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4일간의 휴회기간중 핸해대책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답사를 통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무척 많으셨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한해대책사업 현장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지난 11월 9일 위원장에 이두환 의원님, 간사에 김영길 의원님을 선임 보고하였으며, 11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4일간 한해대책사업 현장을 위주로 조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 오늘 한해대책사업 현장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한해대책사업 현장 조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1. 한해대책사업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한해대책사업 현장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두환 의원입니다. 지난 제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한해대책사업 현장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을 위원장에 호선하여 주셔서 오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활동에 현신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상 유례없던 무더운 지난 여름의 한발도 아랑곳하지 않고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가뭄에 고통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자 우리 특위위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항구적인 한해대책 사업이 마무리된 지역과 사업이 한창 추진되고 있는 12개 읍면 주요지역을 현지 확인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특별위원회 활동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조사활동 결과 느낀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해에 대비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전문인력이 부족함에도 영구적인 한해대책 사업에 전념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는 우리 모두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해대책 사업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주민의 요구사항이 일부 충족되지 않은 저수지 준설사업 지원, 관정개발, 군장비 동원요구 등 누락사업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완벽한 한해대책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다소 아쉬운 일면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현장 활동들이 행정업무에 대하여 항상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하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지역의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함께 열과 성을 아끼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이상 이것으로 인사에 대하고 구체적인 조사활동 결과에 대하여는 간사이신 김영길 의원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사업 현장조사 특별위원회 김영길 간사님 나오셔서 조서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한해대책사업 현장조사 특위 김영길 의원입니다. 한해대책사업 현장조사 결과에 대하여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적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는 지난 11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12개읍면 한해대책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 활동사항은 11월 9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2개반의 조사반을 편성하여 11월 10일, 11일 이틀간 각읍면을 순회하면서 한해대책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현장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3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장조사 결과는 총 41개소로써 처리가 3개소, 예산수반이 35개소, 상부기관 건의가 3개소 였습니다. 다음 7번 점검결과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부실 시공은 거의 없었으나 예산배정시 사업량에 비해 사업비가 과다 배정 되는등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점이 있는 반면 포강지에 간이시설을 하여 항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수범적인 사항도 많았습니다. 우리 특위위원 11명 모두는 지난 여름의 혹독했던 유례없는 가뭄을 상기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완벽한, 영구적 한해대책 사업으로 어떠한 가뭄이 닥쳐 오더라도 거뜬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금번 조사활동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이번 조사활동에서는 한해대책 사업 현장의 문제점과 보완대책, 간이상수도 암반관정, 소류지 준설사업 누락지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으며, 기타 주민들의 현장 민원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량사업비, 예산잔액, 예비비등 모든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정리추경 및 '95년도 본예산 편성시 최대한 반영되도록 특별조치하고 처리, 건의사항에 대하여도 적정조치가 시급하였습니다. 다음 금번 조사결과 특위 위원들의 주요 공동사항으로는 간이상수도용 관정은 조속한 이용시설 설치로 계속 예상되는 겨울철 식수난 해소에 대비하고, 준설대상 저수지는 준설사업 시행시 저수지 사통 노후 및 파손부분과 제방누수에 대하여는 동시 시행이 요구되었으며, 현곡 남사지는 모래 채취업을 하는 남성토건에 성토용으로 허가 무료 준설하고 있어 예산절감은 물론 준설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이의 확산이 필요하며또한 저수지 준설토를 주위에 적치하여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사용을 원하는 자에게 원거리까지 운반토록 하므로 예산절감의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지하수개발 결과 폐공이 된 지구의 완벽한 원상복구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저수지 준설사업은 대부분이 미착공되어 겨울철 담수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조속히 착공하여 농번기 이전에 만수가 되도록 긴급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재래식 저수지의 통관시설은 대부분 수동식으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전수조사하여 자동 통관시설로 개체가 요망되며, 특수시책으로 "통관 현대화사업"이 요망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이번 한해대책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특히 느낀점은 유례없는 긴 가뭄에 대처하기 위하여 추진한 관정개발, 지하수개발 및 이용시설등이 지역실정에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시설물들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 점검으로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금년의 한해극복에 적극 기여하고 노력한 각급기관, 공사단체 임직원과 공무원 및 한해의연금 기탁자, 기자재 기탁자에 대하여는 의회 차원에서 포상이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주요 조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해대책사업 현장조사 특위의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사결과 보고서는 한해대책사업 현장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작성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공보실장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2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님의 질문 내용입니다. 본군에서 포항 MBC와 공동으로 양북면 봉길리에 TV 중계탑을 설치하였으나 주민이 기대했던 양질의 화면으로 방송되지 않는데 대한 조치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북면 간이 TV중계소는 출력이 500W입니다. 동해안 지역 주민들의 포항 MBC-TV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포항 MBC 방송국과 본군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94. 3. 18일 준공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이 TV중계소를 건립하여 운영함으로써 경북권의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만 간혹 불시 정전이나 기계장치의 작동 불량으로 다소간 운영에 차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송의 화질을 볼때는 현재 울산 무룡산 유인 송신소에서 마이크로 왜이브로 중계되는 울산지역의 방송보다는 화질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포항 MBC 측에서는 울산 무룡산 유인 송신소와 같은 시설과 인력을 투자하기에는 재정형편상 매우 어려운 형편임을 알려왔으나, 점차로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출력을 상향 조정하거나 좀더 철저한 중계소 관리를 통하여 좋은 화면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본군에서도 수시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질문 내용은 TV시청료와 전기사용료의 동시징수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책입니다. 답변내용입니다. 한국방송공사에서는 '94. 10. 1일부터 한국방송공사의 공영적 재정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수신료 징수제도가 전기료 고지서에 수신료가 병과되는 한전위탁 징수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에서는 10월분 사용료부과시 일부 TV시청료 면제대상인 국가유공자, 생활보호대상자, 난시청지역 및 농사용 전기사용료에 까지 TV시청료를 일괄 부과함으로써 민원이 야기되어 이의 시정을 한전 경주지점과 KBS 대구방공국 경주사업소에 요구 하였습니다. 한전에서는 KBS 대구방송국 경주사업소로부터 시청료 면제대상 자료를 늦게 받아 10월분 고지서에는 일괄 부과하였으나, 기 부과분에 대해서는 전화신고 및 우편신고에 의해 즉시 정정하고 있으며, 11월분 부과 징수시는 면제대상자료를 입력수정후 정확한 고지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 거수)

