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휴회기간 중 예산 결산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3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무척 많으셨습니다. 먼저 김영춘 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춘 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경주군수로부터 지난 10월 10일 경주시 도시계획변경 계획안과 10월 19일 중기지방 재정계획안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 결산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4일 위원장에 김영길 의원님, 간사에 최상호 의원님을 선임 보고하였으며,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일간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3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3일 동위원회로 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춘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경주시 도시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경주 경마장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입니다. 변경내용의 요지는 용도지역 변경이 현재 보존녹지로 되어 있는 18,400㎡를 자연녹지로 변경해서 그 다음 유원지로 시설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도로 2개 노선, 대로 2휴 5호선 5,825m, 폭 30m를 도로로 시설 결정하고 이중에 우리 관내는 2,700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로 1개 노선, 1-14호선 520m, 폭은 20m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대로 2-5호선에서 천북 동산방면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개 노선 도로시설 결정과 그 다음 보존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꾸어서 유원지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주시하고 군경계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쪽은 경주군 천북면이고, 그리고 경마장이 들어가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전체 면적이 294,000평입니다. 그래서 군이 151,000평, 시가 143,000평입니다. 그래서 이중에 18,400㎡ 이것이 현재 보존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연녹지로 바꾸어서 유원지로 시설 결정해야 경마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경하고 그 다음에 순환도로 바로 이 노선입니다. 이게 대로입니다. 폭이 30m, 대로 2-5호선입니다. 이 전체 길이가 5,825m인데, 이중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2,700m입니다. 이것을 새로 신설하고 그 다음 중로 1-14호선, 폭이 20m입니다. 520m, 여기 도시계획구역까지입니다. 천북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세 가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대로가 현재 여기에 경주시로 들어오면 바로 보문교가 이겁니다. 여기가 복군마을 입니다. 복군마을로 해서 들어가는 이 부분이 용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보문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지하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밑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보문 골프장 옆을 경계로 해서, 여기가 보문 골프장이고 여기가 개발공사 골프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조선 컨트리입니다. 그래서 주위를 돌아서 이 도로가 기존도로가 거의 되어 있습니다. 까만선이 전부 기존도로입니다. 현재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기존시설을 따라 와서 바로 여기 경계지점은 동화하우스, 전에 개발공사사무실 있는 자리 여기와 연결됩니다. 우리 관내는 시설 결정하는 이 사항하고 그 다음 도로 2,700m 이것하고 그 다음 대로에서 연결되어 중로, 천북 동산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경주군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난 9월 12일 경주군 중기지방재정 계획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오늘 군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유인물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장에 중기재정계획 개요가 되고 그 다음 2장에 중기재정계획, 3장에 부록 순으로 편재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계획의 목표 및 설정은 신경제 달성을 위한 지방 재정의 역할과 책임의 강화에 두고 첫째, 신경제 계획과 지방개발계획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계획 수립으로 계획재정 운영체제를 정착하고, 합리적인 재원 조달 및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립방침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 강화 그리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로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재정운용 체계는 도표로서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7페이지 계획 운용 방법을 말씀드리면 운용체계에서 보신 바와 같이 계획기간은 기준년도를 작성년도로 하여 함으로서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이 되며, 운용은 매년 연동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립 할때는 내년에 기준년도를 95년으로 하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때 그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중개재정 계획은 늘 수정,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다음 계획의 주요내용은 우리 경제사회의 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감안해 볼 때 중기 투자 지표도 수정되어야 하고 그 다음 중기 재정 전망도 수정해서 투자사업 선정 및 재원 배분등을 항시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번에 계획 수립 단계와 6번에 계획 수립 성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수립 개요를 말씀드리면, 계획 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규정된 법정사무입니다.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 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에 보고드리는 것도 여기에 근거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획의 기본 목표와 9페이지 기본 방향은 앞서 목표 설정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중복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계획 수립 체계도와 11페이지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명단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중기재정여건의 기본운영 방향은 먼저 중기재정 여건으로 경제적 여건은 계획기간 중에 해외물가 상승률이 3%이내의 안정세를 보일 전망에 따라서, 국내경제도 년평균 7.1%의 수준에 안정적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소비자 물가는 약 3.4%정도 수준에서 안정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적 여건을 지방자치제 실시 등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복지와 균형 발전에 대한 욕구가 표출되고 집단 이기주의가 지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문제, 범죄와 각종 사회병리현상에 대한 문제, 교통 및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등으로 집단적 요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여가수요가 증대되고 국민 생활양식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지방행정 여건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상수도, 쓰레기 등 투자 수요 증대가 전망되고, 자체 재원조달 한계에 따른 주민욕구 해소에 충분한 재원 동원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행정환경의 구조적 발전 대안의 보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재정 여건입니다. 지방세입면에서 세제개편, 지방양여금 증가, 경영수익사업 발굴 등의 요인으로 세입 증대가 예산되니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대한 관심 고조와 행정서비스의 다양화, 고도화에 다른 재정 수요는 급증하므로 이에 미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다음 기본운영 방향은 재정여건의 구현 및 장기적 발전 기반 구축, 지방재정 운용의 합리성 및 효율성 제고,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배분 최적화, 재정운용의 공개 및 주민참여 확대, 부족재원에 대한 적극 대책 강구 등이 당면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재정 규모에 대한 전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 당초계획이 871억 정도였는데 지금 이정도의 수준은 2회 추경에서 벌써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8년까지 5년 후에는 예산규모가 약 1,547억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그래서 년평균 기준 년도에 비하면 약 2배정도 재정규모가 늘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투자계획지표 전망입니다. 그중에 먼저 보건사회부문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금년에 21,000명에서 98년에는 다소 감소가 안되겠느냐, 전반적인 국민생활수준 향상으로 감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거택보호, 시설보호는 오히려 증가하지 않겠느냐, 이 복지문제로 그리고 자활보호, 의료보호 이런 것은 오히려 감소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농림수산부문은 현재 경지정리가 저희들 군에 75.8% 되어 있는데, 이게 '98년 목표연도에 가면 93.9% 정도로 크게 신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농어촌 발전 계획에도 반여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농특세가 징수가 되면 농어촌 분야의 투자는 크게 급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안전답율은 88.8%에서 98%로 그리고 농업기계회 영농도 역시 478개 단체에서 517개로 크게 늘어나는 반면에 조림사업이라든가, 임도사업 이런 것은 답보 상태에 머물것으로 보고 단, 사방사업은 앞으로 국토관리측면에서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소득원 도로 개설이 크게 신장이 되고, 또 저희들 주택개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주택보급율이 거의 100%에 있습니다만 환경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택개량 사업을 크게 신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점차 사회질적 향상에 따른 청소환경부문은 크게 투자가 늘어나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쓰레기 수거율도 현재 50%에서 '98년도 100%로 수거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량도 많아집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전량 수거를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거를 한다고 하면 량도 늘어나고 또 쓰레기 배출량은 크게 감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아직까지는 98년까지는 계속 현재의 량에 그대로 될 것으로 보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거차량 이런 장비는 크게 늘어나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수거등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1페이지 도로, 교통부문입니다. 국도는 지금 현재 거의 100% 포장이 되었고, 지방도는 지금 현재 94년 말에 97.5%가 내년도에 가면 100%로 포장이 되고, 단, 군도가 지금 현재 58.4%를 98년까지는 100% 포장을 한다고 보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보유대수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주차장 공간도 현재보다는 크게 신장시켜야 안되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다음 상하수도. 치수부문입니다. 상수도는 지금 현재 보급률이 45.6%에서 98년에는 53.6%로 신장되어 나갈 것이며, 급수량도 역시 우리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서 1인당 급수량이 훨씬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보급률은 지금 상당히 저조합니다. 31.2%에서 47.3%로 계획을 했고, 하천개수는 68.4%에서 73%로 이렇게 앞으로 계속 이 분야에 중점 투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지역개발부문입니다. 주택은 지금 현재 보급률이 99.4% 사실은 집없는 무주택자는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량을 해서 보다 좋은 주택을 갖기 위해서는 계속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량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공단 문제는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4페이지 문화. 체육부문은 지금 군민회관한은 것은 앞으로 시. 군이 통합됨으로 해서 앞으로 시민회관하기 보다는 별도로 달리 적정한 명칭을 해서 유지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 공립도서관 문제는 계속 1개소 읍단위, 그리고 면단위에도 중심지 같은데는 계속 1개소씩 늘려나가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 민방위부문 이것은 전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하고, 그 다음 일반행정부문은 시. 군 통합으로 인해서 앞으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겠습니다만 공무원 하는 것은 통합되기 이전의 관점에서 일단은 우리 행정의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서 계속 공무원 수도 늘어나야 안되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편성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세입 세출 추계입니다. 세입추계로서 지방세는 금년도 94년에 125억 규모에서 98년에는 198억 정도 한 12%정도 년간 신장을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중앙의 지침을 참고로 하고 또 저희들 지금까지의 지방세의 징수사항을 감안해서 예측을 했습니다. 그 중에 보시면 자동차세가 13%, 이것도 역시 해마다 늘어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13%로 보고 그 다음 재산세는 20%, 그리고 종합토지세 28% 이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21%로 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6%로 봤습니다. 6%로 본 이유는 인제 재산매각하는 것이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이 거의 매각되었기 때문에 재산매각은 오히려 해마다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앞으로 수익자 부담을 위한 부담금은 늘어나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봐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에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지방양여금은 지금까지의 신장 추세와 지금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11% 정도, 보조금 32%, 지방양여금 13.7% 이런 정도로 신장을 봤고, 저희들 지방채 한도액이 내년쯤 되면 묶이기 때문에 많은 지방채를 사용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장율이 오히려 5%로 지금까지와는 달리 둔화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경상 지출 추계입니다. 인건비는 9%를 보고, 물건비는 11%, 경상이전은 6% 단, 여기에 보시면 투자는 한 10%정도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하되, 내부거래는 10%정도 감, 이것은 내부적으로 회계간의 거래가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투자 가용 재원의 판단입니다. 저희들 현재 예산은 계속 해마다 투자 가용재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추계를 하고, 경상지출은 가급적이면 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보다보니까 위에 도표와 같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으로 정책 방향은 앞서 투자지표 전망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사회부문, 산업경제부문 등 이것은 생략을 하고 34페이지 세부 부문별 투자 배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검토할 사항은 현재 계획기간이 5년 동안 입니다. 5년 동안에 4,000억 6천 3백만원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 작년도를 감안해서 볼 때 약 투자비가 500억 됩니다. 그럼 앞으로는 평균 800억 정도 되어야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문별로 보시면 우선 보건사회부문에 380억, 그 다음 농림수산부문에 811억, 그 다음 청소환경부문에 510억, 도로. 교통부문에 671억, 상하수도. 치수부문에 337억, 지역개발부문에 당연히 많습니다. 918억. 그리고 문화. 체육부문에 286억 이런 순으로 투자 배분이 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에 보시면 이 투자부문에 대한 세부 사업별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사회부문은 모두 12건에 380억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이 11건에 379억 이고, 40페이지에 보시면 자체사업이 1건에 1억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산내보건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보시면 농림수산부문입니다. 농림수산부문은 5년 동안에 총 126건에 811억 7천 2백만원을 투가 계획 잡았습니다. 이중에 보조사업이 121건, 내용은 농업진흥과 축산진흥, 잠업진흥, 산림관리 등 모두 총사업이 보조사업으로 12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사업별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보시면 경지정리사업이 나옵니다. 5년동안 거의 경지정리 가능지구에 대한 사업지구가 거의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 보시면 발기반정비사업이 74.2ha 모두가 1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3억 3천 3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 보시면 배수시설, 농업용수개발 등의 사업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문에 투자는 거의 보조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특세 재원에 의한 집중적인 투자가 될 것으로 보고 확대 편성,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다음 66페이지에는 청소. 환경부문입니다. 모두가 9건에 예산이 510억 정도 투자계획으로 보조사업이 6건에 466억이고, 자체사업이 3건에 44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8페이지에 보시면 도로. 교통부문입니다. 총 29건에 671억원을 계획해서 그중에 보조사업이 9건에 137억, 보조사업의 내용은 지방도개설, 농어촌도로 등 주요사업 노선에 대한 사업장 지구가 나와 있습니다. 70페이지에는 자체사업이 20건에 533억이 되겠습니다. 주로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이 분야에는 군비 자체사업이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74페이지에 상하수도. 치수부문입니다. 총 25건에 337억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중에 보조사업이 17건에 232억, 다음 76페이지에 보시면 자체사업이 8건에 105억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상수도사업이 3건에 80억, 그 다음 의원님들 관심사항인데, 지역개발부문입니다. 지역개발부문은 총 12건, 이것은 큰 규모 사업입니다. 12건에 918억이 계획이 되어서 보조사업이 9건에 449억이고, 그 다음에 82페이지에 자체사업이 3건에 468억입니다. 그 밑에 제일 끝에 란에 보시면 주민숙원사업해서 12개 읍면에 규모가 큰 사업만이 계획에 나열을 하고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455억, 엄청난 재원 퉂를 갖다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의 소규모사업은 전부 이 사업에 연계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84페이지 문화. 체육부문은 21건에 28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보조사업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19건에 254억이 되겠으며, 86페이지 자체사업은 2건 32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8페이지 민방위부문에 대한 사업계획이 나와 있고, 90페이지에 일반행정 부문에 대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체사업으로 청사정비 양남청사가 금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고 현곡면 청사가 내년, 그 다음 안강읍 청사 순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부록에 보시면 지방채 발행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청소. 환경부문과 앞으로 지방채를 내더라도 도로교통부문에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요 도시계획지구 주요노선에 대한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97페이지에 지방채 발행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지방채 발행은 모두 7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확장부분에 55억, 그 내용은 감포, 안강 2개소, 건천, 양남 서면 등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98페이지에는 상하수도. 