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발언

이종욱 위원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 2015년도 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 계획서하고요, 2015년도 현재 도내 학교 중·고등학교 등 오케스트라 운영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공연실적도 같이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초등교육과 소관 학습코칭단 2015년도 운영계획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종욱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 우리 전국소년체전에서 저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제주도 일원에 가서 응원도 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아이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오늘 교육국장님, 또 행정관리국장님, 또 각 그 자리에 오신 부감님을 비롯해서 교육감님, 또 직속기관장님들도 다 그 자리에 오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응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을 떠나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님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운동하는 아이들과 도교육청, 충청북도 아이들의 희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반성도 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또 오고 나서 보니까 우리 충북 예상치 않은, 또 기대치에 부응하는 성적도 올리시고 이렇게 온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육도 운동하는 학생들도 희망이 밝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 주신 우리 관계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과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떠나서 또 성적을 못 올린 우리 아이들도 한번 보살펴주시고 또 그 아이들이 내년에는 좋은 성적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49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자료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행정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에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이 약 2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감사유는 2017년 혁신도시 신설학교인 석장중학교하고 석장고등학교 전입금입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2006년, 2007년까지 학교용지 매입비 미전입금 18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청에서 도교육청에 마땅히 줘야할 학교용지 매입비 미전입금이 10년간 약 한 55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도 아마 요구를 한 걸로 저는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올해 이에 대한 상환금이 있었는지 여부와 향후 도청의 상환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 궁금하고요.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에 의거하여 마땅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도교육청으로 줘야하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주고 있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교육사업과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도교육청 관계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기관으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할 부담금이나 예산은 책임감을 가지고 받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려운 형편에서는 세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이 충청북도의 교육발전에 반드시 쓰일 예산이라면 우리가 꼭 받아야 된다라는 의지를 가지시고 해 주시길,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 예산안 53페이지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자부에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규정 제3조3호에 따라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에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증평, 단양 등 6개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련해서 작년 7월에 증평군의 학부모단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규정을 삭제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작년 12월 24일 날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맞죠? 본 위원이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이와 같은 상황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열악한 재정의 6개 지자체가 친환경 식재료 차액 지원 외에는 교육경비 지원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 우리 단양군의회에서 도교육청과 저희 의회에게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한 건의서를 보내왔습니다. 혹시 우리 기획관님 그거 받으셔서 보셨습니까?

도내 6개 지자체만 교육재정이 열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누리과정 및 급식, 무상급식 등으로 충청북도교육청의 살림살이가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6개-보은, 옥천, 영동, 단양, 증평, 괴산-에 속해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교육감협의회 건의 등을 통해서 행자부지침 개정 또는 교육경비 보조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당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나마 5개 지자체에서는 따라준다는 지금 공문내용이죠, 그게? 우리 기획관님, 공문 온 거 저한테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초등교육과장님, 이렇게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의문했던 게 여기 자료를 보면서 우리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센터가 제가 보니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시가 됐네요. 전년도 만족도 조사한 걸 자료를 보니까 학생, 학부모, 교사님들이 매우 만족이라고 높이 평가를 하셨습니다, 보니까요. 그러면 전년도에도 실시하면서, 2014년도에 실시하시면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올해 2015년도 제가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 편성을 3,690만 원, 그다음에 성립전예산 5,760만 원, 그다음 요번 추경에 7,200만 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추경에 다시 7,200만 원을 올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제가 이렇게 요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본예산하고 성립전예산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7,200만 원이 더 올라와서 그걸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부분에서 한번 여쭤보면 청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자료 보니까 코칭지원단 수가 아홉 분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상담사분들 말고 코칭스텝들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니까 학교 수는 많고, 그죠? 우리 코칭단 스텝분들은 한계가 있고 인원에도 한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선 학부모님들을 한번 자주 만나는 기회가 있어서 만나뵙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학부모님이, 저는 사실은 이 종합센터 지금 이 학습코칭단하고 우리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 이 부분들을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근데 어떤 학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제도가 있는데 1주일에 한 번 하루 이용하는 것 같아요. 하루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일선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우리 학부모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이 혜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목적을 보니까 정서행동발달 거기에 대한 지원,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학습부진 그것에 대해서 다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비스 차원에서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청주권만 예를 든다면 5개 권역 중에서 아홉 분이 그 일을 15시간씩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도에 시작을 했지만 올해 예산 편성하는 것도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경 7,200만 원 또 성립전예산 이렇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정확한 수요예측을 하셔 가지고 예산도 정확히 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제가 일선 학부모님 만나뵙고 이렇게 해 보면, 특히 이 학습효과를 어디서 보시느냐 하면 맞벌이부부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세요. 아이들이 또 정서적으로 또 상담을 통해서 또 그걸 통해서 학습진도 나가는 부분도 따라 가게끔 의욕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사업도 잘 보시고 내년부터는 좀 예산도 정확하게 짜임새 있게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만족도조사 제가 볼 텐데요, 한 80점 이상으로 확 올려주십시오. 이종욱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짤막짤막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 소관 학교체육 활성화 운영에 수상안전교육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님 질의… 수상안전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요 청주, 충주, 제천을 제외하고는 수영실기교육비가 다 동일하고 인원수도 동일합니다.