그동안에 공보실에서는 화면이라든가 주민들이 시청하는 과정에 어떤 효력이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TV 간이중계소를 설치할 때 시청구역이 포항 MBC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감포 두원리에서 오류리, 어일리 일부, 두산리 일부, 구길리 일부를 중심으로 해서 수렴리까지 동쪽 바닷가 지역에 한해서는 정확하게 화면이 잘 나온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름에 해수욕장 점검이라든지, 산불감시라든지, 기타 출장시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듣고 보니까 바닷가 사람들은 잘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기계가 고장이 나던지 작동이 잘못될 때 외에는 그런대로 방영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용동이나 와읍, 장항에서는 원래 간이중계소 전파가 출력도 문제지만은 직진을 합니다. 직선으로 나가기 때문에 앞에 언덕이나 산이나 구릉이 있으면 전파가 못타고 나갑니다. 곡선으로 나가는 것 같으면 산넘어에도 되는데, 동해안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화질이 괜찮게 나온다고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지금 두원이나 어일, 두산, 수렴에는 현재 화질이 그런대로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제가 직접 가서 묻기도 하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실장님 어느 리동에 가서 물어봤는지 몰라도 어일이나 두산에는 주민들이 오히려 중계탑 설치 안할때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일가서 확인해봤습니까?

어일 소재지는 산이 막혀서 잘 안됩니다. 밑에 일부에서는 방영이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어일 소재지 산이 막혀서 안되면은 다른데는 어디에 산이 틔인데가 있습니까?

도면에 나와있는데, 사실 도면을 가지고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실장님 좋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군 예산을 1억 5천만원 투자했지요?

1억 6천만원입니다.

1억 6천만원이나 투자를 했으면 주민들이 어느정도 혜택을 보는지 사전에 조사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꼭 얘기를 하고,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면 마지못해 나가서 화질이 어떤가 조사를 하고, 공보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군청내에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했으면 주민들이 어느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잘못된점이 있으면 시정도 하고, MBC하고 서로 업무협조를 해가면서 주민들이 혜택을 있겠금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포항 MBC 방송국하고도 여러번 기술적인 문제를 이야기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간이중계탑 자체가 마이크로 왜이브로 무인송신소가 유인송신소 같은 그런시설이 안되면 화질이 선명하게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군수님 인사말씀에도 계셨습니다만은 기술적인면과 출력을 상향을 하든지시설을 어떻게 보완해야만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예산을 가지고 양질의 화면을 볼수 없다고 하는 것이 얘기가 되었어야지 예산은 예산대로 투자해놓고 주민들은 아무런 효력을 못보고 있는데 지금와서 예산이 적어서 양질의 화면을 볼수 없다,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체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투자해서 시설만 갖추면은 양질의 화면을 볼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와서 또 다른얘기가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곤란하다는 겁니다.

전 지역이 다 화질이 좋도록 나온다는 것은 당초에 시설할때 부터도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시설할때는 계약서에 보면 엄연히 다 나와있습니다. 구역이라든지 도면에 보면..........

