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윤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봉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윤은희 의원입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MERS)의 전국적인 확산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또한 이에 대응하느라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메르스로 인한 지역경제와 문화관광 분야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의 선제적인 정책 결정과 대책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0일에 발생한 메르스에 대한 보건당국의 정보공유 미흡, 확진자 및 감염의심자 관리 소홀 등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하여 6월 17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62명이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그중 2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 1명이 사망하였으며, 123명의 격리자가 발생하여 메르스 공포감이 확산되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국민들의 협조 속에 평택성모병원에서 시작된 1차 유행이 종식되고, 삼성서울병원의 2차 유행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메르스 사태가 변곡점을 맞이한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조만간 메르스 사태는 종식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메르스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더 큰 문제는 메르스 그 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메르스가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여행이 취소되는 등 초기 여파만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메르스로 인해 첫 한 달 동안만 소매판매는 10%가 줄고, 레스토랑 15%, 관광산업은 20%의 매출이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2분기와 3분기 경제성장률은 0.5% 감소하고, 연간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0.15%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의 경우에도 청주공항은 올해 1분기 국제선 이용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89.5% 증가한 11만 8,000여 명에 이르는 성장세를 보였으나, 최근 메르스 여파로 6월 이후 국제선 이용객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편당 164명이던 탑승객이 6월에는 편당 141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중국관광객 방한 취소 등으로 6개 항공사, 10개 노선, 222편의 항공 운행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광의 문제나 청주공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은 메르스로 인한 지역경제 타격 최소화와 지역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피해 분야를 면밀히 파악하고 예비비 집행,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필요예산을 신속 과감하게 투입하고 피해 업종과 지역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인, 어린이 등이 메르스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증후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메르스 확산 방지에 자신을 돌보지 않고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메르스 그 후의 경제적 문제점이 지역경제에 심각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강력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