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제천시 제1선거구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언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시종 지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혈세를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도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충청북도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지난 회계연도 결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2014년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살펴보니까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14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서 2,252억 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엄청난 금액에 한 번 놀라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초과세입금이 자그마치 1,703억 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최종 정리추경 확정시기가 2013년 12월 20일과 2014년 12월 19일로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 초과세입액은 307억 원이었으나 2014년 초과세입액은 1,0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0%나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금액의 주요내역인 초과세입의 경우 지난 3년간 평균 539억 원에서 2014년 결산에서는 약 2배에 가까운 1,073억 원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또한 초과세입금 1,073억 원 중 지방세 초과수입액 994억 원으로 93%에 이르는 등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경기가 아주 좋아서 정리추경 후 지방세 초과수입이 1,073억 원이나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당초예산 계획·편성 때 올해 초과수입 중 지방세 초과수입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집행부의 무능인지, 그것도 아니면 정리추경 시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지 못한 담당부서의 업무태만이나 착오가 원인인지 궁금합니다.

지사님 대답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2014년 초과세입은 당초에 예상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도 중에 지방세 징수실적 등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우리가 좀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예산안은 누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2014년 당초 추계보다 세입액이 좀 증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시에 세입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투자재원으로 만약에 활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재원을 사장시킨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해연도에 못했다고 보면.

이것도 제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좀 살펴봤더니 이것도 지사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稅外收入)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을 전망할 때에는” 그 당시에 당해연도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종합적인 분석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추경재원을 지사님이 혹은 충청북도가 다음연도에 활용하려고 의도적으로 재원을 감추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4년도 초과세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예상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연도 중에 지방세 징수실적 등은 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전망해 가지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1회 추경이나 또 혹은 정리추경에 세입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의도적으로 예산을 감추지 않았나 하는 것들로 이렇게 볼 개연성이 충분하니까 우리 회계를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 본 의원이 지적하는 내용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사님이 이거는 앞으로 신경써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본 의원은 예산편성 시 집행부로부터 경기침체와 악화 또는 세수부족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긴축재정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결산서를 보는 순간 모두 허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제때에 적정하게 편성될 때 도민들이 피땀 흘려 마련해 준 세금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결산서를 보면 2,252억 원이라는 돈이 말 그대로 용처를 잃고 남아돌고 있습니다. 말로는 재정이 어렵다 하고 결산서상에서는 예산이 철철 남아도는 이러한 사실은 충청북도 재정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어떠한 변명으로도 도민들이 납득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과 또 도민들과 의원님들께 이것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남겨두시면 곤란합니다. 다른 시도에도 이런 전례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께서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조례를 만들어 갖고 순세계잉여금이 불순한 의도가 보인다 이래서 30%를 무조건 적립하도록 지방채 갚아라 이래 갖고 확대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지사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의원은 예산편성 시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들여다보면 2011년 1,333억 원, 2012년 1,581억 원, 2013년 1,293억 원이었으나 유독 2014년도에만 순세계잉여금 2,252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 지사께서 취임하시고 최다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맞죠? 우리 지사님께서 민선5기인 2010년 취임하신 이후 순세계잉여금은 지난 3년간 평균 1,402억 원에서 2014년도 결산에는 2,000억 원을 훌쩍 뛰어넘어서 무려 850억 원이나 증가된 현 실정입니다. 우리 도는 2015년도 본예산에 700억, 1회 추경에 1,473억 원을 세입에 반영하여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뭔가를 숨겼다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고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이번 1회 추경에 1,473억 원 가까이 예산에 반영하신 것 맞죠?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1,473억 원 가깝게 편성한 것은 지사님 취임 후 5년간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은 예산운용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혹은 세입추계를 제대로 못했거나 혹은 세출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예년 평균치의 2배 이상 과다발생하면 다분히 고의성이 있다고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사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돈이 꼭 필요한 시점에 가장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가정이나 국가나 똑같이 적용되는 기본 상식입니다. 지사님!

도민의 혈세가 적정한 시점에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운용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과도하게 세워서, 혹은 예측을 못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하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물 건너갑니다.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근절방안과 건전재정 운용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로 내년에도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늘어나지 않도록 본 의원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 기준과 세입전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투자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서 재정배분을 통해 재정운용의 방향을 제시하는 다년도 예산이기도 하면서 지방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 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을 꼼꼼히 살펴보고 나서 이것이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세입을 보면 2013년에서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준년도인 2014년 세입 지방세 추계액은 6,972억 원인데 예산액은 7,552억 원으로 580억 정도 증가 됐고요, 한 8%.

