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검사위원님들과 함께 결산검사를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제도 동료 의원님이 도정질문도 하시고 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보고하실 때 지방세 세수추계에 대해서 징수액이 증가한 내용이 부동산 거래량의 증가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제는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도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어떻게 그 흐름과 감각과 그런 현실감이 떨어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 하나를 운영하는 분이 옆에 관공서가 이전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1년간 수입을 나름대로 계획을 짭니다.

그럴 경우에 전년도와 똑같이 계획을 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관공서가 이전을 한다 그럴 경우에 음식점 하는 분도 1년 내 수입계획을 짤 때는 전년도와 똑같이 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 대 충청북도라는 도에서 세종시에 정부청사가 지금 우리 청주시에 붙은 지역으로 이전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분위기와 흐름을 몰라 가지고 그냥 무조건 전년도와 똑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해 놓고서 계획을 세워 놓고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됐기 때문에 징수액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이 적합하게 요소요소에 사용될 수 있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답변만 계속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건. 지금 우리 도의 세수추계 매뉴얼이 개발된 게 있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방세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인해서 세수추계가 늘었다는 답변을… 어제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왜 또 자동차세로 돌려서 답변을 주십니까? 그러면 추계 매뉴얼만, 그러면 그 세수추계 매뉴얼 그걸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해마다 결산검사를 제가 올해 해 봤고 전에도 한번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결산검사위원을 오래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순세계잉여금과 결손처분이 어째 이거는 꼭 시정이 되지 않는 그거를 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문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73.9%, 결손처분이 52.4% 대폭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유도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좀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이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하다못해 아까 제가 언뜻 예를 들었습니다만 소상업인, 음식점 하시는 분들도 세수추계를 나름대로 해서 그분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세수추계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한다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세수추계 매뉴얼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도에 맞는 매뉴얼을 갖고 앞으로는 세수추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이 적합하게 사용이 돼서 그때그때 살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당부 좀 드리고요. 최광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검사위원님들과 함께 결산검사를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제도 동료 의원님이 도정질문도 하시고 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보고하실 때 지방세 세수추계에 대해서 징수액이 증가한 내용이 부동산 거래량의 증가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제는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도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어떻게 그 흐름과 감각과 그런 현실감이 떨어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 하나를 운영하는 분이 옆에 관공서가 이전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1년간 수입을 나름대로 계획을 짭니다. 그럴 경우에 전년도와 똑같이 계획을 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관공서가 이전을 한다 그럴 경우에 음식점 하는 분도 1년 내 수입계획을 짤 때는 전년도와 똑같이 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 대 충청북도라는 도에서 세종시에 정부청사가 지금 우리 청주시에 붙은 지역으로 이전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분위기와 흐름을 몰라 가지고 그냥 무조건 전년도와 똑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해 놓고서 계획을 세워 놓고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됐기 때문에 징수액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이 적합하게 요소요소에 사용될 수 있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답변만 계속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건.

지금 우리 도의 세수추계 매뉴얼이 개발된 게 있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방세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인해서 세수추계가 늘었다는 답변을… 어제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왜 또 자동차세로 돌려서 답변을 주십니까?

그러면 추계 매뉴얼만, 그러면 그 세수추계 매뉴얼 그걸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해마다 결산검사를 제가 올해 해 봤고 전에도 한번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결산검사위원을 오래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순세계잉여금과 결손처분이 어째 이거는 꼭 시정이 되지 않는 그거를 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문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73.9%, 결손처분이 52.4% 대폭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유도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좀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이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하다못해 아까 제가 언뜻 예를 들었습니다만 소상업인, 음식점 하시는 분들도 세수추계를 나름대로 해서 그분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세수추계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한다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세수추계 매뉴얼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도에 맞는 매뉴얼을 갖고 앞으로는 세수추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이 적합하게 사용이 돼서 그때그때 살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당부 좀 드리고요. 최광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결산검사위원을 해서 좀 그때 많은 걸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20일이란 기간이 휴일 빼고, 또 충북도청과 교육청을 하다 보니까 큰 틀 위주로 나가서 그때 좀 더 자세히 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도 있었는데 우리 위원회에 그때 조금 못한 걸 한번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20%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 내용,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거를 보니까 지금 검토보고서를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23.7%에서 100%까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불용액 발생사업 건수도 많고 불용액도 많아서 한번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광항공과 새해맞이 희망축제와 건축문화과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100% 불용이거든요. 사업집행이 안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구 보건환경연구원 유지관리 49.4% 불용, 또 관광안내도 관리사업 67.3% 불용, 또 청주공항홍보관 운영 47.4%, 관광사업 추진 44.16% 이렇게 불용이 되었네요. 이 사업들도 거의 50%가 불용이 되었는데 그 사유도 좀 듣고 싶습니다. 가보면 새고 굉장히 노후됐어요.

그런데 왜 급한 불만 끄셨어요?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하시지. 관광안내도하고 청주공항홍보관, 또 관광사업 추진 이 3개 사업도 같이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를 못하고 있어서 철거비용에 대한 불용이 발생한 거라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답변 중에 불용액이 좀 발생했다 그랬는데 좀 발생한 게 아니고 47.4%면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부스 설치에서 예산절감을 해서 그랬다 그러는데 예산절감을 반 정도나 하십니까?

제가 볼 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관광사업 추진 44.16%는 왜 이렇게 발생한 거죠? 글쎄요, 관광사업에서, 더군다나 청주공항홍보관이라든가 관광사업 추진사업의 한 50% 정도를 불용을 했다는 건, 또 관광안내도 관리사업 이런 거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천재지변이라든가 무슨 긴요 긴급한 다른 부득이한 사업이 발생했더라도 이 사업의 목적은 관광사업 추진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또 홍보랑 추진은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일단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음은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예술행사 지원사업은 풀사업비죠?

그런데 왜 41.25%나 되는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까? 글쎄요. 다른 자치단체 보면 이 풀사업비는 모자라서 서로 가져가는 사람이,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건 누가 봐도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그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안 했다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용예산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간 대부분의 불용예산은 절감예산이나 낙찰차액 등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그러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이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세입 결산내용 중에 금년도 미수납액 세부 내역서를 이렇게 보니까 문화예술과가 미수납액이 총 1억 819만 5,320원, 체육진흥과 미수납액이 4,673만 5,940원, 관광항공과 미수납액이 510원 이렇게 지금 제가 보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역에 대해서 어떤 단체며 어떤 사업이며 어떤 사업금액에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발생한 건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 주셨는데요. 체육진흥과 미수납액은 제가 지금 4,673만 원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지금 그 운동장비 허위구매 횡령금으로 답변 주신 건가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 운동장비 허위구매 횡령금 미수납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2,664만 원이면 제가 질의한 건 체육진흥과 미수납액이 4,673만 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그 부분의 일부이지, 그럼 나머지 금액은 무엇입니까?

어떤 거에 대한 미수납액입니까? 그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되는 것은 현재 있습니까?

그러면은 수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하여튼 지속적인 독촉 내지는 압류조치할 수 있는 대책을 전부 세우셔서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이렇게 관광안내도 관리사업, 뭐 홍보관 운영, 관광사업 추진 기타 등등 이렇게 불용액 제가 여쭤봤는데요, 국내 관광객을 충북으로 유치하는 인바운드는 우리 충북에 거주하는 주민을 해야 하나 국내 다른 여행지로 유치하는 아웃바운드보다는 훨씬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지 개발이나 공항 활성화를 통해서 또 충북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하여튼간 관광홍보관 운영이라든가 관광사업 추진이라든가 안내도 관리사업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불용액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