치수부문에 앞으로 년차적인 기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주로 도로분야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수도 분야에는 96년에 집중적인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부문에 현곡면 청사에 기채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빨리 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되시거나, 또 저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항시 저희들에게 의견을 주시면 이게 년동 계획이기 때문에 수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산 결산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특별위원장 김영길입니다. 금번 제28회 임시회에서 예산 결산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특별위원장에 본 의원을 호선하여 주셔서 오늘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소건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한 최상호 간사, 손중규 의원, 박용성 의원, 정운화 의원 등 5인으로 구성되어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일간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3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고 주민 여망에 부응하고자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심사기간 중 느낀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특위 위원 모두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특위 심사 활동이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효율적인 지방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였으며, 평소 군민들이 바라는 바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9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과 인건비 등 의무 경비의 조정 및 불가피한 경비 확보를 위해 편성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93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 균형개발을 역점에 두고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한데 대하여는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반면 일부 지적된 분야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심사활동을 말씀드렸으며,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특위 간사이신 최상호 의원께서 보고 드리겠으며,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호 간사님 나오셔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3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간사 최상호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3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페이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과 5개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입니다. 심사경과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 4페이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총 829억원으로 순수증가분은 60억원 이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104%인 106억 4천 2백만원으로 순증가분은 3억 7천 8백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재산세, 자동차세, 국.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추가재원과 국. 도비 보조금 등 추가 또는 보조 확정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지방자치단체 기능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인건비 등 의무경비 조정 및 각종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등 추가재원에 대한 당면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었으며, 시. 군 통합 대비 소요 필수경비 확보 등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감포 상수도시설 확충 7억 6천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으며,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당면 현안 주요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한 것이 주요특징이라 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일반회계 세입면에 있어서는 담배소비세 4억원, 보건소 진료수입 3천 8백 95만 2천원이 삼각 편성된 것은 가용 재원 확보 대책이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금년 11월 중 과년도 수입 중 미수납액, 각종 세금 미수액 등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하여 정리 추경에는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본 청사 보일러 교체, 애누에 공동사육비 등 예산의 정확한 산출 기초가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등 각종 사업의 계획은 사업 관련성, 효과성의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의 미흡으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저해를 가져왔으며, '83년도 외동 소도읍사업 편입부지 보상금이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고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은 그 당시의 행정착오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할 것이며, 통합 청사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대비 통신. 건축 시설비를 계상한 것은 불합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 심사과정에서 가급적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을 존중하여 원안 결정에 의견을 모으고있으나 극히 불합리한 사항에 대항 1억 1천 8백 7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삭감 요구 내역서는 9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93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결과입니다. 결산한 총 예산액은 874억 5백만원 이었으며, 그중 세입결산액은 960억 3천 5백 32만 9천원이었고, 세출결산액은 781억 8천 5백 19만 8천원 이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36억 4천 6백 85만 5천원에 지출액은 24억 2천 8백 94만 4천원 이었습니다. 심사경과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 11페이지 결산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결산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93년도 수납총액이 703억 2천 2백 64만 8천원으로 예산액의 103.7%에 해당합니다. 세입결산내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 12페이지 세출은 '93년도 지출 총액이 599억 6천 7백 94만 3천원으로 예산액의 88.5%에 해당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이월액과 불용액, 세계잉여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총 수납액이 257억 1천 2백 68만 1천원이었으며, 다음 페이지 세출에 있어서는 '93년도 세출액은 182억 1천 7백 25만 5천원 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다음연도 이월액 및 검토보고 요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심사과정에 있어 제기된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부과 징수 검사 결과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6건이 누락된 사실이 있었으며, 세외수입 중 불법 주차 및 차량에 관한 과태료 미수금이 조정 6백 17만 8천원에 대해 92%에 달하는 5백 63만 6천원으로써 미온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 집행에 있어 과목 전액 불용액이 29건 1억 8천 4백 6만 6천원과 50%미만 집행이 43건 1억 1천 5백 59만 6천원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테 하였으며, 예산편성 집행의 사전 검토 미흡으로 명시, 사고이월이 과다하게 이루어지므로 건전한 예산운영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공사 당초 설계시 면밀한 검토 미흡으로 '93년도 발주공사 370건 중 68건의 공사에 대하여 시공중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농공지구조성 사업 특별회계 융자금은 차입금으로서 적기에 상환하여야 함에도 미수액이 14억 7천 2백만원이 발생한 것은 강제 징수 등 행정적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사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에 심의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감포, 건천읍 도시계획 도로 확. 포장 및 개설에 편입되는 토지 156필지 14,669㎡와 안강 상수도 보조 취수원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1필지 802㎡가 취득대상이며, 처분대상으로는 산내면민회관 건축물 1동 166.14㎡가 철거되겠습니다. 이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이며, 또한 안강 상수도 취수원 개발 사업과 산내면민회관 건축물 철거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중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25페이지부터 41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필지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을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별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되어 제출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주시가 시. 군 통합을 3개월 앞둔 현시점에서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강변도로와 야생동물원 조성, 경마장 진입로 개설, 북성로 개설공사 등을 시행함에 있어 경주시에서 시행하고 그 사업의 내용과 그 다음에 통합후의 균형적인 개발에 어려움이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경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개요를 입수하였습니다. 입수한 내용에 의하면 첫째, 강변도로 개설공사는 경주시 탑동 고속도로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탑동에서 경포도로, 경주군 천북면 신당리까지 총연장은 9.3km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650억원으로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48억 8천 4백만원 그 재원내역은 양여금과 시비로 50%, 50%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야생동물원 조성 공사는 경주시 북군동에 12,000평 규모의 부지에 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총사업비는 39억 3천 4백만원으로 94년에 확보된 사업비는 18억 5천 6백만원입니다. 여기에도 도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6년까지 3개년이며 현재 사유지를 매입중에 있습니다. 세 번재로 경마장 진입로 개설공사는 육부촌에서 경마장까지, 북군동에서 경마장까지 또 구정동에서 보문단지까지 총연장 12.6k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93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7년까지이며, 현재 시비 3억원을 들여서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건동에 북성로 개설공사는 경주시 성건동 무궁화 목욕탕에서 서천변까지 총 45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약 20억원으로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8억 3천만원이며, 이것도 역시 도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으로 되어 있어 현재 3,140㎡의 토지를 매입해서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에서 위 4가지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사전 본군과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명년부터 시군이 통합된다 하더라도 현시점에서 경주시에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본군에 경주시가 사전 협의를 선행하도록 요구할 이유는 못됩니다. 그래서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군이 추진하는 사업 또는 시와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점을 첨언해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경주시의 금년도 총예산은 약 1,229억으로 저희 군보다 규모가 좀 큽니다. 일반회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특별회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비는 약 320억 총 일반회계 예산은 35%를 경주시에도 지역개발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들이 모두 2-3년 전부터 계획 추진중인 사업들로 강변도로 개설공사는 포화된 경포국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이것은 시급히 해야 될 그런 과제의 사업이며, 야생동물원 조성 공사는 사실 경주시가 세외수입증대를 위해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경마장 진입로 개설공사는 경마장 유치가 사실 경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획에 맞추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에 따른 지방세 증수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이 되더라도 이 경마장을 통해서 상당한 세수가 기대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고, 다음 성건동 북성로 개설공사는 도시계획에 의한 소방도로 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지역으로 봐서는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4건의 사업으로 인하여 군 지역 개발에 지장을 준다든가 늦어진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 생각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5년도 예산편성은 독립된 자체단체로서의 시. 군이 각각 편성해서 내년에 통합된 후에 편성해서 사용되겠으며, 95년도 이후의 예산은 그 투자 우선 순위가 그때 가서 통합 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현재 상황에서 순위를 논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시와 협조할 사항은 서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두환 의원 거수)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4가지 사업들이 계획 용역중이고 또 예산을 이미 투자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만은 이 사업들이 2-3년 전부터 계획을 했다니 본 의원은 더 말씀드릴게 없습니다만 또 이 예산으로 말미암아 군지역에 앞으로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순응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기획실장님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주시가 이런 4가지 사업들이나, 그 외 사업들에 대해서 본 군이 우리도 2-3년 전부터 계획을 했던 것이나 95년도 예산에도 아까 중장기 계획을 봤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누락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군이 하부기관인 읍면하고 더욱 절충을 해서 누락분을 발굴해서 95년도 예산에 반영 해 주었으면 더 이상의 기대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상황에 따라서 또 환경 여건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수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만은 물론 95년도 예산은 각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통합된 시에서 그대로 결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보통 보면은 한 3년 이상씩 걸려야 만이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후 문제에도 결론적으로 이러한 대형적인 그런 사업을 경주시가 펼치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군은 상당히 피해를 보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각 언론매체에서 그렇게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러한 문제를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최상호 의원이 질문한 위탁영농회사와 전업농에 대한 현실태와 육성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위탁영농회사와 전업농이 상당히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실태와 육성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12개를 조성할 목표로 지금 현재 7개소를 조성 완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 할 것 같으면 개략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년에 신규사업에 참여하는 위탁영농회사의 경우는 설립결정이 당년 3월말에 종결이 됩니다. 이와 동시에 위탁을 신청하고 임원을 구성하고 영농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추진과정이 농번기가 거의 임박할 즈음에 가서 시기적으로 촉박함으로 인해서 당해연도의 사업량 확보와 운영에 다소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년간 작업일수는 주로 수도작 농작업 위주로 150일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 이용을 저하로 인한 투자효과가 미흡합니다. 말하자면, 농기구 구입비가 되겠는데, 이로 인해서 경영상 불합리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회사임원별로 농작업 면적이 분담되고 수익금 배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회원 상호간 불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대부분 회사가 공동 융자 신청시 회원 각자가 담보능력이 균등치 못하니까 이로 인해서 회원 상호간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구역이 집단화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먼 거리로 기계를 이동해야되는데 시간 소모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농기계 보유대수에 비해서 수탁면적이 적으므로 투자 효과 저하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익년도 사업인 신규위탁회사 설립은 여건이 가능한 지역은 미리 잠정적으로 선정 통지하여 수탁면적을 확보토록 하고 특히 집단화에 유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임원구성, 임원간 농작업 분담 등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추진기간을 늘려줌으로써 경영합리화를 도모토록 하고, 특히 위탁영농회사 운영의 성패는 본업 외에도 농한기를 활용 여타 소득 사업 참여가 바람직함으로 해서 예를 들면 특산물 직판장 운영이라든가, 농산물 집하장 설치 운용, 농기계 수리 센타 운영 등으로 해서 소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임원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적극 개발토록 지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별첨은 위탁영농회사 년도별 지원 및 성과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업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업농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계화 전업농은 가족노동력으로 일괄 기계화 농작업이 가능한 규모와 농장조성을 목적으로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총 207호를 조성완료를 했습니다. '95년에는 190호 정도로 추가로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금지원은 농가당 농기계 구입비 2천 2백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은 94년도 30%에서 96년도까지 50%로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81년도부터 92년도까지 조성한 일부 기계화 영농단이 공동이용 체계가 유명무실하여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이것은 사유화가 가능한 기계화 전업농으로 현실화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수도작 위주활용에서 전작, 원예, 특작분야에가지 다양하게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 전업농은 후계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및 선도 농어민 중에서 선발이 됩니다.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총 31명을 선정해서 1인당 5천만원씩 융자 지원을 하고 융자용도는 일반영농, 원예, 축산, 어업분야로 구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92년도부터 93년도 선정자는 100% 융자 지원을 마쳤습니다만 94년도 대상자 11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4명에 대해 2억원을 지급 완료했고 94년도 정부의 자금 수급계획에 따라서 또 해당 농가의 희망 신청에 따라서 지금 현재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시기적으로 연말까지는 다 융자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정된 전업농의 농민은 농촌지도소에서, 어민은 수협주재 어촌 지도원이 사업 실적 확인에 의해서 해당 대출기관에서 융자를 실행하고 있으며, 사업은 대체로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별첨 현황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상호 의원 거수)

