍보게시판 제작은 지난 4월 2일 KTX 오송역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어 오송이 대한민국 고속철도망 X축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서 오송의 역사성과 최근의 영역,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홍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융합바이오 세라믹소재 육성발전 계획수립 연구용역과 창조포럼 개최는 미래 부가가치가 높은 융합바이오 소재산업을 우리 충청북도의 미래전략산업의 일환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 확정된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오송 유치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5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 개발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9년 12월 지정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원형 그대로 있는 부지 34만㎡를 첨단의료연구기관에 분양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6월 LH공사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2013년도 4월 원형지 개발실시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해서 2014년 1월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11월에 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공사 추진상황은 지난 2013년부터 6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해까지 개발실시계획 변경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1월에 연차사업으로 착공하여 현재 토공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17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오송생명과학단지 실시계획 변경용역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은 국가산업단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를 18만 2,191㎡ 확대 변경하는 사업으로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사설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문화재 지표조사 등의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회 추경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변경계획을 통해서 단독주택용지와 상업용지는 분양을 하고 컨벤션 부지는 도에서 기업전시관 부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컨벤션센터가 없는 여건에서 지역 생산품의 홍보와 판로 확대를 통해 충북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기업 간 상거래 장소의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국가기관인 오송행정타운과 연구지원시설,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바이오 관련 생산 연구 기업체 등이 입주하고 있는 오송을 세계적 바이오메디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전시회, 학술대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설 건립에 필요한 공유재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3페이지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재정지원한 내용을 각 시·군별로 또 업체별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8쪽 시골마을 행복택시 시범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시골마을 행복택시는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시골마을에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가 시골마을에서 재래시장이라든가 면 소재지까지 운행하는 구간이 되겠고 금액은 시내버스 기본요금인 1,300원을 부담하고 그 나머지는 도와 시·군비로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 보통 1일 한 3회 정도, 물론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부정기적으로 수요가 있을 때만 운행을 하기 때문에 수요응답형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조례 개정을 한 거고 지금 저희 도는 3월 27일 날 조례 개정을 해서 공포가 된 상태고, 시·군에서 조례 개정과 아울러서 저희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고 시·군도 추경에 예산 계상을 해서 심의 중인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정기적으로 3회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마을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저기가 되는 건가요? 개인이 그냥 불러서, 아니면 동네 분들 여럿이 타고 나오는 정도가 되나요?

일단 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에 장을 보러간다든가 그럴 경우에 이용을 하게 되는 거고, 택시가 왔다 가고 이용을 한 거는 그 마을별로 책임자를 지정해서 확인한다든가 그런 확인제도를 이렇게 도입해서 운영을 합니다.

아, 마을의 책임자가. 아니, 급할 때 어쨌든 시내 나올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분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러다 보면 장날이라든가 이런 때 같이 타고 나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각자 한 명씩 이렇게 부르다 보면 항상 혜택만 보는 분들만 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예.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3회 정도로 한다는 거는 저희가 예상치를 해 놓은 거고요. 예를 들면은 시골 같은 경우에 장날은 수요가 많을 거고 또 평일 날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제한하는 건 아닙니다. 1일 적어도 평균 한 3회 정도는 운행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용을 더 하게 되면은 더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한을 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내용을 보면 꼭 이용해야 될 분들보다는 매일 또 이것만 이용을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잡아놔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마을에 책임자를 지정을 하면은 마을별로 사전예약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그거를, 예를 들면은 장날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혼자 타고 가는 것보다는 4명이 다 타서 만차가 돼서 갈 수 있게끔 예약제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럼 왕복 집에 갈 때도 불러서 타고 가는 그런 제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왕복 2,600원 내고 가는 형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젊은 친구들도 탈 수가 있고?

예, 일단 버스가 안 들어가는,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은 다 됩니다.

어쨌든 진천도 보면 다섯 군데 정도가 있고 다른 지역도 많이 있는데 잘 활용이 되면 괜찮은데 어쨌든 자리를 잡으려면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고 일단 6개월 정도, 7월 달부터 해서 6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을 도출을 하고 그걸 보완을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대중교통하고는 문제가 없습니까? 버스라든가 그쪽 버스 업체들도 상당히 지금 힘든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 여기는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마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그분들이 나와 가지고 좀 걸어 나와 가지고 버스를 이용하는 그런 승객들이잖아요, 지금 못 타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버스 측에서 무슨 또 항의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향이…

그런 건 없고요, 지금 일단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 손실보상을 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가져 가지고 좋은 안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무쪼록 잘 운영하셔 가지고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범운영을 하면서 철저히 체크해서 문제점 이런 걸 개선해서 가장 훌륭한 행복택시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청주 쪽 택시들 보면 안심택시가 있고 바로 안심택시가 지나가다가 내가 콜을 하면 제일 가차운 데서 오는 그런 제도죠?

