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경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자로 백낙영의원, 차동주의원, 손진목의원, 배치홍의원, 김두준의원, 손호익의원, 박헌오의원, 오만두의원, 이영식의원 이상 아홉분으로부터 시정에관한질문요지서를 접수하여 동일자로 경주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자로 경주시장 출석요구서를 경주시장에게 송부하였고, 10월 18일자로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에관한질문의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관계 실·국장을 출석시켜 답변하겠다는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사전합의를 하신바와 같이 질문의원님과 집행부측의 일문일답식의 질문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께 당부드릴 말씀은 집행부측의 답변에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를 미리하여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할 수있도록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때에는 중복된 질문을 피해주시고 질문시간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백낙영의원님, 차동주의원님, 손진목의원님, 배치홍의원님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백낙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백낙영의원입니다. 경주는 신라천년의 고도로서 문화재가 너무나 많이 산재되어 있어 각종 행정규제가 심하며, 사유권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 곳이라 너무도 잘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신문등 메스콤을 통하여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정인환씨가 경주시 황남동 376번지에 주택을 신축할려고 건축허가신청을하였습니다. 동 물건신청부지는 문화재보호구역 100m이내에 있는 부지이므로 경상북도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규정되어있어 동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 지역은문화재인근지역이므로 발굴조사를 한 후에 건축허가토록 의결됨에 따라 건축주는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측에 발굴조사를 의뢰하였고, 박물관측에서도 이를 수락 발굴비는 추후 정산토록 계약체결하고 1차 조사비 1,000만원을 불입 후 발굴작업을 착수하게 되었으며, 행정발굴이 아닌 학술발굴조사로 인하여 발굴기간의 지연은 물론 소요비용을 2,000만원을 더 요구하므로 부득이 건축주는 건축을 포기하려고 했으나 계약자인 박물관측에서는 잔액 1,400만원을 조속히 불입하면 발굴을 종결짓고 건축허가가 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기에 잔액을 불입한 다음 발굴작업을 마무리한 후에 건축허가가 되기를 기다렸으나, 박물관측에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주위를 보존토록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시장님은 다시 문화재관리국에 의견을 조회한바, 문화재관리국의회신에 의하면 건축은 불가하며 원형보존토록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축주는 박물관측에 강력히 항의하였고 박물관에서는 이를다시 발굴이 완료되었기에 당해 토지는 보존할 필요가 없으므로 건축을 허가해 주도록 발굴조사결과의견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였으나, 문화재관리국에서는 당초 지시한대로 유적이 매장되어있는 지역으로 주변의 사적지와 더불어 보존해야하니 문화재보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최근 회신이 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장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대학박물관 당국이 주민을 우릉해도 너무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부임하신지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결례를 무릅쓰고 이 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건축주의 진술에 의하면 시장님은 건축허가전에 취할 농지전용허가도 조건없이 승인하였고, 특히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제출한설계도 대로 시공하면 건축허가 하겠다고 해놓고, 더욱이 도지사가 건축승인한 사항으로써 현재까지 경주시내 문화재주위 발굴 후 건축허가하지 않은 건은 단 한건도 없는 줄 알고있습니다. 건축주는 발굴의 지연은 물론 발굴비의 소요비용의 과다요구로 건축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박물관측에서 발굴을 마무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머지 발굴비 1,400만원만 더 부담하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발굴완료 후에는 건축제한은 물론 주변의 나대지 수십만평을 보존토록 의견을 제시하여 시장이 건축허가를 불허가함은 주민을 우롱한처사라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둘째, 건축주는 건축허가도 받지 못하고 발굴조사비 2,400만원, 건축설계비 6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발굴비등을 국가가 배상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대한 의견 및 건축허가를 위한 발굴조사비 부담등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히 위 토지에 대하여 건축이 불가함으로 조속히 행정당국에서 매입해 주어야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구역 및 동 보호구역 100m이내의 전 토지를 시에서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장님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보충질문은 국장님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예. 차동주 의원님!

사실대로 문화재법에 보면은 문화재로부터 100m이내는 건축허가가 불가한데 사실 100m이상이 되어도 당 시에서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를 상당히 심도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규제되어있는 그지역내에 발굴을 하면서 문제성이 생겼을 때에 당신이 허가를 득하지 못한다는 조건부를내어 세우면서 발굴을 하도록끔 만들었는 그자체가 잘못 아닙니까? 왜 법을 어기고 그 지역에다가 그런 조건을내어 세우면서 발굴을 시작하도록끔 만들었다는 것이 제가 불쾌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요.

시장님께서 조금전에 답변하시기를 법을 어기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흔히들 시민들이 건축허가를 제출하면은 일단 문화과에 가서 사실 확인을 합니다. 문화재로부터 100m내에 있는지 없는지 그확인이 100m를 넘었을 때에 확인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에 가서 도시계획에 걸렸는 안걸렸는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다확인하고 사실이 거기에 규제되지 않는다면 건축과장이 허가를 내어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 줄 알고있는데 그것이 사실 아닙니까?

시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아까 백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실때 보충질문은 관계국장님께 들을려고 했으니까. 건설국장님!

그렇습니까?

예. 간단히 질문해 주세요.

다 했습니까? 질문 끝났습니까?

시장님께서 하시면 하시고 관계국장님이 하시면 하시던지?

인간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요.

예. 시장님 들어가십시요.

예.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국장님!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년동안이나 끌어온 사항이기에 상세한 현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93년 7월 9일 건축주가 위 지상에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할시 도시계획용도상 보전녹지지역으로 농가용주택건축이 가능하므로 토지를 매입하였고, 동 건축허가에앞서 현재까지 농지로 이용하였기에 시장님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조건없이 득하였습니다. 농지전용허가시 복합민원으로서 관련부서인 건축과 그리고 문화과에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습니까?

예. 그 당시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했습니까?

예. 농지전용허가 당시에 문화과에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한말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과와 협의가 이루어졌다면은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는데는 전용비도 부담을 해야 되거던요.

예.

그렇다면은 사전에 농지전용허가시에 이것을 제동을 걸어가지고 앞으로 문화재발굴문제가 있으니 전용을 하더라도 그문제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위험부담을 안고 농지전용을 해 도 좋으냐는 그런 각서를 받은것 있습니까?

