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김양희 위원입니다. 117쪽,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2015년 당초에 16억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6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전반기기 때문에 이 16억도 다 집행되지 않았겠지만 전반기에 집행된 내역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3개 교 마이스터고 2014, ’15년도 사업내역, 이 두 가지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열악한 충북교육청의 재정운영에 있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할 곳은 많은데 이렇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고 애썼다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추경예산안 전체를 살펴보니까 대부분 인건비나 또는 기관운영비와 같은 경직성 예산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지분야에 이런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관 증설이라든가 또는 공무원 증원, 비정규직을 포함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신중을 좀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교육청의 발목을 잡을 이 경직성 예산은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줄어드는 거는 고사하고 앞으로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충북 교육재정의 위기의식을 느껴서 제1회라든가 없던 것을 신설한다든가 이런 것은 더 없이 고민하시고 큰 틀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체전 말씀하셔서 저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격려차 다녀왔습니다만 결론은, 메달은 예산입니다.

물론 모든 정책도 다 예산 대비 성공여부가 주어지는 거지만 그 어린아이들이 땡볕에서 그렇게 하는 거 보고 거기까지 올라간 데는 굉장히 많은 고생과 감독과 그 뒤에 숨은 손길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골의 열악한 학교에서 거기까지 갔을 때에는 그 종목이 인기든 비인기든 떠나서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관심 많이 가지시고, 어떻게 보면 웃을 일 없는 우리 도민들에게 모처럼의 그러한 행복한 마음을 주게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체전의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특히 육상에서 장거리보다는 중장거리 선수층도 굉장히 얇습니다.

그러니까 단거리에 교육청에서 배가의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는 바로 준비가 되는 대로 좀 주시고요. 86쪽, 교육정책개발 부분에서 충북교육정책연구소 설치, 그랬습니다.

모두 발언과 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정책연구소가 없어서 우리의 교육이 잘못되어 가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여기 보면 “해외석학초청강연” 그래 가지고 한 사람한테 들어간 비용이 1,000만 원입니다.

우리 국내 그런 인적자원으로는 오셔서 강의를 할 분이 없어서 그랬는지 외국에서 오시니까 체제비에 무슨 비에 무슨 비에 해서 한 분에게 해당되는 돈이 1,000만 원입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필요성,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그러면 우리 충북교육청 자체만의 강사를 모시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1,000만 원을 내야 되는 건가요? 국내에는 이분과 유사한 전공이나 이분과 같은 그 수준은 아니어도 어떤 강사를 모실만한 재원이 없습니까? 물론 국외적으로도 유명하신 분을 강사로 모시면 좋겠지만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재정상태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도에 대한 집행부 발언에서 얘기했듯이 아이들 밥 먹는 것을 가지고 두 기관에서 밥그릇 싸움하고 있다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서로 그 퍼센티지 가지고 이렇게 줄당, 밀당을 하고 있는데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고, 물론 재정만 넉넉하다면야 뭐를 제가 여기에 대해서 거론을 하겠습니까마는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분야가 있어서 한번, 587쪽, 공무원인사관리에서 공무원증 발급비용입니다. 공무원증 자기부담금은 뭐고 발급비용에 1,200만 원은 뭡니까, 이거?

본인이 자기부담을 하는 겁니까? 어떨 때 이게 1,200만 원… 어느 분이 대답하시죠? 저기 잠깐만요.

여기 앞줄 아니면… 찾다가 제가 내용을 잊어버립니다. 이 앞줄 말고 뒷줄은 좀 사인을 주시고 답을 하시면 저희들이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니 앉아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예, 총무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그러면 도에서 이거 공무원증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총무과장님.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깁니다.

이 내용이 언뜻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시간이 됐습니까? 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행정협의회를 거론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무상급식, 도민의 피로도가 상당히 많이 쌓였다는 것은 아마 다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언급하려다가 옥천의 메르스 사태 때문에 제가 시간관계상 언급을 좀 자제했습니다만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건 도의, 지사의 공약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입생, 중·고 신입생에 한해서 교복지원비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도에서 15, 교육청에서 50, 시·군에서 35. 이게 공약이니까 나중에 기관 대 기관으로 협의할 사항이지만 일단 당선되고 보자라는 정책을 선거로 이용한, 이 똑같습니다, 교육청이나.

이 선거의 아주 병폐입니다. 표를 의식한, 학생들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학부모를 의식한, 무상급식이나 이 신입생 교복지원비. 무상, 무상 굉장히 좋아해요.