예, 그렇습니다.

하마 시·군 단위나 이런 데도 그걸 하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안심택시 지금 하고 있다고요?

브랜드택시라고 그러는데 다 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그런 형태가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 단위 같은 데는, 지금 안심택시나 브랜드택시나 이게 지금 청주에 있는 거는 내가 콜을 했을 때 제일 가차운 데 그 택시가 오는 그런 제도잖아요. 제가 여기 도청에서 택시를 불렀을 때 제 핸드폰하고 그쪽에서 제일 가차운 데에 있는 택시가 오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모로 좋은 제도죠. 손님 입장에서는 빨리 탈 수 있고 그분들은 연료를 절감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청주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제가 한번 택시를 타 보니까. 그래 이게 시골단위도 시행을 하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가 들려 가지고.

글쎄 제가 알기로는 브랜드택시로 해서 시·군까지 다 보급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이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재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안심택시는 콜서비스의 하나의 브랜드명입니다. 그러니까 안심도 있을 테고 콜도 있을 테고요. 진천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그걸 아직 이용을 잘,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서 홍보가 안 됐든지 진천에서 콜서비스를 받고자 해서 전화를 하시면 지금 현재도 택시는 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골이라 그게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그게 제가 콜을 했을 경우 제일 가차운 데에 있는 택시가 지금 오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전화하셨던 안심은 그 안심콜서비스를 신청하고 있는 개인택시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다른 전화로 하시면 다른 전화의 콜서비스 하는 브랜드 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래 또 거기 택시가 올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좋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여기서 콜을 하면 바로 1∼2분 안에도 달려 올 수 있고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제가 군 단위에서 지금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아직 그거를 정확하게 안 타 본 것 같아 가지고…

지금 현재 진천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콜서비스는.

홍보를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소방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혜원지역에 이번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광혜원의용소방대 설치 100주년 기념 기념비 관련해서 100주년 기념의 취지는 좋으나 저희가 전체 의용소방대가 도내 한 16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전년도 100년 이상 경과한 의용소방대가 9개가 있습니다. 9개가 있는데 이 기념사업비를 건립예산에 계상할 경우 전체적으로도 도내에서 다른 의용소방대도 계속해서 있어야 될 거라서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69개를 전부 예를 들어서 기념사업 이렇게 100주년 할 때마다 하면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69개를 다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한 군데이긴 하나 자체적으로 세운 데도 있기도 하고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검토가 덜 된 부분이었던 건가요?

예, 처음에 올라왔는데 저희가 광혜원만 100주년인지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정확하게 파악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말고도 더 있던 곳들이 한 여덟 군데 더 있고, 향후에 예를 들자면 그 이외에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이런 것이 생기면 계속해서 이런 정도 예산을 형평성의 문제니까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도 있고, 아마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 예산은 이런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광혜원 소방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광혜원 소방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다른 방향으로도 저희가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들어봤습니다.

상향 건의가 두 군데서 있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균형건설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회를 한다든가 그럴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지사 공약사업은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약간 부담비율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전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거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선6기 우리 이시종 지사님께서 야심차게 공약사항으로 했던 충북 행복택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공약사항 이전에 타 시도에서도 운영하고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예, 몇 군데, 충남 서천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기사를 본 적이 있고요, 행복택시에 대해서 만족도도 상당히 좋은 걸로, 그 지역에서 어르신들이라든지 산재해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거 봤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혹시 우리 도에서도 지사님께서 그런 것을 접하고 공약사항에 ‘아, 우리 도에도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시기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걸 공약사항 하기 이전에 국장님이나 실·국에서도 타 시도에 대한 행복택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셨습니까?

예, 저희들도 벤치마킹하고 담당부서에서 했습니다.

장단점이 뭘로 나왔어요? 제가 그걸 잘 몰라서.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재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는 만족도조사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 지금 운영하는 도에서도 이게 문제점이 있고 이게 좋은 점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재영입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지금 이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우려는 저희들도 이것이 편중돼서 일개인만, 특정계층에서만 운영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춘천에서의 예는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감시가 된답니다. 그래서 누가 만약에 횟수가 열 번을 한 달에 이용했다 그러면 왜 당신은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감시가 됐고 또 저희가 우려했었던 것은 일단 지원금이, 보조금 지원할 때 혹시 누수가 있지 않나, 소위 말하는 오류나 착오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잘못 집행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걸 중점적으로 저희가 벤치마킹했는데 춘천의 경우에는 마을에서 일단 이장, 지도자 이런 분들끼리 자율적으로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택시회사에서 운행일지를 가지고 있고 시에서 전체적인 검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어떤 오류나 누수 부분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 시범운영을 한번 하면서 매달 스크린을 좀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럼 우리 지사님의 공약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공약사항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를 든다면 행복택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군에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군수님들도 공약으로 대부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일선에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184개 마을이죠?