그런 각서는 받지안했지만은 그 당시에 사실상 지역은 100m이내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별 다른게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에 일단 진달을해서 허가를 받으면은 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 겁니다.

일단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지요.

주관적인 생각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이 경주는 다른지역하고 또 틀리지 않습니까?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다 잘 알고계시겠지만은 경주는 어느지역없이 땅속에 조그만한 물건이라도 다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농지전용 당시에 협의한 사항은 별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문제 때문에 이소유자가 3,000여만원의 물질적인 손해는 물론 3년여간에 걸친 그 정신적인 피해도 상당합니다. 그러니 이 농지전용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문화재발굴비용문제 전부 제기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제동이 걸렸으면은 이 소유자는 이렇게까지 확대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딱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은 그렇게 하겠는데 그 이외에도 우리시 지역에 전역에 걸쳐서 건축허가라던지 농지전용 허가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랬으나 여태까지 이와같은 사실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꼭 알았다면은 어떠한 조치를 하고 애당초부터 문화재과에서도 그러한 조치는 안 했을 겁니다.

예. 백낙영의원 질문??

예. 계속하겠습니다. 둘째,

간단하게 해주십시요.

예. 93년 8월 31일 건축주는 조건없이 농지전용허가가 되었으므로 다음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사전에 경주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므로 단층한옥으로 설계하여 심의한 그 당시 경주시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중 문화재와 관련하여 심의할 목적으로 경주시 문화관광국장 바로 국장님과 문화체육부소속 경주문화재연구소장이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서 말씀 한번해 보십시요.

예. 그 당시에는 사실상 도에 진달을 하게된 것은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사적지보호구역 100m이내에 어떠한 건축이나 이렇게 할 때는 도에 당연히 진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진달해서 허가를 받는 그런 조치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는 통과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셋째에 가서 93년 9월 7일 건축주는 심의결과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바 본 건은 건축법에서 이미 건설부와 문화체육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한 사적 제161호 동부사적지대, 사적제40호 황남리고분군, 사적제246호 재매정, 바로 옆입니다. 사적 및 명승제2호 내물왕릉, 계림월성지대 주요민속자료, 제27호 경주 교동 최씨고택,경상북도 문화재 자료제2호 사마소 등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의 경계로 부터 100미터이내에 위치한 관계로 사전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나 권한이 위임되어 도지사의 승인만있으면 되므로 시장이 경상북도 지사에게 건축허가 사전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시장은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시 농지전용 허가는 물론 경주시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아무런 조건없이 원안대로 승인되었는데 경주시장이 의견서를 제출하기를 "본 신청대지는 위와같이 많은 문화재가 집중 분포되어 있으므로 지하에는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므로 전문기관의 사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여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에서 경주시장의 의견대로 발굴후 설계도면대로 시공하는 조건으로 승인이되었습니다. 우리 경주시는 많은 문화재가 산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많은 문화재중 본 건에 대해서만 발굴토록 의견서를 제출한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 경주시건축위원회에서도 조건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는데도 시장님이 전문기관의 사전조사 후 건축토록 한 사유는 어디있습니까?

그 의견은 사실상 진달할 때 의견은 경주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역이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습니다그러나 건축을 하기 위해서 발굴을 해보면은 그야말로 문화재가 발굴 안되는 지역도 있고 발굴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봐서 이것은 어느정도 다문 한개라도 나올것이 아니냐하는 추측에서 의견서를 그렇게 붙혀서 진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역시 그 문화재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전문기관에 발굴해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조건을 달아서 아마 시공허가하도록 그렇게 시달되었습니다.

그러니 과거에는 손채호 학예사같은 분이 입회하에서 해가지고 거의 다듣고 다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담당자들도???

그러면 다음 시간 때문에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넷째는 93년 9월 22일 건설부장관의 위임으로 경상북도지사가 건축승인을 할 당시 본건은 경상북도 주택과에서 처리하지 않고 문화재관련 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처리하였으며 특히 경상북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 경주시장님의 의견대로 사전 발굴토록 조건부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건축주에게 통보하기를 전문기관의 발굴 후 "발굴 보고서"만 제출하면 건축허가를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건축주는 오직 행정당국의 지시에 따라 발굴만하면 건축할 수 있는 줄알고 발굴비를 전액부담 발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당시 건축주 부담 발굴하되 발굴결과에따라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만 하였더라면 건축주가 수천만원을 허비하면서 발굴하지 않았을 것이며, 특히 건설부장관이 위임하여 경상북도지사가 승인할시에는 발굴만하고 건축허가토록한 것을 시장님이 궂이 발굴후 보고서를 제출토록 추가 지시한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당사자가 보고서를 우리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그 내용을 알기위해서고 또 발굴하는 측의 그 의견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제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출하면은 우리가 허가를 하고 안하고 하는 사항은 우리가 그렇게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문화재를 발굴해서 그것이 모든 중요한 그것이 출토가 되어가지고 그 전문기관에 의견을 쫓아서 저희들이 처리할 문제고 그런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사전에 이것을 발굴보고를하게 되면은 우리가 해주고 안해주고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94년 8월???

백낙영의원님,

예.

좀 깁니까?

예. 한 두가지 더 남았습니다.