과장님 상세하게 자료를 충분히 조사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한 내용중에 한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전업농은 개별적으로 영농사업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위탁영농회사는 잘 운영이 됩니까?

지금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경영분석상 94년도 소득이 지금 현재 예산액이 7개소에 2천 6백만원, 92년도에 천북, 93년도 안강, 건천, 외동을 보면 3천 5백만원, 3천 3백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으로는 조금 미흡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서 승패가 가름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보다는 더 확대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그렇게 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의 경우에는 아까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문제항이 되겠는데 1천 6백만원으로서 아주 실적이 저조합니다.

한번 지원을 하면 계속 지원이 됩니까, 한번 지원하면 끝납니까? 설립된 회사에...

농기계 구입 자금은 50%로서 지금 현재 중앙계획에 따라서 1차 지원으로서 끝이 나고 운영자금은 3년동안 2천만원씩 계속해서 단기성 자금으로 배정이 되고, 부대시설 자금도 3천 3백만원 총 1억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초창기 사업으로서 이만할 것 같으면 상당한 지원금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융자된 금액에 대해서는 거치 상환을 하겠지만, 현재 영농회사를 설립하는 그 회사에 한번 융자라든가, 보조를 지원해 주면 끝나고 관리만 합니까, 아니면 계속 지원이 됩니까?

지금 총액 상한선이 1억원 이상 더 지원하는 계속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 계획이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계속이 없습니다만 저가 알기로는 앞으로 농특세를 재원으로 하든지 또 운영자금으로 출연하는 42조 거기에서 얼마든지 규모를 확대하고 또 보조비율도 상당히 상한으로 조정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94년도 내남, 서면, 강동 3개 읍면에 신규 설림이 되었네요. 여기 설립회사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회사에는 위탁 면적이 소득분기점에 거의 가까운 이런 저조한 실적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에는 위탁면적을 한 100정보 가까이 많이 받아서 운영할 것 같으면 상당한 실효가 있을 것으로 봐 집니다.

위탁영농회사를 하게 되면은 사무실도 차리고 사업신청도 받고 그렇게 하지요. 사실 저가 다른 읍면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저희 면에 보면, 여기 자료에 보면 1억 여원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내남면에 위탁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회사 사무실은 아직 설립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되어가고 있다면서요. 언제 보조가 지원 되었습니까?

부대시설 자금은 채권 확보 후에 한시라도 금년 중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대시설 자금 3천 3백만원 나갔지요?

예.

