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휴회기간중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2건의 조례 및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엄정하게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무척 많으셨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7회 임시회 운영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사무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지난 8월 31일 위원장에 손중규 의원님, 간사에 박용성 의원님을 선임 보고하였으며,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2일간 경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어 지난 9월1일 동 특별위원회로부터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경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 2. 경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계속) 3.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계속)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위 위원장 손중규 의원입니다. 금번 제 27회 임시회에서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위 위원장에 본 의원을 호선하여 주셔서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경과 보고를 드리게 된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 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특위활동에 전력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제27회 임시회에서 본인과 박용성 간사, 이복우 위원, 김두봉 위원, 김영길 위원등 5인으로 구성되어 경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어느 한 분야도 소홀함이 없이 자료와 근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심사활동에 임하였습니다. 이번 심사기간중 위원장으로서 느낀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본 특위에 회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의안을 심의함은 물론 지역 주민의 기대에 결코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민 편의를 고려한 책임있는 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특히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중분한 현장검증 자료를 토대로 위원 모두는 심사과정에서 신중을 기하였고 특위 위원 모두는 합일된 의사를 도출하였음은 물론 특위 위원이 아닌 의원님들의 고견도 집약시켜 심사에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특위 간사이신 박용성 의원께서 보고 드리겠으며.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중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성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위 간사 박용성 의원입니다. 지난 8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위에 회부된바 있는 2건의 조례안과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8월 27일 경주군수로부터 제출된 경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2건의 조례안과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게획 변경 계획안이 본 특위에 회부되어 위원장손중규 의원외 4명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 경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지행령이 94. 7. 6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사위법령에부합하지 않는 조문의 개정으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효율성을 기하는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감사기간을 3일이내 로 하던 것을 7일이내 로 연장하고 감사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것과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를받는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군수가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때는 본회의 또는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의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여비등 실비를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급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중 상급기관이 직접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본조례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감사의 기간의 연장,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확대,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강화등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중 위원상호간 충분한 토론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 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경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직무상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기타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이며, 둘째로 보상금 지급 기준은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 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상당하는 금액,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 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상당하는 금액,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입니다. 세번째 보상심의회 구성은 위원장는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의원 1인, 실과소장 1인의무직 공무원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으로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 수행중 입은 상해등 보상금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기간중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9페이지부터 13페이지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로서 안강, 양남 도시계획 도로확. 포장 및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84필지 8,671㎡와 동국대 진입로 개설공사 편입부지8필지 383㎡, 건천읍 지역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지역 학생들의 학력 증진을 위한 건천읍민 도서관 신축부지 1필지 937㎡, 총 93필지 9,991㎡를 취득하는 것이며,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서 군이 장래 활용할 가치가 없는토지로 외동읍 입실리, 양남면 하서리 총 2필지 178 ㎡를 대부계약자에게 매각하는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심사중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17페이지부터 27페이지 취득, 처분 재산의 필지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를 보고드리면, 처분재산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포항우회도로공사에 편입되는 군유 임야로써 강동면 유금리 일대 산 3필지 1,705㎡이며, 교환재산은1976년부터 1993년까지 초지조성 및 농경용으로 대부 받아 사용되고 있는 재산으로써산림의 기능이 상실되어 재산 반환과 임야 환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대부 군유 임야인산내면 대현리 및 내일리 일대 총 6필지 19,326 ㎡와 기존 군유림과 연접되어 재산집단화에 용이하고 재산 관리의 효율을 기할 수 있으며, 산림자원 조성과 재산 증식에유리한 산내면대현리 및 내일리 일대 총 5필지 430,710㎡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산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산림 자원 조성을 위하는 것으로써 심사중 위원상호간 충분한 토론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 대상 필지별 내역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과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본 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을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용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정별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되어 제출하였으므로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대에 나와서)

예,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건설사업 시행시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손중규 의원 거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군에서 입찰하는 가격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입니까?

입찰은 3천만원 이상은 다 합니다.

3천만원 이상은 다 입찰한다 이거지요?

예, 공개 입찰입니다.