예, 맞습니다.

184개 마을 중에 100개 마을을 선정해서 시범운영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마을에 계신 분들한테 전수조사나 “이런 거를 할 겁니다.”라는 설문이라든지 시장조사 차원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재영입니다. 시·군을 통해서 시·군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한 겁니다.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요…

그 만족도조사는 얼마나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직 만족도조사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수조사.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한다라는 시·군에서 일단은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보고가 올라왔지 않겠습니까, 도로?

예, 지금 일부지역 어디라고 특정지을 수 없지만 이 사업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시내까지 나가는 데 너무 불편한데 이것이 운행이 된다면 자기는 굉장히 편하겠다, 이걸 하고 싶다 그래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신문에 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왜 아직도…

2월에 났더라고요, 2월에. 신문기사를 갖고 있거든요, 제가. 그러면 지금 시·군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나 아까 뭐 콜택시하고 좀 차원이 다른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행복택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어떤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그렇죠? 거기에서 공모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

택시 사업자 선정. 예를 들어서 택시회사라든지 개인택시라든지. 기사를 보니까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한다고 나왔거든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건지, 공모를.

이건 대부분 택시 대수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청주나 이런 데. 이런 데는 모집공고를 통해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택시가 있으면 응모를 하십시오.”라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하고요, 만약에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택시가 적은 지역 이런 데는 저희들이 모집을 해도 안 되니 이건 그냥 군수가 한정면허를 발급해서 그냥 지정을 하는 그런 선정…

안전에 문제가 없겠어요, 그런 데는?

지금 현재 거리가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고요, 또 대부분 마을길입니다. 해서 속도를 낼 수 없는 그런 도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사업자나 법인에서 이게 사업은 좀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분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보조금 지급도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업계에 있는 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택시업계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환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 그러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상 주민 수가 10명 이상 또 다섯 가구 이상이며, 버스승강장까지 700m 이상 떨어진 마을이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마을의 대상이 주민 수가 10명 이상이고 또 다섯 가구 이상이면, 그렇죠? 이 숫자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갖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러면 여기 미만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일단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12월 말까지. 해서 이 제도가 진짜 주민들한테 필요하고 긴급하게 한다면 그 기준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산 사정도 있고 또 택시의 환경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저희가 기준을 그렇게 일단 잡아본 겁니다. 타 시도 벤치마킹…

어떤 기준으로 잡으셨냐 이거죠.

그러니까 타 시도 벤치마킹을 하니까 거의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해서 기준을 그렇게 잡았었던 거고요. 이것이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통해서 만약에 진짜 말씀 주신 대로 10명 미만 이런 사람들도 이거 반드시 우리는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군수와 협의를 통해서 더 확대해 나가는, 그렇게 보완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내버스 기본요금 체계가 여기 기사에도 나왔는데요, 1,300원. 1인당 1,300원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노인 세 분이 타시면은 3,900원, 나머지 6,100원은 도하고 시·군이 보조를 해 주는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3명 미만인 경우에도 혜택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한 분이 타셔도 그 비율이고 두 분이 타셔도…

예, 그렇습니다. 많이 타면 많이 탈수록 보조금은 적게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은요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버스요금 안 내시죠. 그렇죠?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습니까?

예, 서울 지하철만 무료로 타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700m 거리제한을 두셨잖아요. 그 거리제한에 관련돼서 어르신분들이 진짜 농촌에 사시고 그러시는데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사실 그 거리 때문에 또 그냥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그런 생각도 제가 해 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이게 마치 우리 지사님께서 참 벤치마킹을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도 상당히 어려운 지역도 있고 또 대중교통도 들어가지 않고, 그렇죠? 못 들어가고 답답함도 많이 있고,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즉각즉각 아프다거나,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래시장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외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참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타 시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분명히 벤치마킹을 하고 장단점을 보셨다고 하기 때문에 마치 이 공약사항은 선심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철저한 준비를 하고 어떻게 보면 잘 이용하면 글쎄 우리 도민들에게 너무나도 좋고 사업 선정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로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시니까 더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7 대 3 비율도 있겠지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을 잘 검토하시고 보완하셔서 좋은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거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3페이지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각 시·군별로는 나왔는데 각 회사별로 지원한 내용은 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회사별로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버스별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버스회사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버스회사에 버스의 대수에 따라 가지고, 버스 양에 따라 가지고 지원됩니까, 아니면은 버스회사의 재정이라든지 규모로 지원되는 겁니까?

