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김영길 의원입니다. 제29회 임시회 군수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석일자는 1994년 11월 9일, 11월 14일 2일간으로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그간의 군정추진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군정 추진사항을 군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경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본의원외 2인이 발의 하였습니다. 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등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기획실장입니다. 오늘 주무부서 건설과장이 내무부 연수원에 연수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대신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한해대책 추진 상황 및 소류지 준설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해대책 유인물에 강우량 및 저수율을 말씀드리면 기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측정한 것은 7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80일간으로 그간의 강우량은 530mm였습니다. 이는 평년에 58.7%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로인한 저수율은 17%로서 저희들 군관내 총 저수지 377개소중에서 거의 반수가 되는 151개소 고갈이 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올해의 가뭄이 극심함을 말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수율은 33%입니다. 다음 가뭄피해발생 및 대책으로 첫째, 농작물 피해에 대한 면적이 2,789ha였습니다. 피해내용을 보면 고사가 158, 고갈이 640 이렇게 상당한 면적이 부분적으로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한 응급대책으로 먼저 총사업비 12억 2천 4백 95만 3천원을 투입해서 394개소에 1,926ha에 대한 한해 극복 작업을 했습니다. 재원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간이용수원 개발 이용이 219개소 2억 2천 7백 10만원을 투입을 했고 암반 지하수개발 22공에 6억 4천 8백 50만원이 토자되었습니다. 거기 22공의 군장비를 동원 착정이 4공 이것은 22공에서 제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수암거 3개소에 6천 5백만원, 재료비 기타에 호수를 산다든가, 전동기를 수리한다든가 여기에 모두 78개소에 1억 9천 2백 49만 3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준설은 도비지원에 의한 준설이 아니고 당시에 군비로서 준설한 것이 4개지구에 2천 2백 5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기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6천 9백 36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읍면별 집행현황은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한해중에 기 사업이 착수되어서 완공이 되었거나, 일부 미완공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사항입니다. 그 외 항구적 사업입니다. 국비보조가 2억 1천만원이 내려와서 7개지구에 몽리면적 21ha에 대한 암반 관정 사업을 지금 발주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모두가 완공이 되면 가뭄 극복을 위한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한 도단위 총렬이 1월 14일부터 1월 21일까지 7일간 저희들 군에 확인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저수지 준설사업입니다. 준설의 필요성으로 몇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첫째 준설은 시기적인 적시성입니다. 저수지가 고갈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사업이고 또 그 다음에 경제성 문제는 저수지를 신설한다는 것은 3년내지 8년간의 상당한 건설기간이 필요하지만 준설은 3개월내지 6개월간으로 상당한 담수 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다는 그런 경제적인 측면이 있고 다음은 농민의 오랜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설로 담수능력을 높이므로 해서 항구적인 한해대책에소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분석한 효과를 전망하면 담술향이 약 776,000톤이 되어서 한해 상습지 약 388ha에 해소 효과를 가지고 올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준설계획은 본도가 300억원의 기채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 사업량은 91개소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가 75개소고, 농조가 16개소, 지구별 조서는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설계획량은 776,000㎥㎡로 군보다 농조가 대규모 저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510,000㎥가 되겠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사업비는 15억 3천 1백 30만원으로 도비가 절대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11억 7천 4백 91만원이고, 군비가 1억 5천 3백 39만원, 농조가 농조사업에 대한 부담금이 2억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현지의 추진사항은 지금 군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30개지구에 대해서 사업비를 읍면에 배정해서 시달을 했고, 그 다음 규모가 큰 1개지구에 대해서는 본청이 집행하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서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지침시달이라든가 그런 것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추진 실적은 약 30% 정도로서 조사측량이 91개소로서 전체 조사측량을 마쳤고, 그 다음 설계가 완료된데가 37개소, 또 현재 설계중에 있는 것이 30개소 그 다음 착공이 9개소, 발주중에 있는 것이 15개소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실상 읍면에 전도된 사업비는 만약 현지 사정이 비가 와서 못에 물이 채서 준설이 불가능한 곳은 다른 지구를 조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읍면에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포항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자원공사의 용수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포항지역에 대한 공업용수의 취수원인 영천댐유역의 가뭄이 계속됨에 따라 3단계 비상급수 이후를 대비해서 비상수원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전번 의회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형산강하고 기계천지역이 되겠습니다. 1일 취수 계획량은 110,000톤으로 지하수 취수시설이 50,000톤이고, 형산강 복류수 60,000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규모는 주철관 부설이 약 14.2km, 양수정은 50공을 파는데, 그 심도는 30m내지 50m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 군으로서는 민원해소 대책으로 첫째, 수자원 공사측이 요구하는 사항은 주민의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 관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가뭄이 계속될시는 지하수 채수량을 조정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되는 문제를 먼저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그 다음 농사철이 시작되는 5월부터는 지하수 채수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 끝으로 각관정마다 주민이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밸브를 설치하는 이러한 문제가 모두 지역주민들로부터 양해가 되고 한뒤라야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저희들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게 정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주민의 민원을 해소한 뒤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수 의원 거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소관이 아니라서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소상히 잘 모를 것입니다. 지하수개발 공을 뚫었는데 지금 추진사항이라든가 추후 준공예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사업장마다 계약된 공기가 있기 때문에 부표에 보시면 각종 사업의 공사기간이 전부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 공정에 의해서 계약대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감독을 한다든가,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달전에 공을 뚫어놓고 업자는 오도가도 안하고 지금 방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기전에 빨리 준공을 하고 그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농번기는 아닙니다만 내년에 대비해서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모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빨리 추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장을 확인해서 사업이 부진한 지구에 대해서는 촉구를 해서 공기내에 마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두환 의원 거수)

