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정영수 도의원입니다. 지금 중앙초등학교 매각자산 125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의 처분계획이 지금 쭉 나와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자세히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분계획, 지금 앞으로 계획을 보면 4년 분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게 어느 정도 충청북도하고는 얘기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15년도에는 건물소유권을 이전하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권은 교환차액 납입 후 이전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협약이 된 부분인가요? 만약에 이대로 시행이 될 경우 우리 충청북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건물을 리모델링 정도까지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신축은 힘든 건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 의회, 충청북도의회와 충청북도하고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 자세히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제일 화두가 되는 무상급식비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저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상황. 충청북도가 제일 큰 이유가 지금 왜 그러는 거죠?

애초에 50 대 50에서 지금 상당히 우리가 후퇴한 부분이잖아요, 현재까지도. 현재까지도 많이 후퇴한 부분인데 지금 2015년 협상과정에서 제일 큰 이유가 뭐예요? 참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식당을 경영하다 보면 전체를 놓고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식품비뿐이 아닌 인건비, 지금 우리 이 부분 인건비가 상당히 지금 36% 정도가 들어가죠? 현재 한 36% 정도가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같은 임금상승률로 보면 내년도에는 한 12억 정도 더 올라갈 거로 보고 있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아마도 우리 충청북도와 우리 교육청이 냉철하게 판단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 인건비 부분, 저도 급식소를 가보니 지금 어쨌든 우리 종사자들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세세하게 우리가 집행부가 살펴야 되지 않을까. 거기 가보니까 전체, 제가 오후시간에 갔나요? 보니까 전부 칼질하고 있더라고요.

여럿이 칼질하고 막 일했는데 지금 아마도 조리기구가 좋은 자동기구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찾아보면. 그러면 자동 슬라이스 치는 기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활용하다 보면 분명히 사람 열 사람 이상 몫을 하는 자동기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인건비 부분 어쨌든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좁은 소견으로는 지금 급식소를 운영을 하는데 초등 같은 데 인원 작은 데도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죠? 이걸 어떻게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거점으로 할 건가 여러 가지 방안을 아마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싸움은 싸움대로 하더라도 앞으로 이 급식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다 고민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길 바라고요. 다음은 설명서 29쪽, 임대료 부분하고 변상금 부분이 지금 35쪽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쪽, 설명서 35쪽입니다.

예, 지금 임대료 수입이 있는데 지금 낭성초갈산분교장 같은 경우는 3,100만 원 계상됐고,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잘 걷히고 있는 건지도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변상금 부분, 거기 보면 신덕초등학교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사초 본교도 거기도 뭐 가건물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정영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0쪽입니다.

학습코칭지원단 운영경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운영방법, 목적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생이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지금 지원해 주시는 코칭비나 전문가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꼭 성과를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3쪽, 자유학기제 운영 방송홍보 있고 거기에 따른 뭐도 있고 있는데 홍보비용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 달부터 2개 기관이라는데 어디어디 우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죠? 현재 지금 방송에도 홍보 나가고 있는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된 건가요? 지금 우리 학부모들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제도가, 국가적으로 좋은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정착이 되어 가지고 우리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좋은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양희 위원님께서 아까 죽림초 옥상정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각리초등학교 아마 예산을 세워줬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문 닫은 학교시설 유지비 요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양 같은 경우 단천초등학교두항분교 거기 2,000, 그다음 진천 백곡 성대분교 2,920만 원, 보은 회인초 회동초교 3,900여만 원이 이렇게 지금 시설유지비로 들어와 있는데 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별로 지금 예산서에 있고, 지금 단양 같은 경우는 설명서 1146쪽입니다. 거기에 지금 임대 들어와 있는 분이, 어떤 시설이 들어와 있죠?

지금 이 부분까지 임대를 줬는데 그 시설부분까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우리 재무과에서 답을 해 주셔야 되나? 이 부분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본인 생각으로는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러면 백곡 성대분교 같은 경우 이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천. 아까 임대료 수입부분에 대해서, 아까 수입부분이 있었죠, 성대분교가? 2,720, 이 금액이 어디에서 들어온 거예요?

문강도예에서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전에 임대했던 업체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럼 해마다 2,720만 원씩은 들어오는 걸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진천 건 알았고 그다음 보은 회인초 회동초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예정 중이고 지금 어디 업체하고 얘기가 오고 가는 데는 있습니까? 어쨌든 본예산 하고 하면 한 5,000만 원 돈이 지금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6동 철거하는데 지금 나머지 부분, 부대시설 철거하는데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일단 알았고, 그 부분도 어쨌든 들어간 업체가 필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6동 철거를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업체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지금 있을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도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감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 한번 냉철하게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초등학교 이 부분도 우리가 시설유지비가 들어가고 있죠? 그럼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셨는데 언제까지 그 비용이 들어갈 걸로 보이십니까?

관리인이 한 분 계시고 그분에 대한 비용이군요, 그게.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청주교육지원청, 설명서 898쪽입니다.

체육육성종목지원, 거기 보니까 지금 44회 충북소년체전 훈련비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고, 훈련비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지정종목 육성비 6,5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 비용이 어떤 비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가보니까 청주에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거를 봤을 때 각 시·군이 소외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 지금 더불어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 경기장에도 가봤는데 육상종목, 어쨌든 대표적인 우리 충북의 청주교육지원청이니까, 육상종목이 상당히 우리가 빈약하더라고요.

제가 3,000m 결승을 봤는데 거의 한 바퀴가 떨어지더라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연계된 질의니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체육종목의 기본은 육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초등학교 때 기본적으로 타고난 우리 아이들이 또 있잖아요.

어쨌든 타고나야 되는 종목이니까 타고난 애들은 발굴을 해서 우리 충북의 선수, 대한민국의 선수로 육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 가지고, 아마 육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0쪽 지방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재정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기획관님. 어쨌든 이 부분, 우리 앞으로 어쨌든 교육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 없으면 우리 교육청도 망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그래도 우리 교육위원님들은 교육 쪽의 얘기를 하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다른 일반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왜 조그만 학교 통폐합 안 시키냐, 그거 팔아서 누리 예산 쓰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무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도하고도 싸우고 있는데 국가만 바라보고 있을 저기도 아니고 총체적인 문제를 아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교육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교육이 쭉 갈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겠습니다. 저는 이것만 얘기하고 우리 지방채 부문, 앞으로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수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집행청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조정하려는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사업효과가 의문시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예산 등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CEO정보화 역량 강화 등 5건 4억 1,408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