무상 좋아하다가 정말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습니다만 이것도 행정협의회에서, 어제 1년 정점으로 해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만 아직도 공약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습니다. 차라리 언급을 할까봐 겁이 납니다만 선거로는 이용했던 겁니다, 15 대 50, 35. 이것도 교육청에서 50으로 하라면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공약을 한 건 도청이에요. 그리고는 지금 1년이 다 가도록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협의회에서, 아직 거론은 안 돼 있지만 이런 걸 일방적으로 비율을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데에서는 교육청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선거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아까 말씀이 길어질 것 같아서 순번에 의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충북정책연구소 설치, 기획관님. 제가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 이거 꼭 필요한 거냐라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때 답변이 연구소 설치는 하지 않고 그냥 정책연구담당 쪽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추경에 나오는 85쪽에 보면 사업근거가 아직도 충북정책연구소 설치 계획, ’15년 1월 7일 자에 연구소 설치 계획으로 사업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이거 유효한 겁니까?

기획관님, 우리 도의회에서 이건 옳지 않다 그래서 수긍하셨고 설치하지 않는 걸로 했으면 사업근거에서 설치 계획은 담당부서가 바뀌고 새롭게 했으면 이거 잘못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충북교육청 내에 지금 연구소 설치는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죠?

누가 이거 이 업무를 맡는 인사발령 했나요? 됐나요? 언제 날짜로 됐죠, 이거?

그렇게 신설된 새로운 부서가 됐으면 그 부서에서 새로운 아이템과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1월 달에 이거 이미 물 건너간 거를 추경책자 사업근거로 오면 기획관님 잘못된 거죠. 그렇죠? 김양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41쪽에 학교 일반시설 보수 및 개선 해서 화장실 환경개선에서 “위생통설치” 그랬는데 이 위생통이 뭐죠? 그러니까 여기서 고등학교 11개 곳이라고 하는 곳은 남녀공학이 됐든 여학교가 됐든…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처음으로 실시해 보려고 하는 건가요?

갑자기 위생통이 뭔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651쪽, 죽림초등학교 옥상정원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설계비, 시설비, 시설비가 뭐예요? 1억 9,000이 나무 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도 조사하니까 6개 학교가, 2018년도까지 6개 학교가 접수가 됐나요? 요새는 학교건물도 이렇게 획일화되게 꼭 옥상으로 안 짓고 다양하게 학교도 예쁘게 짓더라고요. 반드시 옥상으로 돼 있는 학교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438쪽, 마이스터고 운영과 관련된 겁니다. 2015년도에 학교당, 3개 학교당 7억 2,000만 원을 지금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합하니까 7억 2,000인데 이거 담당 어느 분이시죠?

과장님! ’14년도에는 9억을 집행했네요. 그죠?

지금 어떤 차원에서, 전반적인 차원에서 20% 절감 차원에서 한 겁니까, 작년에 해 보니까 너무 예산을 많이 집행해서 이렇게 줄이게 됐습니까?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20%를 삭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1억 8,000이라는 돈을, 예산을 삭감하면 학교에서도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꼭 반드시 그렇게 집행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20%를 삭감하고도 학교운영이 잘되면 작년에 너무 과하게 집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3개 학교에 공히, 공히 9억씩 주고 이번에는 공히 똑같이 7억 2,000만 원씩 줬습니다만 학생들이 다 똑같나요, 3개 학교가? 과장님, 그러면 바이오마이스터고는 재학생이 몇 명이고 반도체, 에너지고 몇 명, 몇 명씩이에요? (…) 아니 왜냐하면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분배하는 차원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아시는 분? 가장 폭이 넓은 데는 1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하여간 예산은 공히 똑같이 다 내려가네요, 그죠? 삭감할 때도 똑같이 삭감하고.

글쎄 그것이 올바른 집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운영비 내역서에 보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3개 교 말고 다른 특성화고등학교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지원하고 있나요? 과장님 길게 설명하셨는데, 충북의 이 마이스터고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 중에서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너무나 여기 보면 교직원 연수여비, 물론 필요하죠. 협회비, 또 일반… 하여간 주, 아이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 운영비보다는 필요하지만 이런 연수비나 협의회비 뭐 이런 게 좀 많이 책정돼 있지 않는가 싶어서. 이번에 20% 삭감하면 아이들의 그런 프로그램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그런 걱정 하나의 기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맞춰서 각 학교에서 하겠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아무리 훌륭한 학생도 그 교사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말씀은 제가 동감은 합니다.