과장님은 하도급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시는데, 더 세밀히 조사하면 나옵니다만 일단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서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94년도부터 지금까지 403건이나 입찰을 했어요. 그중에 예를 들어 관외라 하면 우리가 전부 경상북도 내에서의 업자는 다 볼 수 있지요? 3천만원 이상은, 그렇지요?

예.

그래서 몇억되는 것은 직접와서 공사를 하지만 솔직한 말로 3천만원, 5천마원 이런것을 관외 멀리서 입찰봐서 그분들이 직접와서 공사를 안합니다. 과장님은 하도급하는데 하자가 없다 이러는데 그것은 더 세밀한 조사를 하면 나오지만하도급 공사로 득 본건도있고 해서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입찰을 3천만원5천만원 입찰을 경상북도내에 있는 업자가 다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만 소규모 3천만원 , 5천만원짜리는 그분들이 입찰을보고 직접공사를 안합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인정을 하지요? 3천마원짜리 보고 멀리서 건천 어디. 산내 어디에 오겠습니까? 예를들어 10억, 20억짜리 공사도 있는데 , 입찰을 3천만원 이상이라 해서 자격 있다고해서 그 사람들 무조건 봅니다.

인정을 저가 하는 것보다 사실 재무과에서 계얍부서에서는 현재 누가 하도급 주었다하는 사업부서 주관측에서 누구 주었다 하는 것은...

그렇죠. 하도급 누구 주었다 하는 그것은 안 올라오지만 자기 회사에서 한 것 같이하지만 내막을 보면 하도급 준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85% 밖에 안되고, 또 그 사람들 회사 공과금 내고 하면 한 65% , 70% 그래 되니까부실공사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1억이하는 지역을 우리가 경주시. 군내 업자들만입찰 볼 수 있는 그런 법을 못 만드는지, 조례를 만들수 없는지..

그것은 조례는 안되고 예산회계법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다른 것은 3천만원이상 경상북도내 업자는 볼수 있다 이것은 있지요? 경상남도나 다른 도에서는 못본다 이런 것은 있지요?

예 , 도내 제한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래 하수 있으면, 왜 1억이하는 경주군,경주시 업자만 줄수 있다그래 만들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집행부서에서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회계법이 개정 안될 것 같으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앞으로지방화가 될 것 같으면 지방업자들에게 할려고 건의를 할 그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방화지, 건의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93년도부터 지금까지 403건이 입찰보고 나갔는데 174건이 우리 지역외에서 봤다 이겁니다. 여러가지 세수관계도있고 부실공사가 틀림없이 큰 것은 자기네들이 직접하니까 모르지만3천만원미만은 외지에서 입찰 보고 가면 그 사람들이 직접 안합니다. 틀림없이 그 지역에 하도급을 주는 것인데, 하도급 주는 것도 과장님은 자꾸 하자없다 그러는데 공사감독 다 불러서 물어보면 자격 없는 사람이 해서 준공했는데도있습니다. 그것을 꼭 따지고 하는 것 보다는 이런 법을 1억이하는 우리 지역에 줄수 없느냐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에는 지금 시행하기힘들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건의를 해서 1억이하면 1억이하, 5천만원이 하는 우리 지역 업자들만 입찰할 수 있는그런 것을 한번 정해 보세요.

예.

그리고 감독한테 하도급에 대한 자격 문제라든지, 법에는 하도급 못주게 되어 있어요. 기술분야 2개 이상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전기면 전기, 아주 특수한 기술 이런 것 외에는하도급 못주게 되어 있는데 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입니다.

예, 손중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수 의원 거수)

과장님 내남면 청사 신축할 당시에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대지면적은 전체가 1,923.5 평 입니다. 6,359㎡ 에 1,923.5평쯤 됩니다.

건축 면적은 전체가 308.7평정도 됩니다. 1,020 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3억8 4백7만6천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공사비지요?

예.

사업비는요?

부대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전부 합할 것 같으면 4억2언6백5십5만원 입니다.

순수한 공사금액이지요?

예, 순수한 공사금액은 3억5천4백6십6만원입니다. 여기는 3억5천4백만원중에서는 대체 농지 조성비 2천언5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천5백만원을 뺄것 같으면 약 3억3천마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총 공사계약 내용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그럼 순수한 건축비는 관급자재하고 토목공사를 포함한 그 금액이 얼마되는지 아십니까?