그리고 보조 50%, 운영자금 다 나갔는데, 사실상 위탁회사 설립 진척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외형상 어떤 사무실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것은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면적으로는 수탁과 위탁이 다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경영을 한다고 하면 회사자체 운여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기계만 갖다 놓고 개인사업하는거야 다 할 수 있죠. 위탁회사를 해 놓았으면 각농가에 대신 지을 수 있는 형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일정한 장소에 창고를 짓고 거기에 공동적으로 융자를 해가지고 구입하는 농기구를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회사 사무실을 지어서 거기에서 회원들이 사무를 보고 할 것 같으면 외형상 설립이 다 되었다고...

예, 좋습니다. 그러면 부대시설자금 3천 3백만원 어디 사용했는지 압니까? 융자, 보조된 지원 자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자금 관리를 합니까, 안합니까?

관리를 해야 됩니다.

3천 3백만원이 어디 쓰여 졌는 것은 분명할 텐데 어디에 쓰여졌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그것은 당초에 융자를 지원할 때 용도를 명시해 주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농협 확인에 의해가지고 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적절한 용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한 용도로 쓰여졌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지요. 적정한 용도로 어떻게 쓰여졌는데요..

시설부지를 확보한 것 하고, 창고를 짓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을 짓는 것, 이것이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첫째, 이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부지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그것까지 저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장님 모르시지요. 모른다고 하시면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설명할까요?

예, 설명을 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3천 3백만원을 가지고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부지 700평을 샀는 것을 아십니까?

금시초문입니다.

부지 700평을 사서 건축허가를 낼려고 하니까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니까 도시계획 확인이 처음에는 나왔다가 다음에는 안 되는 것으로 나오고 이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또 기계관계 이것도 보관할 데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내남뿐 아니라 전체 예산을 따지면 수 십억, 수 백억이 될지도 모르는데 관리를 소홀히 하셔 가지고 나중에 자금 회수를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역시 행정을 원망하게 지도 잘못 했는 것도 따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참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농협 돈이나, 어디 돈이나 정부의 자금으로 봐지는데 어디까지나 융자가 적기 적소에 실행이 되고 쓰여져야 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나 농협에서 융자대출을 하는데 이게 폐쇄기가 내년 3월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까지는 부지 확보라든가, 시설물 건축에 대해서 애로가 없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부지 확보를 하기는 했는데, 이것을 도로 팔아야 된다고 하는데, 살 사람은 없고 3천 3백만원 날라가고 없거든요. 이러니 지금 회사 운영을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알아서 지도를 해 가지고 내남면에도 위탁영농을 해 가지고 면민들이 불편한 농사를 짓지 않도록 지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현황을 과장님 전혀 모르시니까...

통상 위탁영농회사에서 자기네들 창고를 건립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이것은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인데 부지 확보단계에서 그렇게 말썽이 있다는 것은 참 문제입니다.

최의원님! 과장님 그동안 몸이 상당히 불편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장한테 확실하게 묻도록 그렇게 합시다.

계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내남면에 영농회사 부지 확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내용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돈이 1억 여원이나 투자되어서 회사를 설립하는 이 회사가 주무부서에서 모르고 있다고 해서는 말이 안됩니다. 우리 내남면 농민들은 위탁영농회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농사를 대신해서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재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넘어간다고 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됩니까? 관심을 좀 가져 주세요.

예.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토지를 살 때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었을때는 이 땅을 사가지고 충분하게 건축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내용이 나왔는데, 나중에 민원서류를 넣으니까 도시계획확인원이 달리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지금 여러 가지 행정부서에 대한 불만이 꽉 차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라니까 우리 행정에서 잘 지도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서 바로 잡아서 거기에다가 지을 수 있도록 좀 해 주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도 어떤 적법에 의해서 집을 짓고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돈만 주고 그대로 방치해 둘게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영농회사를 설립했는지, 아니면 운명이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지도가 되는지 이런 것도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영농회사가 잘 운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거기에 부지가 확보된게 농지이지요?

예, 농지입니다.

농지 같으면 농업용시설, 특히 위탁영농회사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설치관계는 전용이 가장 용이한데, 무슨 이유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데 안될 이유가 뭐 있습니가?

농지전용이 안되어서 그런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안되는 것인지, 문화재 보호 구역인지...

예, 이상입니다. (김두봉 의원 거수)

예, 김두봉 의원님

부대시설자금이 전혀 근거 없이 나갑니까?

부대시설자금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 농기계 보관 창골를 짓는 것이 시설자금입니다.

창고를 짓고, 사무실 하는 게 부대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혀 근거도 없이 돈부터 먼저 나갑니까, 아니면 무슨 사업계획에 의해서 건물을 짓고 또는 건축허가가 난 이후에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사후에 확인되어서 농협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에 확인되었지요. 지금 우리 동료의원 최의원하고, 산업과장님 대화 중에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시설자금이 나갔는데 그 돈으로 땅을 샀는데, 지금 도시과장님 거기 계십니까? 미안하지만... 한가지 물어봅시다. 거기 농지라면 보통 알고 있기로는 농가주택이라든가, 농산물에 관한 무슨 시설은 보통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농지가 700평 샀는데 건축이 안된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샀는 땅이 3종미관지구입니다. 그래서 3종미관지구 내에는 한식 골기와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농기구 창고를 지을려고 하면은 스레트로 해서 지으면 된느데 3종미관지구로 지을려고 하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나간다, 인제 최의원님 말씀 하신데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할 때 3종미관지구 하는 것 3짜만 넣으면 되는데, 그것을 안 넣어서 그와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 3종미관지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잘못된 것입니까? 도시계획확인원을 처음에 뗐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이 된 것으로 봐지는데, 그 당시에 3종미관이라고 도시 계획확인원에 나오지요?

그 당시 매매계약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해 준 것을 잘못해 주었습니다.

도시과에서 발급을 잘못했습니까?

예.

그러면 도시과에서 책임져야 되겠네요.

예, 책임을 지라고 하면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땅은 사 놓고, 돈은 받아갔고, 3종미관지구니까 골기와로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와로 해야되니 그 돈은 없고 할 수가 없다. 내용을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 중에 저가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봤을때는 3종미관지구가 안나왔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땅을 샀거던요...

일부는 3종미관지구에 걸리고, 일부는 안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샀는데, 다음에 사가지고 창고를 지을려고 하니까 3종미관지구로 나온다 이겁니다. 창고 짓는데 3종미관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못짓는 것은 아니죠.

돈이 많이 드니까 못하는데, 3종미관지구가 왔다 갔다 하거던.. 처음에는 도면에 안나타났다가 다음에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전년도에도 3군데가 되었고, 올해도 3군데가 되는데 대체로 어떻습니까, 군 전체로 봐서 회사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투자성과로서는 좀 미흡하다고 봐 집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회사 운영할 때 자체 수입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경영실적을 볼 것 같으면 운영이 잘 되고 충분한 기대는 못미치지만도 흑자가 나타나 있으니까...

융자가 3년간에 걸쳐서 2천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매년 2천만원씩 지원합니까? 운영자금...

예, 운영자금은 매년 1천만원씩...

년간 1천만원씩 운영자금을 융자 해 주는 것입니까?

예, 단기 농사자금입니다.

저도 다른데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도에 외동에 위탁영농회사가 설립이 되어서 거기는 사무실도 두고 농기계를 전부 넣을 수 있는 창고도 새로 짓고 출발은 아주 활발하게 했는것 같은데, 전년도 성과를 저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하면 저가 그 사람들하고 자세히 대화를 못해서 상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우선 우리 보통 농사를 지을 때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할 때 지금 현재는 조건이 아주 나쁜 데는 3:7제도되고, 지금 그런 대로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길이 좋고 괜찮은 곳은 약 4:6제로 해서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 당시에 읍사무소에서 읍장이라든가, 몇몇 사람들이 우리가 위탁영농회사에 받을 수 있는 자금요율, 수입에 대해서 읍사무소에서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해 봤을 때 저가 참석을 했는데, 대체로 영농회사가 운영이 될려고 하면은 현재 개인도 4:6제로 하니까, 4:6제 정도의 비율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했는데 현지 농민들은 처음 그것을 비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또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 돈 받아서 우리가 일할 만큼의 소위 품이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합디다. 작년에는 특히 냉해가 오고 이래서 회사측이나 농민들도 상당히 피해를 봤겠 지만도 올해는 아직까지 추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제가 결과를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내남에는 아직 설립단계에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든 간에 행정을 불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군수가 발행한 도시계획확인원에서 1차 뗄때는 3종미관지구가 안나왔다가 다음에 뵐 때 나왔더라면 본의원 생각에는 우리 경주군수님께서 3천 3백만원 주고 땅 사 놓으세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살 사람도 없고, 정말 어렵게 영농회사 할려고 하는 사람들 피해 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이 사람들이 기히 시작을 했고 보조도 받고 또 융자도 내고 했으니까 더 이상 소위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가면서도 파산하지 않고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실무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 의원 거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 거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94년도 전업농 선정 농가가 군내에 11호지요?

94년도까지 34명입니다.

아니, 94년만, 94년도에 선정된 농가만요?

11명입니다.

11명이지요. 여기 자료에 집행내역에 보면은 100% 집행된 가구가 3농가 밖에 아닌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게 융자대출기한은 내년도 3월까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상 11농가로부터 무슨 사업을 하는데 융자는 어느 달에 필요하냐, 사전에 전부 다 받았습니다. 융자 희망시기를 받아서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데가 많이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예산이 아직 영달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농가가 사업 추진을 제때 못해서 이렇게 부진합니까?

농가가 사업 추진이 좀 부진한데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의 자금 수급계획이 분기별로 내려옵니다. 그것하고 거의 맞아 갑니다. 지금 현재 융자가 안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는 없습니다.