그렇다면은 의회 의원들이 최초로 양질의 화면을 원한다는 질의를 한 분이 박제영 의원입니다. 예산을 어느정도 투자를 해도 양질의 화면을 전체 주민들이 볼수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줬어야지, 처음에는 얘기가 그렇게 안되었는데 지금와서 예산이 적어서 그러니 하는 다른 얘기가 나오느냐 이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포항 MBC 기술진들이 자기네들도 "이렇게 하면 안되겠나"하는 추측을 하고 했습니다. 실지 해보니까 출력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서 좋은 화면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MBC나 업무협조가 충분히 되도록 노력을 하시고, 이정도의 예산을 투자했으면 주민들이 어느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지 사전에 얘기하기 전에 조사를 해서 MBC하고 충분한 협조가 되었어야 하지 않겠나 본의원의 생각은 그겁니다. 그리고 시청료 문제가 처음 컴퓨터 입력과정에서 잘못되어서 제외되는 대상자도 포함을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물론 군청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닌줄 본의원도 압니다. 한국전력공사, 즉 말하자면 KBS에서 하는것인줄 압니다만은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지금 주민들이 걱정이 대단합니다. 항구적으로 계속 이렇게 나오면은 시청료 안주면 전기세도 안 끊어주고 하니까 걱정이 많은데 이런 것이 없도록 군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게끔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어서 걱정을 안하도록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11월달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하는 약속을 받았습니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공문을 KBS 경주사업소와 한전에 발송을 했습니다. 김의원님이 질문하시기 전에 저희들은 산내 박용성 의원님이 연락이 오셔서 그 전부터 한전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한전에서 참고적으로 이렇습니다. 12개읍면 내역을 받으니까 저희 군관내 난시청 지역 세대가 17,389호가 됩니다. 이것은 11월부터 전부 부과가 안됩니다. 그 외 농사용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생활보호대상자 등은 사회과나 보훈처에서 협조를 해서 자기네들이 조정하도록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약속이 되었다니까 믿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서로 긴밀한 협조를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제영 의원 거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본의원이 의원이 되고서 가장 지역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역점 사업중에 하나가 사실상 난시청 해소였습니다. 그 이유는 감포와 양복, 양남 3개읍면을 비롯한 외동까지 그 일원이 난시청에서 해결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 공보실장 답변이 아주 애매합니다. 어느정도 애매하고 무성의하냐면은 본의원이 지역 민간인에게 알아봤더니 유선방송을 1억원을 투자해서, 우리 양남지역에 1억원만 투자하면 유선방송이 완전히 나올수 있게 할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냐 하면 3개읍면과 외동까지 4개읍면에 해당되는 것은 군비 2억 5천만원, MBC에서 6천만원인가 들여서 무려 3억원이나 들였는데 김영길 의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전혀 전에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공보실장께서 가셔서 내가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몇도명 나온다 하는 청명도가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7인데 이번에 중계탑을 해서 8이 나온다든가, 9가 나온다든가, 15정도 나오줘야지, 만날 MBC에 공문을 보내면...... MBC에서는 가보지 않은 그런 것 가지고 답변하는 탁상행정을 듣기위해서 본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번 알아보세요. 과연 민간인이 하는 유선방송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경주시내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난시청도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사람들을 불러와서 실지로 측정을 해가지고 "이것은 선명도가 어느정도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전에 얘기한 양북, 감포 일원과 양남에 수렴 지역에 나온다는데 본 의원이 수렴쪽에 가면 전혀 전에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막대한 군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진 사업이니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공보실장님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재차 현지를 확인해서, 특히 현지를 확인할 적에는 각 지역에 의원들에게 연락 해주세요. 같이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줄수 있도록.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기는 기술적인 문제가 다분히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포항MBC에 보내면 말단직원이 한번 돌아보고 "뭐 제대로 안되더라"는 이런식의 행정이 아니었겠느냐, 또 그런식의 파악이 아니었겠느냐 본 의원은 심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심이 가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서 다음 의회때 추가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내무과장입니다. 1차 본회의에서 박제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군통합시 직렬별, 직급별 잉여인력 현황 및 대책과 계장급 잉여인력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시. 군통합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인사문제등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질문은 지난 제26회 군의회 임시회시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간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잉여인력 151명에 대해서는 사업소, 지도소, 보건소와 의회 사무국을 제외한 정원을 통합시설치준비단에서 비공식적으로 입수한 것이며, 현재 성안 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전체 직제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현재 계통을 통하여 문의해본바 11월말경 통합시의 기구 및 직제와 정원이 확정 시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존 경주시 기구가 기준모델보다 방대하게 운영되어 온 점등, 농촌지역의 특수성과 공무원 신분보장을 위한 본군의 입장을 상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여 통합시의 본청 직제에 한시 기구의 인정, 사업소의 신증설, 인구 3만이상 동의 분동, 읍면동 보강등을 통하여 잉여인력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다소의 잉여인력은 발생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박의원께서 덧붙여 질문하신 계장급에 대해서도 잉여인력이 다소 발생하리라 생각 됩니다만 정확한 잉여인력 현황은 현재로서는 파악할 수 없으나 다만 계장급의 잉여 인력 해소방안으로서는 현재 국 주무계 및 주요부서에 주무담임제(주임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내 정년퇴임을 할 5급이상 국과장, 읍면동장이 약 33명으로서 2년정도 경과되면 자연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중앙에서 통합시의 기구 및 정원이 확정 시달리면 통합시 설치준비단 시. 군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등 원만한 인사조정을 통하여 본군 공무원들의 불이익이 최소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통합전 8급 공무원을 승진시켜 읍면에 전보할 용의와 9급 직원을 승진시켜서 사기를 진작시킬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시군통합과 관련하여 지난 7월 1일자 인사동결 방침에 따라 읍면직원은 승진을 할 수 있으나, 본청직원은 승진을 할 수 없도록 조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직원이 승진하여 읍면에 전보할 수는 있으나, 읍면직원의 본청 전입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본청에 결원이 발생되면 충원할 수가 없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통합이 임박하여 본청 8급 직원중 승진 배수범위 이내자를 파악하여 결원의 범위내에서 승진시켜 읍면에 전보할 계획이며, 9급 직원의 승진 또한 본청에서는 승진이 불가하며 읍면 9급직원중 승진배수 이내자를 검토하여 통합전에 결원범위내에서 승진 임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통합전 읍면기구 신설 및 인력의 증원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자체조직 진단결과 면지역의 개발수요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등 다변화 하는 행정업무의 효과적 수행과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면의 건설계 또는 개발계의 신설 필요성이 대두되어 경북도에 건의한 바 있으나, 면지역의 인구감소 및 민원감소 추세와 일부지역에만 계 신설시 전국적인 파급 등 막대한 소요예산이 수반됨에 따라 본군의 건의가 수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시군통합으로 인한 기구개편은 본청만 대상이 되어 읍면은 현 상태 그대로 통합이 됩니다. 통합과 관련한 읍면동 보강은 본청의 잉여인력 해소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인구 3만이상 동의 분동과 인구 2만이상 동의 계제실시 등 다소 보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당장 면단위의 계 신설은 불가하나 도등 상부기관에 계 신설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로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제영 의원 거수)

과장님, 소상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두가지만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금 통합시설치준비단의 기능을 본 의원이나 혹은 우리 의원님들 생각에는 아주 소극적이라고 봅니다. 좋은 대표적인 예로서, 시군통합을 하는데 본청사를 어디에 둘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많이 논의되었습니다만 일목 요연한 사항도 통합준비단에서는 아주 미미하게, 아주 소극적으로 대하는 처사로 봤을 때 본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많은 직원들에게 자칫하면 엄청난 악영향을 미쳐서, 직원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고생해온 보람도 없이 소외될 감이 없지않기 때문에 거듭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만, 특히 8, 9급 말단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기구개편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한시적인 기구의 인정도 불가능한지, 그것도 안된다면은 현재 읍면에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다고 합니다만 일부 지역은 반대로 증가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토목직 한사람으로 안되니까 건축직 한사람이라도 더 줘서 실질적으로 민원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오늘 질문과 답변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서 기구개편이 불가능하다면 면지역에 토목직을 한사람이라도 더 추가해 주기를 거듭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거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들 시군통합이 저희들이 홍보유인물을 볼때에 대충 흡수통합이 아니고 똑같은 입장에서 통합이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볼때는 현재 시군이 통합되면은 말이지요, 계시는데 좀 죄송합니다만은 군수님이 12월말부로 직이 없어집니다. 현재 부군수가 준비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부군수로 갈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쳐다볼 수 있는 것은 과장님들이 제일 앞장서신 그런 위치이고, 직책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경주시 통합시에서 간부회의하면 군청에 있는 우리 직원들은 한사람도 간부회의에 참석을 못합니다. 군에 어떤 입장이라든가 군 공무원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정도가 감히 시장님과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예를든다면 국도 앞으로 2국인가 더 생긴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확정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계장님들도 보니까 통합되었을 때 98계,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원칙적인 입장에서 나아간다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본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군수님 계시니까 군수님이 이 문제를 떠나시기 전에 분명히 해결을 좀 해주시고 가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2국 같으면 시군이 1국씩 갈라서 하고, 계장급들도 98계중에서 분명히 갈라서 현재에 있는 군수님께서 조치를 취하신 다음에 그것이 바로 통합시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다면은 정말로 우리 군이 설 위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 군수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상당히 어려운 다변이 되겠습니다만은 군수님 답변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예, 군수님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예, 과장님 나오세요. 계속 질의하세요.