공정별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비가 2jr3천,저기시설비가 2천1십9만8천원이고, 그 다음 관급자재대가 4천 7백3십만원입니다.

보통 관공서 건물을 하면은 평당가격이 어느 정도 들어야 완벽한 건물이 될수 있다고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얼마가 들어야 완벽한 건물이 되겠다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얼마정도 들어야 건축물이 유지를 할수 있습니다까?

현재 평당 얼마되는지 그것은 저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저가 질문을 하는데 잘 모르면 답변을 누가 해야 됩니까

현재 평당 얼마다 하는 것도 여러가지고 종류가 있는데....

관공서 건물 말입니다군청이나 각읍면사무소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설계에 따라 다 틀리겠지요

설계에 따라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을수 있습니까? 설계를 아주 약하게 돈 적게 들도록 할려면 할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표준설계가 있어서 그대로 표준설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건축비라든가여러가지 정황에 따라가지고 설계가 되기 때문에 평당 얼마다 하는 것이 결정되어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천북면 청사도 짓고, 외동 회관등 이런 것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대한 표준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표준 금액도 있을 것이고, 표준 설계비도 있을 것이고...

건축 표준금액은 저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각읍면 청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도급을 누가 주고, 누가 계약을 합니까?

그것은 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나온 설계도서에 의해서 짓는 것이지요.

설계도서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설계용역을 주는 것은 재무과에서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이 주지요?

예.

그러면 그 내용도 모르고 하청을 주고 합니까?

아닙니다. 설계 용역을 줄때는 시방서를 대략 만들어 하는데...

봤으면 대충 얼마든다 하는 것은 대충 가격은 알 것 아닙니까? 그 답변도 못합니까?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내용 아는 사람 불러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저가 이 내용을 조사를 해 보니까 순수한 건축비가 평당 가격을 따지면 내남면 청사짓는데 14만 5천원입니다. 평수가 아까 308평이라고 했지요?

예, 308평.

308평을 나누어 보면 7십4만원을 가지고 건축이 됩니까? 설계 용역에 따라서 준다고 했는데, 설계 용역을 얼마해서 너희 설계햬라 이래 주면은설계 용역을 하는 사람이 그 돈에 의해서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역대로...

물론 그런데 그러나 사업비가 너무 적을 것 같으면 설계사무소에서도 기술자들이이 돈을 가지고는 설계가 안된다고 그런 이야기도 안하겠습니까?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는 것이지요.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를 안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가 설계했는사람한테 물어 봤습니다. 물어보니 하는 이야기는 집은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설계 용역비를 아주 약하게 주고이것가지고 해내라 하는데, 안할려고 하는데도 하라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다른 용역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은 몰라도 사실이 이 돈 가지고 할 수 없는데자꾸 하라고 하니돈대로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관공서 건물을 지으면 최대한 기준 설계가 있을텐데 이것은 말도 안되는 그런 공사금액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남면 청사가 부실공사라고 합니다. 현재 내남면 청사가 부실공사라고 과장님도 인정를 합니까?

설계에 의해서 당시에 준공검사가 되었고 하기 때문에,전반적인...

설계, 설계하지 마세요. 과장님 내남면 청사 한번도 안가봤습니까? 부실공사라고 인정을 합니까? 안합니까?

가봤지요.

부실공사라고 인정을 합니까? 안합니까?

저가 건축기술자도 출장을 가면서, 그냥 봐서는 건축기술자도 이게 하자가 있는지부실공사인지 구분하기 힘든데, 저가 봐서는 알수 없습니다.

저가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남면 청사는 준공 검사이후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은 신축한 건물이 지금 3년 되었지요? 인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다니까...

예.

