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쏘가리 대량생산 연구시설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국 생산량 중에서 연간 140톤 중에서 그중에 충북이 54%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예?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충북이 54%를 차지하고 생산량은 댐이나 하천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살아있는… 예. 그러면 지금 사료 개발을 원주대학교 하고 해서 공동연구를 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사료를 쏘가리한테 먹여서 키운 사례가 좀 있습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중앙초 부지를 취득을 하는 거고, 또 구)충북체육고 부지를 교환처분을 하는 건데요.

지금 추정감정가 차이가 얼마 나고 있죠? 향후 그럼 84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게 4년 분할상환을 그쪽에서는 요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도에서 이거에 대한 재원확보는 가능하신 건가요? 최광옥 위원입니다. 지금 재난안전실이 신설이 되는 거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앞으로 국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 이렇게 이해도 못 하게 행정에 안전이 앞에 붙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 그랬더니 중앙부처에서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국에서 이거를 안전이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업무가 연계가 돼야 된다라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설명을 언제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중앙부처에서 어차피 국민안전처가 신설도 됐고 중앙의 지침도 있었고 그래서 중앙의 조직과 맞추어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는 이해가 됐는데요.

본 위원의 걱정인지 우려인지 과연 이 재난안전실이 신설이 되면 정말 이렇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 행정국에서 이걸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이 총무파트가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무가 거의 자치단체의 총괄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총괄역할을 하는 행정국에서 이 안전을 같이 업무가 협약이 돼야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국에 안전 저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뚝 떼어서 재난안전실로 다시 신설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의 걱정은 과연 행정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총괄하는 업무파트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할까, 설령 우리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재난안전실이 고유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더 잘할까, 그거에 좀…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자기의 고유의 업무, 자기가 부서 맡은 업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일만 열심히 합니다, 자기 일만. 옆은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책임소재도 있고, 자기의 맡은바 임무가 그 부서에, 그래 가지고 오히려 무슨 일이 만약에 발생했을 땐 서로 이게 이렇게 협력이 안 되고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신설을 해서 좋은 뜻으로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설을 하시더라도 차후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정말 협력이 돼서 이 부서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중앙부처에서 보낸 지침서 갖고 계시나요?

그것 좀 갖고 계시면 저 좀 주시겠어요? 글쎄, 이론적으로는 항상 보면 명확하게 똑떨어지게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가지고 있어도 실제에 막상 어떤 일에 부닥쳤을 땐 이게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만족하지 않게 결과가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간 이렇게 새로운 우리 재난안전실을 신설하는 만큼 우리 도민의 재난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