회의규칙에 보충질문은 10분이상 못하게 되었는데 좀 알아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답변만 간단 간단히 해주세요. 94년 8월 23일 시장은 문화재관리국의 지시에 따라 건축허가를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발굴자의 의견대로라면 당연히 당해 토지를 당국에서 매입한 연후에 건축허가를 불허가 처분하여야함에도 토지매입은 거론치 않고 건축허가만 불허가 처분하면 되는 겁니까? 앞으로는 본 토지 뿐만 아니라 이 일때 놋전지역 기존건축물의 증·개축은 물론 수십만평의 나대지는 이제 건축제한에 묶였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묶였지만은 지금도 민원창구에서 발급하는 도시계획확인서에 의하면 "보존녹지지역"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만약아무것도 모르는 시민이 주변환경만 믿고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기전에 도시계획 확인등을 조회하면 아무런 건축제약이 분명히없습니다. 이러한 민원인에게도 또 다시 피해를 주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유적지라면 국장님은 놋전지역의 전 토지를 지체없이 현실가로 매입하고 도시계획을변경 "사적보존지구"로 고시하여 문화재를 보존하여야 타당한대도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본 경도에서는 이미 30년전에도 고도보전법이 통과되어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장님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질의시에도 본 의원이 근원적인 고도보존법을 하루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도보존법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예. 그것은 생략합시다. 생략하고 그러니 이야기할게 더 많습니다만은 이와같이 불가능하면은 즉시 민원인에게 즉시 불가능하다고 정확히 회시를 할 일이지 불난집에 부채질하듯이 동냥은 못줄망정 쪽박이나깨는 행정편의주의식 관행은 앞으로는 과감히 시정이 되어져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신속 정확히 민의 답답한 편에서서 봉사행정을 통해서 다시는 이와같은 시행착오가 없기를 한번 더 간곡히 당부합니다. 시간관계로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만은 몇가지 줄이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요.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의장!

예.

국장님 제가 몇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이사건은 94년도 경주의 사건중에 제일 큰 사건으로 생각하고 제가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때에 따지기로 했습니다만은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분명히 93년 9월 22일날 도에서 문화체육부장관이 경주시장 앞으로 보낸 공문은 전문기관이 발굴조사 후 원안대로 시공할 것을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주는 생각을 할 때 발굴한 후에는 건축을 할 수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굴비를 대었습니다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실지 건축주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실지 저희들은 사실상 도에서 지시된 내용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전문기관에서 발굴조사하여 원안대로 시공할 것이라는 그런 공문을 건축업자에게 보낸 사실이 있죠.

예. 도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주로서는 도에서 문화체육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아닙니까? 사항 맞죠.

예.

그러니까 도지사가 그렇게 공문을 보냈을 때는 건축주는 발굴하면 허가날 줄 알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중간에 말이죠. 이런 것을 보내어서 했지만은 발굴 당시에도 관계문화재관리국에 관계계장이외 직원들이 수차례 내려와서 그 뜻을 분명히 이것을 발굴해서 혹시 뭐가 나오면은 건축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하는데??

국장님 그런데 그것은 공문상으로 보내야 되지 공문상에는 발굴하고 난후에 원안대로 시공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후에 거기에 본인이 그렇게 해도 좋다는 각서까지 있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예.

보존가치가 있다는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가 완료보고할 때 시장님의 의견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유적은 발굴조사로 기록이 남겨져 있고 발굴하게 되면은 유적에 대한 조사보고를 하니까 기록이 남겨져있고 이 과정에서 유구가 모두 훼손된 상태이므로 유구 자체를 보존할만한 가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전문가로하여금 건축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변지역에 대하여도 보존해야 하는 범위를 확정하여 지정하여 주시면 좋겠다는 그러한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시 집행부측의 의견이고 박물관장의 의견서가 두번내려왔죠?

박물관장의 의견서가 아니고 발굴중간보고서입니다.

예. 중간보고서, 그런데 그걸 말입니다. 제일 처음 온 것은 이 지역에는 이번 유적조사 계기로 건물지 신축이 허가되지 않은 것이 유적의 보존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왔죠?

예.

이렇게 왔는데 이걸 말입니다. 5월 26일날 왔는데 그 박물관장이 제가알아 볼 때는 그때 외순중이었습니다. 외순중이었고 제가 볼 때는 그 조교가 엉터리 조교가 그걸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인한바 있습니까?

그것은 조교가 했는지 관장이 했는지 그것은 관장의 직인이 찍혀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 절차까지 우리가 확인 할 그러한 여유는 없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박물관장을 감사장에 출두시켜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신문에 나고 떠들썩하니까 2차 건의서를 다시 보냈습니다. 그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그 내용은 우리가 보낸 손실보상에 대한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여기 건의내용은 건축신축이 불가한 토지에 대해서 국가에서 조속히 매입하는 한편 발굴에 따른 비용 2,440만원을 또한 전액 국가에서 보상토록 해달라는 건의를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2차 발굴조사 단의견 보완이 어떤것이 왔느냐하면 황남동 376번지 발굴조사결과 나타난 유적의 중요성과 유적의 범위를 감안할 때 이와같은 성격의 유적이 인근지역에 대단위로 분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므로 이번 유적발굴조사를 실시한 지역은 이미 유적의 일부가 소멸되었으므로 이 지역을 제외한 주변지역은 건물지 신축이 허가되지 않는 것이 유적의 보호차원에서 바람직 할 것이며 황남동 376번지의 유적은 발굴보고서를 통해 이에 유적의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글씨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자꾸 신문에 나고 이러니까 거기서도 한 말이 있어요. 황교수하고 마저만 주면 허가를 해주겠다. 자기한 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지도 몰라도 발굴한 지역은 유적의 일부가 소멸되었으므로 보존가치가 없으니까 건축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조건으로 저는 붙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

잠시 국장님, 손의원님 아직많이 남아있습니까?

예. 좀 남아있습니다. 이것 결말지어야 됩니다.

결말의 요구사항이 뭡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해 보세요.

그것은???

잠깐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한 10분하면 됩니다.

10분요?

예. 제게 주어진 시간이 10분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건수가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러나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의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시간을 좀 지정된 시간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장을 봐야 할 사항은 안되겠죠? 결말이 나집니까?

물론 끝장은 재판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만은 이것은 행정소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있는데 제가 볼 때는 99%패소입니다. 패소할것 같으면 국가에서 다 변상을 해줘야 되고,

경주시가 패소하는 겁니까? 시가?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는 그 관계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 할 용의가 있는지 분명히 답변바랍니다.

그것은 판결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판결에 지면은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판결에 지는 겁니다.