수자원공사 용수개발에 주철관 부설 이것은 무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 민원해소 대책에 예비관정 설치 그러는데 200년만에 오는 한발로 금년에는 안강이나 강동이나 식수도 억지로 해 왔는데, 이 예비관정 설치라고 하는 뜻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서 6가지가 있는데 도대체 본의원이 봤을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이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에 충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안주는 방향으로 모든 정부차원의 대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대책이 충족될때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예비관정 설치 하는 문제도 수자원 용수개발을 해서 저희들 생활용수에...

수자원 이 관계는 우리 기획실장님 보다 더 책임자이신 군수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두환 의원님 어떻습니까? 군수님께 답변을 들어보시죠.

예, 군수님한테 들어보죠.

강두언 계장이 답변할 수 있어요?

저희들 군에서 개발한 다산 방사성 1공하고, 지금 현재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동 제1방사성하고 그 다음 양동 제2방사성하고 그렇게 3곳입니다.

예, 그러면 군수님에게 저가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정이 3개 같으면 거의가 기계천에 있는 관정들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하수가 충분히 있다고 봐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재론을 않겠습니다. 기계천 상류에는 물이 거의 전무라고 하면 전무상태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재론을 안하고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안계공업용수 저수지가 물이 거의 만수예요. 그리고 형산강 물이 흘러서 포항상수원을 쓰고 나머지가 아직까지 포항바다로 흐르고 있습니다. 단, 수자원공사에서 앞으로 가물때는 물이 모자라는 물을 영천댐이 지금 고갈이 되어 있으니까 영천댐에 물을 만수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 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영천댐에 물이 만수가 안되었다고 봤을 때 그 영천댐 상류에도 충분히 이런 개발을 해서 만수를 시킬 수 있는 조치가 되리라고 봐지는데, 굳이 형산강에 기계천에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군수님께서도 앞으로 회의에 나가시면은 영천댐에 담수가 안되었으면 그 지구에 개발을 해서 충분히 공업용수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봐지는데 이쪽으로 유도를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도시과장입니다. 생활용수 가뭄대책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생활용수시설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가 아시다시피 4개소입니다. 안강, 감포, 건천, 외동입니다. 현재 감포는 2,000톤의 시설용량으로서 먼저 갈수기때 1일 1,000톤을 취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필요수량이 1,600톤이 되는데, 600톤이 모자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강은 현재 8,000톤 확장 인가는 받았습니다만 현재 시설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4,000톤 종전시설로 봐서 필요수량이 3,700톤이었습니다. 그래서 갈수기때 취수한 것이 2,700톤 이래서 약 1,000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건천읍 금년에 다행히도 봄에 상류에 관정을 뚫어서 급수함으로서 다소 정상 급수가 되었습니다만 조금 모자라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동읍 현재 상수지역에 방사성집수정과 계곡에 내려오는 물을 해서 현재 충분한 급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는 317개소중에서 고갈지구가 6개소, 수원부족이 35개소, 완전급수는 276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해때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감포상수도는 1일 제한급수를 했습니다. 7월 16일부터 10월 19일 93일간을 제한급수를 했습니다. 현재는 제한급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한급수 내용은 새벽 3시부터 아침 9시까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물을 주고 상당히 감포가 어려운 실정이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고지대는 도저히 물이 안올라가서 세대수는 146세대입니다. 여기는 8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63일간 소방차 126대와 군지원 차량 63대로 급수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안강상수도는 8월 14일부터 10월 3일까지 70일간 제한급수를 했는데 오후 5시부터 익일 10시까지 제한급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천 굴착을 1,500m를 4m 폭으로 굴착기 2대로 26일간 작업을 해서 물을 확보 했습니다. 그중에 최고 갈수기때는 농업용수 관정을 이용해서 15마력 원동기에 송수호스 1,500m 깔아서 물을 공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는 41개소에 예산을 투자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보강개발 34개소, 신규로 5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2개소는 수중모터를 교체하는 시설도 했습니다. 