분기별로 자금이 영달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금년도가 한 2개월 밖에 안남았는데는 내년까지 3월까지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부진해서 됩니까?

하반기에 희망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사업계획에는 차질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이두환 의원 거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94년도 전업농가 11명에 대해서 경쟁력이 상당히 치열했지요. 각읍면에서 전업농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봐지는데 맞습니까?

예.

언제 배정을 완료 했습니까? 금년도 몇월달에... 예, 됐습니다. 전업농을 하겠다고 하는 우리 농어민후계자가 상당히 많았지요? 우리 군부에 올라온 인원수가요.

선정은 1차적으로 농촌지도소에서 잔담을 했기 때문에 저가 상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전업농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지요?

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보면은 김의원님도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물론 95년도 3월까지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강동면에도 94년도에 전업농을 해보겠다고 신청하신 분이 네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분도 없습니다. 94년도에... 우리 강동면에 한분이라도 있었으면 이 분은 100%까지 다 했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95년도 3월까지 되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성적이 부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공교롭게도 축산이라든가, 젖소 입식이라든가 주로 이런게 많은데 축산 전업농가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는 우선 농지전용을 받아서 축사 같은 것을 설치를 하고 난후에 하반기 들어서 소를 입식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조정을 해서 "당신은 언제 받으라" 그렇게 사업시기를 정해 주지는 안했습니다.

본의원이 사업추진상황을 보니까, 진척이 늦어지는 그런 양상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40%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강동면 출신의원으로서 강동면에도 94년도에 네사람이 전업농을 해보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 역시 현재까지 소를 사육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우리 강동면 한 사람이 들어갔으면 아마 실적이 더 안낫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95년도 3월까지 실적을 100% 올릴 수 있다면 본 의원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3월까지 100%가 안 된다고 봤을 때 나머지 안 하시는 분을 강동면에 줄 용의는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의 11농가를 대상으로 전수 농사를 다 하겠습니다. 사업 실행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해서 되도록 지금 선정된 이분들로 하여금 촉구를 해서 적기에 완성되도록 지도를 하고 부득히 추진이 불가능 할 것 같으면 다시 재배정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3월까지 하시지 말고 금년도 말까지이래 하셔 가지고 꼭 못하실 사유가 있으신 분이 있으면 강동면에 한번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하면 되겠습니까?

예, 대상 농가별로 확인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제영 의원 거수)

예, 박제영 의원님.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전업농가를 선정해서 육성 할려는 취지가 본의 원은 두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는 전희망자에게 줄 수 있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 각읍면당 1호면 1호 주어가지고 모범적인 전업농가를 만들어 가지고 "아, 과연 이렇게 축산 같으면 축산, 원예 같으면 원예 하면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 주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농어민후계자를 중심으로 해서 육성 발전시켜서 소득을 증대시키는 그런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도소장님 앉아서만 들어주십시오. 선정하는 과정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행스럽게도 우리 양남면은 전체 면적의 70%가 산지입니다. 산지인데, 우리 양남면에는 축산에 대한 것이라든가, 농가에 대해서는 전혀 혜택을 못받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민들을 위한 자금이 남아 돌아가서 억지로 말았다 이래서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억지로 맡기니까, 그것은 제대로 안된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각 읍면 고루 고루 예를 들면 한우단지 같으면 한우 비육우라든가, 젖소라든가 혹은 원예라든가, 농장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하나씩 주어가지고 그 지역이 잘되어 가도록 역시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교육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전업농이 잘되면 그 읍면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우리도 저런 방향으로 해서 소득을 증대시키고 또 발전을 시키자" 하는 그런 교육적인 차원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심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나간 것은 불문에 붙이고 내년부터 했을 적에는 지도소장님과 우리 산업과장님 꼭 균형 있게 각 읍면에 하나씩 주어가지고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멀리 교육장에 일부러 오지 않아도 그 지역에 잘 육성시켜 놓으면 거기에서 교육이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소위 말하는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내려온 지침에 벗어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최대한 검토를 해서 지원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본 의원이 작년도에 보니까, 중앙에 교육도 갔다 왔느냐, 영농 교육을 갔느냐, 축산교육을 갔느냐 그런 교육과정을 상당히 따집니다. 또 4-H나 농어민후계자로 활동은 어느 정도 했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은 그 지역에 지도적인 전업농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게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 아닐까요. 그래서 내년에는 검토를 했을적에 자격이 있다고 해서 한곳에 몽땅 준다면 부익 부, 빈익 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지나치게 농촌과 도시와의 소득 격차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그래서 농어촌 개발을 집중적으로 할려고 한는데 이것 터전이 충분히 있고, 돈 좀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격 있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주어 버리고,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전에 강동에 이두환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희망자는 있어도 그런 여건이 안되어 있어서 돌아오지 않아서 못한다 하는 문제는 균형적인 발전에 문제가 있고, 소득의 격차는 더욱 넓어지기 때문에 행정이 소득의 격차를 넓히는데 앞장서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배정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정영수 의원 거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최성섭 의원 거수)

의장님에게 건의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답변을 할때마다 성실한 답변을 촉구를 해 왔었고 했는데, 오늘도 실무 과장들이 군수를 대신해서 답변하는 가운데서 느끼는게 뭐냐 하면 성실하지 못하고 또 예를 들어서 산업과 전반적으로 자료 준비를 다 해 오는 것도 아닌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한다고 했을 때 아주 축소한 답변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축소된 답변자료까지도 성실하게 준비를 안해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결고가 아니냐 이렇게 본의원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의장님에게 건의를 하겠는데, 군수께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의회 의원들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관해서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각과에서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산림과장입니다. 최상호 의원님께서 94년도 3월, 4월중 관내 산불피해 현황과 피해지구에 대한 조림 실적 및 금후계획을 질문했습니다. 답변내용으로서는 '94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우리 군 관내 산불피해 현황은 총 16건에 피해면적 45.4ha입니다. 산불 피해지에 대한 조림실적은 아직까지 조림시기가 도달 안했기 때문에 실적이 없으며, 내남면 이조리등 피해면적이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95년도 춘기에 잣나무 리기다등 보조로 전향 조림할 계획이며, 금후 관리로서는 조림후 3년 내지 5년간 풀베기, 비료주기를 실시할계획입니다. 참고로서 보고를 드리면 10월 15일 현재까지의 산불은 35건으로 74ha입니다. 93년은 23건에 24ha로서 52%가 증가되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는 전년에 비하여 강우량 부족과 해마다 낙엽이 적재된 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기 산불예방에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상호 의원 거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93년부터 94년까지 산불현황을 보면은 산불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네요. 그동안 산불 진화 작업에 전 공무원이 총 출동을 해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한다고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는 내남에만 불이 많이 났는줄 알았는데, 전 군내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58번이나 불이 나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불이 나면 전 공무원, 전 주민을 다 동원해서 진화작업을 하고 고생합니다만 이 엄청난 재해가 일어나 내용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저희들이 보면은 산불요인별로 분석을 해보면 논, 밭두렁 소각, 행인 담뱃불, 어린이 불장난, 정신이상, 정신박약자등 요인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이 아닌 경우도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산불은 99%가 인재입니다.

행정에서 홍보도 하고 대책을 세워서 노력을 많이 안했다는 이야기네요.

산불이 많이 났으니까, 의원님께 저희들이 할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최선을 다하고 힘대로 하기는 했습니다. 정신이상자 이런 사람들이 저희들 관내 정신이상자 뿐만 아닙니다. 울진, 강원도등에서 여행옵니다. 여행와서 불을 내 놓고, 이것은 사건도 안됩니다. 그리고 사실 주거는 울산, 부산에서 하면서 묘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산소를 돌보면서, 벌초를 하면서 불을 내니까, 저희들 관내 사람만 불을 낸다면 덜하겠지만 외지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고 애로가 많습니다.

산불내는 화인이라든가 범인을 근거한 실적이 아주 저조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100% 잡아야 되는게 원칙인데, 잡아서 구속도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지 산에 도착해서 올라가면 논, 밭두렁 태우는 사람은 잡을수 있습니다. 어디서 발화가 되었다 하는 것을, 논에서 발화가 되었다 하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되는데, 또 묘지 이런데서도 발화가 되었으면 발화 되었는 것을 대충 찾을수가 있습니다. 행인 담뱃불이라든지, 또 정신이상자라든지 이런 것은 찾기가 매우 힘이들고, 저희들도 검사 지휘를 받아서 하더라도 어쩔수 없이 미재사건으로 그냥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 사실상 저희들 입건을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올 가을부터는 그래도 읍면에 계속 아무래도 군보다 읍면이 가까우니까 관리하는데 대해서는 충분히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난 93년도, 94년도에 산불 피해지역에 피해목 제거 작업은 다해졌습니까?

다 완료 못했습니다. 예산상 다 안되어서 춘기에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 보조를 받아서 정리할 생각입니다.

몇%나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40%쯤 했습니다.

60%는 제거 작업을 못했네요.

예, 못했습니다.

그런데 피해목 제거 작업을 지금 했는 그 부분에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피해목 제거 작업은 내년도 예산이 내려오는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시.군비 부담내시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그래서 조림하고 병행해서 같이 합니다.

아니, 안했는 부분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고, 지난번에 피해목 제거 작업을 일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예산은.....