나머지 지원청에 보니까요. 어디냐 하면 보은, 옥천, 진천, 괴산증평, 음성, 단양 이렇게 보면요. 설명서에 보니까 수영실기교육비 해 갖고 인원수도 동일하고 금액도 동일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다른데, 그죠? 지역마다 다른데 어떻게 일정하게 금액이 동일하고 인원수는, 인원수는 그렇게 330명 맞다고 치고요.

그러면 그 실기교육비가 수영장 입장료입니까?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이따 끝나고 저한테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교육정보원 소관인데요, 2015년도 당초예산 삭감 후 재계상돼 갖고 올라온 금액이 있습니다. 1,072만 5,000원, 교육CEO정보화연수 관련된 건데요, 그 기관 나오셨습니까?

교육정보원. (「예」하는 이 있음) 제가 당초예산 삭감 후 재계상 사업내역을 보니까요, 교육정보원에서 당초예산 삭감됐던 부분이죠? 이번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했던 부분이고, 그때 충분한 설명을 저희도 들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온 이유하고 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리게 된 이유, 또 이게 정당한, 필요한 이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설과인 것 같습니다. 학교 일반시설 보수 및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365에서 366, 설명서 641페이지입니다. 일단 우리 학교, 시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정밀점검용역에 대해서 좀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항목에.

그러면 항목은 안 나와 있나요? 어떠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걸.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소방안전, 특히 요번에 우리 중학교죠.

중학교에서 화재가 나서 큰 피해를 볼뻔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우리 시설과장님도 거기 다녀오셨죠?

그런데 법으로 따지면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게 어쨌든 소화전 시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소방법에 관련되어서 설치를 해야 되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저희가 법에 관련되어서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요번에 중앙중학교를 보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소화전…’ 제가 또 작년에 일선학교를 다니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깜짝 놀란 게 소화전 자체가 움직이지도 않는 작동이 안 된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일선학교에. 또 없는 데도 있고요. 없는 데는 또 옛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년 전에, 지금은 소방법 관련되어서 규정에 맞아서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스프링클러도 없는 학교도 있고, 그죠?

소화기 하나로 의존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아이들의 안전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소방도 여러 가지 안전 속에는 들어가지만 소방시설에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안이하게 대처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 옆에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충북 전역에 우리 학교에 소화전 없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은데 또 앞으로 어떤 예산을 요청해서라도, 법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담당자로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봉양초, 그다음에 청남초등학교 이렇게 두 군데 올라왔어요, 그죠? 맞습니까? 요번에 소방시설개선사업 해 가지고 봉양초등학교하고 청남초등학교 이렇게 두 군데 해 갖고 6,400만 원 이렇게 올라온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자,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설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한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과 또 우리 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옥상에, 옥상에 뭐 정원이죠? 옥상정원, 죽림초등학교. 그것도 한 2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1억 9,000 얼마인데.

과연 뭐 어떻게 됐든 교육감님 공약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아파트 주거목적으로 산다고 그러면 정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학교에서 굳이 옥상에다가 옥상정원을 꾸며가면서 예산을 집행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 그 예산을 돌려서 우리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쓸 수 있는지 한번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전에도 유관기관하고 상의도 하고 훈련도 같이 하고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저번에도 제가 한번 그런 질의를 해서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중앙중학교같이 또 한번 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소방서하고 협력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당장 소화전을 지금 다 설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일선학교에 갔더니 교장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전국에서 불이 상당히 많이 난답니다, 우리 학교에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떻게 나고 불이 어떤 시점에서 나고 어느 곳에서 나는지는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진짜 예산이 없다니까, 그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공감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면 꼭 법에, 소방법에 저촉되는 소화전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소화전이 없으면 소방서에서 출발해서 소방차가 선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데이터를 잡아서 우리가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전 없는 그런 학교에 뭔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하다 보면 좋으면 좋지, 그죠?

제가 보기에는 좋으면 좋고 다른 학교도 하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저희 아파트 옥상에 정원 꾸미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두 개 시범적으로 해 보다가, 해 보다가 쭉 가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안전에 매치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 예산으로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