선생님들의 역량강화, 선생님들이 더 많이 듣고 배우고 연수하고 해야만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훌륭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지만 이렇게 예산이 절감된 상태에서 이런 연수비나, 연수비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거리라든가 이렇게, 연수의 자체 목적이지 또 뭐 차 몇 대로 해서 이렇게… 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 줄어든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게끔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프로그램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걸 운영하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줄어든 예산을 그쪽에서 메울 수 있는 방법을, 묘안을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집행절차에 차질이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님이신가요? 누가, 어디? 830페이지입니다.

교육정보원입니다. 지금 현재 충북도내 교직원 메신저 및 메시지 발신시스템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현재는? 지금은 각 기관별 학교별로 따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현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메일로도 도내 전 직원에게 업무메일 발송하고 있는 거죠? 업무메일로는, 그죠?

혹시 직원의 업무에 하나의 또 증가하는 요인은 되지 않나요? 지금 보안성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루어지는 시스템하에서 상용메신저가 보안에 취약하다고 추진배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있나요? 과장님, 보안에 문제가 있었나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보안에 취약하다고 그러는데. 없죠.

물론 과장님 말씀 잘 알았고요. 하면 좋죠. 근데 사업 소요금액이 금액이니만큼 7억 7,000만 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일선에 이렇게 저희들한테도 많이 연락이 와요. 정말로 시급한, 물이 샌다든가 이런 데도 많은데… 하면 좋죠. 그러나 무엇이 우선순위에서 시급한가를 고민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실제 사용하는 교직원들에게 의견조사나 이런 과정은 혹시 안 거쳐보셨나요? 지금은 각 기관이 학교별로 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도내 전 교직원한테 긴급히 비상상태로 실시간으로 의사소통할 일이 그렇게 교육현장에 많이 있나요? 긴급한 그러한 일일 때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일인 건지, 지금 말씀하신 학부모에게 작은 것에서부터 다 메신저로 가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 운영상에. 예산 대비 교육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꼭 이렇게 예산 가지고만 따질 일은 아니지만 워낙 큰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32쪽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이신가요? 누가 대답하실 건가? 학교평가, 학교 자체평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느 분이 답변… 여기 부장님 보면 사업목적에, 학교평가를 하는 사업목적에 학교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교육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매일경제에, ’15년 6월 4일 자 신문입니다.

여기 보면 학교평가 자체평가를 하면, 외부평가 없이 자체평가 전국에서 12개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외부평가 없이 학교 자율로 할 경우는 수업의 질을 추락시킨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물론 지금 1년 내내 학교평가를 준비해야 되는 교사들의 그러한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교 자체평가, 그런데 일부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있느냐면요, 이거는 교육계 분들의 목소리입니다. 교사들 부담을 줄여주다가 수업의 질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국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전국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평가 자율화 정도에 따라서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도, 어른도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습니다. 이게 자체평가면 아무래도 긴장감이 떨어지고요 외부평가보다는 아무래도 느슨해지니까 이러한 학력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부장님, 설명… 이제 오후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자체평가를 하다 보면 객관성을 잃는 곳이 상당히 많다라고 했어요. 객관성의 문제이고 엄정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네만의 리그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고요.

실제 예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 신문이 중앙신문인데 이거는 오보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 나온 거를 보면, 예를 들어줬어요.

학교 이니셜을 했는데 B학교, C중학교는 자체평가로 모두가 매우 우수로 했습니다. 예? 이런 학교가 있다 보면 객관성이나 엄정성에서 떨어지다 보면, 물론 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순기능적인 면도 있지만 결국은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는 이런 우를 범하면, 우리 존재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육청이요?

잠깐만요, 부장님. 지금 12개 교육청이 금년부터 외부평가 없이 자율평가로 바뀐다고 그러고, 여기 지금 추경에 학교평가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 교육청도 학교 자체평가를 하는 거죠?

보면 외부평가와 자체평가를 병행하는 곳도 있고 자체평가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자체평가만 하는 겁니까? 외부평가는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이 목에, 산출기초에 사업 목에 학교평가 시도 분담금 그래 갖고 당초예산에 4,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자체평가를 하는데 학교평가 시도 분담금 4,000만 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각 시도의 학교에 분담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대신 납부해 주는 거예요? 네, 지금 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물론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하고 있는, 지금 금년도에 우리 충북교육청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지만 기이 집행한 그런 타 시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교육청이 거기에 예외라는 법은 없습니다. 먼저 집행한 교육청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런 것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부장님, 학교 기초학력미달 비율, 정말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하는 비율이 자꾸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거든요. 늘 말씀드립니다.

교육이 우리나라의, 이 자원이 없는 부족한 나라에서 기댈 곳은 교육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기초학력이 점점, 점점 이렇게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심각하게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되는데, 우리 부장님 지금 열심히 설명하시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 보완책, 기초학력미달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