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충북참여연대 고홍수 님 외 2명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모듬 외 1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제87조 규정에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꽃 내음 향기로우며 생동감 넘치던 봄이 어느덧 훌쩍 지나가고 햇볕 따가운 여름의 초입에 접어들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져서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실시된 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충북 학생들이 종합 6위의 우수한 성적으로 대회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를 대표하여 모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안건인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처리와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김광호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발의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충청북도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북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줄이고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이광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오염된 식재료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전원의 동의로 발의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본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청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년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기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은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기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년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기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질의 답변으로 하고, 위원님의 질의 시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소속, 직·성명을 말한 후에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이숙애 위원님부터 질의를 이렇게 할 계획인데, 한 10분 정도로 제한을 하고요. 이것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10분 정도 질의하고, 또 회전하면서 하고 나중에 위원장이 판단해서 질의할 내용이 더 없겠다 하면 시간을 무한대로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하고 이렇게 눈빛으로라도 커뮤니케이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종욱 우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에 조금 덧붙여서, 교육행정협의회 다음 달에 하게 되죠? 그때 할 때 의제 속에 우리 이시종 지사께서 선거공약하셨던 찜통·냉골 없는 학교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지원 공약을 하셨어요, 그때에. 근데 요번에 그게 보니까 도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하는 사업인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모집하는 것이고, 그래서 도에서 신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도하고 합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런 혜택을 돌려주는 사업인데, 알고 계세요, 과장님?

시설과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되겠네요. 시설과장님이 대답하시고 우리 행정과장님이 요거 같이 종합하셔 가지고 협의회에서 협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이게 왜냐하면 공약이 이시종 지사의 공약인데 이게 한 40억 3,200만 원 정도의 사업입니다.

맞죠, 시설과장님? 57억 정도 들어가나요? 21개 학교가 혜택을 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양대 기관이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무산으로 돌아갔죠?

예, 이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신청만 하면 주겠다 하는 그런 예산이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물 건너가게 된 거죠? 과장님, 그 내용이 이거 같습니다. 57억 원을 도에서 반을 대고 교육청에게 반을 대서 21개 학교에 태양광을 설치해 주자 이런 내용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도에서 50%를 우리 교육청에다 내라 하고 도에서 50%를 내겠다 하는데 세부내역으로 들어가 보니까 도에서 내는 돈은 한 푼도 없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 만들어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57억 원의 반을 우리가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57억 원의 반에 도하고 또 반을 나누고 나머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를 내는 것이 맞는 안건 같거든요. 이걸 잘 종합하셔 가지고 협의회 들어가셔 가지고… 이거 지사 공약이고 그냥 들어오는 돈인데 도청하고 너무 감정 세우지 마시고 잘 설득해서 웬만하면, 웬만하면… 그쪽에서도 명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잘 들여다보면.

지금 무상급식에 이어서 자꾸 이렇게 삐거덕거리는데, 하여튼 협의회 들어가 가지고, 그러라고 협의회 만들어 놓은 거니까 협의회 들어가셔 갖고 잘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나라에서 나오는 돈마저 이렇게 우리가 날려버리면, 그 혜택을 아이들한테 분명히 줄 수 있는데 안 된다는 것은 돈 앞에서는 진짜 이게 학생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한번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하시겠죠, 과장님?

협의회 가서 해 보시고. 다음 질의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준수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가 다 됐는데 오전 심의는 이것으로 일단 중단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제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10분씩 드렸고 회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지금 50분 됐는데 잠깐 정회하고 할까요?

왜냐하면 다 식곤증도 있으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딱 2시 50분인데 3시 5분까지 15분간 좀 스트레칭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3시니까 이제부터는 10분씩 이렇게 드렸던 시간을 개인분들에게 충분히 활용, 위원님들께 드려서 위원님 개개인 전부 다 질의를 마무리할 때까지 한 20분, 30분도 좋으니까 한 분씩 해서 모두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1시간 10분째 이렇게 런닝타임으로 달리고 있는데 잠시 쉬었다가, 우리 김양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요번에 휴식하고 말씀 마무리하고 계수조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자,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16분이니까 30분까지… 죄송합니다, 우리 관계관 여러분.

김양희 위원님이 질의 이어주시고, 우리 정영수 위원님 마무리하면서 될 수 있으면 깔끔하게, 마무리 이렇게 지어주는 걸로 하신다니까 회의를 이어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마무리 발언할 텐데 저는 위원장이라서 질의도 제대로 못해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사실은 제가 교육위원장이 되고 나서 외부에서 보던 것하고 좀 다르다, 우리 교육청 큰일났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지금 우리가 충청북도교육청이 이번 누리과정 마련하느라고 한 360억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했어요. 2010년도에 200억대이던 우리 지방채가 불과 5년 만에 4,000억 원대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잘못하면 후대한테 정말 죄짓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잠이 잘 안 오는데, 우리 지방채는 언젠가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못 갚으면 우리 후대가 갚아야 되는 돈이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교육재정이 허술해지고 그러다 보면 교육과정이, 그 피해가 반드시 아이들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여기 계시는 관계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요번에 심사하고 또 의결할 때도 상당히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계수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여튼간 아이들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하루 종일 이제 5시까지 이렇게 고생들 하셨는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내역을 정영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