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0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와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누리당 진천군 제1선거구 정영수 의원입니다.

시나브로 봄날의 기운을 만끽하며 소중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봄날의 활기찬 기운에 학교주관 교복 공구매제로 인하여 교복을 입지 못하고 입학식을 치르는 등 우리 학생들의 가슴에 실망을 새기고 있습니다. 학교 주관 교복 공동구매제도는 교육부의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각급 학교의 입찰 시 교복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4대 메이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또한 지역별 업체가 입찰에 응하지 않았고, 일부 중소 교복 업체가 납품 능력을 초과해 수주하는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교복을 입지 못하고 새학기 첫날 등교하게 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을 야기하였습니다. 2015년 3월 10일 충북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충북에서도 도내 180개 교의 중·고등학교가 학교 주관 교복 공동구매제를 이용하였지만 40개 교가 교복을 구매하지 못해 교복을 입지 못하고 입학식을 치르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교복을 구매하지 못한 40개 교 중 2015년 4월 1일 현재까지도 15개 중·고교가 교복 구매를 해결하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3월 30일 MBC 뉴스투데이에서 방송된 뉴스 보도에 의하면 구매한 교복이 세탁 후에 옷의 크기가 줄어들고, 바느질이 엉망이며 사이즈도 맞지 않는 등의 저품질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보도되었으며, 충북에서도 29곳의 학교가 문제가 발생하여 공동구매 교복을 반품한 후 각자 따로 구매하는 사례까지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지원청 교복 담당자 협의회 및 교복 미선정 학교장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를 하였다고는 하지만 교복 공동구매 과정의 불편함 및 품질문제 발생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직도 교복을 입지 못하고 등교하는 학교의 학생·학부모들의 불만이 있는 등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교육행정서비스는 전국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북의 우수한 교육행정서비스는 한 개인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축적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선대의 모든 교육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하여 이룩한 역사의 결과물입니다. 충북도교육청의 관계자 및 교육감님께 다음과 같이 전하고 싶습니다.

학교 주관 공동구매제에 대하여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강변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 됐건 충북의 각급 학교에서 교복을 입지 못하고 입학식을 치루어 학생과 학부모의 가슴에 실망감을 주어 교육행정의 신뢰도가 하락된 것은 사실입니다. 한번 하락한 신뢰도는 쉽게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즉,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행정서비스 품질의 하락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향후의 교육행정 수행에도 적지 않은 부담감으로 연계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교복 구매에 이번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입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학 이전에 교복 구매에 대한 사전 안내를 철저히 실시하고, 교복제작 기간 단축 및 적기 공급을 위해 2개 업체 이상 컨소시엄을 허용하며,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업체가 제시하도록 입찰공고 내용에 포함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정책의 취지와 목적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행정의 혁신을 통하여 충북교육이 교육수혜자의 교육만족도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높이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