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네, 안녕하세요? 이광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0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로인성교육과고요. 이거 민간위탁금이 2억이 어디로 가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특교는 300만 원이고 우리 지금 보통교부금 및 자체수입 2억인데요. 그리고 당초에 1억 원이 되어 있었고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특교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정도인데 그냥 나가는 돈이죠. 그죠?

이거 특교… 여기 지금 특교는 3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요. 408쪽 보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업비 재원이 특교가 3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돈이잖아요.

문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다가 다시 이렇게 된 이런 사례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방금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거는 이게 이월된 건데 명시이월에 가까운데 명시이월이 지금 순세계금으로 처리됐다가 오면 이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근데 들어온 돈이 특교로 됐다가 예비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면서 이것만 보면 특교가 300만 원밖에 안 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말하자면 지금 이게 교과부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돈을 내려보냈다가 바로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지난번에 이거 우리 왜곡된 역사교과서 만드는 교학사에 일조됐었던 거 아닙니까? 그 연구재단 맞지 않아요?

지금 요 재단성격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 한번 이렇게 걸러져서 왔기 때문에 이거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안 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이따가.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 거기에 대한 자료 다시 한 번 저한테 주세요. 다음은 499쪽 체육보건급식과, 지금 인조잔디운동장을 보수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인조잔디가 가덕초상야분교가 설치될 때 얼마였었죠? 아니요, 설치 당시. 2005년도에 설치했는데 당시에 2억 9,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억 1,600만 원이거든요. 거의 40% 수준 정도 됩니다. 덕성초등학교는 2009년도에 돼 가지고 5억 1,2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가 지금 3억 8,000이 올라왔고요, 이거는 거의 60% 정도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진흥초등학교 이번에 올라온 게 1억 4,000인데 이게 2009년도 6월 달에 해 가지고 2억 8,000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한 60% 정도에서, 가덕초상야분교만 빼놓고 나머지는 60% 정도에서 70% 사이를 지금 내면서 다시, 그러니까 인조잔디를 다시 설치를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돈을 들여가면서 인조잔디를 계속해야 되냐고요, 지금 6년에 한 번씩.

내년에, 2016년도에는 몇 개 교가 예상이 돼 있죠? 올해는 3개 하는데 내년에 몇 개 교가 예상돼 있습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8개 교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14개 교고 2018년도에 21개 교를 하겠다고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60∼70%에 달하는 인조잔디 계속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교체 6년에 한 번씩 계속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한벌초등학교 작년에 할 때 이거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6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요. 과장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제가 이거 추경하기 전에 일부러 이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료를 안 주셨어도 예측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인조잔디 문제는요 장기적으로 빨리 이거를 계획을 만들지 않으면, 지금 도래하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임기 때 계속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냐고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오는 게 말씀하셨던 대로 6년에서 8년 사이거든요. 거의 6년, 7년짜리들이 다 올라오고 있는 건데요, 그때마다 이만큼씩, 60∼70%씩 내 가지고 수십억씩, 어떤 때는 100억이 넘는 돈을 지금 운동장에다 계속 교체비용으로 내야 돼요. 이거 계획 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거 중에서 성립전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내려온 예산을 빼놓고 삭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하시면요, 이거 계획 세우지 못하시면 인조잔디 이거 대책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특교로, 그 50%는 특교로 내려올 거를 틀어 가지고 이거 지금 내려오게 한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려온 건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외형은 외부에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교육청으로 올 예산 중의 일부가 지금 그리 빠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건 누누이 말씀드리면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위에서 국회의원들 쫓아다니고 위에서 누구 쫓아다녀 가지고 어차피 충북교육청으로 올 돈 틀어서 마치 여기서 책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 봐야 우리 돈이라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계획 세워야 됩니다.

기획관님! 정년퇴임하시기 전에 이거 계획 세우고 나가셔야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요, 유해성 논란하고요 기이 교체 또는 예정 시기하고 다른 얘기거든요.

지금 언론에서 문제가 됐었던 유해성 논란에 대한 학교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별도로 하고요. 지금 교체 예정 시기가 돌아오는 거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에 8개 교는 대부분이 2008년이거나 2007년도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 기이 교체 대상기에, 지금 교체를 예상하고 있는 예상치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최대 2018년도에는 21개 교가 교체가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교체 예상비용으로만 보면 기존에 만들었었던, 설치했었던 비용의 60∼70%, 많을 때는 80%까지 포함이 되고 있어요. 이게 전부 교육청에서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거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렇게 추경 때마다 몇 개씩 계속해서 올릴 거 아니겠어요. 이 우려가, 이미 우리가 한번 이런 우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소모적인 논쟁도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 더군다나 작년부터 이 인조잔디 폐기물을 받는 지자체가 없어졌어요.

어디다가 이거를 판매할 겁니까? 해외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누가 책임을 져서 판매를 할 거냐고요. 이광희입니다.

