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근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최정근의원입니다. 지난 11월 8일 제96회 경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의결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주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은 공공시설인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므로서 합리적인 관리 및 정비로 공공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의한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자가 1년이상 계속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경주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승용차의 과세면제대상범위를 확대조정하여 보행에 어려운 장애인의 생업활동과 복지지원으로서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승용차의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장애등급 4등급과 자동차 배기량 2000씨씨이하로 관세면제대상범위를 확대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세째, 경주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1994년도 10월 1일부터 통합공과금이 분리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일괄관리하던 전기, TV수신료는 한전에서, 상?하수도 및 폐기물수수료는 수도과에서 징수하도록 제도가 변경됨으로 경주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코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째, 경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폐기물투기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신속한 처리와 처분절차의 간소화, 과태료부과기준등을 현실에 맞게 정하고 과태료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폐기물투기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처분, 납부통지서발부,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과태료기준액결정, 피처분자의 이의 신청방법과 절차등을 정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므로서 경주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제4장 과태료"와 "별지 제10호서식"내지 "별지 제16호서식"을 삭제코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섯째, 199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경주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야생동물원조성부지매입과 현 화훼포부지가 야생동물원부지로 조성됨에 따라 시가지 꽃길조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계속 만들고자 화훼포 대체부지를 매입하고, 동국대진입로와 북군동보문로확장부지를 매입하여 도로시설함으로서 교통체증해소 및 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용강용수로 편입부지와 인왕제?탑동제개수편입부지를 매입하여 개수함으로 재해예방 및 안전영농에 만전을 기하고 육군 제7516부대부지매입하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하고저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야생동물원부지매입등 토지취득은 총 70필지에 106,628㎡에 154억 9,141만 5,000원에 매입하고 건물매입취득은 육군 7516부대내 산재해 있는 건물 58동 10,397.8㎡를 2억 6,875만 2,000원에 그리고 부대내에 있는 기타 시설물 27건을 310,000원에 매입한다는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96회 경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집행부측의 충분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특이한 문제점이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여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