3년 되었는데,지금 사무실이 협소합니다. 또 보관중인 서류함을 제대로 보관할 수 없을 정도고,또 민원실이 아주 복잡합니다. 지금 내남면 청사는 지으나마나 한가지 입니다. 폭이 좁고 사무실 안에는 케비넷하나 제대로 놓을수 없는 그런 복잡한 현실이고또 부실공사로 인하여 준공을 마친 여름부터 비만오면 천정에서 비가 줄 흐릅니다. 맑은 날에도 계속 물이 흘러가지고 이틀,삼일까지 바께스를 대놓고 서류를 말려야하는 그런 지경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지만 지하 보일러실과 기계실에 가보면 물난리입니다. 물이 차있고,보이러실 기계 역시 싸구려 제품으로 저가 알때는 한번도 가동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 처분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보일러를 폐기 처분해야 될 실정이고,아까 설명을 하시는데보면은 보일러실에 물이 넘어가지고 못쓰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은언제 알았습니까?

최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후에 저가 사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몰랐는데, 이게 어떻게 된것이냐 그래서 우리 직원 영선기사를 현지 출장을 내보냈습니다. 조사해 오라고 해서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조사가 아까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정밀한 조사가 사실상 시간이없기 때문에 정밀한 조사가 못되고, 그래서 개략적인 제가 세가지쯤 판단을 해가지고답변드린바와 같이 우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밀 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2백5십만원 들여서 하자보수 했지요? 그것도 모릅니까?

예 , 그것까지는 제가...

도 하자보수하면 뭐 합니까? 해봐야 마찬가지 입니다.

이번에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한번씩와서 보고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남면 청사 뜯어버리고새로 지어라고 합니다. 1층.2층.3층 비 새고, 지하실에는 물 바다가 되어 있는데, 비는 거쳐도 맑은 날에도천정에서 물이 며칠간 흐릅니다. 안보셨으니까 모르지만 내남면 직원들은 그런 말을 할수 있고,주민들이 봤을 때 또뭐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사가 수백만원도 아닌 1억대가 넘는 1억3천만원에 가까운 엄청난 돈을이 어려운 농민들이 면청사를 잘 지어보겠다고 모금한 피땀어린 돈입니다. 물론 국가에 지원 사업도 있었지만 1억3천만원이라고 하는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대지 매입비가 5천만원이지요. 5천만원인데,대지 매입에 9천만원이라고 하는거금을 감정비하고 다르다고 해서 주민들의 피땀 흘려 모은돈이 거기에 투자되어있고,또 면청사를 짓고 운동장에 자갈을 깔 돈이 없고,시멘트 할 돈이 없고 해서전부 주민 부담으로 해서 했고,조경사업 하나 군에서 보태준게 없습니다. 전부 자부담 해가지고 1억3천만원이 소오 되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지어주는 이 건물 자체는 완벽한 건물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이그 만큼 노력한 대가는 하나도 없고, 청사 다시 지어라, 뜯어버리고 다시 지어라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억7천만원을 가지고 308평의 건축을 한다는 것은 보험중에 모험입니다어떻게 건축이 됩니까? 과장님 오늘 회의 마치고 예산을 한번 놔 보세요. 놔 보고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건물이 가능한가, 안한가. 아무리 관공서 건물이라고 하지만,308평의 건축물이 순수한 공사금액을 보니까. 2억7천만원입니다. 2억7천만원을 가지고 308평의 관공서 건물을 지을수 있나,없나 이것은 부실공사를하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이지요. 이게 어떻게 될수 있습니까? 그러니 비가 새고 보일러실이 안넘고,보이러 기계가 고장이 안나고 이러면 그냥넘어갑니다. 왜 저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추경에 아마 예산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알고 한번 따져본 것인데,수리를 해 봐야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비가 새고 해서 수리 요구를 해서 해 놓았는데, 또 마찬가지 입니다. 사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의원님들이 면사무소를 방문을 해서 지적을 합디다만그래도 수리만 하면 안 괜찮겠나 하고 저가 군의원님들한테 사정을 한 일이 있습니다만사실 금년도 보니까 또 이렇게 비가 새고 작년에 했는 것은 헛돈 들었어요. 또 돈이 들면 또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니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청사는 헐어버리고 새로 지어라, 헙소하고또 증축을 해야 될 형편이고,비가 새고,지하실은 물바다가 되고 사실 이런 실정입니다.

