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8회 임시회에 따른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6일 경주군수로부터 당면 의안 의결을 위하여 군의회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어 10월 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8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경주군수로부터 지난 10월 1일 '93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10월 10일에는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 10월 12일 최상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제27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된 경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경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 12일 공포 하였다는 경주군수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획실장입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편성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능 유지를 위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세입 재원 변동사항과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당면 현안사업 해결 및 불가피한 세출 수요를 확보함에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자료를 펴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를 보시면, 설명드릴 순서는 제2회 추경 예산 규모, 다음 세입. 세출 총괄, 부문별 사업 예산 편성 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3억 7천 8백만원이 증가한 935억 4천 2백만원 으로 일반회계가 기정대비 60억원이 증가한 829억원, 특별회계가 기정대비 3억 7천 8백만원이 증가한 106억 4천 2백만원 입니다. 특별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기정대비 2억 3천만원이 감소한 18억 7천만원, 의료보호기금이 3억 2천 8백만원이 증가한 20억 1천 8백만원, 그리고 치수사업이 2억 8천만원이 증가한 10억 2백만원 이며, 기타 특별회계 규모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입. 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대비 지방세가 1억 7천 7백만원이 증가한 126억 8천 6백만원, 세외 수입이 14억 3천 1백만원이 증가한 114억 5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9억 2천만원이 증가한 258억 9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24억 7천 2백만원이 증가한 191억 5천 1백만원으로 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해서 총 60억원이 증가한 82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을 보시면, 기정대비 인건비가 3억 3천 4백만원이 감소한 121억 3천 7백만원, 물건비가 2억 2천만원이 증가한 96억 6천 2백만원, 경상이전은 7천 3백만원이 증가한 81억 3천 9백만원, 자본지출은 56억 7천 6백만원이 증가한 509억 9천 3백만원 보전재원은 2천만원이 증가한 1억 8천 2백만원, 내부거래는 2억 6천만원이 증가한 9억 7천 2백만원, 예비비 기타는 8천 5백만원이 증가한 8억 1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은, 기정대비 사업수입이 4천 9백만원이 증가한 28억 1천만원, 사업 외 수입은 4억 9천 8백만원이 감소한 50억 4천 8백만원, 보조금은 8척 2천 7백만원이 증가한 27억 8천 4백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억 7천 8백만원이 증가한 106억 4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을 보시면, 기정대비 관리비가 3천 5백만원이 증가한 8억 9천 2백만원, 사업비가 4억 7천 3백만원이 증가한 79억 7천 1백만원, 예비비가 1억 3천만원이 감소한 2억 1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종류별 증감내역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부문별 사업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 예산의 총규모는 71억원입니다. 사회환경부문은, 저소득 주민 보호에 4억 6천만원, 노인복지향상에 7천만원, 환경관리 수준 향상에 7천 3백만원으로 전체의 8%를 차지하는 6억 3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산업경제부문은, 가뭄대책 농업용수 개발에 6억 6천 3백만원, 농어민 지원 확대에 1억 3천만원, 수산진흥에 8억 9천 7백만원, 산림보호에 8천 3백만원, 농공단지 조성에 1억 1천 9백만원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하는 18억 9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부문은, 도시계획 도로 정비에 9억 5천만원, 농어촌 도로개설에 11억 1천 3백만원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하는 20억 6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상. 하수도 치수부문은, 가뭄대책 간이급수시설에 3억 1천 1백만원, 상수도시설확충에 5억원, 하천. 제방보수에 3억 2천 2백만원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하는 11억 3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부문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2억 2천만원, 교통안전시설에 3천만원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하는 12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문화. 