고갈 및 수원부족 9개지구에 대해서는 소방차를 감포, 안강, 건천, 양남, 서면, 천북에 478대를 동원하여 급수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차 진입 불가능 지구에는 긴급으로 우리가 물통을 15개 사서 건천, 양북, 양남, 산내, 서면, 현곡, 강동, 천북에 공급을 해서 주민들이 물통을 이용해서 경운기에 실어서 물을 갖다 먹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해대책에 저희들이 생활용수 공급에 총투자한 것이 7척 1천 2백 30만원을 토자했습니다. 이중에서 도비가 1억 4백만원, 군비가 6억 8백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추경, 예비비, 군수님 포관사업비 등을 확용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내용은 안강상수도 하천 굴착 1개소 1,500m 하는데 2천 2백만원을 투자하고 그 다음 간이상수도에 6억 8천 7백만원을 투자해서 이용시설 34개소를 보강하고 개보수도 7개지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백 30만원으로 물통을 사서 공급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이후대책으로서는 지방상수도 감포는 현재 태수바위골에 지하수개발 3공을 해서 물을 확보했는 것이 주민과 해결이 되어서 지금 현재 공사를 활발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은 감포는 금년 같은 가뭄이 와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안강지구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000톤 시설중에 지금 못한 것이 취수암거 146m 지금 못했습니다. 그것은 주민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주민을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협의때 밑에 보강 수원개발하는 것을 봐서 승낙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강개발은 지금 도비 3억원으로 입찰을 붙혀서 건축공사와 착정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번 추경에도 여기에 따른 군비 1억 5천만원이 되었고, 그 다음 산대지구에 아파트 3개 업체에서 2억 6천 3백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으로 하면 보강개발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되면 안강지구 상수도는 몇 년간은 충분한 물을 먹을 수 안있겠느냐 이래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뭄대책 사업으로 물부족지구의 지하수 개발 34공, 이것은 간이상수도입니다. 34공중 26공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이 이번 추경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4백만원 8개지구를 선정해서 이것은 일단 암반관정을 뚫어서 기계 설치하는 것까지 전기시설을 하는 것까지 시행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전히 물을 먹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회 추경에도 21개지구에 대해서 3억 1천 8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까지 현재 한해대책하면서 군장비를 동원하든가 해서 현재 물 구멍을 뚫어 놓은 것은 완전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부족으로 미시행하고 있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지원으로 8개지구하는 것 하고, 군장비로 뚫은 3개지구하고 그 다음 현재 예산을 최대한 투입해서 했습니다만 계속사업 12개지구, 전체 2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주민 급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상반기까지는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물이 부족한 지구가 다소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해결은 될 것으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학철 부의장 거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포항용수개발 문제 때문에 기계천에다가 방사성 관정 3공 정도를 이용해서 물을 좀 이용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계천에 있는 안강상수원 수원지가 기계천에서 흘려 내려오는 복류수를 이용하지요?

예, 복류수를 이용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위에 방사성 관정 3공을 이용해서 물을 뽑아간다면 현재 전체적으로 안강 물 공급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사실 저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안하는 것보다 부족한 그런 사실이 아니겠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협의가 된다면 수자원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할때 그러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 문제가 만약에 물이 모자란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협의가 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아니죠. 그것은 추후의 문제고, 현재 방사성 관정을 이용해서 물을 뽑아갔을때에 지금 물을 우리가 시급히 공급을 해야 될 세대가 1,500세대가 안있습니까. 물을 주지 못하는 가구수가 그렇게 안있습니까. 그죠? 우방을 비롯해서 앞으로 삼도라든가, 풍산이라든가 또 단독주택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공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방금 설명한대로 방사성 관정에서 물을 뽑아갔을 때 도시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물이 기계천 안강상수도 언체에도 상당한 량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단계로 봐서는 안괜찮겠느냐 이래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물이 넘어가는데 왜 우방하고는 물 공급을 안합니까?