앞서 질의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특교라고 하면서 한일 공동 역사인식 제고 및 학교 교류 활성화 사업으로 했었던 동북아역사재단을 뒤져보면 말이죠, 여기가 동북공정을 인정하는 듯한, 거의 학계에서는 인정하는 그런 내용을 미의회조사국이 2012년에 발간한 반박문이라는 내용에서 매국적 행위를 했다고 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단체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그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도 있는 요화문명은 우리나라가 아니라고 얘기를 한 그런 내용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초기부터 외국의 지배를 받았다는 그런 조선총독부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는 내용들에 대해서 발표한 단체이고, 고구려는 한나라의 고구려현에서 나왔다면서 한나라에서 나온, 고구려가 독립적 국가가 아님을 얘기를 하는, 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조가 경기도까지 쳐들어왔다고, 이런 식의 표현까지 했었던 단체예요. 그리고 요동에 있어야 할 삼한을 한반도 남쪽으로 옮겨왔던 동북공정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그런 단체입니다. 지금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의 방식이든 동북아역사재단이 현재 국회에서조차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건 여야가 다 같이 있는 단체예요.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특교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의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강합니다. 이런 단체들이 계속 이 사업을, 일본과의 역사인식 제고를 한다면서 사실상 독도가 일본 땅임을 확언하는 듯한, 자기들 스스로 인정하는 듯한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상 이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방식은 이번 회의에서는 도저히 용납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거 있나요, 과장님? 아니요, 국가에서 이거를, 국회에서 의결해서 만든 단체는 확실히 맞고 지금 주신 거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내놓은 2012년 11월 자의 발표자료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대단히 많아서 이 단체에서 하는 거의 모든 사업과 내용에 대해서는 이 단체에서 스스로 해체선언을 하거나 잘못됐다는, 지금까지도 그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가 됐을 때 가장 뜨거운 감자의 역할을 했었던 단체예요, 이 단체가. 어쨌든 역사교육 강화의 세부사업이거든요, 그게. 역사교육을 강화를 하는데 그 역사교육의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동북공정을 강화하고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런 식의 내용을 한 단체에서 역사교육을 강화하자는 내용이라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좀 더 저희들끼리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335쪽에 예술교육지원이 있는데요, 학생 오케스트라 만드시겠다고. 아, 이거는 예술교육지원이고요, 이 예술교육지원에도 오케스트라 운영이나 혹은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과 관련된 지원을 좀 하겠다고 하시는데 뒤에 보면, 781쪽에 보면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오케스트라 창단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좀, 저는 좀 이해를 하기 어려워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느냐고 여쭤봤더니 다시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인천광역시교육청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 두 군데가 하고 있네요. 그런데 저는 사실, 뭐 하면 좋겠죠.

하면 좋은데 이런 사업의 특징이 또 잘하는 사람 모아 가지고 잘하는 학생들 모아서 이렇게 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오케스트라나 이런 거를 처음에, 애초에 했을 때는 각 학교나 학교 구성원들의 어떤, 특히 저소득가정이나 시골지역의 학생들의 사기진작과 그 학생들의 참여를 위해서 처음에, 애초에 시작이 된 건데 만약에 이렇게 잘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하는 순간 얘기가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노래 잘하는 학생들 모아 가지고 종합합창단도 만들어야 되고요. 잠깐만요, 그렇게도 만들어야 되고 축구 잘하는 학생들도 모아서 충청북도 종합 청소년 축구단도 만들어야 되고 또 배구단도 그렇고…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그렇게 안 하는지. (…) 그것은 교육청이 나서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거는 여기 지금 대부분의 단체들이, 왜 비영리 공공단체들이 이렇게 하느냐 하면 그게 공공기관이 나서서 해야 될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여덟 군데가 전국에 있는데 그중에 두 군데, 인천과 부산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비영리 공공단체에서 주로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거는 공공기관이 할 성격의 것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사무관님!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만 만들어야 되겠느냐고요. 그리고 이거조차도 또 잘하는, 오디션을 보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잘하는 친구 못하는 친구를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공력을 대단히 많이 쏟아야 되고요.

또 여기 지금 자료에 주셨던 각종 강사님이나 또 지휘자나 이런 분들이 또 참여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청이 나서서 이렇게 할 이유가 정말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지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사무관님하고 공식적으로는 처음 대화를 나눕니다만 비공식적으로는 제 의견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교육청 차원에서 할 성격의 것이냐는 것은 이 회의가 끝난 이후에 좀 더 저하고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78쪽에 학교폭력근절 방송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 10억 원씩이나, 내려왔다가 바로 올라가는 거죠, 또? 왜 할 수 없었을까요? (…) 이거 국회에 가면 잘릴 예산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거든요.

이런 거 기획관님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항의를 하려면 어디 가서 항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한두 건도 아니고 계속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교과부에서 국회는 통과 못 시키고 각 지자체들 통해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사업 하는 거 아니겠어요.

뻔히 알면서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47쪽에 다문화민간교육지원, 그 다문화학생 교육과 관련 되어서 다문화교육센터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게 당초예산에서 왜 이렇게 많이 더 들어가는, 이게 특교로 내려와 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더 확대되는 건가요?

어디다가 한다는 건지 이런 건 아직 안 나와 있는 거구요? 아! 그거.

지난번에 보고하셨던 그 내용이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163쪽에 중등교육과에 거점학교 운영비는 뭘까요?

지금 이게 일반계고 지원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계고 관련되어서 도교육청, 특히 충북도교육청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도 특교에 내려온 거 중에 대부분이 교육과정 담당자 국외연수나 이런 계속 교과부에서 지시하는 이런 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계고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이게 없이 이런 식으로 거점학교만 이렇게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니 그래서 시설비나 이런 거는 수십억씩 하면서 약간 흉내만 내는 듯한 이런 정도로는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해 보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