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희 의원 발언

윤은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쪽에 보면 직원 종합 건강검진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인당 2년에 한 번 15만 원씩 지원해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1,750명 계획에 1,519명이 검진 받아 가지고 86.5%가 추진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31명이 검진을 안 받은 걸로 나와 있는데 왜 그런 건지 설명 바랍니다. 네, 딱 1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어요. 그때 한흥구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작년에는 91.6%가 검진을 받고 147명이 검진을 안 받았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231명이라는 숫자가 더 많게 나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1,750명이 어떻게 해서 나왔으며 정확한 숫자인지, 아니면 실제로 검진 받지 않은 사람이 맞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건강검진에 대한 의식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전년도에 안 받았다고 해서 다음 해에 받는 게 아니고 짝수는 짝수에 홀수는 홀수 2년에 한 번씩 받는 건데, 올해는 건강검진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노력해서 많은 직원이 꼭 받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상임위 결산서 169쪽에 보면 행정국 소관 결산 중 3건의 예산전용이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 교육훈련 사업비에서 지역인재 채용 사업비로 예산을 전용하였고, 또 공무원교육여비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용 사용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밑을 보면 여권발급사업 국제화여비에서 민원실 운영 민간외국여비로 전용 사용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예,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차별 받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쪽에 보면 직원 종합 건강검진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인당 2년에 한 번 15만 원씩 지원해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1,750명 계획에 1,519명이 검진 받아 가지고 86.5%가 추진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31명이 검진을 안 받은 걸로 나와 있는데 왜 그런 건지 설명 바랍니다. 네, 딱 1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어요. 그때 한흥구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작년에는 91.6%가 검진을 받고 147명이 검진을 안 받았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231명이라는 숫자가 더 많게 나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1,750명이 어떻게 해서 나왔으며 정확한 숫자인지, 아니면 실제로 검진 받지 않은 사람이 맞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건강검진에 대한 의식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전년도에 안 받았다고 해서 다음 해에 받는 게 아니고 짝수는 짝수에 홀수는 홀수 2년에 한 번씩 받는 건데, 올해는 건강검진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노력해서 많은 직원이 꼭 받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상임위 결산서 169쪽에 보면 행정국 소관 결산 중 3건의 예산전용이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 교육훈련 사업비에서 지역인재 채용 사업비로 예산을 전용하였고, 또 공무원교육여비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용 사용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밑을 보면 여권발급사업 국제화여비에서 민원실 운영 민간외국여비로 전용 사용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예,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차별 받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135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192쪽, 국제선 이용객 주차료 감면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료 감면지원 예산이 64.1% 집행되고 35.9%인 3,582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 사업량 계획에 보면 계획은 7,500대인데 실적은 4,727대의 실적을 올렸는데 이렇게 계획만큼 되지 않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제선 주차장에 대해서 예측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예측 계획이요. 예, 최근 메르스로 인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줄고 있는데 오랜만에, 간만에 흑자를 낸 청주공항의 이용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 국제선 이용객을 보다 많이 청주공항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169쪽을 보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중에 5건이 있는데요, 예산전용이 5건 있는데 먼저 문화예술인회관 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이 공공운영비로 1억 2,268만 7,000원이 전용된 사유가 여기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도립교향악단 운영에 있어서 행사운영비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00만 원이 전용된 사유하고요, 또 함께하는 충북 열린음악회 행사운영이 도립교향악단 운영으로 2,000만 원이 전용이 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그러면 충북 열린음악회 행사 운영을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참가로 예산을 전용했고, 또 충북 열린음악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마루음악제로 전용이 돼서 썼으면 그 행사는? 그런데 또 그 밑에 보면 관광항공과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이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또 1억 원이 전용됐는데, 옆에 사유를 보니까 “추가 예산편성 시 과목 착오로 인한 전용 사용”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된 사유인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설명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밑에 보면 또 청남대관리사업소에 있어서 관람객 편의 도모사업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이 있는데 사무관리비 500만 원으로 전용이 됐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은 수립된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정확하고 철저하게 예산수립을 통해서 전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