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영동선거구 박우양 의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무상급식비 예산에 관련돼 가지고 그 합의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을 제출해 주시든가 아니면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얘기가 다른데 왜 다른지 설명이 필요한데 그래 설명을 갖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계상됐다가 삭감돼 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내용 그걸 갖다가 사유하고 지금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무상급식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저희 도민의 입장에서는 교육청하고 도하고 싸우는 걸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아니, 무상급식을 한다고 제일 잘한다고 옛날부터 칭찬을 받은 도가 왜 갑자기 서로 싸우고 있는 건지, 누가 잘잘못을 했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민 전체 또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이 지켜보는 입장은 ‘야, 저 어른들이 왜 싸우지?

우리 먹을 걸 가지고 왜 어른들이 싸우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 주장이 서로 각각 다르고 또 얘기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서로 게재를 해 가지고 서로 비방 아닌 비방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부교육감님이 좀 설명하시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4년도 도와 교육청의 무상급식 합의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합의서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예시를 보면은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합의서 내용입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포함 시에 지원비에서 제외하며 무료급식을 목적으로 한 정부 지원금 포함 시 지원비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쪽에 써놨거든요. 이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명시를 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합의서를 좀 보자는 건데 아니, 그렇게 명시해 놨으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이견이 있으면 합의할 때 “합의 내용이 잘못됐다. 합의를 다시 하자.” 이렇게 했든가 아니면 이 명시를 그대로 준용해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싸움의 발단은 결국은 이 유권해석상의 문제인 거 같은데 이 유권해석을 어디 가서 누가 할 겁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교육부에다가 신청할 거예요 아니면 어디 재판을 신청할 겁니까, 유권해석 자체를?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 요, 지금 이견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미리 이런 합의서에 이견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갖다가 미리 제시를 하고 이게 합의를 했어야 되는 건데, 합의서는 그대로 갖고 있고, 지금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입장이 서로 난처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저히 합의를 못하겠다!

이 내용의 5 대 5에 대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합의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 가지고 5 대 5로 이게 급식비만, 그러니까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전적으로. 그러니까 급식비 중에서 5 대 5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도에서는 왜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걸로 인해서, 세입결손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별도로 요청할 생각은 없습니까? 석면문제라든지 이런 제반문제를 갖다가 우리 교육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별도로 도에 요청할 생각은 없어요? 이거 급식비 가지고 문제되니까 학생들이 나 학부모들은 왜 급식비 가지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내용은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 가지고. 내용 자체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애들 급식하는데 무슨 싸우고 그러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건 이대로 합의를 하셔 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하되 만일 그 이외의 세입결손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제 생각에는 쟁점사항이 여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된 확정이 해석상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합의내용이 서로 합치가 되는 건지 그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항상 도에서도 왜 지원해 주고 싶지 않겠어요.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공히 마찬가지일입니다. 누구나 다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발씩 물러서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하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로 272페이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그럼 이거 자유수강권은 파악 자체를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체 도에서 모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이게 수요파악을 갖다가 어떻게 하시죠?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좀 곤란하겠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불용이 안 생기도록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수요파악을 갖다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 줄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파악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신청만 한다고 그래 가지고 다 주는 건지 아니면 꼭 필요한 곳에 이렇게 사전에 재단을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수요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다른 데도 써야 되는 거니까 좀 정확하게 수요예측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메르스에 교육청의 대책하고, 그다음에 휴업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어느 정도 휴업을 하고 있고 휴교를 하고 있는 건지, 그래 앞으로 언제부터 다시 수업을 재개할 건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부에서는 휴업을 중단하는 걸 갖다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조치로 해 가지고 휴업을 다시 재개하는 건지, 아니면은 개교를 하게 되는 건지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이. 하여튼 메르스 때문에 전국이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충청북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824페이지에 교원정보화연수가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는데 다시 올라왔어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이 왜 삭감이 됐는지, 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누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정보화교육 하니까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의 지금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웬만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또 CEO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다시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교육을 합니까? 정보화의 어떤 교육.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CEO들 그러니까 교장·교감선생님들은 훌륭하게 정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 왔고요. 그리고 지금 정보화시대가 벌써 오래 전부터 돼 있는데 새삼스럽게 한다는 게 좀 의구심이 가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갖다 개발하거나 이런 거 할지는 모르지마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효용성이 있을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기존에 선생님이라든지 다른 분들은 다 이미 받은 거 아닙니까, 연수를?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미 선생님시절에 다 받고 몇 번씩 이렇게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또 이렇게 교장·교감선생님만 이렇게 다시 교육을 한다는 게 이해를 좀 못할뿐더러 이미 받은 교육을 다시 받는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보마인드는 이미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정보마인드를 교육한다는 게 지금 시기적으로 좀 늦으며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정보마인드는 이미 다 되어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예를 든다면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런 건 모르겠지마는 정보마인드를 갖다 지금 심기 위해서 한다, 이건 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왜 지난번에는 삭감이 됐지요, 이렇게 중요한 교육이고 한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우양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보통·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이전수입 및 지방교육채 등을 재원으로 하여 누리과정 운영,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 교육시설 개선사업비 등을 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정보시스템 운영 등 6건에 대하여 8억 1,408만 5,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