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가 중앙부처 회의 참석으로, 경제통상국장이 해외출장으로, 부교육감이 메르스 대책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김혜란 생활자치팀장 등 열 분,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충북지부 김모듬 조직국장님 등 세 분,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정용만 단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창현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박봉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 모두 11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 대집행부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6건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이종욱 의원님, 윤홍창 의원님, 이숙애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산과 들이 온통 초록빛 싱그러움으로 가득한 6월, 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교육가족 모두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에 정성을 다하고 있으며, 오늘 의원님들께 그간의 주요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의 희망을 일구시는 의원님 여러분! 2015년에도 우리 충북교육은 제5대 교육시책을 중심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온라인 정책토론을 활성화하고, 학생·학부모·교사로 구성된 행복교육모니터단과 학부모 기자단을 운영하여,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교실에서 소외되지 않는 배움중심수업을 확산하고자 교실수업개선 연수와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여 맞춤형 학습지도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였고, 시·군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 중에 있으며, 진로의 종합적 설계와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한 가칭 충북진로교육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4개 교육청이 ‘미래핵심역량 교육기반 공동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신설된 정책연구담당에서는 충북교육 현안과제와 현장밀착형 교육과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여 충북교육 제반에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행복씨앗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혁신리더십 연수 및 학습공동체 연수를 실시하였고, 타 시도 혁신학교 운영사례 공유, 행복씨앗학교와 준비교 컨설팅 등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원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는 배움중심 교육여건을 조성하고자 학교 업무경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문서 줄이기, 각종 행사 및 회의 축소, 교무행정지원팀 운영 등 교육활동 중심 지원체제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평화로운 심성함양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과 학교폭력 책임교사제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직원 힐링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직원의 사기진작과 심신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창단하였고, 찾아가는 인문학 콘서트와 지역과 연계한 인문소양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부여하여, 예술적 감수성과 따뜻한 공감력, 창의력을 높이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내에 장애학생이 운영하는 카페 ‘어울림방’을 개설하고, 특수학교에서 직업교육을 통해 생산하고 있는 다양한 상품을 전시·판매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소통하는 문화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 실천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개인정보보호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진상황을 바탕으로 연초에 계획한 일들은 다시금 점검·확인하고, 앞으로 추진할 주요사업들은 교육가족 모두 ‘동심동력(同心同力)’의 마음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지속적인 교육시책 및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교육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충북교육 주요중점사업에 대한 집중투자와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2,404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조 451억 원 대비 9.5%인 1,9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63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45억 원, 기타이전수입 24억 원, 자체수입 25억 원, 지방교육채 369억 원, 전년도이월금 65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1,748억 원과 평생·직업교육 부문 5억 원, 교육일반 부문 2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아교육 확대 및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 등 교육복지 서비스와 학교 신설, 학교환경 개선, 급식시설 현대화 등 선진교육환경 확충에 투자를 강화하고, 자유학기제 및 교과교실제 운영, 스마트교육 활성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육성, 초등돌봄교실 및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교육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충북교육의 희망을 일구시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저마다의 꿈과 적성을 찾고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충북교육가족 모두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충북교육의 푸른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초여름, 의원님 모두 이번 회기에도 내내 건강하시고 더욱 보람된 의정활동을 만들어 가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6월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6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정책복지위원장 제안)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박봉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의 위원회안으로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허용하여 지역 간 불균형 심화는 물론 지방대학 주변상권의 붕괴로 비수도권 지역주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30일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의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고, 6월 중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놓고 있어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자 동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 정의화 국회의장님!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심에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국가적 저출산 현실에 따른 학령인구의 절대적 감소로 지방대학의 피폐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방대학 캠퍼스의 수도권 이전이 허용되어 현재 5개 지방대학이 수도권으로 이전했으며, 충북 소재 세명대학교를 포함 7개 지방대학이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주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4월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비수도권 주민들은 안도감과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제 개정안은 6월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통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에 따른 것이며, 자립형 지방화 촉진 차원에서 지방대학의 육성과 발전을 명시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지원 정책’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대학은 해당 지역의 교육·사회·문화·경제 영역의 중요거점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는바, 만약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확산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교육·문화적 격차 및 인구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심화는 물론 지방대학 주변 상권의 붕괴로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이렇듯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은 헌법정신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대학 육성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므로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160만 충북도민의 의지를 모아 정중히 촉구드립니다. 2015년 6월 9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봉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하신다고요? (

의석에서 ― 예.)