이제 통합이 시기가 얼마 남지않았습니다만은 물론 우리 청사도 나름대로 입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것이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군쪽에 있는 공무원들이 간부회의도 참석이 안되고 우리 입장을 충분하게 대변할 수 있는 입장에 앉지 않는다면은 정말 대등한 입장의..... 저희들이 대등한 입장의 통합이라는 것을 크게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차피 시하고 대등한 입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킬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들의 위치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절대 양보하시지 말고, 저희들 의회차원에서 큰 능력은 없습니다만은 최대한 뒷받침을 할테니까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절대로 우리군이 크게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성섭 의원 거수)

군수님 답변을 듣고 군수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통합시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통합이 되는데 통합되는 과정에서 말이지요 사실 우리 군지역에 모든 부분들이 손해가 없이 대등한 입장에서 통합이 되기를 군민들이라든지 직원들은 원합니다. 방금 군수님 답변을 들어보면은 경상북도에서 10여개 되고, 전국에 30여개 시군이 통합이 되면서 어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따라가는 식으로만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말이죠, 경주군을 예를들어서 통합 시군이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또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출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어떤 결정이 되기 전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알려줘야 결정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 행정책임을 지고 있는 군수님이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상부기관에 건의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볼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도출해서 나오면 그것을 의회에다가 얘기를 좀 해주시면은 우리 의회차원에서라도 상부기관에 "이런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 통합되는 과정에서 군이 열세 지역이다 보니까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들이 이런 문제는 피해를 볼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든 한시적이라도 처음 시군 통합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점을 감안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건의라도 올리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어떤 정보라도 의회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점을 군수님께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최성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운화 의원 거수)

예, 정운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산업과장입니다. 박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민후계자 축산물 직판사업의 성과와 장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면에서는 지난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5개월동안 총 판매액은 5개월에 1억입니다. 판매수익은 소득액을 기준으로 해서 1천 2백 87만원이 되겠습니다. 월평균 소득액은 2백 50만원 정도입니다. 초창기 사업이 되어서 실적은 부진편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문제점을 분석해 봤습니다. 한우육만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관내의 홍보가 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일원에는 산재한 30여개소의 소고기 판매소가 그들이 축산물직판장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담합을 해서 견재가 가중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5개월이지만 이게 신용 확보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저가판매를 시행했기 때문에 수익이 미미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다른 수입육하고 섞어서 팔지 않으므로 해서 순수한 한우육을 해서는 즉 말하면 소비자에게 눈속임을 안하고는 소득을 많이 올릴수 없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상가상으로 인접한 위치에 경주축협에서 직판장을 신설해서 경쟁을 하는데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보완책으로는 관내외 급격히 늘어나는 신설 식당이라든가 기업체 학교급식, 여타 근린시설 이런데 고정판로 확보해 주력하고 또 주문배달을 하므로서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우육 전문취급점으로서 상품의 신용도 제고를 위해서 지방 TV 방송국과 홍보도 적극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고, 금후 운영체제를 보완하여 전회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의욕적으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래성은 어디까지나 후계자회의 의지와 노력여하에 달려 있고 신용을 확보하고 판로가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사업성과는 충분히 기대된다고 이렇게 봐 지고 이와 같은 보조사업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제영 의원 거수)

과장님 현황 파악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월별 소득액이 있지요? 이 소득액이 인건비라든가, 비용 즉, 경상비를 제외한 순수한 소득입니까? 아니면....

조소득입니다. 순소득이 아닙니다.

조소득이지요. 그러면 순소득은 이것보다 훨씬 덜 미치겠네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지난 5개월동안 직판장 운영 실태를 검토해 본 결과 월평균 약 2백 40만원 정도의 조수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1개 식육점의 수입보다도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4가지 사항중에서 홍보 미흡이나 인접 식육점하고 경쟁을 하다가 밀린다고 하면은 이것은 전면적인 검토의 대상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후계자도 이제 전지를 가다듬어서 이 회에서 돌격적인 자세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6월달부터 금년 연말까지는 초창기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로 보고 적어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완전히 운영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듣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매월 조금씩 수입이 높아지면되는데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지금 2백만원선에서 좌우하는데 이렇다고 하면은 장래성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따라서 보완책으로 제시한 금후 운영체제를 보완하여 회원 전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의욕적으로 운영하는데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어차피 우리 군에서 지원한 사업이니 만큼 추가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원래의 목적 즉, 수익성을 올릴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원래 이 사람들의 재정적인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총 1억 2천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군에서 보조 지원한 것이 5천 6백만원이고 나머지 회장단에서 돈을 메꾸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이렇게 기대 이하로 성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형평이 가능할 것 같으면 추가 지원도 좋은 방향이 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후계자회 조직으로 하여금 앞으로 운영 수익을 올릴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주는 자기네들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우선 지원한 이것이외의 추가 지원은 두고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추가지원하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홍보가 부족하다 했는데 홍보 같은 것은 우리 군보에도 좀 내고 하면은 이것도 지원의 대상이거든요. 꼭 돈만이 추가 지원이 아니라 그런 홍보적인 차원, 또 필요하다면 우리 기관에서 즉, 군에서 포항 MBC에라도 꼭 그렇게 돈을 안들이고 지역 후계자를 위해서 홍보해 줄수 있는 방법 이와 같은 방법이 있겠고 더 나아가서 최소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것을 지원을 해서라도 모름지기 경주군후계자연합회에서 직영하는 이 사업장만은 최소한 경상수지면에서 유지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고기를 먹을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섭 의원 거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판매액이 10월달의 경우에는 1천 7백만원, 처음 시작한 6월달의 경우에는 2천 4백만원 이랬는데, 이게 금액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소두수로는 몇두정도 됩니까?

