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묵 의원 5분자유발언

충주시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민선5기 2011년부터 실시한 우리 충청북도의 무상급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시종 지사께서는 지난 2010년 민선5기 충청북도지사 선거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12대 핵심과제 중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는 그 당시 획기적인 공약으로 많은 도민들, 즉 유권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으며 2010년 지방선거에 승리하는 데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무상급식이 전국 최초로 충청북도에서 전면실시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은 급식을 공짜로 준다니 고맙고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공짜로 주는 밥값, 즉 예산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2011년도에 충청북도 무상급식을 위해 총 763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했는데 이 예산을 놓고 충청북도와 교육청의 심각한 대립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선5기 마지막 해였던 지난 2014년도 무상급식비용 부담률을 보면 충청북도가 전체 무상급식예산 967억 원 중 17%인 164억 원, 교육청이 57.4%인 555억 원을, 그리고 기초단체인 각 시·군에서 25.5%인 247억 원을 부담하면서 민선5기를 마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지사께서 선거공약으로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제시하면서 예산부담률이 도와 시·군을 합쳐 고작 44.5%인 340억 원에 불과하였습니다. 지난 민선5기에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 실시로 인하여 다른 예산에 차질이 생겨 교육 노후시설이나 교육자료 예산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국비지원에 한계가 있고 무상급식으로 인하여 다른 곳에 써야 할 예산이 줄어들어 교육재정 전반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 민선6기에 와서 충청북도와 교육청 간 무상급식예산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양 기관은 물론 충청북도 전체가 무상복지에 대한 논란으로 뜨겁습니다. 지난 민선5기에 도와 교육청 간 2011년도 무상급식 예산비율을 보니 44.5% 대 55.5%인데 당시에 양 기관에서 많은 논의 끝에 결정한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가 제시하는 예산내용 중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하고 식품비에서 50% 또는 칠팔십 프로 부담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데, 지사께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무상급식 공약인데 당시 예산 문제를 고민했을 것이며, 고민하셨다면 공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충청북도가 통 큰 결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제도는 한 번 만들면 낮추기도 힘들지만 없애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무상복지는 제일 먼저 예산문제를 생각해야 하고 이후 진행과정에서 한발씩 더 나아가는 복지로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멀리 뛰어 놓고 되돌아보면서 힘들어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선거 때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유권자들의 표심만을 노리는 복지공약은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무상급식 예산을 가지고 양대 기관의 마찰이 계속되고 그로 인해 전체 학생의 무상급식이 어려워진다면 지금이라도 선별적 복지를 선택하여 상위층 학생에게는 급식비를 부담하여 예산비율을 맞추고 남는 예산은 교육에 필요한 재원으로 돌리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신임을 얻고 당선된 선출직 공무원들이 공약한 각종 시책들은 국민들과의 약속이니만큼 반드시 실천해야 하고 이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