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정부 주요행사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정용만 단장님을 비롯한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엄재창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에서는 전원 출석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재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임순묵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임순묵 의원님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임순묵 의원 의석에서 ― 네.) 임순묵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즉 11명 이상의 의원이 연서한 수정안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곧 바로 서면 수정안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임순묵 의원 의석에서 ― 예, 정회를 요구합니다.) 임순묵 의원님 10분 정도면 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임순묵 의원 의석에서 ― 가능합니다.) 네, 그럼 수정안을 제출받기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의원 수정안 제출) 조금 전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의견 조율을 한 결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찬성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순묵 의원님의 수정안 제출은 의제로 성립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책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행정문화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소방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윤홍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부의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행정문화위원회 최광옥 의원, 김영주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김학철 의원, 공인회계사 김창섭, 허동진, 세무사 김기봉, 그리고 전 공무원 경력을 가진 김대옥, 김석부, 이문재 등 모두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의회의원 징계의 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관계관들께서는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실망이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념하셔서 정영수 의원님의 발언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북도 의회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회의로 전환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8분 비공개회의 개시) (11시59분 비공개회의 종료)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북도의회 박한범 의원 징계의 건은 심의결과 징계요건이 경미하여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 임회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회무 의원님 양해하시면 이미 방망이를 쳤는데 다음 회기 때 해 주시면 어떨까요? (○ 임회무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장내웃음) 죄송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각종 안건심사 등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길지 않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많은 안건을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회기에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가 전체 안건의 절반에 달하는 것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6월 임시회에서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