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고 한 두세 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에 대해서 박우양 위원님께서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9대 의회 때도 이 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다 이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항상 있었습니다.

매년 결산 때도 있었고 또 예산심사 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도 인근의 타 시도에 한번 문의를 드렸더니 학생 수도 줄고 또 이 자유수강권 사업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점점 이렇게 주는 지금 그런 시기인 거 같아요. 그래 제가 볼 때도 여기 지금 최근 3년간 예산액과 결산액 또 이렇게 불용액을 보더라도 이 추경까지 합쳐서 78억 원의 예산을 세우는 것은 이거는 뭐 불 보듯이 불용액이 남을 그런 예상이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저희들이 65억 선에서 정리를 해 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충분히 예측하기가 어렵지요. 어려운데 저희들이 정확한 예측은 못 하지마는 최근 수년간 예산액과 결산액, 불용액 또 타 시도의 현재 상황을 봐서 저희들도 예산을 심의하고 또 하고, 또 마찬가지로 집행부도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최근 5년간 계속 불용액이 남았는데도 예측을 못 하면서 10억, 15억씩 불용액을 남긴다는 것은 그거는 예측을 못 해도 한참 못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정 부분은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과장님, 충분히 알겠고요.

오늘은 뭐 저희들은 논쟁 벌이는 자리가 아니니까, 저희 위원들끼리도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마는 최근 수년간의 예산액과 결산액, 불용액을 봐서 저희들 나름대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좀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예산안 237쪽, 설명서 145쪽에 보면은 학생축제 및 학예행사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자료도 받아봤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2015년도 한국교육삼락회 전국대회 개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게 삼락회에서 저희 충청북도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언제 통보가 된 거죠? 그러면은 물론 긴급하게 이렇게 통보를 할 수도 있겠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전국대회가 결국은 정기총회예요. 한 단체의 정기총회를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 적이 타 시도 교육청에도 있나요? 그래 저희들도 내용을 봐도 안건심의하고 회원 확충방안에 대해서 협의한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그럼 경기도 외 다른 시도 교육청에도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글쎄, 충분히 우리 교육을 위해서 많은 조언도 해 주겠지마는 이 정기총회를 시도를 다니면서 그 기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다, 1시간씩 물론 토론하겠죠. 이거 나쁜 선례가 되지 않을까?

아니, 그렇다면 정기총회는 서울에서 해 갖고 그쪽에 가셔 갖고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총회를 하셔야지 이거를 무슨 체육행사처럼 시도에 그 예산을 부담시켜 가면서 17개 시도를 다니면서 각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 갖고 정기총회를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정기총회는 정기총회답게 하고 또 이런 부분에 토의할 게 있으면 분명하게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계획서를, 전국대회 할 장소가 있는 교육청에 공문으로 보내야지 한 달 전에 공문으로 통보해 갖고 정기총회를 겸한 전국대회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또 하나 보면 예산안 237쪽, 설명자료 201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학생토론대회를 개최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보면 금년 이번 추경에 300만 원 예산이 올라온 거죠? 그럼 제가 받은 보조사업계획서에 보면 여기는 77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럼 이거 본예산에 예산이 전혀 안 서 있죠, 지금요?

그러면 작년에는 770 갖고 했는데 금년에는 300만 원 갖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 300만 원 갖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이 토론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각 학교에서 식대비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건가요?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나요, 그래도요? 선호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14년도 거 정산서를 받아 보니까 전체 예산 한 800만 원 중 심사수당이 대부분이고 상장 및 상품은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도 학생들이 선호하나요? 그러면 금년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경에 300 예산을 세워주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나머지 이쪽 주최하는 단체에서 자부담으로 해 갖고 사업을 해야 되겠네 요, 그럼요? 아니, 투입이 돼야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50쪽, 예산안 371쪽에 보면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금년도에 처음 1개 학교를 지금 예산은 확정된 거네요. 그렇죠? 금액도 보니까 상당히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그렇죠?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18년까지 15개 학교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군에도 골고루 배분이 되나요, 만약에 추진한다면?

그거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군단위에도 읍에 있는 학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필요로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한 ’18년까지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이 사업이 호응도가 좋으면 좀 늘려서 시책사업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