예, 지금 현재는 물이 됩니다. 지금 그 물을 취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시설을 120마력하고 시설을 다 해 놓았습니다. 현재 물이 들어오는 관로가 아까 말씀드린 146m이 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물을 퍼면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오는 지하수 물이 안됩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연면적으로 빨려 들어오는 면적이 적다. 그 시설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시설만 되면 충분히 되고 남습니다.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충분하다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믿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기계천에 3공을 주든, 6공을 주든간에 포항에 용수를 우리가 공급을 해 주었을 때 문제가 생기면 도시과장님으로서 책임질수 있습니까?

막상 전체 책임을 지라고 하니까, 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물이 부족할때는 우리 시설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그런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래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물론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수도시설 문제라든가, 물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걱정하셔야 될 것이고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그것을 하는데, 만약에 도시과가 이 문제에 참여를 하지 않고 건설과에서만 문제를 처리해 버린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물이 남아돌았을 때 이웃을 도와 준다는 것은 틀림없이 그것은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 안해 줄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도 부족해서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에게 피부병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면서 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물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포항도 이웃인데 도와줄수 있겠지만 포항시민부터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방이라든가 이런데도 빠르게 물이 되면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설과하고는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절대로 앞으로 안강에 공급되는 상수원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희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두환 의원 거수)

부의장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께 다산 집수정과, 양동 1, 2의 집수정 관계를 이야기 했습니다만 과장님 기계천 상류의 저수지를 대충 알고 계십니까?

저는 기계천 상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만수가 안되었습니다. 저수지예요. 물론 만수가 안되었다고 해서 복류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 과정은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산 관정과 양동 1, 2의 관정을 거기에서 채수를 해서 안계댐으로 들어가는 기계천 물이 흐르면 복류수가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산강으로 흘러가지요.

그쪽으로 흐르죠?

예.

흐르면 형산강 하류지점에 유금리에 공업용수 채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안강읍민의 부족 수량이 1,000톤이라고 봤을 때 사실 본의원이 앞으로 어느 정도 한발이 올런지 내일이라도 비만 오면 당장 해결이 되겠지만 사실 걱정이 됩니다. 이 세관정을 만약에 채수를 한다고 봤을 때 본의원은 의문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두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우 의원 거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사항에 41공중 8공은 도비사업비로 암반관정만 하고...

예, 도비사업으로 관정을 뚫어서 전기시설하고 모터 설치하고 그것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 간이상수도 이것을 해 보니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보니까 나중에 물이 안나오니까 다른 예산이 전체 계획이 틀려지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비 1억 4백만원 왔는 것 가지고 긴급지구에 일단 물 구멍을 확보해서 거기에다가 모터시설을 해서 전기시설을 해야 이 물을 한달정도 계속 퍼봐야 됩니다. 하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야 물을 퍼서 수질검사도 하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전기까지 넣습니까?

예, 그리고 우선 급하면 그 물로 퍼서 그 자리에서 실어서 갖다 먹을수도 있고 호스를 이용해서 동네까지 가지고 갈수도 있고 그래 해 놓았습니다.

아무튼 본의원이 질문하기전에 질문내용을 아시고 먼저 답변하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8공중에는 지금도 물을 이웃에게 길러 먹는 동네가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완급을 가려서 지금 농촌에는 노인네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이 어른들이 이웃동네가서 물을 길러 먹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런 동네에는 올해안으로 시설을 해서 겨울에 추울 때 이웃에 가서 물을 안길러 먹도록 완급을 가려서 이런 급한 지역부터 시설을 할 수 있지요?

