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북 제천 제1선거구 윤홍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천 세명대학교 하남시 제2캠퍼스 설립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는 충청북도와 이시종 지사가 중심이 되어서 총력을 기울일 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명대학교는 지난 2월 ‘하남시 대학유치공모’에 응모하여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후 이교범 하남시장과 남경필 도지사가 세명대 유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세명대의 하남시 제2캠퍼스 설립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세명대학교 하남 제2캠퍼스가 설립될 경우 제천시 세명대학교 본교는 수도권 제2캠퍼스 쏠림현상으로 유명무실해질 것이며, 이는 지역의 교육·사회·문화·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세명대학교를 중심으로 했던 교육환경과 상권이 붕괴되고, 인구감소로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재앙수준이 될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경제 4% 달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충청북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세명대 이전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천과 충북도에 불리함으로 작용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대학교 재학생 수는 2015년 5월 현재 79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수도권 집중화는 인구 과밀화를 가중시키고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켜서 인재육성지원 정책과 국가 균형발전을 내세우는 헌법정신에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면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기 위해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이나 주변지역으로 이전과 증설할 수 있는 대학을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지난 4월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와 하남시 그리고 경기도지역 정치권이 지방대 유치를 위한 대응체제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면서 다시 제천시민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법사위원회 통과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국회의 법사위 소속 위원들에게 일일이 서한문을 보내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력 요청하는 한편 5월 6일에 열린 경기도와 새누리당 당정협의회에서 “미군공여지 개정안은 수도권규제 합리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국회에 대안마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교남 하남시장과 김승용 시의회 의장, 이현재 국회의원 등 하남지역 정치권도 이석현 국회 부의장 면담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진영 위원장을 방문하여 개정 법률안의 국회통과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현 상황에서 지금까지 대처해 온 우리 충북의 대응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부족합니다. 제천시장과 제천시민의 힘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천시와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토균형 발전의 헌법정신이 지켜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고등교육발전 등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은 반드시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지사께서 전면에 나서 주셔야 합니다. 이시종 지사님과 충청지역 정치권, 제천시민이 함께 손잡고 세명대 하남시 제2캠퍼스 설립을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세명대가 학교의 생존 위기를 극복하고 제천과 충북에서 그 뿌리를 더 굳건히 내려 특성화된 지역대학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청북도는 세명대 하남시 제2캠퍼스 설립이 제천과 충청북도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공동운명체의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시종 지사께서 세명대 문제해결의 중심에 서서 여야를 막론하고 충북도의회와 지역국회의원들과 초당적으로 공동대응을 구축하여서 법률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과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셋째, 충청북도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제천시와 함께 세명대학교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여 세명대학교와 제천지역이 함께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합니다. 세명대 하남시 제2캠퍼스 문제 해결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도의 단합된 힘과 공동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이시종 지사님과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