그것은 우리 군에 예산을 가지고 일부하고 또 피의자가 직접 나타나 있는 사람, 또 재산도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 사람 자력으로 제거토록 유도해서 실지 그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면에서 무상으로 내남면 같은데는 예산으로서 일부하고 또 면 전체의 부역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거를 일부하고 이래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불피해 면적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면적을 줄이게 되면은 앞으로 조림을 한다든가, 제거목 작업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균형이 안맞거든요, 산불 면적 신고가 예를 들어서 한 10ha 났을 경우에 2ha나 3ha 밖에 신고가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산불 피해 면적이,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조림을 한다든가, 산불 피해목 제거 작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경우 10ha의 피해가 있었을 경우에 2ha만 신고되었다고 봤을 때 2ha에 대한 예산밖에 집행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신고가 되어 있나, 없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오인을 받기 싶습니다. 산은 사실 사면적으로 높으면 높을수록 면적이 더 많고, 면적은 어떤 면적이 나오나하면 도면상 편면을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산이 있으면 밑에 부분만 면적이 나옵니다, 지적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적대로 보고를 하다보니까, 이 사면 다하면 사실상 배도 될 수 있습니다. 평면이 이것만 면적을 산출하기 때문에 면적에 오해를 받을수 있는 소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춘기 조림시에 부족할때는 사면이기 때문에 어차피 평면하고는 안맞아 들어갑니다. 부족할때는 저희들이 답사를 해서 사실 면적을 조림면적으로 포함시켜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피해면적 신고된 면적보다 조림할 당시에 면적이 늘어나도 그것은 관계없습니까? 사업을 할때...

예, 관계 없습니다.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수목갱신은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많은 면적이 산불피해를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이 대충 잡힙니까?

예, 금년도 조림면적이 올해 130ha 했습니다. 70여정보는 내년 봄에 무난히 조림 계획에 포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산불피해면적이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는데, 믿어도 됩니까?

예, 저희들 면적 관계는 별 구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부족시에는 저희들이 추가로 보고해서 면적 해결은 해 낼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그동안 산불 진화 작업 또는 앞으로도 식수를 해야되고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줄 압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이두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형산강하고 기계천에서 110,000톤을 포항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로 사용한다는 지난 10월 4일 TV에 방영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건설부주관으로 철강공단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관계관 회의를 건설부 주관으로 했는데그 회의석상에서 건설부와 수자원공사에서 영일군과 기계천에 수맥도를 조사해서 110,000톤을 가져가겠다 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기에 철강공단 공업용수 확보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기에 철강공단 공업용수 확보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 정부에 기 협의 완료되어서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지난 10월 10일경에 수자원공사 포항공업용수 사무소장이 본군을 방문해서 위 사항을 알려옴으로서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군도 안강상수원 확보와 단구, 다산, 안계리 주민 식수 및 농업용수 문제로 민원이 야기된다는 주장을 강력히 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측에서는 민원사항을 해결후에 시공하겠다는 언질을 받으바 있습니다. 다음 최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차선 도로에서 차량의 주정차나 장애물로 인한 중앙선 침범으로 선량한 주민 피해 대책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 중앙선 황색 실선은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으로 이는 선량한 피해라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으로는 앞으로 불법 주정차나 노상적치물을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경찰서와 협조해서 철저한 단속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내남면사무소 진입로 군도 노선 교량 확장 대책은 내남면 소재지인 이조리에서 노곡리 입구 백운교까지는 우회도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군도 개량시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두환 의원이 질문한 내용부터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두환 의원 거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북도 건설국장, 포항시장, 영일군 도시과장, 수자원공사 관계자 연석회의라고 했는데 본군에는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 당시 저희들은 안갔습니다.

아무도 참석을 안했습니까?

예.

답변서 제일 끝에 민원사항을 완전히 해결 후 시공하겠다는 언질을 받은바 있습니다. 해 놓았는데, 언질이 아니라 확실히 민원사항이 있으면 아니 하겠다는 보장을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용수개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을때는 거기에 대한 민원부터 해결하고 물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언질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아니되노라 하면은 안해지는 것으로 간주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포항철강단지가 일부 조업을 단축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것은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으로 갈수기에 가지고 가겠다는 이야기인데 영천댐에서 하루 260,000톤이 와야되는데 11월 15일자로 현재 130,000톤 50%정도 밖에 못가지고 온답니다. 이로 인해서 일부 공단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니까 염분이 나와서 이것을 공업용수로서 사용할 수 없어서 부랴 부랴 대책을 세운 것이 이런 대책이랍니다. 그런데 영구적으로 가지고 가는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갈수기에 가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포항공단내에 공장가동율이 저조하다, 100% 가동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자원공사 소장님께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100% 가동이 다되고 있답니다. 지금 현재, 형산강 물하고, 공단내 자체개발 용수하고 또 정화시켜가지고 다시 이용하는 이것을 해서 조업을 100% 가동하고 있답니다. 과장님 강동면이 21일 수자원공사 소장님을 비롯하여 직원을 오시라고 해서 면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날 면민이 한 60여명 나와서 대화룰 하는 과정에서 면민이 100% 수용을 안해요.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한시적이라고 해도 도대체 한시적이 뭔지 믿어주지를 아니하고 면민들이 안된다고 이렇게만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어서 산회를 하고 난뒤에 강동에도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형산강에는 지금 현재 기계가 와 있습니다. 오금 1리 이장하고 호명이장들은 동네 가서 동회의를 붙었어요. 회의에서 절대 안되노라, 이것은 도저히 안되노라 아렇게 해서 22일 아침부터 지금 기계가 와 있는 그 자리에서 실력 행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갔습니다만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도 안하겠다고 가버렸는데, 그날 안강 군민회관에서 공처회를 하는데 수자원공사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주민들이 와 계시니까 한다고 하든지, 안한다고 하든지 이런 답변을 해 달라고 안강에 갔는데 못만나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포항으로 돌아가고 부장선에서 올라와서 앞으로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어떻게 할지 결론을 짓겠다고 그래서 앞으로 하든, 안하든 연락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기계천이나 형산강 주변에 있는 식수가 농업용수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대단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양수장이 25대, 보가 6개, 방사성관정이 3개, 일반관정이 무려 84개나 있습디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과수원 안들어갔어요 약 120ha의 과수원이 있는데 개인 사설관정은 하나도 기재를 안했습니다. 이것은 기계천입니다. 형산강에는 약 200ha의 수리안전답이 있는데, 4개소의 양수장 가지고 하고 있고 그 위에 식수는 안강을 위시해서 강동면민을 합쳐서 무려 2,000여명이 식수의 공급을 받고 있는 그러한 기계천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설치가 된다고 봤을 때 면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시 제일 끝에 보면 수자원공사가 본군을 방문했을 때 민원사항을 완전 해결 후 시공하겠다는 언질을 받았다니까 이것을 절대 믿겠습니다. 우리 군민은 상당히 반대를 하는데, 그리고 기계천 주변에도 기계가 안왔기 때문에 실력 행사를 안했는데 이러한 막대한 농업용수 공읍, 식수 공읍 이런게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기계천은 이미 안강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형산강은 포항시민의 식수를 공급한다고 하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도 안되겠느냐 이런 면민들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할려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기서 대해서 집행부서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말씀해 주시고, 민원사항이 완전해결된후 시공을 하겠다는 언질을 받았다 하니까, 민원이 야기된 것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은 이게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안할것입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이미 임하댐에서 영천댐으로 오는 수도공사를 97년도 완공하기 때문에 이 물을 전기 들여서 물 뽑아서는 자기네들 물장사도 안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금년 갈수기에 지난 11일하고 그저께 비가 온게 저희들이 한 150mm 왔습니다. 10월달에, 예년 10월달 강우량이 평균 32.6mm인데, 금년에는 어떻게 되어서 여름에는 비가 안오는 철에 150.1mm가 왔는데 이로 인해서 지금 사실 포항시 상수도하고 공업용수가 일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주민들이 기계천에는 먼저 기계면 주민들이 집단 행동이 일어나서 사업을 못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면은 그 사람들도 물리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 한가지 더 부탁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강동에 22일 수자원공사하고 주민들하고 대화하기 이전 20일에 형산강 하류 포항상수도 그 아래 내려가봤어요. 20일날 형산강 물이 남아돌아서 포항 바다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현재 안계댐에 공업용수 취수장이 안있습니까, 그게 하루 퍼올릴 능력이 90,000톤 뿐이랍니다. 그러니까 현재 형산강에 수위가 상당히 불었습니다. 일부 낙수도 했고 그 다음에 지난 10일 태풍 "세스" 때 우리가 평균 82mm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안계댐에 저장학 싶어도 그 물을 더 이상 못퍼올리면 남게 마련입니다.

예, 그렇다면 굳이 지금 형산강에 물이 남어서 포항 바다로 들어가는 이 마당에 국.도비 들여서 50개의 구멍을 심도 깊이 30m로 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봐 집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서도 이러한 것들을 자료로 수집하세요. 그래서 안강읍민이나, 우리 강동면민을 위해서 안되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일 오후 17시입니다. 포항시장과 영일군수, 경주군수, 경주군 도시과장님이 모이셔가지고 협의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아니하기로 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하기로 했는지 이 내용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협의내용을....

그 내용에 대해서 저가 참석을 안했고 군수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곤란합니다.

9월 29일 건설부에서 주관하는 모임에 영일군은 기계천 위쪽으로 얼마 안되는데 형산강, 기계천이 많이 물려있는 우리 도시과장은 참석 안했습니까?

수자원공사에 이야기를 들어면 그 당시에 영일군도 물이 모자랐거든요. 한해가 심해서, 이 당시는 사실 한해가 계속되어서 영일군도 식수가 모자라서 식수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었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십시오. 여기 도시과장 참석 안했어요?

