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최병윤 위원입니다. 우리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애인체육관 시설비 15억 이월된 거. 국장님!

예산이 언제 떨어진 거예요, 이게? 저희들도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작년 10월 12일 날 예산이 떨어졌다고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도 설명했을 때 그때 옛날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나?

해서… 아니죠? 전임 과장님이. 예산 확보가 됐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을 방문하고 빨리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10월 12일 날 예산이 내려왔으면 예산이 내려올, 확정된 것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5년도 집행을 안 하고 다 명시이월시켜서…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됐어요, 올해는?

작년 10월 이후에 지금 세 가지 분야의 보수공사 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라는데, 지금 준공 마무리 기간이 언제쯤이에요? 증액되고 감소되는 게 아니고 사업변경만 하는 거라며요. 그렇죠?

추경 지금 뭐 9월, 10월 돼도 있을까 말까 할 거 같은데. 아니 이거를 작년 10월 달에 내려온 거를 질질 끌다가 지금 벌써 7월인데… 재활실인가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예요? 얼마 잡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가서 보고 다 받고 현지답사하고 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아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작년 10월 달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지금 7월 달까지도 준공이 안 되고 예산 소비도 못하고 지금 말씀하신 재활실 같은 경우는 또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변경해서 이걸 또 집행하려면 빨라야 올해 연말까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그것도 뭐 잘 안 되면 또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걱정하고 우려가 돼서,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체육관이 지금 예산은 받아놓고 집행하는 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희들이 의회 입장에서 독촉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드려서 그 예산을 빨리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연말 안에 빨리 마무리 짓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최병윤 위원입니다. 지난해 버스 구입할 때 예산을 2억 500 세워서 1억 8,418만 3,000원을 지출하셨는데 차량 구입 이런 거 할 때는 그래도 대략적으로 차량가액이나 뭐 등록비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미리 산정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한 2,000만 원 불용액이 나와서, 차액이 좀 많이 나오는 거 같아서… 아니 차량액도 낙찰가액이 있고 예산절감 뭐 10%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일반차량을 구입할 때 상식적으로 대략 차량가액이 얼마라고 이렇게 판매 대리점에서 알려줄 텐데 이걸… 물론 다른 이런 물품구매나 이럴 때 입찰을 보고 하지만 차량 같은 것도 이렇게 입찰을 보나 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아, 조달구입… 이거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조달구입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입찰 봐 갖고 한 거다?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차량을 사도 그 모델에 대한 견적을 받잖아요. 그러면 차량 제작회사나 모델이나 이게 나오면 차량가액에 대한 견적이 나옵니다. 나오면 차량가액이 얼마 되면 등록비 뭐 이런 세금 같은 게 얼마 이렇게 총액이 나오는데 2,000만 원씩 차액이 나니까 미리 견적을 안 받고 예산을 세운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원장님 말고 다른 분 또 말씀하실 분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확실히 안 알아보고 좀 여유 있게 잡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조금이 아니라 2,000만 원이 뭐 조금이에요, 10%가 넘는데. 예산절감은 아닌 거 같고 여유 있게 예산을 세워서 최상의 모델로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좀 남았다고 얘기를 확실하게 하셔야지, 다른 기관에서는 이렇게 많이 남지를 않아요. 차량구입을 지금 하는 데가 많지는 않지만 그 예로 봤을 때는 이렇게 차량구입하는 데 이렇게 예산이 10% 이상씩 오버를 잡아서 다시 불용액으로 빼는 그게 없다고.

앞으로 이런 거 없으시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여간 이런 물품구매하실 때도 좀 적정하게, 더군다나 이거는 다른 거하고 달라서 차량이기 때문에 미리 견적도 받고 차액에 대한 충분히 예산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에도 이렇게 오버를 잡아서 하는 거는 너무 이렇게 예산을 좀 집행을 잘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런 지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