예, 이번에는 아주 정밀한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보수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보수는 물론이고,오늘 이 자리에서는 완벽한 보수를 하겠다고 하시지만은내남년 청사는 사실 민원실하고 증축을 해야 될 형편이고 또 보수를 해 봐야 별 볼일이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잘 생각하시고 보수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완벽한 보수가 되어야되지 그저 몇백만원 들여가지고 창문 고치고,문 틈새 방수하고 해 봐야 안됩니다. 판단을 잘 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최상호 의원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중규 의원 거수)

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여기에 2천백만원 파일건업 이게 외지 업체인데, 2천4백만원이면 입찰을 안보는것아닙니까? 화일건업 이원덕...

확실하게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3천만원이상이 되더라도 입찰을 보게 될것같으면 85 % 끊어서 들어갈 것 같으면 2천4백5만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지로 그 사람들 입찰보여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까.

공사금액이 3천만원이 넘어가지고 입찰을 보게 될 것 같으면 85%로 끊어서 내려 갈 것같으면 이천사백만원 내지 오백만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천만원에 입찰을 보게 되면은 85%로 본다.

예정가격에서 85%이하로 끊어 내리거든요. 3천만원 될 것 같으면 거기에 예정가격을 2 3%,많이하면 한 5 6% 깍고거기에다가 예정가격에다가 86% 이상을 할 것 같으면 보통 낙찰되는 금액이 86% 85.5% 이렇게 끊어서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 될 것 같으면 금액이 그렇게 나옵니다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입찰 보인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것은 이천얼마 이런것은전부 다 예정가격을 해서 입찰 본그 가격이다 이 말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손중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분야에는 과장님이 상세하게 잘 안 아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객관적으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군유지를 국유지하고 환매를 하는데,그냥 환매를 했지요?

예.

용도폐지를 하고 환매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용도폐지를 하고 바꾸어야 됩니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무조건 있는 그대로 바꾸어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용도 폐지를 해서 바꾸어야되느냐 법규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가...

모르겠어요?

예,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중앙감사나 오면은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모른다고 하니까 모르는 것을 어떻하겠습니까? 그러면 산내 보건지소는 그렇고, 산내면민회관을 지금 헐고 보건지소를 짓는다건의 99%가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그 역시도 용도폐지를 하고 헐고 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용도페지는 안하고 현재 대지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회에 승인을받아가지고...

승인은 물론 받아야 되겠지요. 용도폐지는 관계 없습니까?

예, 용도 폐지는 관계 없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하루속히 보건지소를 지어야 되는데 시간을 안끌겠느냐이런 염려하에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바로 들어갈 작정입니다.

용도폐지 유무는 개의치 않는다, 과장님 생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내면민회관은 요즈음 돈으로 1억짜리 넘습니다. 그렇지요? 건물이 큼니다.

예.

그런데 과거에도 군에 지원도 좀 받았을 것이고, 새마을사업으로 그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건축설계가 없다. 그래서 2층을 못 올린다. 이 집을 헐어버리고 집을 새로 지어서 1층에는 보건지소를 하고 2층에는 면민회관을한다. 이래 활용한다고 계획을 하고 지금하고 있지요?

설계가 없는게 아니고, 2층을 당초에 올릴려고 했는게 아니고 그게오래 되어 가지고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공사가 완벽하지 못해서 2층을 올리면 집이 붕괴 위험성이 있다.

예.