예.

예, 방금 이야기 했는 것 설명해 주세요.

23일 군수님과 저가 참석을 했습니다.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강공단이 상당한 위기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 달라, 그러나 우리 군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있어서는 민원관계가 상당히 많으니까 앞으로 민원의 요구사항을 해 준다, 안해준다 어떻든 확보하는 문제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이지 그 외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아직까지 본군이 우리 군민의 재산과 식수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는 본군에서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대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상부기관이라 할지라도 29일에도 본군에서는 아무도 참석을 안하셨고 그쪽 지역만 회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이 관계는 면민은 결코 수용 아니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서에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성의있는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군민의 편에 서서 일익을 담당해 주었으면 상당히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히 주장한바 있습니다.

지금 비가 와서 형산강 물이 바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한시적이라 할지라도 내년 농번기에는 아니 퍼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시설이 모자라서 안계댐에 물을 100% 수용하지 못하니까 그것은 수자원공사의 사정입니다. 왜 바다로 내려보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본군이 잘 참작하셔서 앞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안강읍민이나, 강동면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복우 의원 거수)

예, 이복우 의원님.

안강도 큰 문제입니다. 안강 기계천에서 내려오는 물 25공을 뚫어서 가지고 가고 그것도 방사성이라니까 물을 싹 빼가는 것입니다. 형산강도 25공을 빼가고 이러면 그야말로 양쪽에서 빼버리면 안강이 건천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하는 일이 약속을 잘 지키느냐 그 문제도 의문이 되고, 또 주민들 안강읍에 이장단, 새마을지도자 다 나와서 회의를 하고 설명을 듣고 도저히 물을 안된다 이러는데, 그것이 차선이 없느냐 하면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강동 그 밑에 형산강 협착부 그 위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물량이 나오는데, 개발을 하면은, 왜 상류에서 다 빼나갈려고 하느냐, 이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도 있고, 이것은 절대로 안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밑에 물이 하나도 없다면 같이 나누어 먹고, 철강공단도 주요기관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지만 하류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위에서 할려고 하느냐, 조금전에 이두환 의원님께서 바다에 흘려 보낸다고 하는데, 포항 식수가 모자라면은 안강에 상수도도 밑에서 펌핑해서 안올립니까,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 그것 같이 포항에서도 밑에서 퍼 올리고 또 위에 막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위에 사람들 고생시키고 걱정시키고 이렇게 할려고 하느냐 이래서 다음에 무슨 협의가 있으면 다른 방법이 있는데, 왜 위에서 할려고 하느냐 이래서 안강이나, 강동이나 기계나 주민들이 절대로 용납이 안된다 이런 것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위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주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최성섭 의원 거수)

과장님 지금 강동하고 안강 주민들이 포항시 상수원과 포항 철강공단 공업용수를 확보할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민원이 있다고 하는데, 민원내용을 행정당국에서 파악을하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현시점에서는 식수입니다. 그 다음에는 한시적으로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못믿기 때문에 농번기에 농업용수가 절대 부족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경주군 행정에서 과장님께서 보실 때 민원인들이 이야기하는 민원이 타당성있다고 조사를 해 봤습니까?

타당성 여부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실은 기계천 같은데는 금년도에도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 안강 상수도 수원이 모자라서 상당한 고생을 하고 제한급수를 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봤을 때 타당성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다고 보면은 경주군민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경주군에서 경주군민들의 어떤 애로 사항을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맞다고 판단되었을때는 수자원공사든지, 포항시에든지 여기에 보면은 중앙 정부에 벌써 건의를 해서 관계부처하고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답변자료를 보면은.... 그러면 관계부처에서도 거기에 물을 가져가서 포항시에 상수원이라든지, 해당 공단 공업용수를 대주겠다는 어떤 계획이 수립 되어서 시행을 할려고 하는 단계에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시행을 한다고 봤을때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간다고 하는게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가지고 갈 것이고, 우리 경주군에서 경주군민을 대신해서 이것을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된다는 타당성을 군민을 대신해서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어떤 민원이 생기면 힘없는 우리 민들이 해결하도록 기다리고 행정에서 불보듯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중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은 우리 이두환 의원님께서 보호구역 이야기로 민원인들이 걱정을 한다고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보호구역은 안할 것 아니야 이런 식입니다. 보호구역을 하든지, 안하든지는 안한다고 하면은 최소한 우리 경주군 건설과장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확인을 해 보고, 관계부처에 질문을 해 보니까, 안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과장님이 가서 안한다 하는 것하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가서 안할 것이다 하는 것 하고는 그 주민들이 받다들이는 감도가 완전히 틀리고, 믿음이 틀릴것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민들이 민원이 진짜 뭔지 식수 문제다 이러면 진짜 우리 지역민들한테 식수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 식수 문제가 있는 것을 반영시킬수 있도록 우리 경주군 행정에서 민하고 합심을 해서 대변을 해 줄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만이 수자원공사든지, 중앙부처에서도 인정을 하고 "아! 경주군에서도 최소한 실무팀에서 나름대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식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면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은 집단이기주의로 안그러면 지역이기주의로 무조건 식수 안모자라는데 우리 물 가지고 가는 것 반대하는 식으로 중앙부처에서 생각하실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그래도 신빙성 있고, 신뢰성 있게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은 경주군 행정 실무팀에서 나서서 상당한 식수에 문제가 있다, 또 농업용수가 갈수기에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농업용수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당신네들이 꼭 이 물을 가지고 갔을때는 이러 이러한 것을 우리 군민들한테 해결을 해 주어야만이 가지고 갈수 있다 하는 어떤 의견서라도 군수 이름으로 건의를 했을 때 그 동네 100명, 200명 군민들이 하는 것보다는 군수 단독이름으로 해서 이런 건의를 하는 것이 더 중앙부처에서 받아들이는게 틀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었을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행정이 앞장서야 될 때는 나서주셔야 되지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이고 또 상부기관에서 하는일이라고 해서 지역민들과 같이 협조를 못맞추고 지역민들한테 맡기는 그러니까 경주군에서 남의 일보듯이 이렇게 보는 행정은 좀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실무과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민원들이 안계 주민하고, 단구 주민, 다산 주민, 또 일부 안강읍민들이 바라는 것이 뭐고 만약 바라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서타당성이 있다로 했을때는 그 타당성을 더 알릴수 있는 방법을 행정에서도 같이 동참해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실무과장님한테 드립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복우 의원 거수)

예, 이복우 의원님.

과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방금 최성섭 의원님이 실무과장이 불만내용을 파악하고 알아야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아레 설명회 왔을때는 식수는 요구하는대로 주겠다 이겁니다.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식수가 우려 아닙니다. 식수는 그 사람들 좋은 말로 주겠다 했는데, 그 80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해 놓으면 또 가지고 갈 것이 아니냐 내년에, 안강에 강동도 마찬가지지만 달성보에 수천헥타가 빼가 버리면 그냥 마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뭘 요구하고 무엇 때문에 반대하느냐 이것을 과장님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도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식수가 문제입니다. 여기 안강 의원들이 둘이 앉아 있고, 강동 의원님도 계시는데 식수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지금은 당장에 갈수기가 되면 식수가 문제고 농번기에는 농업용수가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도 안강 도시상수도에 대해서는 필요한 량을 벨브로 내어서 준다고 하지만 사실 갈수기에 물론 상수도 물을 준다고 하지만 만약에 농번기 농업용수도 문제는 되는 것이거든요.

예,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형산강 협착부에 공업용수 펌핑하는 것, 그것 확장 공사하면 되는데 거기 물을 반도 못 빨아들이잖아요. 확장공사해서 퍼 올리면 되는데, 왜 위에서 가지고 간다고 다른 사람 불안을 조성하고 그렇게 할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형산강에 지금 90,000톤 밖에 못 올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반도 못 빼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확장공사를 해서 위로 퍼 올리면 되는데, 왜 자꾸 위에서 할려고 하느냐 그런 요지를 과장님이 아시고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대처할 때 이야기를 하든지, 주민의 요구를 조사해서 알아보고 다음에 대처하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서 조금 더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방금 이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회의석상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은 완전히 몰랐고 어제 가서 상세한 내용을 알았는데, 영일군 기계면에서 데모를 하고 반대를 하니 상수도 문제는 안강상수도 10,000톤을 먹거나, 20,000톤을 먹거나 전적으로 그 물로 모자라는 부분은 대주겠다 그 다음 간이상수도도 그로 인해서 만약에 간이상수도에 물이 떨어지면 그것보다 더 깊이 파든가, 우리가 전부 시설 다 해주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 해주겠다 말을 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을 해서 역으로 빼올리는 문제 이것도 우리 군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내려오면서 보니까, 언체에 물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 물을 시설로 해서 안계댐에 바로 펌핑해서 올라가는 것은 바로 안계댐으로 만수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돈으로 가지고 이 시설을 해서 현재 공업용수로 내려가는 그 라인에다 연결해 주면 그 물 채우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 현재 그것을 하게 되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것은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영천댐에 현단계 같으면 2월말까지 간다 이거라요, 그러나 이게 또 겨울에 비가 올는지 안올는지 이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저것을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수님이 우리는 민원을 해결한다 어떤 그런 문제가 결정 안되었을때는 현재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사실 이것은 9월 29일 회의 한 것은 우리 경북도에서는 포항시장하고 도에 도시건설구장 두분 밖에 참석 안했습니다. 다른 시.군의 시장.군수도 아무도 안갔습니다. 각 부처 실무자하고 책임자가 참석해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래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두환 의원 거수)