네,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10분 이내에 발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오셔서 장선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신청했습니다. 무상급식 분담문제를 두고 양 기관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는 현실을 타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양 기관의 의견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똑같은 주장으로 서로의 불신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고 특히 양 기관 수장의 공식발언은 앞으로 협상과 운신의 폭을 좁혀 오히려 협의안 마련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고심 끝에 취하하게 됐습니다. 당초 본 의원의 대집행부질문은 양 기관 간의 쟁점 협상에 대한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양 기관 간 자율협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촉구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의 질문 취하로 인해 본회의 운영에 차질을 드리게 된 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또한 앞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도의원님들과 함께 공식·비공식적인 논의를 통해 도와 교육청이 무상급식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유도하고 촉구해 나가는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에게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와 교육청은 우리 충북도민의 행복을 창출하는 주축이자 양대 기관입니다. 그러나 무상급식 예산분담문제가 양 기관의 대립으로 장기화되면서 도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도지사와 교육감께서 무상급식을 중단 없이 실시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확인해 주신만큼 도와 교육청이 도민들의 입장에서 한 발씩 물러나 합의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제 도와 도교육청은 대집행부질문을 취하한 본 의원의 충심을 감안하시어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서 무상급식 재원분담 논란을 조속히 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선배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선배 의원님의 고뇌에 찬 결단에 경의를 표하며 장선배 의원님이 요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 존경하는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선배 의원님의 이러한 말씀은 우리31명 전 도의원님들의 의견과도 일치하는 일이고 또 160만 도민 모두가 함께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장선배 의원님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집행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교육위원회 김양희 의원입니다.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이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 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집행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0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종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북의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고용창출 그리고 고용안정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5월 13일 발표한 2015년 4월 청년실업률은 10.2%로 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 이후 16년 만에 동월 대비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중 약 44만 명이 실업자라는 것인데 이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실업률이고 실제 체감 청년실업률은 22%에서 38%인 것으로 나타나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거나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자리 현황을 좀 더 정확히 볼 수 있는 고용률을 살펴보더라도 청년고용률은 40%로써 우리나라 청년의 60%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통계에 의하면 대졸자 100명이 기업체 신입사원을 지원하면 3명만 합격한다는 것으로 나타나 대졸자들의 취업난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급 측면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30대 기업의 신규채용규모는 12만 명 정도로 예상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채용규모를 모두 합한다 해도 양질의 일자리는 16만 명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둘째, 수요 측면에서 보면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간 50만 명 이상이 대학을 졸업하고 있지만 이 중 30% 정도만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충북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청년실업률이 해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여기에 계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충북의 모든 기업들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인 것입니다. 청년실업을 구조적인 문제라 생각하고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기에 본 의원이 몇 가지 해결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단기적 부양책으로 공공기관과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입니다.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데다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60세 정년은 당장 청년들의 고용기회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고용기회의 박탈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공공기관과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하나의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가 필요합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는 사람만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업에 들어가더라도 계속 능력이 쌓이면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임금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임금과 고용의 경직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2005년 청년실업률은 15%에서 2015년 2월 7.2%까지 낮춘 독일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충청북도와 도교육청 그리고 지역기업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협력체계 구축 및 체계적인 지원으로 신규 고용 창출과 고용안정을 꾀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충청북도는 청년들의 신규 일자리 창출기업에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등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마련에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취업희망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인 진로탐색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취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한 취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0년 후에도 후회하지 않을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고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자신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 시대를 열심히 살고 있는 충북청년들의 실업문제 해결과 고용안정을 위해 지금이야말로 충청북도와 도교육청,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윤홍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북 제천 제1선거구 윤홍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천 세명대학교 하남시 제2캠퍼스 설립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는 충청북도와 이시종 지사가 중심이 되어서 총력을 기울일 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명대학교는 지난 2월 ‘하남시 대학유치공모’에 응모하여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후 이교범 하남시장과 남경필 도지사가 세명대 유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세명대의 하남시 제2캠퍼스 설립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세명대학교 하남 제2캠퍼스가 설립될 경우 제천시 세명대학교 본교는 수도권 제2캠퍼스 쏠림현상으로 유명무실해질 것이며, 이는 지역의 교육·사회·문화·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세명대학교를 