예, 지금 현재 굴착장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포항에도 연락하고 이래하고 있습니다. 빨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복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운화 의원 거수)

예, 정운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영길 위원입니다. '94년도 군정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 많은 노력으로 군정을 알차게 마무리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평소 많은 군민들과 접촉하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의정활동에 수렴하여 해결해 나가야 하는 의원으로써 최근 우리 군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TV 화질문제와 시청료 징수 문제 및 교량 안전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군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과 불편해소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난 '93년과 금년에 걸쳐 감포, 양북, 양남면 및 외동읍 일부 주민들의 TV 난시청 해결을 위해 본군에서 포항 MBC와 공동으로 양북면 봉길리에 TV 중계탑을 설치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의 소식을 양질의 화면을 통해 접할 수 있을 것으로 큰 기대를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경남권 방송에 비해 화질도 나쁘고 잘 나오지도 않아 설치 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큰 불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당초 계획대로 양질의 화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 10월부터 실시된 TV 시청료와 전기 사용료의 동시 징수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입니다. 동시 징수는 KBS 1 TV가 광고를 폐지하고 완전한 공영방송체제로 출범하면서 수수료 징수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시행되게 되었는데, 시행과정에서 면제대상인 국가유공자, 생보자, 난시청지역 주민에게도 일괄 부과되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농사용 전기사용료에도 부과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부과가 많아 군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의 시정방안에 대해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성수대교의 붕괴 이후 전국적으로 교량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적정조치를 하고 있고 본군에서도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북면의 두산교는 교각부분의 세굴현상으로 교각이 손상을 입고 있어 안전이 심히 위태로운 바, 두산교의 손상 현황과 그 대책에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내 국도부터 농어촌도로 교량까지 현황과 위험지구 교량현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박제영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국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이하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94년도도 이제 50여일 밖에 남지 않아서 집행부에서도 금년도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영구적인 한해대책사업등 당면한 군정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알찬 군정추진을 위하여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오니 긍정적이고도 실현 가능한 관점에서 검토하셔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5년도 1월 1일부터는 경주시. 군이 통합되어 새로운 경주시가 탄생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시. 군 통합은 우리나라 지방행정사의 큰 획을 긋는 혁명적인 변혁이므로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인사문제에 대하여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 군이 통합되면 151명의 인원이 남게되는데, 직렬별, 직급별 잉여 인원의 현황과 그 대책을 밝혀 주시고, 특히 계장급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바, 이의 현황 및 대책도 별도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청의 행정, 토목, 농업직렬은 8급에서 7급으로 진급하면 읍. 면으로 전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전에 이들을 진급시켜 읍면으로 전출 시키면 그 동안 군에서 쌓은 많은 경험을 일선 군지역을 위해 활용할 수도 있고 통합을 앞두고 인사 불안도 해소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 8급중에서 원하는 직원을 우선 승진시켜 읍면으로 전출할 용의는 없는지요. 동시에 9급도 8급대상자는 승급시켜 시. 군 통합으로 인한 저하된 사기를 높여줄 아량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읍면기구와 인력은 대부분 일제시대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반면 업무량은 폭주하여 직원들은 격무에 시달리고 주민들은 양질의 향정서비스를 못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통합전에 기구, 인력의 증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없으면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로서 건설계가 없는 면지역에 개발계를 신설하여 토목, 건축직과, 수도등 주민생활과 밀접적인 관계가 있는 업무를 처리토록 잠정적으로 시범적 차원에서 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토폭하고 시행 성과를 분석한 후 중앙에 건의 이를 전국으로 확대 기구 개편토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금년은 100여년만에 닥친 한해로 인하여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한해 극복 노력 또한 사상 유례없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금년 한해는 기존의 농업용수 부족을 뛰어넘어 식수마저 위협을 받았던 극심한 것이었고 이러한 추세는 기상이변이 극심한 앞으로의 한해패턴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한해대책은 땜질식이 아닌 영구적인 대책이 되어야만 될 것인바 우리 군에서도 영구적인 한해대책이 활발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군에서도 다각도의 한해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 금년도에 농업용수대책을 위한 관정, 암반관정 개발의 추진 현황과 미해결 현황 및 금후대책 그리고 식수대책을 위한 간이상수도용 관정의 개발 현황과 미해결 현황 및 금후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구조물, 시설물의 안전문제는 시공부터 부실을 예방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유책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도초에 구입한 착암기의 활용이 원천적인 부실 예방과 각종 구조물, 시설물 등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94년도 착암기의 활용 실적과 활용으로 인한 부실공사 지적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WTO 체제의 출범을 앞두고 우리 농촌은 큰 시름에 잠겨 있고 앞으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면 우리 농민들의 주름살은 더욱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개방에 대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농민 또한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본군에서도 지방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펴고 있어 농산물 개방에 따른 충격 최소화 및 농촌 부흥을 위해 모두가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도 여러 가지 농촌대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둘 걸로 알고 있는데 '94년도 농어민후계자연합회의 축산물 직판사업을 위해 5천만원을 지원하였는데, 그 사업의 성과와 장래성을 판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한해대책사업 현장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