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가뭄과 무더위 속에서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가뭄과 메르스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뭄대책과 4% 충북경제 실현에 매진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경제자유구역청과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오후에 농업기술원,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6월 18일에 있었던 국회에서의 MRO 정책토론회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대거 참석해서 성원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결의를 북돋워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14회계연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1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총예산현액 6억 1,400만 원의 100%인 6억 1,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의 세출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49억 4,200만 원으로 이 중 93.5%인 46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억 2,0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207페이지 MRO사업 육성 시설비 1억 원은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을 위해 매입할 예정이었으나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철도이설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유보하고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행사 운영비 집행잔액 6,000만 원은 작년 상반기에 있었던 세월호 사고 여파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해 발생하게 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각 지구별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과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등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일부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신선기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6억 1,444만 원의 예산현액에 6억 1,65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6억 1,65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6,938만 원을 포함한 49억 4,258만 원의 예산현액 중 46억 2,17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2,085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 매입개발 사업 등 총 7건에 136억 5,185만 원으로 행정기구 개편에 의한 예산조정에 따른 것으로 바이오정책과로 이체된 것입니다. 다음은 17쪽, 검토의견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5%인 3억 2,085만 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마는 결산서 207쪽, MRO사업 편입토지 매입비 불용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된 항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7페이지, MRO사업 토지 매입비가 불용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MRO사업 부지는 총 15만 3,086㎡로 국방부 소유의 12필지 14만 2,824㎡와 국토교통부 소유 11필지 1만 26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소요 12필지는 매입을 완료하였고, 국토부 소유 11필지 중 10필지는 청주공항 북측도로에 편입되었으며, 나머지 1필지 1,700㎡를 매입하고자 2012년 1회 추경에 부지매입비 1억 원을 계상하여 관리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과 협의하였으나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철도이설 노선이 사업부지를 통과하도록 예정되어 편입토지 매입을 유보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아까 검토의견에서 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충북선 철도가 이전하는 게 지금 사려는 부지에 포함됐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확정발표가 났어요?

경자청장 전상헌입니다. 지금 노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닌데 지금 그 계획부지가 국토부 소유인데 그쪽을 관통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굳이 국토부 철도용지로 편입이 되게 되면 철도부지로 편입이 되게 되면 매입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노선이 나중에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부지에 들어가는 철도부지를 제외하고 잔여 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매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매입하지 않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토부에다가 그럼 질의를 한 겁니까, 그게 그쪽으로 노선이 이전되는지?

그 노선을 갖다가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는 시점이 아마 2018년 정도 돼야 노선이 확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지금 불확실한 상황에서 또 나중에 매입을 했는데 그게 철도부지로 편입이 되게 되면 절차만 복잡해지고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매입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당장 개발하는데 불편한 게 없고요. 지금 도면이 준비가 안 됐는데 그게 청주공항 북측 진입로에 이 도면을 바라보는 면에서 좌측 귀퉁이에 있는 세모꼴 땅인데 크게 불편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청장입니다. 지금 1지구 사업 개발자가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은 현장사무소 짓고 또 벌목작업을 하고 그러는 사업 초기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결산을 보니까 사무관리비나 여비, 기타 항목은 집행잔액 없이 잘 쓰셨는데 충북경제자유구역 계획 및 지원사업, 또 바이오밸리 조성사업, 또 에어로폴리스 조성사업에 예산이 세워진 업무추진비는 30%에서 약 40%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지금…

결산서 204쪽, 205쪽, 206쪽.

저희가 업무 집행비 잔액이 발생한 가장 큰 사유는 작년에 예정되어 있던 행사라든지 또는 투자유치 활동이 작년 상반기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 때문에 많은 일정들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유치 활동도 그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회 분위기였고 또 행사운영비 이런 것도 저희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경제자유구역청 발족 1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행사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도 집행을 하지 못했고, 또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데도 산업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서 총괄해서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공동으로 하는 해외 IR 활동 같은 것도 사실 작년에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많은 비용들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비는 일정 부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를 않았는데 행사비는 불용액이 좀 남았어요. 그러니까 주요 원인은 행사를 하지 못해서 업무추진비가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삼사십 프로 정도 업무추진비가 남았다는 건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그럼 주요 원인은 행사를 못 한 게 주 원인이네요?

그렇습니다.

투자유치 활동을 못 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예, 그때 당시는 중앙정부로부터 요청도 있었고 적극적인 그런 활동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또 다른 민간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들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돼 있는 것도 민간 주최 행사 자체가 취소되거나 연기돼 가지고 집행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금년도에는 활발한 유치 활동을 펴서 업무추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갖다가 ’13년부터 이렇게 좀 있으면 제출해 주시죠. ’14년은 여기 있으니까. 아니, ’12년부터 필요하네요. ’12, ’13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는 것으로 알고요.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산업과에 보면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 미수납액 사유가 뭐지요, 이게요? 과장님이 답…

지금 현재 저희 과 명칭이 산업지원과로 7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아, 산업지원과장님.

