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영동 제2선거구 박우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10대 의회가 출범한 지 꼭 1년 되는 시점에 본 의원은 그동안 충청북도정의 추진상황을 되짚어 도민이 알고자 하는 것을 이시종 도지사님과 도 간부들께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 간부들께서는 본 의원의 대집행부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가급적 질문은 요약해서 질문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북경제 4% 실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페이지 마지막에,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충북도는 4% 충북경제 비전선포식 이후 충북경제 4% 실현전략을 마련하였고 이어 150명으로 구성된 범도민협의회와 충북 4%경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투자유치도 2020년까지 37조 원을 달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담당제 및 투자유치자문관 운영, 수도권 CEO 및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투자홍보, 중국 셔틀사업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고용률을 72%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워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 인적자원개발 토론회 개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청년실업 해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대한 중국시장이 인접하고 있어 충청북도는 상하이 충북사무소를 개설하였고, 중소기업 맞춤형 수출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지수, 즉 BSI는 전국과 비교하여 많이 낮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통상 기업들이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경기악화를 예상하고 100보다 높으면 경기호전을 예상하는데 BSI가 낮다는 것은 기업들이 경제상황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여 투자를 축소하는 등 기업활동을 위축하는 것입니다. 그 BSI 추이현황을 보시면 ’15년 2월부터 ’15년 5월까지 전국은 “71, 74, 78, 75” 그런데 충북은 “73, 73, 74, 70” 특히 5월 달에는 5포인트 차이나 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에는 도내 기업의 BSI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 4월 충북발전연구원이 발간하는 월간 ‘충북동향전망대’에 따르면 충북의 청년실업률은 9.7%로 전국 평균 10.3%를 하회하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고, 다만 충북 총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비율이 높은 편임을 감안할 때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역 고용시장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년실업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 균형발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균형발전사업이 잦은 계획변경으로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로부터 매번 사업추진 미흡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군에서 균형발전사업 취지와 특성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전입금을 확보하고 있으나 보통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 전입규모가 축소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작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님은 도내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단계적으로 10%까지 확대한다고 하셨습니다. 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도지사님이 공약한 대로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단계적으로 10%까지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따른 매년 증가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를 단계적으로 10%까지 증가할 경우 낙후지역의 군비 부담률이 증가할 것으로 앞서 설명했는데 군비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보조금 지원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에 공금지출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충북지방경찰청의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결과 공공기관 등이 보조금을 횡령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거나 횡령한 사건, 허위로 장비를 구입하였거나 사적용도 사용 등이 문제되었고 이러한 문제점이 밝혀지면서 관련 당사자들은 사법처리가 되거나 문책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분명 도민의 혈세입니다.

이러한 도민의 혈세가 당초 목적한 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은 분명 충북도와 시·군 등 감독기관들이 제대로 감시를 하지 못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건전한 보조금 집행 및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양한 방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이란과 투자협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이란 투자컨소시엄 국내 관계자와 2014년 10월부터 7개월여 동안 20여 차례 넘게 오송지구 현장을 방문하여 심도 있는 협의와 조율과정을 거쳤고 이러한 꾸준한 설득과 유치 노력으로 이란 투자는 오송지역에 투자의사를 굳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란 복지부차관과 투자컨소시엄 대표로부터 LOI(투자의향서)가 접수되었고 이에 따라 충북경자청 대표단은 이란 방문을 통해서 투자실체를 최종 확인하고 투자내용과 충북경자청이 향후 국내에서 1차 우선협상대상자로 자격을 갖는다는 내용을 합의 도출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었던 시그마알드리치코리아가 투자협약에 참여하게 된 과정을 보면 미국기업인 시그마알드리치의 한국 현지법인으로서 이란 투자컨소시엄이 오송에 전통의학공동연구소를 설치할 시에 가천대학교-시그마알드리치 공동재생의학연구소가 현재 사용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하는 시그마알드리치의 바이오기술을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향후 전통의학연구소에 소요되는 시험용 진단시약 등과 실험용 주요 소모품의 공급처 확보를 위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그마알드리치 한국지사장은 2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본인이 직접 참석하여 서명하였고 인사말, 기념촬영, 도지사와의 오찬 등 모든 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한국지사 측에서는 미국 본사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사전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란과 MOU 체결 시 미국 등 서방국가로부터 핵문제가 사전에 해결되지 않은 것을 몰랐는지 묻고 싶고, 충청북도가 판단하고 있는 핵문제가 언제쯤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는지와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FTA 체결에 따른 충북도의 대응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다음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는 신흥시장국 및 주요경제권 등과 다방면에 걸쳐 FTA 네트워크 확충을 비중 있는 국정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확보를 지원하고 동아시아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쟁력 강화, 시장확대라는 명분에 FTA는 자동차, 기계 등 제조업 분야에는 크게 혜택이 돌아가지만 대외경쟁력이 낮은 농업분야는 일방적으로 피해를 강요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촌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데 버팀목 역할을 하였고 FTA 시장개방화 등으로 농업환경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시장개방 가속화는 국경 없는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하였고 우리 농업현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FTA 체결에 따른 충북도의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FTA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규모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충청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중국은 재배품목 및 시기의 유사성으로 우리나라 농업에 많은 피해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농업 분야 피해에 대비한 적극적인 지원대책과 농업경쟁력 강화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는 타 시도에 비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관련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도의 노력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청북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시·군 조례 외에 도에서 직접 최저가격보장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역순으로, 보충질문을 위해서 농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지난번 구제역과 AI 때문에 무척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의회에서 농산물가격유지정책 조례를 만든 곳이 어디입니까? 1조 4,900억 그 밑으로 하면은 조례가 제정이 가능한 거죠? 도에서 조례 제정하는 거는 국제조약에 위반되는 건 아니죠?