본의원도 전에 군수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집이 1억짜리나 되는 것을 헐어버리고 아직 그대로는 1층을 써먹을수있습니다. 1억짜리 재산을 헐어버리고 또 2억을 들여서 집을 짓고 그러면 사실상 돈 드는 것은손해하고 하면 3억이 넘습니다. 돈 3억이면 과장님 돈 많지요? 요즈음 돈이라도, 별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원인은 공무원이 지번이 분명히 틀리고 도면에 분명하게 선이그어져 있고 이런데 공무원이잘못해서 이런 엄청난 3억이 넘는 손해가 왔는데, 그공무원이 어떤 공무원인지 몰라도 아무런 말도 없이 , 군수는 내가 도의적인 책임을지겠다 이러고 예산만 확보해서 집만 지으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그냥 넘어가서는안된다. 왜그러냐,공무원이 우리 군 산하에는 수백명이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땀 흘리고 부지런한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 덕분에 경주군 행정이 되고 군이 발전을 해 나가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불실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전역에도 유행어 처럼 복지부동이다하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분명히 책임 추궁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이래 공무원은 잘했거나, 잘못했거나 그대로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공무원 한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도 눈도 깜짝 안하고 아까 여기답변에 정상을 참작해서 어떻고 이러는데 잘못한 그게 무슨 정상입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정상입니까? 답변에 정상이 무슨 정상입니까? 돈 3억을 그냥 버려놓고 이게 정상이라요. 정상을 참작해서 앞으로 이런일은 없겠습니다. 그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그런 답변은 없습니다. 경주군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군민의 혈세를 받아서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정상이라는 것은 그 정상이 아니고 저희들이 외등 농공단진 소송 사건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저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엄청난 사건을 유발해서 마무리를 하다보니 정신이 없어서 한가지한다는게 두가지로 싸잡아 넣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에, 그 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상은 공무원이 산내면에 가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이 서울 대법원에 가서소송을 했습니까? 한사람이 다 했습니까? 그 사람이 전부 담당 다 했습니까? 그 정신이 빠져서 그랬습니까? 산내가는 사람은 가고, 과장은 과장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계장은 계장자리에 있었을것이고,서울가서 변호사 사서 하는 사람은 했을 것이고, 어떻게 그 공무원이 정신이빠져서 그래 한다 말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그렇게 정상을, 그 사람이 무슨 정신이 빠졌다 말입니까?

사실 한시적인 합의가 그 당시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절차를 전부 밟을 것같으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꾸 독촉을 하고 이래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것을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표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본의원도 처음에는 부군수께서 한필지라서 싸잡혀 넘어갔다이것 이쩔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알아보니까 엄연히 다른 필지이고 26평이 산내진서 부지인데, 넘어가는데 80평이 따라 넘어갔어요. 옛날 속담에 아이보다 배꼽이 크다 하더니 적은게 가는데, 큰게 따라 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 놓고 정상 참작해 달라니, 잘못된 정상을 참작해 달라 이 말인지,그래서 이것은과장님이 공무원이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만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속히 감정의뢰해서 집을 짓겠다 하는데 그게 언제쯤 되겠습니까?

의회 승인만 날 것 같으면 바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속히 산내면민의 숙원을 해소해 주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용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발언대에 나와서)

사회진흥과장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상호 의원 거수)

과장님 내남면민회관입니까 ,군민회관입니까?

아마 지을때는 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세월이 오래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오래되어서... 그런데 지금하는 행정이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보면은 돈 적게 들려고 돈 조금 주어서 보태서 해라 이래서 산위에다가 집을 지어서 사용가치도 없는 그 자리에다가 사실 군차원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의석 600여석을 만들어 놓고 내남면민이 행사를 몇번 합니까? 방금 말씀 국회의원 귀향보고, 결혼식. 결혼식은 저가 알기로는 1건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7회 해 놓았습니다만 실지로 청년회 같은데 행사 1년에 한두번,아니면 또 예비군 행사,민방위 행사 이런게년간 한두번 이상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큰 청사를 지어가지고 이용가치도 없는 그런 청사를 그것도 산위에.도로변에다가 지어가지고 아직 교통도 불편하고 위험한 지역에 지어서 있고, 사실 우리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려면 내남면민이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소회의실 한 50명이상에서 한 100명정도의 회의실이면 충분한데 여기에 보면 600명이라고 하면 서라벌회관이나 맞먹습니다. 그런 회의를 할만한 그런 인원도 없고,행사 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현재 민방위행사나 예비군 행사는 시단위 회의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은 훨씬 낫고 회의도 연속해서 할 수 있는데, 내남면에 그 위치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가 볼때는 낭비를 해가면서 위치적으로 좋지 않는 그 자리에 다가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옛날에 10년전에 했는 청사를 지금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사실은 그 청사는 내남면민회관이라고 하면은 내남면민이 항상 개발해 놓고 쓸수 있는 그런 소규모로 가라서 소회의실을 만들고 노인정도 만들고 이런 종합회관을 만들어야만이 활용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비군,민방위 힝사 한ㄴ두번 하고 그저 어쩔수 없이 하는 행사 한두번씩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활용도가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면단위 행사는 큰 행사는 건의가 다 하는데...