산업지원과장 정재호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약 5년간 석유라든지 석유 대체연료 이런 사업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 8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8건에 대해서 계속 행정적으로 촉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폐업이 됐거나 또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돼서 지속적으로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수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과장님 이게 결국은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결산서 9쪽에 보면 세입에서 전년도 수입으로 돼 있으니까 계속 지금 이월돼 갖고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세입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약 5년 정도, 소멸시효 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이 8건이 대개 2009년도부터 체납이 된 거로 보면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실제적으로는 석유사업법 위반 사건을 보면 바지사장을 둬 갖고서 많이 사업을 하다가 형사처벌을 받는데 그분들한테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어려운 거네요, 그렇죠?

예, 그동안 2009년부터 발생이 된 거에 대해서는 거의 5년 정도, 금년도에 결손을 처분해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어떤 행정적으로 촉구도 하고 실제 현장 가서 조사도 해 보고 그랬지만 사업장이 폐업이 됐다든가 아니면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천상 5년 시효가 소멸되면 그때 결손처분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저도 보니까 주로 TV에도 많이 나오던데 바지사장을 둬서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타 시도도 저희하고 비슷한 실정인가요, 그러면요?

예, 타 시도도 저희하고 아마 비슷한 실정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파악은 안 해 봤지만.

그러면 이것 좀 우리 과장님이 한번 파악을 하셔 갖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받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형사처벌되면 바로 일부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한다든가 기타 방법을 동원해야 될 것 같은데 타 시도에 이와 유사한 사례 벤치마킹을 좀 하셔 갖고 전액 다 결손처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타 시도도 한번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결산서 82쪽, 83쪽 국제통상과에 대해서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죽 보면 역량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쭉 집행잔액 없이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늘 저희한테 지적받는 게 이게 여비 문제 가지고 매년 이게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데 이게 개선이 계속 안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저는 이제 한 5년 있는데 우리 여기 성기소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개선방법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그럼요? 거의 뭐 특히 국외여비라든가 초청여비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한 50% 정도 항상 이렇게 남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민범기입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국외여비를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고 또 우리가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런 식으로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 전체 업무 중에서 우리 국제통상과가 사용하는 업무를 주로 이렇게 보고 세우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 국제통상과에서 지난해에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그렇고 외국에서 오는 어떤 방문단 숫자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한 가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에 타 과에 이런 어떤 약간의 풀여비 성격이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국외여비를 대부분이 일부 투자유치과나 우리 과 이외에는 대개, 총무과에 물론 풀여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우리 국제통상과 여비에 세우게 되는데 그런 전체적인 어떤 지난해의 그런 영향도 있고 해서 이게 통상적으로 좀 계속해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충분히 과장님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전에 8대 때는 모르겠는데 9대, 10대 들어서 계속 이렇게 50%씩 여비가 불용 처리된다는 것은 이건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는가요? 아니 충분히 작년에 세월호 있고 또 금년에는 아까 우리 김학철 위원님께도 말씀하시던데 메르스도 있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큰 사건이 없는 해에도 똑같이 이 국외여비가 50% 가량 불용 처리된다는 것은 이건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개선할 의지가 없는 건지 5년 동안 계속 지적을 받는데도 거의 40∼50%가 항상 불용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오늘 결산 자리지만 우리 국제통상과에서 이 문제를 좀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뭐 특별한 생각 있으세요?

국제통상과장입니다. 황규철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정확하게 보고 저도 같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에서 이렇게 업무를 할 때에 지난 2010년부터 잔액 비율을 쭉 봤을 때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20.3%가 20%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고 2013년도에는 28% 특히 작년에 세월호사건 있고 나서 2014년도에는 특별히 많아서 40% 정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제통상과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서 우리 투자유치나 이런 업무로 인해 가지고 대규모로 해외 투자유치와 자매결연 행사 그런 거는 예정돼 있지만 좀 큰 건이 있어 가지고 지사님을 비롯해서 도의회, 기업체 이렇게 해서 연간 1∼2회 그거는 상시적으로 정해진 거는 아니고 그런 예기치 않은 그런 거를 할 때에 한번 대규모 투자유치단이 나가면 최소한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파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도 계획도 축소되고 이렇게 해서 했던 것이고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약간의 잔액이 남게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개선안을 마련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좀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일괄적으로 20%나 30%를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개선안을 마련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좀 드려 갖고 제가 자료에 보면 3쪽에, 설명자료 3쪽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 4,800만 원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이 당초에는 1개 사업만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군에 부담을 안 시키고 도에서 바로 하려고 했던 사업으로 그래서 민간보조금으로다가 예산을 당초에 세워놨던 거고요. 그런데 이게 산업부에서 1개 사업이 추가가 됐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추가가 됐는데 2개가 되니까 이걸 도에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시·군에 줘서 시·군비를 일부 부담시키는 걸로 이렇게 중간에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과목을 민간보조에서 자치단체보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리고 국비 추가된 거 이런 거를 2회 추경에 추가계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현액은 그대로 있는데 자치단체자본보조 목에 그런데 당초 예산액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거를 사실은 감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그러면 이 4,800만 원은 우리 도비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죠.