시내버스로 운영을 하면 회사별로 운행 대수가 있고 노선이 있습니다. 노선도 길이가 있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산정을 하는데 유류 사용량을 50% 보고요, 그다음에 버스 면허 대수를 40%, 그리고 벽지노선 거리를 10% 이렇게 반영을 해서 100%를 봐서 산정하게 돼 있고, 그 버스업계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시·군에다가 재정지원 신청을 하면은 시·군에서는 다시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이게 적정하게 신청이 된 건지 여부를 대다수 시·군은 지금 용역을 통해서,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검증작업을 거친 후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추경은 다 감안해 가지고 적절하게 지원되는 거로 판명되는 거죠?

예,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에 사실은 전액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예년에는 이게 분권교부세에서 줬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흡수가 되면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년의 분권교부세 수준으로 맞추는 그런 차원에서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14년도에 죽 이렇게 재정지원이 됐는데 한 60억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루 나눠준 거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조금 이상한 게 15페이지에 보시면은 집행잔액이 제천시는 2억 4,600이나 남아 있어요. 나머지는 14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평하게 분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천시는 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이 사유는 뭐죠?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제천시 같은 경우도 원가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절감이 됐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제천시 같은 경우에 분권교부세로 재정지원금을 교부를 하고 나서 그해에 대중교통시책 평가를 했는데 제천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1억 원의 포상금이 추가로다가 교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예산이 많이 포상금이 더 가다 보니까 그거가 실지 용역을 해서 검증을 해 본 결과 불용액이 되면서 반납이 되게 된 겁니다.

포상이 1억인데 2억 4,600이나 남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천은 여기 재정지원이 보니까 7억 7,100 그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1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됐는데 1억을 감안하더라도 1억 4,600이 남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랄까, 주먹구구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딴 데는 다 적절하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작년에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 내려온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의 맞춰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너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의 측정이라든지 그게 방만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오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세금이 이렇게 남아 가지고 딴 데 쓸 데를 못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어 가지고 47페이지에 유기농산업엑스포 입간판을 갖다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유기농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유기농산업엑스포의 교통대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기농엑스포장 주변과 접근도로에 대한 안내입간판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기농산업엑스포 예산하고 중복되지 않고 지금 저희가 별도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기농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예산을 다 같이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쪽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의 철도용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제가 필요성을 보니까, 이 뒤에 보니까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연계를 통해서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과 강원권을 최단으로 연결 장래 유라시아 철도 연결망을 구축하겠다, 이게 필요성인데 사실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하는 데에 충북도가 이렇게 연구용역을 줘야 됩니까?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연구용역의 목적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의 타당성 논리를 개발하는 데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타당성 논리도 중요하지마는 강원권과 호남권 이쪽과의 연계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X축 개발논리를 동시에 연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부분적으로 이해가 되나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할 거보다는 국가에서 할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월권행위나 마찬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게 국가에서 만들 거 아닙니까?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지금 저희가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의 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청주공항에서 제천까지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지금 예상되는 예산액이 약 1조 1,000억 정도 됩니다.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반영하게 돼 있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을 지금 교통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야지만 1조 1,00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충북선 철도가 고속화돼야지만 실질적인 국가철도망 X축이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남에서 강원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송을 거쳐서 충북선을 통해서 제천을 거쳐서, 지금 원주∼강릉 철도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연계돼서 X축이 연결되는 거고요.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게 너무나 뭐랄까, 과장됐다고 그럴까? 어떻게 보면 충북이 건방지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용역비를 좀 줄여 가지고 제 생각에는 충북선 고속화 전철만 하자, 이런 얘기죠. 뭐 여기 영남권, 충청권, 강원권 다 해 가지고 유라시아 연결망 이건 너무 허세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요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의 타당성 논리개발이라고 말씀…

예, 그렇게 한정하세요. 이게 장황하게 유라시아 언제 될지도 모르고 너무 이게 허장성세로 해 가지고 옷을 입히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줄이더라도 용역을 갖다가 한 5,000만 원 줄여 가지고 충북선만 하는 거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그 부분은 허장성세는 아니고요, 지금 국가X축은 오송 분기역을 유치할 2005년부터 나온 내용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계속 연결돼 왔던 거고 앞으로도 우리 충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X축이반드시 돼야 되고요…

허장성세가 아니라면 유라시아철도를 언제 할 겁니까, 연결을?