6월달에 판매액 2천 4백만원은 소 4마리, 돼지 17마리가 판매소득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군비를 5천만원 지원을 해서 농민후계자가 축산물을 취급할 수 있는 직판장을 차려 주었을 때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농민후계자가 상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농민후계자의 축산물이라고 하면은 생산자가 우선 되어야 됩니다. 생산했는 소라든지, 돼지가 제값을 받고 팔수 있는 여건을 우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해야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소비자에게 양질의 좋은 고기를 값싸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상인을 배제한 어떤 유통채널을 만들겠다 이런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10개월동안에 군비 5천만원정도 지원을 해 주었는 축산물 직판장에서 농민후계자가 생산했는 소 4마리하고 돼지 17마리 정도를 파는 걸로 가지고 이게 어느정도의 생산농가에 이득을 줄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간상인 마진 배제를 하고 양질의 고급육을 보급해서 소비자, 생산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후계자가 생산한 소를 갖다가 직판장을 연락을 했을 때 거기에서 직접 싣고 와서 우리가 지원해 준 돈을 가지고 산 운송수단으로 도축장에서 수수료를 주고 잡아와서 바로 여기에 공급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중간 마진 상당액을 적게 받고도 팔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겠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지금 현재까지 원만하게 추진이 안되었다고 봐 집니다.

과장님 그렇다고 보면은 농민후계자가 농산물직판장이라든지, 축산물 직판사업을 한다는 그 자체는 우선 생산한 농산물이라든지, 축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여건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우선을 전제로 해서 조수익이 얼마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가 생산했는 물건을 얼마나 제값을 받고 소비를 시킬수 있느냐 이게 전제가 되어서 이 사업이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성동시장안에 있는 직판장에 보면은 지금까지 2천만원 전후로 해서 판매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축산물의 두수는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신대로 한다고 하면은 지금 돼지 17마리정도, 소 4마리정도 소비를 시켰다고 하면은 생산농가가 우리 12개읍면에 생산농가에서 많은 량이 생산되어서 나오지만 그러나 이 직판장을 통해서 우리 농민후계자들이 내는 량은 불과 얼마 안되고 전부다 상인들한테 넘어가서 축산이라든지 이런게 거래가 될 것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을 앞으로 점포로 생각하고 상인의 어떤 그것으로 본다면 조수익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지만 만약 이게 우리 생산 농가에 소비량을 본다고 하면은 상당하게 도움을 받아야 되겠는데, 전혀 농민후계자 생산농가에서는 도움이 안되겠네요. 그렇습니까?

투자에 비해서 성과는 미미합니다. 지금 적어도 직판장 소득분기점을 저가 볼때는 순소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달에 소 10마리정도는 소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서를 만들면서 지금 현재 여기 직판장에 나온 소는 전부 다 우리 농민후계자가 직접 기른 소라든지 돼지입니까?

예.

그래서 도축장에 가서 수수료를 주고 잡아서 직접 판 것입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축협에서 대형점포를 내어서 위축 받는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상당히 어려워질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농민후계자가 생산한 돼지라든지, 소는 앞으로도 두수가 더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답변서 내용정도로서 되는게 아니고 좀 더 심도 있게 과연 이 분들이 농민후계자 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부터 한번 행정에서라도 어드바이스를 해 주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분들은 기투자를 1억 2천만원 정도해서 해 놓았는데 이것을 치울수도 없고 안치울수도 없고 이런 난감한 지경에 놓여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앞으로 이 사업계획에 의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전망도 한번 물어봐 주고 해서 이게 이래도 저래도 안맞고, 생산농가에 별로 득도 못시켜주고 소비자만 위한 장사를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생산농가가 득이 되고 난 뒤에 소비자를 생각 하는게 우리 농민후계자를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또 목적이고,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과장님이 답변서 내 놓은 이 정도로서 끝을 내지 말고 그분들하고 심도있게 한번 대화를 나누어서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고 대책을 같이 의논을 해 주시는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최성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중규 의원 거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후계자 연합회에서 하는 운영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한사람이 소고기를 끊어서 파는 전문....

월급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농어민후계자 전체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후계자중에서 책임을 지고 한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계자중에서 한사람이 하지요?

예.

후계자 전원이 협조를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전원이 협조를 할려고 해도 별로 할 것도 없습니다.

본 취지하고 틀리는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후계자 개인 장사가 되어 있어요. 그것 알고 있어요? 연합회에다가 얼마 넣어주고 개인이 장사한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는데 운영 실태도 과장님이 파악해야죠. 본 취지하고는 틀리잖아요?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그게 지금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고 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문적인 상사소관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후계자중에서 자기네들끼리 판단한 결과에 믿음직스럽고, 이 사람정도면 안되겠느냐 자기네들 총회에서 판단이 되어가지고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구히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한번 해 보고 이것을 아께도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준비단계로 보고 내년부터는 회원 전원이 참여해서 이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고....

과장님! 그분들 이야기하는 그대로, 그분들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하기로는 후계자 전원이 참여해서 자기가 생산한 축산물을 공급하겠다 이런 말을 해서 우리 군예산을 좀 받아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오나전히 개인 장사라요. 개인을 주어서 연합회에 매월 얼마 그런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후계자들이 아무런 효과를 못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 사람들 말만 듣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운영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이겁니다. 개인 장사가 되어 있어요. 다른 후계자들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는둥 마는둥 우리 연합회에 한달에 돈 얼마들어오는 것 그것으로 만족 하고 지금 거기에 협조가 없다는 말입니다. 후계자가 몇 명됩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후계자가요?

600명이죠.