체육부문은, 문화재 관리에 7천 4백만원, 체육시설 확충 지원에 8천 5백만원 으로 전체의 2%를 차지하는 1억 5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변경조서로, 8페이지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일반회계에 28억 1천 7백 69만 9천원의 보조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은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사업이 세입 재원의 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억 4천 5백 81만 7천원의 군비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두 번째 생보자 거택보호사업에 9천 8백 7만 5천원이 편성되었고 맨 아래에 선어위판장에 3천 7백 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폐수처리장시설에 6천만원, 세 번째 아래에 한발 대비 용수개발에 2억 1천 7백만원 맨 아래에 두 번째 전촌 방파제 축조에 7억원의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병사비 교부금이 2천 4백 93만 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7건에 5억 4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공중변소 시설 정비에 3천 79만 5천원, 세평보 보수에 4천만원이 편성되었고, 맨 아래에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시술 동원에 2천 7백 7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수렴향 방파제 축조에 1억원, 망월도로 확. 포장에 1억원, 건천 공단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5천만원, 한해대책 농업용수개발 도비사업에 3억 3백만원, 다음 양북 어일시장 하수구 설치에 1억원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한우단지 조성사업에 2천 6백 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10억 1천 7백 40만원의 보조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여기에 1억 9천만원의 군비가 부담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안강 상수도시설 확충에 4억 5천만원, 외동 입실천 정비에 6천만원, 대천 제방 개수에 1억 8천만원, 의료보호 진료사업에 3억 2천 7백 40만원의 보조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주요경상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경상비에 계상된 내용을 요약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의회 시책경비 2천만원, 의원 일비 단가 인상분이 1천 5백 60만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4천 5백 21만원, 시. 군 통합 준비를 위한 경상비가 5천 2백 36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위한 수용비가 6천 3백 20만원, 산화예방 인부사역 부족분이 4천 8백 43만 6천원, 맨 아래에 천북면 청사 정비기금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앞서도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주요투자 사업비를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19페이지에 동국대 진입로 개설에 6억원 입니다. 그리고 외동 입실 신기교가설에 2억원, 모두 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건천 모량 - 금척도로 개설에 2억 3천만원, 외동 죽동 - 제내도로 개설에 1억 2천만원, 외동 개곡 - 신계도로 개설에 4억 7천만원, 전촌항 방파제 축조에 7억원 이 사업비는 농어촌 특별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렴항 방파제 축조에 1억원, 외동 구어 - 석계농로 개설에 1억 1천만원 내남 망월도로 확. 포장에 1억원, 양북 어일 시장 하수구 설치에 1억원, 건천 공단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5천만원, 안강 상수도시설 확충에 4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모두 특정 재원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하 20페이지부터 이러한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자료로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로 가급적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은 집행과정에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보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차례입니다만 좀 더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코져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입니다. 1993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제125조 및 동시행령 제46조, 제47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동시행령 제38조, 경주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주군 재무회계규칙 제30조에 의거 1993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제출합니다. 제출이유, 1993년도 경주군 예산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집행 상황을 기록 정리하여 경주군이 경주군의회에 경주군의 재정 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그 집행에 대한 책임을 사후적으로 해제 받으며, 세입. 