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3년도 대비 ’14년도에 이렇게 중단됨으로써 집행잔액이 얼마가 남았나요?

그 조항 교육경비 중단에 대해서 ’13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 그렇죠. 중단됨으로써 예산이 남았잖아요.

당초에는 예산이 섰었잖아요. 그렇죠, 작년도에? 연초에 세웠었잖아요.

세웠었는데 이것이 작년도 이 조례가 언제 통과됐죠? 당초에 그러면 이렇게 시행이 되면서 본예산에 예산을 안 세운 건가요? 그러니까 작년도 ’14년도에 당초에 아예 예산편성을 안 하셨나요?

그럼 ’13년도에는 50%가 전체 교육예산의 얼마였었죠, 그게? 환경개선, 돌봄, 방과후학교 그 세 개 부분에 대해서 전체 50% 부분을 얼마를 예산을 세우셨죠? 아니 세 가지요.

교육환경개선사업, 돌봄, 방과후학교 이 세 가지잖아요, 지원되는 것이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고요. 그것은 세 가지 중의 하나는 방과후 학교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10% 더 했다고 하시는 건데… 그러면 말씀 들어 보면 실질적으로 없애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대로라면요. 그렇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형평성이라든지 시골학교 도시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에 ’13년도에 전체 50% 예산을 얼마를 세웠느냐 그 말씀이에요, 50%를. 제가 뭐를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6개 시·군이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육환경개선은 시·군서 받아서 하신다고 했고요. 또 돌봄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의 사업이므로 국가에서 반영이 이미 됐다고 하셨고요.

방과후만 이제 혜택을 못 받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아까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불용액이 많다고 했을 때 그걸 답변을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거하고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방과후학교도 관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그 방과후 학교도 연관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그 부분… 아까 답변에 방과후 학교, 어쨌든요 전체적으로 6개 시·군은 10% 갖고는 미흡하다, 이제 위원장님 말씀도 그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작년도 하반기에 이 부분 갖고 질의드렸을 때 예비비로써 사실은 충당까지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실천이 안 됐단 말이에요. 답변을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비비로써 시·군에 불이익 보는 것을 이렇게 사업을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이 계셨는데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아까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의 계셨지만 녹색조성사업도 사실은 사업이 그렇고요, 또 무슨 사업이야, 모든 것이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추경에 오케스트라 그것도 우리 창단하는 것도 시·군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애들 선발해서 하신다고 했지만 과연 걔들이 어떻게 이렇게 참여를 하겠느냐, 매주.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지도교사가 참여를 같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연중 하겠느냐?

내용적으로는 도시권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군에 더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사실은요.

그 사업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 모든 것이 도시 위주로 이루어진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이 부분도 10% 갖고는 부족하다, 그리고 작년에 여기 교육청에서 약속한 것도 지금 안 지켜지고 있다, 예비비로 그 부분에 손해 부분을 지원해 준다고 하고 안 됐거든요, 지난 얘기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6개 군에 특별히 특별한 교육정책을 펴 주시기를 앞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거지만 앞으로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