처음에 자기네들이 이야기 한 것하고는 틀려요. 다하면은 상당한 발전이 있는데, 옆에 축협이 있다 뭐가 있다 이것은 전부다 구실입니다. 개인 장사가 되어서 협조가 안되요. 우리 연합회 한달에 돈 얼마씩 넣고 그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것을 잘 파악해서 시정해야 됩니다. 처음 자기네들이 우리 읍면에 큰일이 있다하면 큰 무더기 고기는 다 사가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지원한 것 같은데, 소 4마리, 개인한테도 10마리씩 이렇게 팔고 하는데 전체 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파악을 잘 해서 시정하도록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손중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획실장입니다. 김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북면 두산교의 손상 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오늘도 교육중에 있어서 저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북면 대종천에 설치된 두산교는 1976년도에 준공된 교량으로 금번 조사결과 상부는 상태가 양호하나 교좌장치의 결함으로 7개의 교각 두부가 파손되었고 2개의 교각 기초가 일부 노출된 상태로서 보수에는 약 4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금 당장에 예산이 확보된게 없기 때문에 '95년도 초에 교량 보수비를 계상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금년 연말에 정리추경에서도 예산이 가능하면 미리 앞당겨서라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량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대상교량이 모두 165개소입니다. 군도에 72개소, 농어촌도로에 93개소가 있는데 현재 개수가 빨리 되어야 되겠다는 조사결과 판단이 되는 것은 모두 4개소의 교량이 되겠습니다. 4개소 교량은 국도상, 군도상에는 강동 형산강에 국당교가 있습니다. 그 교량은 군도상에 있는 교량 1개소와 약 1억 2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 연작이 한 120m인데, 약 6억원정도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교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는 3개소가 있는데, 건천에 조전교, 내남에 인천교, 강동에 왕신교 이렇게 3개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전액 예산반영은 사실 저희들 재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우리라 생각하고 가능한 예산을 반영해서 보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대상은 모두 21개소로서 군도에 10개소와 농어촌도로에 11개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산교의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에 구입한 착암기의 94년도 활용실적과 이로 인한 부실공사 지적 실적은 없느냐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 구입한 착암기는 일명 코어 채취기로서 도로공사의 포장부분에 대하여 두께를 측정하는데 주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아스팔트라든가 이런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포설후 아스콘 납품업체, 시공자 그리고 공사감독이 모두 입회하에 두께나 이런 것을 검사하는데 이것은 시공업체가 모두 아스팔트에 하는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두께 측정이고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말씀하신 착암기는 따로 측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콘크리트 공사의 경우는 양생된 후에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점을 답변서를 만들면서 상당히 저도 고심을 했습니다. 이 장비를 건설과 토목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부서에서는 전에 착암기로서 검사 실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활용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콘크리트공사 이런데 두께라든가 검사를 하는데 '95년도부터는 이 착암기를 그냥 들고 다닐수 있는게 아니고 차에 운반하는 그런 운반수단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이동장비도 확보하고 이래서 사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한해대책 암반관정 개발 추진현황과 미해결 현황 및 금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 사업으로 개발한 암반관정은 현재 설계를 해서 계약을 준비중에 있는 공이 7공입니다. 7공을 포함해서 모두 33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한해대책으로 암반관정 33공을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6공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또 착정 완료되어서 전기시설까지 설치된 15공은 그중에 이용시설 일부가 미완공된 부분은 11월중에 토목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량 및 부지해결이 안되어서 지연되는 공이 1공 있습니다. 이 1공은 전촌입니다. 그 지구하고 추가사업 7개지구 7공을 지금 현재 추가사업으로 하는게 있습니다. 뒤에 별포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하고는 12월까지는 꼭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에서 와서 착정한 4공은 지표수 오염방지까지 마쳤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부대시설에 대한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95년도 봄까지는 가뭄대책으로 인해서 착정한 암반관정에 대해서는 깨끗이 마무리를 해서 내년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뒤에 별표는 의원님들이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구별로 전부 현재 진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수 의원 거수)

실장님! 두산교가 대종천에 있지요?

예.

교각 2개의 기초 일부가 노출되었다하는 그 원인을 압니까?

그 문제는 저가 미리 챙기지 못했습니다.

정영수 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나와서 듣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담당계장이 오늘 민원이 생겨서 현장에 갔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서면 보고를 받도록...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8년밖에 안되었습니다. 저가 우연히 올 봄에 그쪽으로 갈 일이 있어서 대종천에 하상정리가 아니고 하상골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상골재를 했기 때문에 이 교량이 견디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급공사나 그렇지 않으면 사급공사 골재를 해서 이런 불이익이 온다면 앞으로 교량 근처에는 절대로 골재 허가는 안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이 공사기초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대종천에 엄청난 골재를 했기 때문에 기초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행정당국에서는 골재 인. 허가를 낼 때 그 주위에 하상에 제방이라든가 구조물에 대한 보완을 철저히 하고 인. 허가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의원 거수)

실장님이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산교가 빠이루를 박아서 다리를 설치한 것을 아십니까?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예, 그 부분도...

이 다리를 내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빠이루 박아서 위에다가 기초를 해서 교각을 세우죠. 이게 93년도 태풍때 두산쪽으로 맨 끝에 다리를 받치고 있는 교각안쪽으로 제방둑이 파여 나갔습니다. 그때 홍수때 조금전에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상을 너무 낮추어 놓으니까, 기초 밑이 세굴이 되어서 빠이루만 기초를 받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빠이루라 하는게 콘크리트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20년가까이 물속에 있었는 것이기 때문에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조사과장에는 교각 기초가 드러났다고 하는데 조사를 제대로 못해서 이렇습니다. 기초 밑이 세굴이 되어서 빠이루만 앙상하게 드러나 있는 걸 이게 아마 면사무소에서 그랬을 것입니다. 자갈 모래로 밀어넣어서 기초가 보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오래 둔다면 양북 국도에 와읍교처럼 무너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시급히 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정밀진단을 해서 붕괴 위험도가 높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시급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관내 국도부터 시작해서 농어촌도로 교량현황이나 교량에 대한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현황 요구를 했는데, 실장님이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에게 한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교 교각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시급히 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라도 투자를 해서 빠른 시일내 조치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두환 의원 거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의원님이 질문사항입니다만도 아까 말씀하신 우리 면도나 군도 위험치를 넘는 교량이 건천에 조전교, 내남에 인천교, 강동에 왕신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외에도 있는지는 실장님이 말씀을 아니하시니까 본의원은 모르겠습니다만도 건천, 내남에 있는 교량은 본의원이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강동에 왕신굔느 지금 그 위로 승용차만 다니도록 해 놓고 길을 막아 놓았어요. 버스는 그 위로 못다닙니다. 개울로 다니고 있는데, 겨울내내 비가 안오면 다행이지만 이것 역시도 95년도 예산에는 틀림없이 반영이 되는지 실장님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저가 이 자리에서 딱부러지게 답변을 못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 계상한다는 것은 세입예산 범위내에서 우리가 계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 문제를 우선 당장에 새로운 교량으로 개체를 못하면 보수하는 방법이라도 위험도가 심한데부터 내년도에는 도로 교량 예산을 풀로라도 묶어서 시급한데 해결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서울에 모교량 때문에 이게 전국 일제히 조사가 되었는데, 본의원이 왜 실장님에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은 만에 하나 1월달에 홍수가 졌다고 봅시다. 교량위로 시내버스가 안다니고 물이 내려간다고 봤을 때 학교가는 학생들이 학교를 갈수가 없습니다. 버스가 개울로 다닐려고 합니까, 안다닐려고 하는 이런 실정이다보니까 내년도에 기필코 예산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필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예, 개체를 못하면 보수를 해서라도 안전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상에 있는 국당교 관계입니다.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보수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100% 완벽한 다리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 된다고 봤을 때 몇톤이상은 못다니게 되는 것입니까?