예. 그것은 판결에 의해서 그 당시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호익의원님 우리12월 행정사무감사 때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차동주의원입니다. 질의를 하기전에 먼저 행정기관에 당부하고자 하는 부탁이 있다면 지난 91년 4월에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우리 의원들은 수 많은 시정질의를 하였지만 그때마다 그 답변은 지혜를 모으고 연구하여 질의에 맞는 조리있는 답을 하는데 불과하였지 실지 질의의 참뜻을 알고 문제의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는 아니였습니다. 당부하오니 이후에는 질의한 사항들을 해결하겠다는 책임있는 자세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 할 내용은 고도보존법이 되겠습니다. 고도보존법이 제정되어야 되겠다는 요지를 말씀한다면 하루가 다르게 변하여 가는 시대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난 옛조상님들의 발자취를 보존하는데 협조를 아끼지 않은 시민들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들 말씀하시기를 이곳 경주는 정말로 살기좋은 곳이라고들 합니다. 그 말의 뜻은 경주는 공업도시가 아니고 고도의 제한이 있는 고도보존도시로서 공해가적어 환경이 좋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과거에 살고있는 것이 아니고 현대와 미래에 살고있으며 그리고 항상 욕구충족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경주를 봅시다. 시청앞 태종로를 사이에 두고 북쪽은 행정적으로 도시계획상 생활에 큰 문제를 주지않은 곳이며, 남쪽은 사사건건이 생활을 괴롭히는 도시계획법과 건축법등으로 받는 시민들의 어려움은 익히 시장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93년도에 당 시에서 도시계획상 필요한 땅을 매입한 것을 보면 원화로확장도 역전파출소앞 편입된 보상금은 평당 최고가격은 15,868,000원이고 국보 문화재를 보호하겠다고 사적보호를 위해 영세민들이 살고있는 대지와건물을 합하여 매입하며 지불한 보상금은당의 최고가격이 불과 990,000원입니다. 이렇게 같은 경주에 살고있는 시민들이 부당한 지가의 보상금을 받게 된 것은 시장님이 입안한 도시계획법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보면 가해자는 행정이요. 피해자는 도시계획법상 강타를 받은 시민들입니다. 그로 인하여 행정은 빈과 부를 만들어 놓은 원인 제공도 되는 것입니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가진다고 되어있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을 진다고 했습니다. 위 법을 참조하시고 이제는 행정을 협조하며 살아온 시민들에게 행정이 서비스 할 때도 되었습니다. 시장님은 시민들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서비스 기관의 총 책임자로서 몇가지 질문을 받으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문화재보호을 위하여 매입하는 대지는 현 도시계획법상으로서 감정가격으로는 좋지 않을지라도 국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땅은 그 또 국보이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상식에 맞는 법을 만들도록 당국에 건의 절충할 수는 없는지 시장님의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고도보존법 제정에 따른 당 시의 추진현황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추진과정에서 중지되었다면 언제 무슨 원인으로 중지되었는지 답하여 주십시요. 세째, 역사의 전통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으로 묶고 또한 건축법으로 다시 통제하여 사유권재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헌법 제10조에도 어긋나고 그로 인하여 생활에 막대한 어려움을 당하는 시민들에게 어떤채널을 통하든지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도보존법을 만들 수 있는 시장님의 대안은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지요.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차동주의원 수고했습니다.

예.

시장님께서 3건의 질문에 대해서 일부 같이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되겠죠?

예.

예. 시장님 해주십시요. 우선 하시고 나중에 국장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

예.

시장님 답변하시는데 제가죄송합니다만은 저의 첫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차의원님 시장님에게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시장님에게 보충질의있습니다.

예.

딴 것이 아니고 고도보존법 관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대충적인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시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면은 91년도 5월 27일날 문화체육부에서 시안작성제출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차의원님 고도보존법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그것 설명들었고 뒤에 시장님의 대안도 여기 같이 설명이 되었네요. 되었고, 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계획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시민들의 그에 대한 답변을좀 해주세요.

시장님 들어가십시요.

예.

답변해 주세요.

문화재보호법에 대해서 형평성 관계 그것 한번만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 제가,

원화로 관계하고 1,500만원하고 90만원 그것이죠?

그런데 같은 경주권에 살고 있으면서 국가나 시에서 그 땅이 필요할 때매입할 때 주는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물론 그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금을 내어줄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감정가격이 나올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것은 행정이라 말입니다. 그렇죠?

예.

도시계획법 해가지고 여기 딱 시설녹지로 해가지고 그어 놓으면 그 지역에는 가격이 다운되어서 형편없는 가격이 나온다 말입니다. 바로 문화재 부근에 살고있는 사람들도 영세인들이 살고있는데 그것 강제성을 띠고 있어 영??? 첫째 우리가 볼때에 안타까운 생각없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법이 잘못되었다 이 감정가격으로서는 이렇지만 실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산다면은 국가가 필요하는 땅은 엄청난 금덩어리 같은 땅아닙니까? 그 금덩어리 같은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 사유지를 산다면 그것도 역시 금덩어리 같은 땅아닙니까? 법을 만들면은 얼마던지 줄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건의나 진정을 당국에 한 예가 있습니까?

예.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불이익도 있고 이익도 있다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도시계획을 함으로 인해서 그 도시계획을 시행할 때 도로변에는 상당한 이익을 보는 그런 주민들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그런 주민들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어느지역에 어떻게 한다던지 이렇게 보상할 그러한 방법은 없고 여러법에 의해서 하는데 요는 이러한 법을 어떻게 건의하더라도 그렇게 조치를 해달라하는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그사항을 중앙에 건의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했으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적인 질의입니다. 그런데 노력만 하고 할려고 하면 근접치는 가질 수 있는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격은 그지역은 감정가격에 의한 보상금은 잘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1,600만이고 거기는 100만원도 안되는 곳입니다.

예.

그러나 거기에는 그 재산외에는 딴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고 여기에는 그재산외에도 재산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인데 이게 원흉은 행정으로 인한 결과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만들면 법이라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행정의 결과라고하지만은 도시정비를 위해서 도시계획입안을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지역에다가 우리도 그 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서 그 지역을 살 때는 국가에서 매입할 때는 도리없는것 아닙니까?

예.

응해준다 말입니다. 응해주는데 그 지역에 철거하는 시민들에게 법을 다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문화재보호로 인한 땅을 매입할 때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보상을 좀 잘 줄 수는 없는지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한다고 되는 것 아닌데 저희들이 연구를하고 해서,

연구는 벌써 되어 자꾸 건의가 되어야죠.