아니, 유라시아대륙으로 가는 철도 노선이 언제 되는 것까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지마는 국가의 X축을 형성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충북선 고속화를 통해서 호남권에서 저희 오송 분기역을 거쳐서 강원권으로 연결되는 X축은 틀림없이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같이 하는 겁니다.

다음 100페이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 개발사업에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왜 삭감됐는지.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입니다. 이 원형지 개발사업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LH 소유의 땅을 매입하는 부분이고요, 하나는 매입한 원형지를 개발해서 분양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번 추경에 50억을 반영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0억이 삭감된 부분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작년도에 1차 사업비가 70억이 예산에 계상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집행이 되지 않고 이월됐고 그래서 이번에 50억에서 120억 사업비가 되는 건데,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 120억은 또 일부 불용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는 것으로 해서 10억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억 삭감해도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전체적으로다가 봤을 때 어차피 사업기간이 2017년도 2월 달까지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주신다면 사업 전체 진행하는 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설명회 개최가 당초예산에 삭감됐는데 다시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대로. 그 사유가 뭐죠?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일부 삭감된 것은 전년도에 2차 추경 때 세웠던 해외투자유치활동비 4,000만 원이 불용됐기 때문에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업무가 2013년도에 이관돼서 처음으로다 2014년도에 투자유치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작년도에 9월 달에 이것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실제적으로 코트라라든가 관계기관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조금 촉박하기 때문에 집행 못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삭감되지 않은 예산 갖고는 독일 현지에 가서 투자설명회를 하기로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추가로 이번에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다 바이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오송 지역에 유력한 기업이 유치돼야 된다, 그리고 또 홍보가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독입, 유럽하고 현재 바이오의 두 축인 유럽과 미주가 있는데, 독일에 이번에 유럽을 다녀오고 하반기에는 미국에 가서 우리 오송의 기업유치 설명과 오송을 홍보하기 위해서 추가로다가 추경에다가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혹시 삭감된 내용이 그대로 3,000만 원 올라왔는데 왜 3,000만 원 삭감했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올라온 건 아니겠죠? 꼭 필요한 사업이죠?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140페이지에 무정전전원장치, UPS의 축전지 교체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무정전전원장치가 몇 대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2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백업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죠?

예, 그렇죠. 무정전전원장치가 말 그대로 백업장치인데 저희가 지금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낡아서, 하나가 오래돼 갖고 부식이 돼 갖고 문제가 있어서 그 1대를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가발전시설은 없습니까?

비상발전기도 있습니다, 1대.

그럼 비상발전이 되고 그 사이에 UPS가 작동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작동되는 걸 갖다가 시험가동해 봤습니까?

저희가 이거 설치할 때 스위치아웃이나 이런 걸 하고는 있습니다. 테스트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비상상황이죠.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기가 나갔을 때 발전기가 가동해 가지고 돌아가려면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컴퓨터도 문제가 되고 비상상황실도 문제가 되니까 반드시 확인하셔 가지고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건지 확인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개 보면 이게 잘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예, 꼭 잘 확인해서 문제 없이 작동되도록 그런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9쪽, 설명자료 99쪽에 보면은 오송 홍보게시판 제작 설치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시죠, 뭐.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입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송 홍보게시판 제작 설치와 관련해서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오송을 잘 알릴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표지판이라 그럴까 게시판이랄까 이거를 만들어서, 오송을 찾는 분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오송 유래비를 작년에 만들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치원 선생님께서 오송에 오셔 가지고 후학들을 가르치고, 또 오송에 소나무 다섯 그루를 심었기 때문에 오송이 됐다 이러는 것하고요. 또 강감찬 장군이, 오송에 병마산이 있습니다. 병마산에서 조련을 해서 귀주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되고, 그다음에 “범해”라는 최치원 선생님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우리 유래비에 담아서 설치해 놓은 것이고요. 금년도에 만들려고 하는 건 사실은 연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1994년부터 오송에 생명의 땅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20년이 벌써 지났고, 그다음에 오송 분기역도 유치가 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 이런 최근에 있는 역사성 이거를 부각시켜서 오송을 알리는 데 좀 기여를 하고자 이 연혁비를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역사 내에다 하실 건가요, 아니면 역사 외에다 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었던 것은 역사 외에다가 큰 아주 멋진 돌 같은 거를 제작을 해서 멋지게 만들었으면 좋은데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오송역사 안에다 할 것인가 밖에다 할 것인가 아직은 사실 정확히 결정된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는 오송역 광장에다가 설치하기로 했었습니다마는 이걸 다시 잘 검토해서 어디다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를 검토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봐도 홍보내용도 그렇고 또 이게 역의 관계자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역사 내에다가 홍보게시판을 설치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또 그런 전례도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는 결정을 안 하신 거죠, 아직은? 그렇죠?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입니다. 저희들이 오송역 광장에다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조금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피해서 오송역사 내에 저희들이 아주 좋은 장소를 한번 물색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송역 관계자 말씀을 들어 보면 역사 내에 10m에 6m 정도 광고물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들도 하신다 그러는데, 우리 생각하고 그쪽 역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오송역을 알리는 데는 저희 도에서 꼭 역할을 해야 될 필요는 없고 오송역장, 오송역 그 자체에서도, 코레일 측에서도 오송역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를 사실은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오송역하고도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홍보하는 데는 우리 도도 해야 되겠지마는 또 청주시도 있고 오송역도 홍보를 할 그런 기관인데 이게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이 안 섰으면 이게 추경인데, 이거를 좀 금년도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정리를 하셔 갖고 내년도에 정리가 된 다음에 하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8쪽, 설명서 51쪽에 한번 보시죠. 우리 존경하는 박우양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5년 단위죠?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10년 단위입니다.

