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0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종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북의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고용창출 그리고 고용안정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5월 13일 발표한 2015년 4월 청년실업률은 10.2%로 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 이후 16년 만에 동월 대비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중 약 44만 명이 실업자라는 것인데 이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실업률이고 실제 체감 청년실업률은 22%에서 38%인 것으로 나타나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거나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자리 현황을 좀 더 정확히 볼 수 있는 고용률을 살펴보더라도 청년고용률은 40%로써 우리나라 청년의 60%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통계에 의하면 대졸자 100명이 기업체 신입사원을 지원하면 3명만 합격한다는 것으로 나타나 대졸자들의 취업난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급 측면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30대 기업의 신규채용규모는 12만 명 정도로 예상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채용규모를 모두 합한다 해도 양질의 일자리는 16만 명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둘째, 수요 측면에서 보면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간 50만 명 이상이 대학을 졸업하고 있지만 이 중 30% 정도만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충북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청년실업률이 해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여기에 계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충북의 모든 기업들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인 것입니다. 청년실업을 구조적인 문제라 생각하고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기에 본 의원이 몇 가지 해결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단기적 부양책으로 공공기관과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입니다.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데다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60세 정년은 당장 청년들의 고용기회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고용기회의 박탈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공공기관과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하나의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가 필요합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는 사람만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업에 들어가더라도 계속 능력이 쌓이면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임금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임금과 고용의 경직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2005년 청년실업률은 15%에서 2015년 2월 7.2%까지 낮춘 독일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충청북도와 도교육청 그리고 지역기업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협력체계 구축 및 체계적인 지원으로 신규 고용 창출과 고용안정을 꾀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충청북도는 청년들의 신규 일자리 창출기업에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등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마련에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취업희망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인 진로탐색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취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한 취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0년 후에도 후회하지 않을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고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자신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 시대를 열심히 살고 있는 충북청년들의 실업문제 해결과 고용안정을 위해 지금이야말로 충청북도와 도교육청,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