예. 연구를 해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예. 송종찬 의원!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겸 건의입니다. 고도보존법의 제정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선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 제44조같으면은요.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일단은건축을 하던 뭐 할려면은 문화재발굴비용을 소유자의 부담으로 되어있어요.

예.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가 아주 경제적으로 빈약한 시대에 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되었기 때문에 문화재보존은 급하고 발굴은 해야되고 하나 국가재정이 약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부담으로 이 조항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이겁니다. 적어도 문화재발굴비용만은 어느 지역의 문화재를 발굴하더라고 국가의 재정으로 충당을 해주도록끔 우리의회차원에서도 앞으로 이 조항의 개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집행부인 시 당국에서도 시민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조항만은 중앙정부에서 개정에 앞장을 서도록끔 다 같이 일심동체가되어서 건의도 해주시고 노력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 저희들이 문화재관리국하고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도 도저히 안되어가지고 그 법안 개정안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 두분에게 의회 입법으로 다루더라도 이것은 해결좀 해달라 그러한 식으로 그 안을 드렸습니다그래서 드려가지고???

박국장님 건의질의니까 수정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하나만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간단한 것입니까?

예. 순서를 바꾸어서 제가하겠습니다.

바꾸어서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요.

손진목의원입니다. 모신 가운데 시정질의를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방 의장님께서 시장님이 다른 곳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장님에게 관한 질문을 먼저하고 다른 한건은 그 뒤쪽으로 해서 건설국장님에게 답변을 반도록끔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맨 처음 질문하신 경주시장기타기국민학교체육대회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자리를 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 증의원님!

정의원님 답변되었습니까?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있습니까?

예.

예. 손의원님!

본래 이 답변을 시장에게 듣기로 돼 있었는데 시장님이 지금 불가피하게 다른 곳에 가셔야되기 때문에 건설국장님의 대신 답변으로 듣기로 제가 양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 도중에 다른 내용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양해를 하고 문제는 2차에 걸쳐서 주민 476명이 진정을 했었는데 그 답변 회신이 현재 갔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자기들이 회의를 해본 결과 이 회신에 응할 수 없다. 이런 결론입니다. 이래서 지금집단민원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시 당국에서는 지금 이것을 물론 잘 알고계십니다. 그래서 금방 답변나온데도 보니까 주민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원만히 하고 난 뒤에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 당국에서 먼저대화를 여십시요. 이렇게 해서 그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시고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대화가 안되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밀어부치는식으로 행정을 한다고하면은 앞으로 큰 문제가 지금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국장께서는 여기 문제를 이와같은 대화를 통해서 처음부터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득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어놓으시고 이렇게해서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하는 제부탁입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은 저는 답변을 이렇게 받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의장님!

보충질문 입니까? 하십시요.

국장님 이것은 참고사항인데 공식회의석상인데 집행부의 국장님께서 지적에 관한한 평을 사용하지 않도록끔 되어있는게 벌써 오래째 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평방미터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두번째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역시 폐철도부지 그것은 제외됩니다만은 그인근에 시설녹지가 있었죠. 이 시설녹지는 당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 소유자는 개개인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의해가지고 시설녹지로 만들어져서 결국은 현재 등기부상 법상 소유자는 우리시가 맞습니다. 맞는데 구획정리사업법에 보면은 그 지구에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용도변경이나 변경이 되었을때 거기에 발생되는 예산의 이익은 그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투자하도록끔 해야된다는 그 법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할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것도 하나의 지나가는 일입니다만은 섶들마을 주민들에게 우리 폐철도부지를 분양해 준게있지요.

예.

본 의원이 생각키로는 이것은 당연히 섶들마을 주민을 위해서 사전에 불하계약을 할 때 어떤 특약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매입가액으로 그 사람들에 소위 특혜분양을 안줬습니까? 줬으면은 그 사람들이 섶들마을에서 소위말하는 시달리는 댓가로서 줬는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소음공해로부터 이주하는 대책용으로 땅을 특혜분양을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열몇집인데 이 사람들이 돌아서서 지금 전부 매각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시가 이걸 특별분양을 할 때 환매특약같은 것이라도 내어서 했으면은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주대책에 도움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 땅장사하도록끔 우리시가 협조해 준 것 밖에 안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단위는 평방미터로 쓰고 있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평방미터로 사용하는 것이 아직까지 저희들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 면적의 개념이 잘 되지않기 때문에 편의상 평수로 환산을 해서 보고를 드린 점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표준 미터법에 의해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말씀드린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6조의2에 보면은 부담금 및 보조금의 사용제한이라고 있습니다. 그 조항 내용은 시행자는 체비지?유보지는 매각대금?청산금의 징수금?부담금?보조금등은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익금은 당해구획정리사업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없다. 다만 이것을 사용할 때는 이것을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이 구획정리사업 지구의 공공시설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것을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사업시행자가 시장으로서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이것이세월이 10여년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의 해석을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 관계부서에 질의를 해보았던 결과 건설부의 도시정비과에 질의를 한 결과는 80년도의 구획정리사업 당시 철도변녹지를 확보하였으나 폐철도로 인해서 생긴 녹지는 법 제76조2의 규정에 의해서 구획정리사업의 집행잔액으로 보아서 그 지구에 국한되어서 투자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시세입으로 들어오지만은 시 세입이라는 것은 이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결산이기 때문에 또 재원이기 때문에 쓰여지는 것은 시민의 공공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혜택과 그 다음에 간접적인 혜택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거기에질의를 해보았던바 답변에 의하면은 사업완료후에 10년이상이 지나 지금에 왔서는 녹지를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으로 볼 수는없다. 다만 이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재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의무로 볼 수는 없다. 이것은 재산권자인 경주시장이 그 권한내에 속한다는 답변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주민들 476분께서 진정을 하신 내용이 그 내용이 진의가 있건 없건간에 우리시민들의 집단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당국에서도 그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의 실정을 통해서 서로 이해 납득을 하는 반면에 아까보고드린바와 같이 그것을 도시계획으로 시설되지 않는 한 가운데 도로내어 버스가 다닌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앞에 바로 도시계획으로 되는 도로를 빨리 시 예산이 허용하면은 그것을 개설하므로 인해서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현행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예.