10년 단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게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수립하려면 올해 다 완료가 돼야 되겠네요?

지금 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이 그야말로 가장 기초적인 기본이 되는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안 되면 우선 예산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철도와 관련된 사업은 거기에 다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원론적인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충북선 고속화, 충북선의 고속전철화, KTX 수준으로 가자는 거죠?

저희가 지금 현재 속도가 시속 120㎞/h 정도인데 230㎞/h까지 올리는 게 고속화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속철도는 아니고 기존 철도를 좀 굴곡이 심한 데는 똑바로 잡고 이렇게 선형개량을 하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속도를 230㎞/h까지 높일 수 있는 그런 철도가 고속화철도가 되겠습니다.

예, 여하튼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이 목적이 포함돼야 되고 그리고 강원권과의 연결, 강원권은 좀 복잡하죠, 그쪽은? 그쪽 노선은 원주로 해서 어디로 갑니까?

원주에서 강릉으로 갑니다.

강릉으로. 그쪽도 제가 제안해 드리고 싶은 거는 강원권과 같이 연구를 공동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럼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확률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런 부분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강원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정부에서도 이것이 충북선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강원권과 연결된 국토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가 우선 6월 달에 강원도와 지난번에 오송역에서 실무적인 협의도 저희 주재로 했고, 그래서 6월 달에 국가철도망 X축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6월 중에 강원도와 저희가 공동으로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 국가X축 철도망 구축 연구용역에도 연구용역기관이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강원권과 호남권의 발전연구원을 연구진으로 참여시키는 것을 기본 조건으로 해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용역의 가장 큰 목적은 X축이라는 철도망 구축의 논리를 받아들이면서 저희가 우리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을 실현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여하튼 저희 다 긍정하고 그러는데 목표는 다 그렇게 되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철도연구원이나 국책기관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용역을 발주하더라도 지금 말씀대로 호남·충청·강원의 발전연구원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용역을 발주한다는 그 부분은 타당성이 있고, 두 번째는 아예 강원권과 공동으로 예산 부담해서 공동으로 용역을 해라, 그러면 국가에서 받아들이는 이런 수용의 부분에 있어서 커진다, 국가에서도 생각하는 부분이 틀려진다 이거죠.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강원권과 같이 용역을 하는 것이, 용역비 같이해 가지고 같이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가 거기까지 협의는 안 된 상태지마는 실질적인 용역의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충북선 철도 고속화 논리개발하는 게 주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원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권도 고속화도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국가 철도망 기본계획에는 거기까지 가야지 되는 거잖아요.

일단 저희가 강원도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충북선까지만 고속화 간다는 거는 국가의 기본계획에는 넣을 수가 없어요. 충북선만 가는 거는 넣을 수가 없다고. 강원권까지 가고 단계별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가 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이게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반영이 돼 있었는데 집행을 못 한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난 거고 그래서 3차에 다시 반영을 하기 위해서 또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제안한 그런 부분이 한번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강원도하고.