예, 이두환 의원님.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안강 도시상수도도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강동면에 북부나 중부나 간이상수도도 물을 해결해 주겠다.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시설을 갖추면 해 주겠다 그렇게 해 놓고 끝에 확실한 답변이 없으니, 요구사항에 확실한 답변을 내 놓으라, 우리가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과장님 말씀하는 것을 들어 봤을 때 포항상수도 지금은 농업용수가 필요는 없지만 공업용수로도 100%로 조업을 하고 있다, 수자원 소장님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지금 현재 100% 가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가오기 전에는 물이 없어서 상당히 불량 제품도 나오고 이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포항시민들의 식수를 해결 해 주겠다는 이런 이야기는 왜 포항시가 포항시 상수원 하류에 바다에 물이 내려가고 있다는데, 자기네들도 확장하라는 말입니다. 이것 더 증설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굳이 강동이나 안강이나 우리 군민들을 괴롭힐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포항 상수도 치수원 밑으로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시설하면 안됩니까. 그러니까 포항시 상수원 시설을 더 확대해서 바다에 물이 안내려가도록 해야지 돈들여서 뭣하러 다시 개발합니까. 포항 바다 물이 모자랍니까, 지하수 빼서 포항 바다로 보내게요. 과장님도 앞으로 거기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아까도 말슴드렸습니다만 군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면민하고 절충이 되는 과정이 있고 하면 저가 분명히 우리 면민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최성섭 의원 거수)

군수님에게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군수님 답변을 간접적으로 과장님을 통해서 들어봤을때도 일단은 우리 경주군민들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전문지식 있는 우리 공무원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경주군 입장을 중앙부처든지, 수자원공사에 좀 해 주십사는 부탁을 먼저 드리면서, 그 이유는 민원들이 해결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거기에 잘못되면은 피해도 우리 민원들이 받아야 됩니다. 재산적인 피해도 있지만, 신체적인 피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량한 우리 민원인들이 어떤 문제점을 바로하기 위해서 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주군에서, 군수님께서 앞장서서 민원인들을 보호해 주십사는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군수님께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최상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상호 의원 거수)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중앙선 침범, 주차지역 사고 대책 상황과 내남면사무소 진입로 노선 교량 확장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과장님하고 우리 군수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주 톨게이트 입구에서 언양방면 내남도로가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심각한 상태입니다. 도로 폭은 좁고 굴곡이 많은 도로로서 교차로 및 승강장이 있는 지역은 차량 교행이 아주 어렵습니다. 중앙선을 사실상 침범을 해야 회차가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남도로에 보면 포항에서 부산으로 가는 츄레라 이런 차들이 아주 많이 다닙니다. 아까 과장님이 중아선 침범을 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굴곡이 있는 지역에는 중장비 츄레라 같은 것이 지나가면 중앙선을 침범해야 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남면사무소 진입로 삼각교차로에는 굴곡 도로가 되어 있는 양쪽은 산이 가려서 시야가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가에는 타지에서 온 차량이 정면으로 가옥을 들어 박는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며칠전에도 승용차 한 대가 가옥으로 들어가서 시비가 붙고, 보상을 해 주고 이런 일을 저가 직접 봤고, 또 어제 저녁에도 밤 11시에 내남에서 시내에 들어오는데 승용차 한 대가 전봇대를 들어박아서 아주 비참한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8m 내남면 도로가 포장된 이후에 대형 중장비, 츄레라 거기에 또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행락객으로 인해서 대단합니다. 지난 봄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도 차량 출동이 늦어서 2시간 가까이 지연이 되고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왕복 2차선 8m 도로에 1일 교통량 조사 자료에 보면 평일에 7,212대가 내남 도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도로에 비하면 아주 기형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도로에 너무 많이 다닙니다. 지난 93년부터 94년 10월까지 내남 도로에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저가 알아봤습니다. 교통사고가 총 116건입니다. 인적피해가 79건, 물적피해가 43건, 사망이 8명, 중상이 17명, 경상이 49명, 그리고 미신고 가상수치가 100건이 됩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군수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도로관리청에나 보고를 하셔가지고 사실상 도로 확장이 안되더라도, 사실 확장을 해야되는 도로입니다만 도로 확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갓길 있지요, 그런 부분이라도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라도 포장을 좀 할 수 있으면 그런것도 좀 연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우회도로 교량 확장 관계는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또 한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황색 주의신호등을 주민들이 많이 원합니다.

신호등 말씀하십니까, 경보등을 말씀하십니까?

황색 왔다 갔다 하는 신호등...

예, 전멸등 말씀이지요.

사실 신호등 놓을 자리는 못되고, 그것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래도 주의도 하고 한다고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승강장이 몇 군데 없습니다만 승강장이 있는 자리에 버스가 서게 되면 그 뒤에 차가 못지나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근에 부지를 이용해서 등반 차선을 만들어 거기에서 이용하도록 하고 차는 그대로 지나가도록 하면은 그런 사고는 안줄이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갓길 차선, 이런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주무과장님께서 연구하셔 가지고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지 싶은데,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주로 35호선 국도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버스가 서거나, 트럭이 섰다고 해서 일반 황색 실선은 사실 운전자의 자질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가 섰을 때 등반 차선 관계는 사실 옆에 당장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그 도로 상태에서는 등반 차선은 불가능합니다. 버스 승강장 등반 차선 문제는 사실 실행이 어렵습니다. 단, 노견 포장은 포항국도유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경보등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되는 것은 뭡니까?

등반 차선을 할려고 하면은 당장 부지를 사서 그 부분에 도로를 일부 기형적으로 가감가속 차선을 할려고 하면은 240m 부지 확보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현 도로폭에서는 등반 차선 낼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구를 해 보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 문제는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 세가지 사항은 명심해 주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통체중이라든가 교통하고가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한해에 8명씩, 옛날에 천북 신당 그쪽에 우리 의장님이 그 당시에 도로신호등 관계 이야기 할 때 그때도 보면 6-7명 해마다 사고가 일어나고 했는데, 우리 내남도로에 날이 갈수록 늘어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도시과장입니다. 최상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남 용장 교도소 부근에 국립공원 남산기슭에 산림 훼손을 한 후 특별한 건축물 등을 건립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둠으로서 수려해야 할 국립공원 남산의 경관을 해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산림훼손 개요와 허가목적, 국립공원을 해치면서까지 훼손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 사유를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립공원에는 훼손된 지역이 찾아보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교도소 부근에 용장리 44-1번지 외 1필지 656㎡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미한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봤을 때 형질변경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땅 주인이 여기에다가 일반음식점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우리 군에다가 복합민원 약술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각과에 협의한 결과 이것은 3종미관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건축위원회에서 미관 심의 후 건축이 가능하다 이래서 본인에게 회신하여 준 지역입니다. 이래서 신청인이 지금 현재 미관심의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만 결정되면 건축허가를 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이렇습니다. 내용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상호 의원 거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도소 부근 산림훼손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전화도 많이 오고 이야기를 많이 한 일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확실히도 모르고 남산 어느지역 이라고 했는데, 사실 거기 밭이라고 봤으면 주민들이 그런 전화도 안했을 것이고 또 밭인지도 몰랐고, 사실 전이었다면 접수된 민원이 어떤 형태이든 적법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되도록 그리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내남면 남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행정에 대해 불신하고, 사실 미관지구 때문에 해소가 안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누구 하나 지으면 나도 어떻게 하겠다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오신김에 한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내남면 지역에는 국도변에 주거생활하는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도로변에는 국립공원지역, 도시계획지역 또 상수도 보호지역 세가지 같이 물려 있어서 까다로운 법 적용으로 법을 잘 모르는 주민들은 항상 불만에 꽉 차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행정의 전문가로서 적법 적법하면서 많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가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확인원을 받아서 필요한 부지를 매입을 한 뒤에 민원서류를 접수하면은 도시계획확인이 다르게 나오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나 아까 농어민후계자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이래서 저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도면이 예산관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정도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내남이나 우리 군 지역에 도시계획 도면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도시계획 확인원을 뗄 때 그것이 잘 안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가 답변을 했는데 일부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이 도시계획지역에 3종미관지구입니다. 이게 도시계획 지역하고 그 다음 도시계획 외지역하고 경계지점입니다. 그리니 이걸 도시계획확인원을 떼 주어야 되는데, 국토이용확인원을 떼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저가 여기와서 2년 5개월 되었습니다만 사실 이런 일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래되어서 대단히 최의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한테 적극 협조 좀 해 주십시오. 그때는 왜 그러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 도면은 국토이용계획 도면하고 5,000분의 1도면이 일부 되어 있는데가 있고, 50,000분의 1도면이 되어 있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도시계획이 확정된 지역 경주시구역 그 다음 감포구역 여기는 이번에 도시계획도면을 이번에 용역해서 전부 100% 다 했습니다. 한달 전에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데 못한 것은 안강, 건천, 외동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비하면 도면이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도면도 이번에 추경예산이 확보되면은 전부 5,000분의 1도면에다가 색도 전부 칠이 됩니다. 되면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과장님이 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도면 정리 관계는 먼저 한번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묻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도면 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뗄 수 있고, 저렇게 뗄 수 있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는 것 같은데,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어서 먼저 5억인가 신청했는게 삭감되고 5천만원밖에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실 도면을 못그렸다 하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수가 안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번 추경이든, 본 예산이든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도면 재정비를 말끔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이 건에 대해서 착오없이 시행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