세출 결산의 분석 평가를 통하여 다음 예산의 편성과 집행방법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별첨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993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설명에 앞서 지난 한해 우리군의 전반적인 재정 운용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 발전에 대하여 보살피고 독려해 주시는데 힘입어 지방화 시대에 부응, 지역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었으며,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재해예방과 도로망 확충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국내외의 급변하는 여건 속에 우리 군에서는 군민의 안녕 질서와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개발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의원님들의 높은 고견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뜻에 따라 800여 산하 전 공무원들은 경주인의 기상을 높이고 군정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군민의 의식개혁과 범사회적으로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신정부 출범후 사회전반으로 확산된 개혁과 공직자에 거듭 태어나는 자세로 임하였으며, 새마을운동의 활력화와 주민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안길포장 등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75억 7천 1백만원을 투자하였고, 750가구의 입식 부엌 및 변소를 개량하고 영세민 2,837명에 23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15건의 문화재 보수 및 관광지 개발 사업에 21억 7천만원 그리고 군민의 문화 및 체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안강에 국민운동장과 외동에 다목적 회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18개소의 간이급수시설 사업에 5억 7천 4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농어촌 정주 기반 조성을 위해 3억 3천 4백만원을 투자하고 47개소의 농업용수시설, 11개소의 어업기반 시설 확충과 환경보존 사업에도 4억 6천 8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해 도로 확. 포장 사업에 56억 9천 6백만원을 투자하고 제방보수에 25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지역개발 및 재해예방에 군수를 비롯하여 800여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며, 지금부터 1993년도 경주군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 세입. 세출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960억 3천 5백만원, 세출 결산액은 781억 8천 5백만원 으로 세계잉여금이 178억 5천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154억 6천 1백만원은 1994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 순세계잉여금 23억 8천 9백만원은 1994년도 1회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703억 2천 2백만원, 세출 결산액이 599억 6천 8백만원 으로 1992년보다 세입은 17.3% 감소하고 세출은 21.5%가 감소하였으며, 이중 95억 8천 1백만원은 1994년도로 이월하고 순세계잉여금은 7억 7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719억 7천 6백만원 보다 2.3% 감소한 703억 2천 3백만원 으로써 그 내역은 지방세가 109억 7천만원, 세외수입이 129억 9천 4백만원, 지방교부세가 250억 1천 2백만원, 보조금이 201억 4천 7백만원, 지방채가 12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 719억 7천 6백만원의 83.3%인 599억 6천 8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예산액 4억 7백만원의 94.8%인 3억 8천 6백만원이 지출되고, 일반행정비는 예산 현액 141억 9천 5백만원의 97.8%인 138억 7천 9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예산 현액 78억 5천 5백만원의 88.6%인 69억 5천 7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예산 현액 175억 1천 3백만원의 89.8%인 157억 2천 8백만원이 지출되고 지역개발비는 예산 현액 269억 2천 5백만원의 73.3%인 197억 3천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 현액 35억 7천 5백만원의 70.4%인 25억 1천 7백만원이 지출되고 민방위는 예산 현액 10억 1천 6백만원의 31.7%인 3억 2천 2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액은 세입 결산액이 257억 1천 3백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이 182억 1천 7백만원으로 1992년도 보다 세입은 32.9%, 세출은 77.8%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58억 8천만원은 1994년도로 이월하고 순세계잉여금은 16억 1천 6백만원 이었습니다. 특별회계별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39억 4천 8백만원에 대하여 세입은 100.9%인 39억 8천 5백만원, 세출은 세입의 51.8%인 20억 6천 6백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5천 2백만원에 대하여 세입은 98.1%인 5천 1백만원, 세출은 세입의 17.6%인 9백만원이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20억 2천 3백만원에 대하여 세입은 100% 20억 2천 4백만원, 세출은 세입의 99.9%인 20억 2천 1백만원 이었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8천 2백만원에 대하여 세입은 89%인 7천 3백만원, 세출은 세입의 68.5%인 5천만원이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5천 6백만원에 대하여 세입은 1억원, 세출은 세입의 53.2%인 8천 3백만원 이었으며,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1천 3백만원에 대하여 세입은 98.2%인 1억 1천 1백만원, 세출은 세입의 96.4%인 1억 7백만원 이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억 3천 2백만원에 대하여 세입은 101.7%인 9억 4천 8백만원, 세출은 세입의 77.2%인 7억 3천 2백만원이며,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4천 3백만원에 대하여 세입은 101.4%인 1억 4천 5백만원, 세출은 세입의 43.4%인 6천 3백만원 이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1억 9천만원에 대하여 세입은 87.1%인 62억 6천 3백만원, 세출은 세입의 69.5%인 43억 5천 3백만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예산현액 18억 5천 2백만원에 대하여 세입은 101.2%인 18억 7천 4백만원, 세출은 세입의 47.5%인 8억 9천 1백만원 