섶들마을 이야기 하세요. 섶들마을,

예. 그 다음에 이제 세번째입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예. 세번쩨 섶들마을에 대해서는 그게 면적이 3,120㎡입니다. 면적이 3,120㎡인데 당초에 거기에 있는 사람을 제가 그 당시에 참여를 안해서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고있기로는 이주를 원칙으로 해서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주를 함과 동시에 저쪽에는 소유권은 자기가 가지지만은 주거만은 이쪽으로 옮기도록 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매특약에 조항을 넣었더라면 그사람이 이주를 시키고 오히려 자연녹지로 변해가는 그 지역의 관리문제가 좋았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미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것이 결과적으로 팔아 먹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피해의 보상방향으로 전용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해서 적절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상태로는요. 매각할 당시에 특약같은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매도 아니고 자기네들 앞으로 전부 소유권이 전해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양도세에 해당되는 세금을 물고 전부 다 처분을 합니다. 처분을 하는데 더 이상 지금 섶들마을 주민들에게는 우리시가 취해야 할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항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끔 우리 집행부에서 유념을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 증의원님!

국장님 들어가십시요. 그러면 손진목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마치고 의원님들 다음 배치홍의원님 질문 한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식사시간인데 한 20분 할애해서 끝마치는게 안좋겠습니까? 식사전에,

예. 계속해서 마칩시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배치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치홍의원입니다. 첫째, 한국 문화유적을 대변하는 우리경주, 세계속의 문화관광사적지라고 대명사를 자칭해가면서 사용하는 우리경주에 한번 다녀간 관광객이 미련과 향수를 찾으려 두번 세번 오고싶도록 문화유적 주변을 관광유원지와 휴식처로 병행하려고 연구, 노력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시민으로 돌아서서 개발진행을 볼 때 경주관광개발계획은 전무하고 보통의 도시로만 변하고만 있습니다. 경주관광개발공사의 사업에 따라 행위에 의하여 시설되어가는 과정을 현 집행부에서는 관광개발을 한답시고 선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국에서는 관광개발에 목표를 두고 어떤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고 있는지 여기에 묻고 싶습니다. 둘째, 지난 9월 1일자로 발표한 관광특구지역이 시 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전지역을 관광특구화시키는데는 관계공무원의 대단한 노고가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허나 교통부의 관광특구지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좋은 환경여건으로 보다좋은 시설과 좋은 서비스로 외화수입을 획득하는 공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경주는 어떠합니까? 고작 영업시간 해제로 청소년들의 환락과 퇴폐의 장소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특구입니까? 여러분! 본 의원이 밤에 시가지를 여러번 둘러보았습니다. 외국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역의 젊은층이 퇴폐 환락에 빠지고 있는 실태였습니다. 이에 어떤 시민은 자녀교육를 위해 교외로 이주 할까하는 생각도두고 있습디다. 이에 이런식의 특구를 어떤방법으로 당국에서는 관리 시정 할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셋째, 특구로 지정하였다면 외국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함에도 현재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는 극소수입니다. 영세업소도 특구에 참여되도록 시설 개보수자금 즉 관광자금 알선등 이에 상응하는 저금리자금을 알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넷째, 신라고도 경주란 우리나라에서 공기좋고 물 좋은 지역이라 살기좋은 곳이라고 매스컴에서도 어떤 연구팀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가 아니고 후대 대대로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경주에 도착하면은 아! 여기가 조상의 얼이 담긴 한국이구나 하는 전형적인 신라의 멋 즉 엄숙하고 순박한 한국만이 가지고있는 와가등 계속 보존하고 가꾸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92년 7월 9일 경주재정비시 발표된 바에 의하면 우리경주를 신라고유가 아니고 현대고도경주로 고치고 말았습니다. 우리 생활에 좀 불편이 있더라도 좀 참아야했었는데 예를들면 4종미관지구를 해제하고 신시가지로 개발하고나니 개발의 속도는 하늘에 나는 비행기처럼 초음속으로 빨랐습니다. 이에 어차피 변경된 계획에 의하여 경주의본질은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에 준하여 우리나라에서 제일 엄한 건축법인 5종미관지구도 해제하여 주변지구에 비해 갈수록 낙후만 되어가는 빈민지역으로 변하고 있는 지구를 현대화로 변신하도록하여 시민의 갈등도 해소시킬겸 지역개발를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5종미관지구내의 버스주차장도 소공원 아니면 소주차장으로 옮겨 지역활성화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몇가지를 질문하오니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올바른 신시가지가 되도록 시장께서는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배치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치홍의원님 문화관광국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배치홍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네가지중에 세가지는 제가하고 한가지는 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국제 흐름에 걸맞게 새로운 관광자원을 조성해서 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관광객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므로서 이제는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물어가는 관광지로 만드는데 시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 관광시책은 홍보관광의 해로 정하여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찬란한 문화와 역사가 있는 고도를 바탕으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경주를 알리는데 먼저 국?영?일문으로 되어있는 홍보 VTR테이프를 제작하여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와 해외 자매우호도시에 배포하였으며 특히 노천박물관이라고 불리우는 신성한 남산을 전 세계에 소개하기 위하여 영?일문으로 번역한 책자를 일본외 32개국에 2,500개소의 해외 유수기관단체에 배부하였으며 그리고 일본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하는데 있어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권장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8월초순에 일본 아끼다현 교장단 130명이 수학여행단의 경주관광 코스를 정하기 위해 시찰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광정보를 심도있게 교환한 결과 현재 일본 수확여행단이 182개교에 17,150명이 경주관광을 하고 갔습니다. 지난 4월에 일본 나리따공항과 홍콩공항에서 김해공항간 국제선 Kal기 기내에 일?영문으로 병행녹음된 VTR테이프를 상영하여 찬란한 신라천년의 문화를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또한 경주관광협회와 경주관광진흥협의회,경주호텔협의회에서 일본교토, 나고야, 나라,오사카시등 일본 관서지구를 견학하여 지금까지 경주의 밤 행사등을 개최하는등 7회에 걸쳐 판촉활동을 전개하여 고도경주를 알리는데 일대 전기를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올해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홍보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우리시의 관문인 서라벌대로에 대형철제 철골아치와 다중집합장소에 홍보탑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보문관광단지에는 전통 국악상설공연장을 운영하였으며 전공직자는 국제화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 홍보세일즈맨화하기 위해서 사적지를 삽입한 명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통신공사에 협조해서 주요 사적지가 삽입된 공중전화카드를 전국에 배포하도록하여 관광경주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국제친선교류 행사를 어느해 보다도 다양하게 유치하였습니다. 먼저 치루어졌던 파타세계지부회의와 한국친선벗꽃마라톤대회, 국제전자심포지움, 제21차 만국우편연합총회회원 경주관광, 제34차국제증권거래소연합총회등 크고 작은 행사를치룸으로서 우리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급변하는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그 관광객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편의 시설을 보강하여 세계시장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향토이미지가 물씬 풍기는 새로운 관광기획상품을 개발하겠으며 둘째, 민간자본을 최대한 유치하여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고 나아가 도시근교에 자연학습장을 조성해서 역사의 현장탐구코스를 개발하겠습니다. 셋째, 관광객 유치단을 설치하여 해외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끝으로 국제유명쇼단을 5개 특급호텔로 하여금 유치토록 유도해서 관광수요에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향후 계획을 물었는 것이 아니고 질문한 것이 아니고 지난 실적을 물었는건데 향후 이야기가 왜 자꾸나옵니까? 향후 이야기를 하시지말고 계속 하십시요. 뭘 했느냐고 물었는데 향후 할 것을 왜 자꾸 답변하십니까? 간단하게 해보세요. 배의원님 맞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했는 것하고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계획수립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 관광특구지정의 광역화로 해서 당시에 미치는 득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 시민과 업계의 여망사항인 관광특구의 지정은 시민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신청을 했습니다.그래서 시전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관광특구의 지정으로 관내 2,700여개의 업소에 대하여 야간영업시간을 해제함으로서 사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시를 찾는 많은 외래관광객들의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가 국제적 관광도시로발돋음 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고 관광소득증대에 기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경마장 건설과 더불어 보문단지의 추가개발 온천지구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관광특구의 지정으로 우리 경주는 2000년대의 환태평양중심 국제적인문화관광도시로 발전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광특구의 지정과 아울러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확대자원과 카지노허가 또 세제혜택등을 중앙에 수차 건의한 바있고 거기에 따라서는 중앙에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풍속사범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있습니다만은 관련기관과의 다각적인 협조로 별문제가 없도록 대처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관광시민의 의식을 함양하여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위생관련업소의 지도를 강화하여 관광특구가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관광영세업소의 자금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광특구의 지정으로 관광영세업소에 대한 자금지원은 업계의 여망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역관광사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영세업소에 대한 시설의 개?보수등에 자금지원이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일반 접객업소에 대하여 금융여신을 금지토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관광특구내의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장기저리금융을 지원토록 중앙에 건의 해놓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백낙영의원님!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방금 금융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알맹이는 완전히 빠졌어요. 관광특구라는 것이 금융 혜택없고 세제 혜택없는 관광특구는 과거 통행금지가 있을 때는 24시간 해제한다하면 상당히 이게 이익에 플라스 알파가 되었는데 아까 배의원이 언급하다시피 상당히 관광공해만 왔었지 실질적인 큰 소득면에서는 과거같은 큰 그런 것이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관광특구가 될 수 있도록 금융혜택과 세제혜택이 아울러서 관광특구가 소기의 목적을 그대로 이름만의 관광특구가 아닌 내용을 가진 그런 관광특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오만두의원님!

