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연철흠 위원입니다. 세입 과오납 현황을 한번 좀 들여다보면 착오부과하고 이중부과가 또 있네요. 착오부과 또 이중부과를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부과가 2013년도 비율하고 2014년도 비율을 보면 대폭 늘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착오 부과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에는 그 납부자의 실수 이런 것도 얘기를 하셨는데, 담당자들에 대한 실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시는 건가요? 이런 착오부과나 이런 것들은 직무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켜나갈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 세출에 있어서 불용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듣고 갔으면 합니다. 예산절감 4,000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절약할 때 정리추경할 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도정신문 발행하면서 일괄입찰을 봤던 것과 분야별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액수의 차액을 남길 수가 있었나요? 줄일 수가 있었나요? 연철흠 위원입니다.

세입 과오납 현황을 한번 좀 들여다보면 착오부과하고 이중부과가 또 있네요. 착오부과 또 이중부과를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부과가 2013년도 비율하고 2014년도 비율을 보면 대폭 늘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착오 부과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에는 그 납부자의 실수 이런 것도 얘기를 하셨는데, 담당자들에 대한 실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시는 건가요? 이런 착오부과나 이런 것들은 직무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켜나갈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 세출에 있어서 불용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듣고 갔으면 합니다.

예산절감 4,000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절약할 때 정리추경할 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도정신문 발행하면서 일괄입찰을 봤던 것과 분야별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액수의 차액을 남길 수가 있었나요?

줄일 수가 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