그 부분이 성사가 되면은 정부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커진다 이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추후라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40쪽인데요 설명서는 103쪽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10월 28일 날이 상환기간 시기가 도래하는 거로 돼 있네요. 5년 거치 기간이 끝난 게 10월 27일이 되는 건가요, 올해 2015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환해야 되는 건데 이 예산편성에는 이자를 6개월분만 해 놨습니다. 예산에는 6개월 치만 반영을 했다 이거죠. 나머지 기간은 반영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입니다. 이게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에서 이자율이 낮은 쪽으로 차환을 했습니다.

예, 알겠는데요…

차환을 하고…

제가 질의드린 거 6개월분만 편성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 7, 8, 9, 10 이거는 반영 안 해도 되는 거냐 이거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이것만 하면…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나머지 기간은 반영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상환은 10월 27일 날이나 이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 부분은 조기상환으로서 이자발생 기간이 단축됐기 때문에 그렇게 6개월만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정부자금이 4.55%고 우리 지역개발기금이 3.0%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정부자금은 매분기별로 한 번씩 이자상환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1월 달에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 조기상환을 한 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기상환하고 그 이자 납부하고 나머지를 삭감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조기상환을 했으면은 된 거고, 이거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공자기금이 4.5%, 4.55%, 4%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은 3%인데 나머지 기금도 다 지역개발기금으로, 우리 지역개발기금 한 5,000억 원 이상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로 다 상환하고 나머지도 다…

금년에 한 200억 원 정도 남은 거 다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차입선을 낮은 금리, 지역개발기금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우리 차입할 경우?

예, 그렇습니다.

지방도 건설할 때도 지방채 차입하면 지역개발기금으로 하시고, 그렇죠?

예.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이자율도 지금 기준금리가 1%대로 정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사실 3%면은 다른 자치단체, 도내 자치단체에서도 높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갖다 쓰지 않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한 2% 정도 이렇게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저희들이 5월 1일부터 이자율을 낮췄습니다.

몇 프로로 낮췄어요?

지금 융자이율을 2%로 낮추고요…

2%?

예.

그 정도는 낮춰야지 쓰려고 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융통성 있게 이렇게, 물론 이거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죠, 지역개발기금 이자율 조정은?

행정자치부 권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로 이렇게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렇게 조금 융통성 있게 조정을 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8쪽에 있는 교통안전용품 제작에 관련해서 교통물류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교통안전물품은 저희가 얘기하면 반사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밤에 보면은 야광 불빛이 보이는 그런 반사택인데 이것을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특히 시골에 계시는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배부를 해서 가방이나 지팡이나 이런 데 달고 다님으로 인해서 밤에 야광 불빛이 비쳐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협조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제작해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도비로 제작을 해서 배포해야 되는 게 맞나요?

저희도 교통사고줄이기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작을 해서 각 11개 시·군에다가 배포를…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자체의 사업으로 하는 게 옳지 않은가. 광역단체에서 이러한 반사택 만들어서 배포하고, 좋은 사업이긴 합니다만 격에 맞지 않는 듯한 이런 감을 받아서…