군도상의 교량은 하중이 몇톤하는게 이게 도로구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군도에 가설된 교량은 몇톤이상 통행이 가능하도록 구조에 맞추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8톤이상은 지금 현재 못다니도록 되어 있는데, 천북면을 위시해서 강동면 군도상에는 주변에 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완벽한 다리가 안되어야 되겠느냐...

예, 앞으로 시공하는 다리는 완벽하게 모든 물량이 수송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천북에서 강동까지 군도상 좌우에 있는 공장들의 물량이 다 다닐수 있도록 보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 되겠습니까?

예.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두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제영 의원 거수)

실장님 질문이 너무 많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양북면에 울산에서 감포로 가는길 31번 국도가 있는데 대본교가 있습니다. 대본교에 오늘 본의원이 오면서 보니까 31.5톤이상은 통행이 불가능하다 크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도로공사 사업입니다만 우회도로를 만들어 주어야 될텐데 우회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국도인데 31.5톤이상은 못다닌다 해 놓았으면 이것도 행정에서 도로 공사에 협조를 해서 빨리 우회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착암기 문제를 본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실장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금년도 일년동안에 한번도 쓰지 않았는데, 본의원하고 이복우 의원하고 '92년도에 건천에 가서 착암기를 한번 썼어요. 속된 말로 형식적으로 했습디다. 그래서 본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하겠노라 해서 두고 있었는데 일년동안에 한번도 안번도 안썼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많이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소규모의 토목공사 적어도 3천만원이상 되는 그런 콘크리트 공사는 꼭 착암기로 검사를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운화 의원 거수)

예, 정운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복우 의원님께서 발언 신청이 있어서 의장이 허가할 계획이었는데, 마침 정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복우 의원 앉아서 보충 질의하시렵니까?

예.

예, 이복우 의원 질의하세요.

본 의원이 며칠전부터 느낀바입니다. 그래서 발언 통지서를 의장님께서 제출했는데 비슷한 질문이기 때문에 보충 질의로 끝내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참사이후에 전국적으로 과적 차량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운화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강동대교에서 통제를 하니까 강동대교 큰 다리에 통과 못하는 차량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되돌아와서 연하제로 돌아서와서 연하제로 돌아서 기계 달성교를 지나서 안강시내를 거쳐서 칠평천에 있는 근계교를 지나서 사방에 자그마한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 아주 오래된 다리고, 노후된 다리입니다. 큰 교량에도 통과 못하는 이런 차량들이 지금 이쪽으로 와서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통제하라는 지시는 내렸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도로감시원 이분들이 통제를 하고 있어서 본의원이 봤습니다. 한참 서서 보니까 한참 이야기 하다가 보내주어요. 그래서 "왜 보래주느냐, 통제하라고 당신네들 세워 놓았는데 보내주면 어떻하느냐" 물으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조금 더하면 욕하고 횡포를 부리기 때문에 보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보니까 교량마다 몇톤이상 통제를 한다하는 표지판이 하나도 없어요. "당신네들 뭐 보고 통제하느냐" 운전수 격한 사람들이 욕을 하고 이런답니다. 또 개근할 수 있는 시설도 하나도 없어요. 전쟁터에 보내면서 총안들고 보내는, 맨몸으로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 말이 "오십평생에 하루에 욕 이만큼 많이 얻어 먹고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들도 나무라지는 못하고 몇톤이상 통제한다는 표지판을 붙이고, 개근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돼요. 그 사람들 근무할 수 있는 기본적 뒷받침을 해 주고 근무하라고 해야지, 그런 것은 전혀없이 근무하라고 하니까,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면 건설과장님이 국도는 국도관리청이고 지방도는 도청이고 이러는데 그것보다도 시설물은 우리 관내 있으니까 군수님께서 감시하고 해야될 의무가 있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답변은 갑작스런 질문이라 지금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과장님도 안계시고 하니까, 빠른시일내에 조치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복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학철 부의장 거수)

지금 교량도 문제지만 그런 중량차량들이 지나가니까 우리 지방도인 안선도로 이 자체에 포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군민회관 지나서 근계교 지나서 직각도로쪽 우측편에 아스팔트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을 단속 할려면 군민회관 앞에 거기에서 단속을 하면 뭐 합니까? 여기에는 돌아갈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아예 안강진입로 입체교차로 창말쪽에 거기에서부터 통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정운화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11시부터 2시까지는 완전히 그런 중량차들이 줄을 잇습니다. 이래되었을 때 현재 국도라든가 산업도로에 대책이 없고 계속 작은 도로쪽으로 중량차들이 다녔을때는 너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방에 있는 작은 다리를 상당해 걱정했습니다만 도에 물어보니까 34톤인가 그렇게 지나가도 괜찮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니까, 맞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지만 그 다리가 아주 오래된 다리입니다. 그러면 그 다리가 잘못하면 붕괴된다 이겁니다. 왜 34톤으로, 도에서 우리가 질의했을 때 그렇게 자기네들이 판단해 준것인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도에서 맞다라고 이야기 하니까 우리는 믿는 수 밖에 없지요. 그렇지만은 그 다리로부터 시작해서 예를들어서 지금 55톤정도의 차하고 실었는 물건의 중량을 가진 차들이 지나갔을 때, 추레라 합니까 그것이 안현선 도로에서는 무조건 좌측 바퀴가 중앙선을 넘어갑니다. 이러한 것도 대형사고 유발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아예 단속을 할려면은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사전에 진입이 안되도록 그쪽에 막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한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오면 오는대로 하겠습니다만은 안그러면은 현 건설과 토목계장으로 하여금 현지에 긴급히 조치할수 있는 사항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단속합니까? 단속하도록 읍면에 지시가 되었습니까?