이었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예산현액 99억 6천 1백만원에 대하여 세입은 101.2%인 100억 8천 3백만원, 세출은 세입의 77.8%인 78억 4천 2백만원 이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31억 4천 4백만원에 대하여 수해복구비등에 24억 6천 6백만원이 지출결정 집행되었으며, 특별회계 5억 3백만원 중 농공단지 소송 변호사 수임료로 5백만원을 지출결정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59억 8천 8백만원으로 1992년도에 비해 21억 7천 2백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채권이 없고 모두 특별회계 채권이 59억 8천 8백만원 입니다. 1993년 말 현재 채무총액은 143억 1천 5백만원으로 1992년도에 비해 25억 6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 채무는 54억 5천 3백만원, 특별회계 채무는 88억 6천 2백만원으로 이는 주로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군유재산과 물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3년 말 현재의 군유재산 총액은 94억 6천 5백만원으로 이중 행정재산이 91억 2천만원 보존재산이 3천 3백만원, 잡종재산이 3억 1천 2백만원이며, 년중 증감내역은 매입으로 28억 4천 6백만원이 증가되고 매각 등으로 3천 4백만원이 감소하여 28억 1천 2백만원의 순증가를 보였습니다. 다음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말 현재 가액은 1992년도에 비해 13.3%가 증가된 18억 7천 9백만원 이며, 년중 신규 취득 중 증가액은 3억 4천 4백만원이고, 매각 또는 감가상각액이 1억 2천 3백만원으로 순 증가액은 2억 2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경주군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포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1993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같이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최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섭씨 40도를 육박하면서 기승을 부리던 사상 유례 없는 불볕 더위도 유수 같은 세월의 순리에 순응을 하듯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오고 추수기를 맞은 농부들의 손길이 바빠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본 의원은 방송과 언론매체에 보도된 바 있는 내용에 몇 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첫째, 지난 10월 4일 포항 MBC 방송국에서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포항시의 「급수」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형산강 60,000톤과 기계천 50,000톤의 물을 확보하여 포항시민의 식수와 철강공단내 생산업체들의 공업용수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방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강지역 상수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기존 상수도조차 주민들은 제한급수로써 매일 식수를 공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수돗물을 받느라 밤잠을 설치는가 하면 목욕은 물론 빨래조차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규로 조성된 우방아파트 등 많은 신규 아파트들은 상수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한 풍산금속 안강공장에서도 공업용수가 부족하여 일부 라인에서는 조업 중단 위기로 치닫고 있어 암반 관정 등 지하수 개발에 나서 물 찾기에 혈안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계천 수원으로 농사를 짓는 몽리면적은 강동면 다신리 진지들을 비롯한 7개 평야지에 몽리면적 총 618ha이며, 양수장만도 11개소에 375마력을 설치, 가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 개인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양수장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상황을 고려할 때 기계천이 수원으로써는 형산강 지역 생활 하수도와 농업용수도 충족치 못하는 수량을 가지고 포항시 수원으로 기계천 50,000톤을 개발할 계획이라는 것은 소수 주민들의 사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탁상 행정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형산강 개발 용수 60,000톤도 역시 상수도 보호구역이 어떻게 되는지 강동면 주민들은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언론에서 이렇게 방영된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94년 10월 1일자 대동일보의 기사내용을 보면, 경주시가 시. 군 통합을 3개월 여 앞둔 현시점에서 강변도로 개설공사, 야생동물원 조성, 경마장 진입로 개설, 북성로 개설공사 등 전체 예산 규모가 1천여억원에 이르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막대한 소요예산은 일부 중앙 보조금을 제외하고는 통합이후 순수 지방비로 충당되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건대 이와 같이 1천여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계속 사업을 할려면은 통합전인 현시점에서 시. 군과의 균형적인 개발을 사전 협의한 후에 사업을 계획함이 마땅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첫째, 경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통합후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하여 군과 사전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와셋째, 위와 같이 막대한 재원을 지방비로 충당할 경우 군 지역의 개발에 지장이 초래되어 도. 농간 균형적인 개발이 어렵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10월 24일 답변 시에는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의사일정 제8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