결산액은 8,547억 원으로 추계액보다 23% 증가한 1,575억 원 정도 추가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지방세 추계가 아주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계획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23%씩 차이가 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그래서 제가 그걸 꼼꼼히 안에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거 의존재원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세 추계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은 보완대책을 반드시 좀 지사님께서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세 추계입니다.

세입이 이런 모습이니까 세출에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은 다분히 형식적인 것 같은데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본 자료에 충북도 2013년도부터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32쪽에 보면 2014년 경상지출금액,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금액하고 실제 결산금액하고 아주 큰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뭘로 얘기하기도 설득이 어려운 얘기니까 이거는 한번 더 챙겨보시고요. 우리 지사님이 재정운용의 건전성,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시 한 번 제가 짚어드리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세입세출 규모 추계와 가용재원 규모 판단을 통해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서 나타났듯이 재원 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면 그것에 기초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도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맞는 얘기죠?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단 우리 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가 없습니다. 지사님 맞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실제로 매년도 예산 및 결산과 비교하여 당초계획 대비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중장기 관점에서 각종 재정관리제도와 원활히 연계될 때 그리고 운영될 때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사님도 동의하시지요? 끝으로 지금까지 나타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다면 지사님 한 말씀해 주세요.

충청북도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도민들이 주신 혈세가 우리 도 발전을 위해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는 학교용지 매입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2분의 1씩 부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거기다 덧붙이자면 도내 학생들이 좋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물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도지사도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 하는 것으로 또 볼 수가 있고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절차 및 방법은 알고 계신가요?

징수된 학교용지부담금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죠, 우리 집행은? 2000년도 이후 학교설립 현황과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될 학교용지 매입금액은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자, 그러면 아직도 충청북도에서 부담하지 않고 있는 학교용지 매입비가 549억 6,900만 원으로 이것은 2014년도 교육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전국 평균 27.17% 대비 충북은 60.6%로 16개 시도군 중 최하위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이게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거 시간이 빨리 가는 거 같아요. 지사님께서 최하위가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이거 행정자치부에서 저에게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꼴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음에 지사님한테 자료 요구하시면 보내드리고요. 금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재정 운용실태를 점검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학교용지매입비 미납액에 대해 보전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어려우면 타 시도의 선례가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잘 갚고 있는 시도가 많이 있거든요.

그쪽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해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교육감님하고 잘 상의해 가지고 이렇게 갚고, 우리 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김병우 교육감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 설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북도내 학교 설립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학교설립현황하고 충청북도에서 부담한 학교용지 매입비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00년부터 현재까지.

학교설립현황, 또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부담한 학교용지 매입비. 2014년도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똑같이 질문 한 번 드려볼게요. 학교용지 매입비 일반회계의 부담전입금이 전국 평균 71.83% 대비 충북은 39.36%로 16개 시도군 중 최하위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지 못한 학교 매입비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럼 2000년부터 도에서 미전입된 학교용지 매입비가 한 550억 정도 되는데… 그럼 교육감님 얘기로는 다른 교육사업비를 축소해 가지고 부지매입비로 돌려줬다면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돌아갈 교육사업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용지 매입비 전입액이 전국 최하위죠, 알고 계시는 바에 의하면? 그러면 이게 전국 최하위인데 그동안 도교육청에서 어떤 해소노력을 했어요?

교육감님의 지난 1년이 아주 힘들고 다사다난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해합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도청과 잘 협의해서 요구할 건 요구하고 어려운 교육환경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군의 사례를 봐서 평균까지는 일단 맞추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용지 매입비 미전입 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타 시도의?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 타 시도의 사례처럼 미리 전입을 요구하고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우리 도에서도 좀 나서줬으면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질문하면서. 우리 교육부 재정운용 평가에서 학교용지 전입실적이 저조하면은 받게 되는 불이익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상황이 엄중한데, 그러면 현재 받으려고 하는 노력을 좀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요 근래에 혹은 몇 년간의 그런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도교육청에서? 그럼 김병우 교육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기관의 이익이 먼저가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당부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분담금의 반환요구를 게을리함으로써 교육공직자로서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교육청은 행정자치부에서 학교용지 매입비 미납액에 대한 보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그런 권고안까지 무시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이 또한 학교용지분담금 대책을 밀어둠으로써 공복인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도민들을 생각하고 타 시도의 해결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서 조속하게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더 큰 불신으로 이어지기 전에 두 기관이 잘 협의하셔서 도민과 학생들이 행복한 충청북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간이 한 2분 40초 정도 남아서, 사실 오늘 MRO 관련 질문까지 이렇게 드리려고 있는데 이 MRO 관련 질문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질문은 다음 임시회로 넘기고, 아울러 끝까지 경정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