한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관광특구가 지정됨에 따라서 야간영업시간을 완전히 해제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영업시간이라 그러면은 지금 야간영업시간이라면은 24시간 해제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주간영업시간을 규제받는 업소도 있는걸로 알고 있거던요. 예를 들어서 일반유흥음식점 같으면은 일반 유흥음식점 보통 이야기하면은 나이트클럽 이런 것이 그동안에 야간영업시간규제를 받다가 해제되었다. 그래서 시민이 알고 있기로는 24시간 영업한다 그러면은 이 나이트클럽이 주간에도 영업을 해도 주간영업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인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요.

예. 영업시간은 종전에는 24시간 또 그래서 새벽 2시까지로 이렇게 되었던 것을 그것을 전부 다 해제를 해서 밤새도록 해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낮에도 해도되느냐 그걸 답변하라니까요.

낮에는 종전에??

오만두의원님 그것은 사회산업국 소관입니다. 영업시간 관계는,

관광특구로 되면은 지금 특구내에서는 관광과 소관이 되죠.

예.

식품위생법을 다 풀었으니까 그것 아마 잘 모르실거예요.

실지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통괄적으로 하는데 실지 지도감독하는 것은 위생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

예. 이종은의원님 질의 하세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하면 국제대회를 전부 다 많이 유치를 했습디다. 제가 시의회가 개원되고 시의원이 되어서 지금까지 근 3년이 넘는 동안에 경주시의 문화정책은요. 일관된 앵무새라 이말입니다. 노력하겠다. 뭐 하겠다. 그런데 아까 배치홍 의원이 이야기 한데로 이게 KTA의 관광특구인지 거기서 국제대회를 유치하는게 경주시에서 유치했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다른데보다도 많이 노력해서 했다 이런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행사는 저희들이 경주에 하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또 그 쪽하고 매치되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로 지금까지 국제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관광계획 내어놓아라 유치계획 내어놓아라고 하면 전부 다 국제대회장,국제회의 하는거나 전부 다 지금 마련하고 있거던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관광특구에 대한 경주의 관광활성화 그것은 보문단지에 국한된게 아니라 이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경주에 오는 관광객이 경주시내에 얼마나 와 가지고 경주를 알고 가느냐 보문관광단지나 사적지만 보는 것 그랬서는 안되겠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오만두의원이 이야기 한신대로 지금 문화관광국소관이지만은 관광이라고 하면은 관광객이 경주 와 가지고 느끼고 보고 하는 것은 건설국소관도 있고 사회산업국소관도 있습니다. 지금 관광객이 경주에 와서 교통문제, 차를몰고 경주관광 온다 그 말이지요. 오면은 경주 교통질서가 어떻습니까? 엉망입니다. 지금 한 실예로 지금 신라병원앞에 영국제과옆에 골목가면은 폐차가 하나 턱 길을 막아가지고 열쇠고리 같은 것 팔고있습니다. 지저분하기 형편없습니다. 그러면은 경주시에 문환관광국이나 건설국이나 사회산업국이나 국장님들이 경주시에 걸어서 한번만 다니면은 그런 것을 경주 10대 관광지라고 하면서 그런게 아직까지 경주시에 방치되고 있다는게 뭡니까? 말로만 관광대책을 하지 관광대책을 논하고 토산품개발하겠다 3년전에 개발하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개발하겠다 하신게 뭐 있습니까?