농식품부 말만 들을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이미 조례 제정을 하고 있고, 가격유지정책에 대한 최저가격보장 제도를 조례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까? 과잉생산이라고 하는데 사실 점점 농촌은 지금 피폐화되고 점점 줄고 있습니다.

농민도 많이 없어지고, 고령화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 농민들은 도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농심을 잘 헤아려 가지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란과 20억 불 MOU 체결 투자유치를 진심으로 격려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그마알드리치사에서 계약이 번복되어지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번복한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그마알드리치사에서 한국지사장이 와 가지고 번복을 했잖습니까? 번복한 게 아니고 이미 계약을 했다가 본사에서 이건 아니다 라고 번복한 거 아닙니까? 충청북도는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일 첫째 복지부차관이 사인하러 왔다가 그날 변경을 해서 사인을 안 했고요. 그거는 핵 협상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사인하면 안 되겠다 하는 하나고, 두 번째는 충청북도가 와보니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사인을 안 했거나 둘 중에 어떤 거로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PC(특수목적법인) 구성하면은 충청북도에서 어느 정도 대응투자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 2조, 예. 2조면은 대응투자 10%만 하더라도 얼마죠?

그 대응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잘 현명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슬기롭게 극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사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오시죠.

하루종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GRDP가 4% 비전 선포 후에 기업들의 투자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아니, 보충질문을 10분 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전에도 일괄답변 일괄질문하고,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고 일대일로 이렇게 질문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4% 비전 선포 후에 기업투자마인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투자가 돼야지 결국은 고용도 되고, 고용이 돼야지 소득도 늘고, 소득이 있어야지 다시 생산도 되고, 또 고용도 확대되고 이런 선순환구조를 그려야 됩니다. 그런데 전국 대비 투자마인드가 정말로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훨씬 낮습니다.

아까 메르스 때문에, 또는 세월호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할까봐 제가, 비전 선포가 2월 달에 하셨죠? 2월 달에 하셔 가지고 5월 달까지의 통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전 선포 후에 기업들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 비제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이 75인데 충북은 66이에요, 무려 9포인트 차이나 납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통상국 그리고 또 미래전략기획팀 등 많은 여러 파트에서 굉장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그 홍보효과가 전혀 도내 기업들한테는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만의 잔치인지 아니면은 그 전략이 잘못돼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출의존도가 높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특히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답변상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이사무소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필두로 해서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하이의 사무소 수출계약 건수와 금액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계약이 한 건도 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마어마한 대중국 수출을 하는데 두 사람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정말로 대중국 수출이 우리의 살길이라면 더 과감하게 투자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규모경제로 인해서 시너지효과를 기대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계열화방안은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대기업만 가지고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잖습니까? 확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같이 연계하고 상생하는 발전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고, 클러스터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계열화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청년일자리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충북 총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이 높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제가 가진 자료는 2.8%인데, 전국은 2.5%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업자 중에서는 청년실업이 충북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아까 고용절벽에 대해서 내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60세 정년 의무에 따라 가지고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시면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강제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현재 3포세대라고 합니다.

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를 지칭해서 말하는 것인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인간관계, 내 집 마련 포기한 5포세대라고 합니다. 청춘이 꿈꿀 수 없는 나라를 한탄한 말일 것입니다. 희망과 꿈과 비전이 있는 충청북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