저희가 경찰청에서 직접 협조요청을 받았고요, 이것을 또 시·군에다가 이렇게 전가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1만 개면은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보면 아이들하고 노인분들한테 배포를 하시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적정하게 수요를 맞추시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세우게 하시든지 했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은 시·군에 권장을 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23쪽에 있는 고향의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은 2010년부터 ’27년까지 연차사업으로 해서 한 2,3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청주지역에 한정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까 하는데요. 이게 글쎄 고향의강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60%가 국비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광역단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안 받을 수도 없고 또 다른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거부할 수도 없는 이런 사업으로, 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내용은 좋습니다. 고향의강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하고 하천의 기능을 살린다는, 복원시킨다는 이런 의미는 좋습니다만, 글쎄 청주 무심천 같은 경우에 사실 갈대숲을 조성을 해서 몇 년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하천을 갈아엎고 해서 민원인들이 무슨 운동기구 하나를 갖다 놓고 공을 한번 차겠다고 해도 승인을 해 주지 않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갈대를 다 거둬내고 그거 다 예산 세워서 했던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루아침에 싹 고향의강사업 때문에 갈아엎고 잔디를 입히고 큰 나무들을 갖다 식재를 하고, 그래 이렇게 식재를 하고 이러는 것들이 이게 하천기능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이 근래 몇 년 동안은 큰 비가 안 와서 장마가 지지 않았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여러 차례 무심천이 범람할 위기에까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만, 가장 중요한 유속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큰 나무들을 갖다 전부 이렇게 세우고 또 곳곳에 관목 정도 이렇게 식재를 하고, 하여튼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고향의강 정비사업이 정말 맞는 거냐, 이게 국비를 포함한 이런 사업으로서 이게 국회에서도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건지 모르겠고 또 광역단체에서도 감사를 그동안 해 왔던 건지, 또 지자체 역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또 국비가 수반된 또 도비가 수반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참 행정사무감사의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의 사각지대에 몰려 있는 이 고향의강 정비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정비함으로써 죽어가는 하천이 복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어떻게 봐 줘야 될 건지, 올해 저희 지역에 내려오는 것도 약 122억 정도의 예산이 내려와서 또 이게 하천에 쌓아바르기식, 참 답답한 이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답답한 사업에 이게 광역단체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비 예산 확보 차원에서 안 받을 수도 없는, 그리고 이게 정말 큰 비 한번 오면 저거 테크 설치하고 나무 세워놓은 거 저거 다 그냥 쓰러지고 날아가는, 또 이거 다시 한 번 쓸려 가면 또 이게 다시 복원하느냐고 복원사업 예산 또 세워서 할 테고. 이게 참 복지예산으로 활용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하천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가만히 내버려두는 게 가장 친환경적 하천으로서 가는 것이지 이렇게 자꾸 건드려놓는다 그래서 좋은 하천으로 변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치수보다는 친수 쪽에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고보조가 60%이고 지방비로 40% 부담하는데, 그 중에 도비가 12%이고 28%가 시·군비 부담입니다. 청주 같은 경우도 무심천하고 석화천 두 군데가 고향의강 사업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데 무심천만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석화천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12개 지구인데 7개 지구만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5개 지구는 투자를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 예산확보나 이런 쪽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하천에 어떤 수목을 식재한다든가 데크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목 같은 경우는 식재를 안 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청주시에서 최근에 혹시 식재를 한 게 있는지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거지만 장마철이나 이때 물이 차면 다시 거기까지 와서 부유물이라든가 이런 게 걸쳐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식재는 안 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향의강 사업이 본래 목적에 맞고 특히 어떠한 주민들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의강 정비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은 없어요. 주민들한테 불편한 건 없는데 이게 어쨌든 천은 유속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천의 기능이 유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천에 뭐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큰 나무들 갖다 많이 심어놨어요, 작은 관목도 많이 심어놓고. 그래서 전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러면 지자체에서 하는 얘기들이 법에 어긋나서 설치를 못한다 그래서 법을 찾아보니까 지자체의 장의 허락을 득하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 과연 이게 맞는 건지. 한번 장마가 져서 큰 비 한번 와서 당해 봐야 이게, 이게 정말 아무런 도움이 되는 거… 이게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서 지금 계속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그래 4대강 사업도 지금 명쾌하게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작은 천까지 이렇게 그냥 전부 뒤집어서… 그래서 이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참 도비를 전액 삭감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될 사업들을 이렇게 자꾸 벌이고 이러면서 일반 국민들한테 법 지키라고 하고, 이런 사업들도 법을 제대로, 법은 지키고 합니다만 이후 벌어질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보여주기식 이런 사업, 이거 자제돼야 돼요. 지금 앞으로 2,300억 정도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3,000억이 들어갈지 4,00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사업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일단은 지금 국토부나 기재부 방침에 따르면 친수사업 쪽은 계속 축소를 해 나가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가 한 75% 대 친수가 25%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조정이 돼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고향의강 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되는 거 이외에 저희가 12개 지구지만 7개 지구도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지마는 그렇게 사업비 배정이 많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마무리하는 쪽으로 기재부나 국토부에서도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수해나 그런 데에 이상이 없도록 친수공간 조성할 때도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수하천기능을 회복시키는 것, 또는 생태복원시키는 것 이런 사업에서는 본 위원 더 권장하고 싶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이 사업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수나 주민들하고 어떤 친화적인 그런 쪽으로 계속 사업을 구상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도비 삭감하면 안 되나요?

저희가 도비는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국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 참, 이렇게 해서 자꾸 자치단체까지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거로 인해서 기재부에 다른 국비 요청도 제대로 못하게 만들고, 쓸데없는 이런 사업들 때문에. 답답합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우양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예산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동분과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개최 지원 및 지역경제 발전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총 17개 사업 24억 2,022만 5,000원을 삭감하고 이를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산출근거가 명확치 않고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스마트미래여성플라자 주차장 건립은 충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소관 상임위와 협의 후 추진할 것을 전제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및 증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강현삼 위원입니다. 세입이 예결에 올라온 안에 3억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세입예산이. 이거는 부활시켜 가지고 세입 3억을 잡은 거죠? 지금 이렇게 우리 부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