개발한 것은 크게 많이는 못해도 한 두개 정도는 안했습니까?

그러니 말만 하겠다. 하겠다. 그러니 내가 이야기하는 요점은 관광국에서 할 때는 다른 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많이 해달라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의원님 더 질의??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하십시요.

사회산업국하고도 관련되는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연말 정기회때 내년이 되면은 우리 경주시에는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고 앞으로 또 경마장 설치가 될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장?단점을 분류해서 단점을 보완예방하는데 시급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주면 좋겠다고 분명히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계시는 김정규 시장님께서 빠른시일내에 계획을 수립하여 말씀을 드리겠다고 명백한 답변이 있었어요. 한 예를 들면은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어서 영업시간이 해제됨으로서 특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 범죄예방에 대해서도 계획을 한번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 답변하나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관광특구화하고 또 관광산업발전하고도 연계를 지어서 국장님 우리시에 법인택시하고 일반개인택시하고 기사들 교육을 1년에 몇번씩 시켰습니까?

그 회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가장 외국관광객 또는 타지역 국내관광객에게 이미지 나쁘게 하는게 바로 이 택시기사입니다. 이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한번 온 사람이 다시 더오도록끔 되고 안되고는 1차적으로 제일 처음이 이 운송수단입니다. 이 교육 철저히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늘어날 청소년범죄예방차원에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한번 저에게 주십시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배치홍의원님!

국장님 현재 외국인이 경주에 찾아왔을 때에 몇시간 있다가 갑니까?

그 시간에 대해서는 다양합니다마는 1박 2일, 2박 3일 또 때에 따라서는 1일하는 그런 여러가지 다양하게 알고있습니다.

예. 우리 경주가 많은 문화유적을 가지고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밤 7시에서 10시사이에 호텔에 도착합니다. 도착하면은 이튿날 오후1시나 2시되면 떠나기 바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이야기 하자면은 놀 때가 없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외국인 봤는데 저도 시내서도 많이 다니는걸 보고있습니다. 보고있는데 물론 사실 볼거리가 없다 놀 때가 없다 하는데 이것은 당장 어떻게 저희들이 해결할 수있는 그런 형편은 못됩니다.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시내에 고적지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아까 홍보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홍보부족입니다. 홍보부족, 외국인이 오면은 호텔에 자고 불국사보고 박물관보고 바로갑니다.

홍보부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지 금년도에 홍보강화의 해로 정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금년 보다도 더 많이 할 수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민속공예촌을 돈을 그만치 들여서 가동시키면서 외국인은 소위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히끼, 고급여행사에서 하는 것은 가이드고 지방에서 하는 것은 히끼입니다. 그렇게 칭하고 있습디다. 그 사람들에 의해 끌려가는 사람외에는 당국의 홍보 또는 선전으로 가는 사람은 저는 아직 한번도 못 봤습니다.

예. 그것도 우리 팜플렛이라던지 이런데는 전부 다 관광코스에 그것을 일부러 집어 넣고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제주같으면은 제주도에 다른차가 안들어 오니까 운수회사라던지 관광알선업체에다가 딱 코스를 지정해서 의무적으로 협조를 하면은 가능한데 여기는 동서팔방 어디서 다 안들어 오는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코스를 정해놔도 그 알선업체에서 자기네들 편리한데로 관광을 하다가 보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제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제는 홍보부족입니다마는 알선업체에도 저희들이 당부를 좀 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계속 관광알선홍보를 좀 더 노력배가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저도 3년전에 호남권에 가서 그때 판촉도하고 온 사실이 있는데 그 문제를 심도있게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요.

예.

수고했습니다. 5종미관지구 해제에 대해서 건설국장님 답변 해주십시요.

건설국장입니다. 배치홍의원님께서 불국사지구에 5종미관지구를 해제 할 용의는 없느냐와 주차장이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불국사지구 5종미관지구를 해제 할 용의 유?무에 대하여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에의거 추진한 불국사 신택지조성사업은 1977년1월 27일 건설부고시 제111호에 의거 도시계획으로 5종미관지구로 불국사 및 그 주변경관과의 조화와 경주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경주시건축조례에 건축물의 높이를 지형에 따라 1층이하, 8층이하로 각각 차이를 두고 지정하여 오다가 93년 5월 18일 시의회 조례승인을 받아 경주시건축조례 제정으로 2층이하, 8층이하로 가구별 높이를 완화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5종미관지구를 지정하여 높이를 제한함으로서 고도경주의 특성있는 도시환경조성에 큰기여를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일본 나라시에서 교류지원으로 파견된 나라시 주택건설과 무카이 준지씨도 경주 불국사신택지미관지구를 보고 주위경관과 조화되게 잘 개발된 지역이라고 극찬하면서 일본국에 가서 그 성공사례를 보고를 할려고 해서 각종 자료와 거기에 대한 기록을 제공한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 77년부터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지금 그 형태와 효과가 나타날 시점에서미관지구를 해제한다면 무분별한 건축으로 하루아침에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결과가 될 것이고 또 관광도시 미관이 크게 저해 될 것이므로 계속 존치함이 불가피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두번째로 주차장 이전문제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와 공동으로 현지를 답사해서 타당여부를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예. 답변에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배의원님!

국장님 말씀대로 저가 아까 질문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주는 아! 여기가 경주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도록 만들어 줘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불국사도 당국에서 5종미관지구로 정했는 것 같습니다. 5종미관지구로 정해지다 보니까 신택지가 개발이 전혀 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게 해제가 되지않는다면은 관계부처와 의논해서 주차장이라도 옮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할 의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