중심으로 했던 교육환경과 상권이 붕괴되고, 인구감소로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재앙수준이 될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경제 4% 달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충청북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세명대 이전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천과 충북도에 불리함으로 작용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대학교 재학생 수는 2015년 5월 현재 79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수도권 집중화는 인구 과밀화를 가중시키고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켜서 인재육성지원 정책과 국가 균형발전을 내세우는 헌법정신에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면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기 위해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이나 주변지역으로 이전과 증설할 수 있는 대학을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지난 4월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와 하남시 그리고 경기도지역 정치권이 지방대 유치를 위한 대응체제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면서 다시 제천시민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법사위원회 통과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국회의 법사위 소속 위원들에게 일일이 서한문을 보내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력 요청하는 한편 5월 6일에 열린 경기도와 새누리당 당정협의회에서 “미군공여지 개정안은 수도권규제 합리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국회에 대안마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교남 하남시장과 김승용 시의회 의장, 이현재 국회의원 등 하남지역 정치권도 이석현 국회 부의장 면담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진영 위원장을 방문하여 개정 법률안의 국회통과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현 상황에서 지금까지 대처해 온 우리 충북의 대응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부족합니다. 제천시장과 제천시민의 힘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천시와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토균형 발전의 헌법정신이 지켜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고등교육발전 등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은 반드시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지사께서 전면에 나서 주셔야 합니다. 이시종 지사님과 충청지역 정치권, 제천시민이 함께 손잡고 세명대 하남시 제2캠퍼스 설립을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세명대가 학교의 생존 위기를 극복하고 제천과 충북에서 그 뿌리를 더 굳건히 내려 특성화된 지역대학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청북도는 세명대 하남시 제2캠퍼스 설립이 제천과 충청북도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공동운명체의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시종 지사께서 세명대 문제해결의 중심에 서서 여야를 막론하고 충북도의회와 지역국회의원들과 초당적으로 공동대응을 구축하여서 법률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과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셋째, 충청북도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제천시와 함께 세명대학교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여 세명대학교와 제천지역이 함께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합니다. 세명대 하남시 제2캠퍼스 문제 해결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도의 단합된 힘과 공동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이시종 지사님과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홍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이숙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메르스의 공포로 전 국민이 혼란에 처해 있는 이 시점에서 메르스의 감염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충북 차원의 대응책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메르스 초기대응의 실패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기본적인 보건의료 역량에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외국의 전문가도 한국 보건당국의 부적절한 격리조처와 구멍 뚫린 공공보건 감시체계가 메르스 확산의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에서 겪은 생명과 안전 최우선의 교훈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음으로서 위기관리능력 부재를 또 다시 드러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메르스 국제혐오국으로 추락하였고 온 국민이 메르스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0%가 정부의 메르스 관리 대책을 못 믿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보다 못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뒤에야 정부는 메르스 확진환자 감염·경유 병원을 공개하고 추가적인 확산 방지를 위한 전격적 대응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급기야 오늘 옥천에서 확진환자 발생이 보고되어 충격과 함께 더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충북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 6일 충북의 14개 유관기관장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안전대책본부 확대운영과 격리시설 지정, 운영인력 확보, 관리체계 강화 등을 정립하고 실행에 옮기기로 하였지만 더욱 치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충청북도 차원의 더욱 세밀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지역안전대책본부가 충북 차원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한 관련기관 간의 적극적인 공조체계 강화가 중요합니다. 얼마 전 교육부와 복지부가 메르스 격리대상자 수나 휴업조치 등에 대한 상반된 발표로 엇박자를 내어 혼란을 가중시킨 바 있습니다. 충북 또한 초기 메르스 접촉자 격리조치와 관련하여 충북교육청과 충북도 간의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보를 모으고 문제의식을 공유하여 모두의 협력을 끌어내야 하므로 관련기관 간의 공조체계 강화는 필수적 요소입니다. 둘째, 메르스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도민들의 공포심과 혼란을 감소시키고, 감염예방 및 차단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은 감염병 발생상황·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파속도가 빠른 질병을 차단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신속한 공유는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메르스 감염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확진환자 발생에 대비한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병상의 확대와 철저한 관리, 병원 내 감염방지대책과 의심단계부터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 의심자의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진단검사 실시 등을 해야 합니다. 넷째, 홍보체계의 강화로 진단·치료절차와 지정병원 등 메르스 감염 대응책을 명확히 정리하고 반복 공지하여, 도민들이 즉각 대응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충북지역 감염위험에 따른 격리자 중 생계곤란자가 있는지 상세히 파악하여 긴급지원이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 여섯째, 추후 유사한 상황을 대비하여 ‘감염병 위기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감염의학 전문가에 의하면 세계 각 지역 간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다양한 감염병이 국경을 넘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후 유사한 감염병의 발생 시 대응매뉴얼의 작성 보급, 일선의료진에 정보제공 기준 마련, 전문가가 포함된 방역책임 관련 부서와 관련 기관의 상시적 공조체계, 격리시설 마련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가 차원의 부실한 대응 속에서도 메르스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최전선에서 노력하시는 의료진과 지역안전대책본부 등 관련 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메르스의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숙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검토결과 및 추진상황 등은 의원님과 해당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