예, 지시가 되어서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시가 되었으면 파출소와 협조를 좀 구하든가 해서 지금 주간에만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특히 야간에 해야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튿날 오전에 쉬는한이 있어도 야간에 해야됩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단속이 되고 통과를 시켜주지 않는 그런 것이 됩니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두환 의원 거수)

실장님, 이것 역시도 건설과장님 소관입니다만은 과장님 안계셔서 실장님이 수고가 많습니다. '92년도에 구입한 착암기 말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써봤습니다. '94년도에 사실 전무하다고 말씀하셨고, '95년도에 가서는 운반차량만 구입하면 앞으로 한번 써볼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착임기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용할 수가 없지 싶습니다. 왜냐햐면 각종공사 사업자들이 물론 양심적으로 하겠지만은 공사감독원이 누굽니까? 군청 산하 직원들하고 읍면부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이지요? 공사감독원들이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 보니 결과적으로 기계가 사실 잘 사용 안하는 경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면에 있는 설계사무 요원들이 면에 주재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거의가 군청에 와서 설계를 하고 있고, 지금 그 인원들이 모자라서 용역설계까지 하고 있는 이 마당에 과연 이 사람들이 날마다 다니면서 군내의 각종 공사를 감독할 능력이 안됩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자체를 시공업자들이 양심적으로 잘해주면 다행인데 잘 못해준다고 봤을 때, 감독원이 현장에 나갈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착암기는 '92년도에 구입을 했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해해 주신 의원님께 오히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희 공무원들이 준공검사 과정에 가서 양이 미달된다든가 이런데 보완공사도 하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준공검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섭 의원 거수)

실장님께서는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적차량 출발지가 대부분 포항쪽입니다. 포항제철이 거기에 있다보니까 출발지가 포항인데, 포항에서 국도든, 군도든 어디든지 빠져나갈수 있는 길이 있으면 빠져나갈려고 하고 있는게 현 상황입니다. 효자검문소 위에서 단속을 할때는 서로 연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지금 감포같은 경우에도 이런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것을 읍면에 지시해서는 단속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은 단속할수 있는 어떤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단속이 안되고, 또 1시, 2시까지 읍직원들이 나와서 근무하라고 해도 근무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디에서 근본적으로 단속을 하고, 전에 한번 보니까 과중 짐을 재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합디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할때는 단속이 되는데 읍직원이나 아니면 읍면에 붙여서 단속을 할려면 싸움밖에 안되고 결국 끝에는 다 보내주게 되고, 또 붙들수도 없고 하니까 이것을 아시고 아시고 단속하는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근본적으로 진입이 안되도록 해야지 이 차가 기 들어오면은 어차피 다리가 무너지든 길이 파이든간에 그 길은 통과를 해야되는 처지이고 나중에 벌을 받고, 벌금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나중의 일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협조를 해서 근본적으로 진입 자체가 안되어야만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청이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성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도시과장입니다. 박제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용 관정개발 현황 및 미해결 지구에 대한 현황에 따른 금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발현황은 총 지구수가 34개 지구에 26개 지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된 중에서도, 완료되었다 하는 것은 뭐냐하면 현지까지 물 구덩이를 파서 전기시설을 하고 펌프시설을 해서 우선 물을 먹을수 있도록 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중에 8개 지구는 현재 관정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해결지구 및 금후대책으로서는 먼저 1차 회의에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뭄대책사업으로 지하수 개발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4공중에 26공이 완공되고 현재 도비 지원으로서 물 구덩이를 뚫고있는 것은 굴착장비가 투입되어서 뚫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된 21개 지구는 년말까지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부족으로서 현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지구를 우리가 23개 지구로 넣어놨습니다. 도비 지원으로 뚫고 있는 것은 이용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하고 그 다음에 8공하고 군장비로 굴착한 3지구 있습니다. 이것하고, 그 다음에 '94년도 가뭄대책으로 최대한도로 이용시설을 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관로를 완료 못한 12지구하고는 '95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95년도 상반기중에 완료해서 급수토록 하겟습니다. 다음장에 항구대책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무강우시는 물부족 지구가 새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80% 이상이 80년도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설이 상당히 노후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라서 인구가 늘어나고, 주민생활 향상등으로 물 소비량이 급증합니다. 현재 취수하는 물로써는 부족한 곳도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9월달에 전수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 231지구중에 신설해야 될것이 89개지구고, 개보수 해야 될것이 142개지구가 되겟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76억 9천 2백만원으로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대충 저희들이 추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95년도부터 년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복우 의원 거수)

예.

예산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하시는데 이렇게 급한일을 예산범위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하는 것이 예산을 다루는 방법 아닙니까? 도로 닦는 것은 천천히 해도 다닐수 있는데, 물 먹는게 가장 중요한데 과장님께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경주군 예산에 물 먹도록 하는 예산도 안됩니까?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하셔서, 다른것도 보니까 선착공 많이 하시데요. 이 중요한 것은 선착공 하시더라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확보 안하고, 경주군의 예산이 9백억원이나 되는데 물부터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하시지 말고 예산을 우선으로 채워서 예산부서와 군수님 상의하셔서 최우선으로 해야될 것이 이 물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시지 마시고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물을 주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앞에 실과소장님들도 계시고 하지만은 그분들이 물을 겨울에 자기 우물에서 못 먹고 어디 멀리가서 길어 먹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것이 최우선입니다. 선착공하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가지고 빨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실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확보할 수 있지요? 경주군에 그렇게 물 먹는 것 못 먹을만큼 가난하지는 않지요?

예, 예산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불편한 것을 충분히 예산부서를 이해시켜서 물 만큼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두환 의원 거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해대책사업 조사 특위 위원장으로서 의원님들과 더불어 읍면부를 순회하면서 현지를 답사한것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읍면부에 가보니까 읍면장들이나 주민들도 더러 만나봤습니다만은 식수에 대해서 상당히 아직까지 불편이 많습디다. 한해대책사업 현장조사 보고서 8페이지를 보시면 각읍면부 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것도 있을것이며, 없는것도 상당히 많을겁니다. 조금전에 안강출신인 이복우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물은 어떻게 하든지 다른 것을 못하더라도 이것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이상수도용 주요 조사내용에 기재가 되어 있는 읍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역시 곁들여서 '95년도에는 기필코 예산이 반영되도록 군수님이 더불어 성립이 되도록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열심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