큰 행사 해야 1년에 한두번이상 밖에 더 있습니까. 내남면에서 모든 행사를 면에 새마을지도자,이장단 회의, 부녀회의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면은 면사무소 면장실 옆에 한 60석 안됩니다. 한 30석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복잡해서 온갖의자를 다 갔다 놓고 행사를 해도 복잡해서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그렇게 큰 강당을 군차원인 600석인 그 회관을 잘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큰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군민회관도 있고,앞으로 시와 통합이 되면은시에도 교통도 좋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할 수 있는 회관도 있지 않습니까. 있고 하니까 사실상 우리 면민이 활용할 수 있는 회관을 만들어 주든지,안그러면 다른 대책이라도 세우는게 안좋겠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다른 대책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현재 보면 비가 세고 사실 예비군 중대가 있긴 합니다만...

비가 세고 하는 것은 면장이 예산 요구를 하면은...

예산 요구를 전가 먼저 두번인가 했습니다만 돈 없다고 안줍니다. 관리인도 몇번인가 여기에 자료에 있습니다만 몇 달정도 관리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관리비가 년간 얼마나온 것 같이 되어 있는데,사실은 10년동안 1번인가 6개월인가 한번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사실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 행사를 할 수 있는 소회의실 같은 것은 나누어 활용하도록 그런 대책을 세울수 없나 그런 질문을 해 봅니다.

현재는 그런 대책을 세운바 없습니다.

현재는 없지만 세울수 없냐는 이야기 입니다.

그 게획은 내남면장으로 부터 내부구조를 면경시켜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변경 요청을 전에도 한번 해 본일이 있습니다. 활용계획을 할 수도 없고, 계획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내부구조 변경 신청을 우리 과에는 접수한바 없습니다.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예, 내부구조 변경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 회관 관게 저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현재 실용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사회진흥과장 송재권지금 관내 각면마다 다 면민회관이 있습니다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활용도가. 면단위 행사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가 다 같습니다. 의원 최상호그런데 600석이나되는 그런 큰회의실이 내남면에 필요하다고 봤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송재권그당시에 건립할때는 그런 회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건립했다고 봅니다. 의원 최상호그 당시에는 필요했는게, 지금은 필요없다는 말입니까? 필요하도록 ,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송재권아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남면장이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최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대에 나와서)

본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중규 의원 거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 간지 며칠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연곤지난 25일자로 갔습니다. 우리 본군 고문변호사에서 상의 했다고 하는데 그것 언제 했습니까?

그것은 저가 가기 전에 회신을 받은게 있습니다

가기전에. 그때가 어느 과장이지요?

저 전임과장 손낙조 입니다.

회신이 와 있어요?

예, 의견서를 첨부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구상금 청구 건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는 것을 알아요?

예, 알고있습니다.

뭐 뭐 서 있어요?

1심에 관련되는 이천여만원이.

이 회신이 왔기 때문에 미온적으로 그냥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 의견서에 보면은 구상금 청구가 곤란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해서 승산이 없다 이거지요?

자문 변호사 내용이 그것입니다.

의회에서 수차례 이야기 했는데, 승산이 없다고 하면은 그 변호사 말만 듣고 구상금 청구를 안하겠다 이겁니까?

그게 아니고 그래서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연구 검토를 어떻게 해요? 앞으로 다른 변호사에게 묻는다든지, 행정에서 구상금 청구를 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군수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예,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이 변호사는 승소할 희망이 희박하다 이거지요?

예,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까지 세워 놓은 것을 포기하자는 말입니까, 지금 아직까지 연구를 더 해 봐야 된다.

예.

다른 변호사한테 물어 볼 생각은... 연구를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과장님 견해를 들어 봅시다. 구상금 관계를 해서 우리 군의 막대한 예산 손실을 받는데,거기에 대해 연구를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으로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 고문변호사는 희박하다. 구상금 청구해 봤자 이것은 별 가치도 없다 이래 답변이 나왔다 그러면 현재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할 작정 입니까? 고문변호사 말만 듣고 이것은 예산만 낭비된다, 안하면 안한다, 다른 길로 해서 하겠다든지 어떤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견해를 이야기 한번 해봐요?

전문지식인과 다방면으로.

전문지식인이라고 하면 변호사 밖에 더 있어요. 다른 변호사에게 의뢰할 그런 의향은 없어요?

다방면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어요?

예.

예산은 서 있으니 빨리 다른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이것은 분명히 희망이 없으니까 포기하라든지, 괜히 예산만 낭비시키겠다든지 이런 것을 빠른 시일내에 과장님이 연구를 해서 구상금 청구를 하기로 한다든지, 예산은 일단 인지대하고 수입료하고 다 서있지요?

예, 1심것은 서 있습니다.

예산이 되어 있으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 구상금 청구에 대해서 결론을 짓도록 해 주세요.

예, 연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손중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용성 의원 질의하세요.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반 여건상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의회와 같이 고락을 같이 하시다가 어제 아레 과장님으로 취임하셔가지고 내막도 잘모르시는데, 사전에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전번에 의회에 간담회때 계속 거론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들이 볼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군내에는 수십년전붜 산적되어 있는 돈 쓸데가 많습니다. 수해에 미진한 부분, 또 금년에는 사상유례없이 중앙관상대가 생기고 제일 오래 불볕 더위가 심했다 이런데 우리 본군내에는 서로 샘을 파달라 , 물이 없다 이런 실장에 놓여 있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돈이 없습니다. 이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샘도 제대로 못 파주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지금 의회가군의회 초기지만도 군의원은 군민의 투표로서 군의 일 좀 봐라고 보내준 사람들로 시기도 우리가 급박합니다. 왜냐 놀러 가고 그런 소리 듣고 있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군 통합이전에 일어난 사까항은 돈을 21억이나 그저 갔다 내버려 놓고 소송비용 빼고도 그렇습니다. 시군 통합이 되면 군부에서 일어난 사항은 그럭저럭 안넘어가겠나,또 시군 통합이전에는 변호사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일만 차일피일 끌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어디까지고 군민을 위해서,행정 역시도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만은 이런 일이 있을때는 신속하게 해결을 해 버려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가다가 관계 공무원들 그 자리 비키면 그만이고,시군 통합하면은 또 그만이고 책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안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오로지 군민들 보는 앞에 이것은 도저히 용납을 못한다. 이제는 군민들도 많이 압니다. 우리 산내는 보통 뉴스가 늦습니다만은 매스컴에 안떠드는 것은 좀 늦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보건지소 문제를 원인규명하다 보니 외등건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거깃말도 못하고 사실이 이렇습니다하니 이것이 들통이 났습니다.그러면 너희 뭐하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나갑니다. 할아버지들은... 꼼짝 못하지요. 이러니 짚고 넘어갈 것은 하루속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의원들은 군민을 위해서 할 이야기는 해야 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위에서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이래서 안됩니다. 돈이 적은돈입니까? 리어카 다리도 하나 못 놓아서 농촌에서는 물 도랑을 지게 지고 건너는 이런 실정인데 돈을 21억원이나 갔다가 송두리째 버려 놓고 그냥 강 건너 불보듯이 차일피일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구상금 문제는 뒤에 해결이야 법에서 다 하겠지요. 민주주의 국가,법치 국가에서 법대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신속히 처리 하도록 하세요.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연구 검토는 우리 본군의 유행어입니다. 연구 검토보다 신속히 하겠다는 답변을 좀 하세요.

이것은 다각적으로 이해득실이 되어 있고 예산상이나 여러가지 얽혀 있어가지고쉽게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근수 앞면 보고,부군수 앞면보고, 공직자 끼리끼리 앞면 보고 이래서 하면 진다하는 예언까지하고, 점쟁이 있습니까? 돈이 21억이라고 하는,돈이 개인것도 아닌데.군민들 앞에 현명한 판단을 받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 조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용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군정 질문에 따른 답변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정을 촉구하며,의회와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군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로써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4일간 계속된 회기동안 심도 있는 군정질무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질문 및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군수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2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