이게 원래 소외지역 LPG 보급사업 그 사업 맞나요, 이게? 국장님, 그거하고 다른 사업인가요? 이 총사업량이 3억 맞습니까? 국비, 도비, 시·군비 합쳐 갖고?

예, 맞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 4,800만 원 도비에 대해서만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바꿨다 이 도비만 얘기하는 거죠, 1개 사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도비만 남은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결산 자리니까 거기까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정재호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SB플라자는 원래 전액 국비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2014년 12월 17일 날 설계비로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부득이 추진을 못하고 3회 추경에 세워서 금년 2015년도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그 부분은 이의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당연하다라는, 공감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해서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입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보조금 부분은 5개 기업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원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청할 때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월 자료가 아직 안 됐나요? 그게 있어야지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예, 질의…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상으로 봐서는 대체적으로 정말 집행도 잘됐고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듭 얘기하는데 제가 세 번째, 우리 존경하는 김학철 부위원장님하고 이의영 위원님이 상해 사무소 예비비 건하고 또 전용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잘 말씀하셨는데 사실 참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시 추경에 올라왔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추경에…

추경에 일부 다시 올린 게 있습니다. 거기 카드 사용할 때 내는 공공요금 조로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예,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

처음에 할 때부터 이게 예비비로 쓰고 또 추경에 올라오고, 조금 상해 사무소에 대해서 뭔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바꾸어서 얘기하면 정확한 계획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 예비비로 쓰고 추경에 올라오고 하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상하이 사무소, 또 김학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이의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일부 초기단계에 시작하면서 조금 그렇게 계획이 부족했고 또 시행과정에서 중국 현지의 제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고 아마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비비를 쓴 것도 상하이 사무소를 설치하겠다라는 정책결정이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검토는 계속하고 있었지만 작년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5∼6월쯤, 8월쯤 그게 되다 보니까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당초에 2회 추경에 예산액을 더 충분하게 검토해서 확보를 못 하고 그다음에 예비비를 쓰게 됐다라는 그런 판단이 되고요. 또 금년에도 당초예산 있는데도 추경에 또 그렇게 편성한 것은 사실상 중국에서의 제도를 저희가 파악을 못 한 불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초기에 출범하면서 정착단계에까지 가는 중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점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좀 더 치밀하고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하고요. 상하이 사무소가 지금 개소한 지 한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마는 현지에 저희 2명의 직원이 가 있고 현지 채용 2명 해서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이 곤고하게, 다져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게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잘 운영될 수 있고 또 성과도 가시적으로다 나타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도 제가 질의를 통해 가지고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32%인가 그렇게 지금 되고 있더라고요, 도지사 답변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막중하게 대중국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2명 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상하이 사무소. 그거 의전 하다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다 끝나고. 그러니까 그 틀을 갖다가 크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어차피 목표지점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큰 밑그림을 그리셔 가지고 아예 확장을 하자,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희 경제통상국 입장에서만 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우선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상하이 사무소 현재 인력과 그 조직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지금 저희가 중국에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상하이 사무소 말고도 국제자문관이라든지 명예대사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중국은 미주, 유럽과 달리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이 생기면 바로 갔다 올 수도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인력을 많이 늘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마는 우선은 좀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추이를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중국이 최근에 거기도 통상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주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에 무역관이라든지 보세항구위원회 이런 쪽을 아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정책도 우리가 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활용을 해서 하면은, 우선 초기에는 그렇게 가고 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대로 한번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좀 고려하셔 가지고 정말로 이게 필요하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거듭 주장하지마는 이 4%경제 달성하려면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도 지금 될 둥 말 둥 한데 그냥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잘살려면은 우리 경제통상국이, 사실 우리 충청북도 경제의 탑 클래스가 잘 움직여 주고 또 끌고 가야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경제통상국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 도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하여튼 중국 상하이 사무소를 잘 활용해서 정말로 4%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발 좀 기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4%가 사실 아시다시피 2020년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든 안 되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집행부에서 큰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 그렇게 할 얘기는 아니겠지마는 그러나 임기 다 끝나고 끝나는 상황에서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몫은, 달성되느냐 안 되느냐의 몫은 오로지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특히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각별하게 솔선수범하셔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안 와 가지고, 혹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게 있습니까?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저희들 공업용수 관련해서 사고이월된 그게 11기업, 11산업단지가 그렇게 사고이월됐던 부분인데 금년 2월 15일 날 국비가 교부가 돼서 집행이 완료됐다는 말씀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아까 보고를 받았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12년부터 명시이월됐다가 사고이월로 바뀐 거 그게 있느냐 이거죠.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입니다. 저희 소관에 2013년도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명시이월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다 준공을 끝낸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직원을 향해)명시이월하고 그다음에 또 사고이월 한 거는 없죠? 아마도 명시이월하고 그 명시이월된 게 또 사고이월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예, 그걸 좀, 이 자료 가지고는 어떻게 볼 수가 없는데.

이 자료 지금 보시면 2012년도에는 명시이월은 없고요 사고이월만 몇 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는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있는데 그게 명시이월된 게 또 사고이월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그런 건은 없는 것 같네요. 그걸 보고자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결산내역으로 봐 가지고는 잘 집행이 됐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 56분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솔라페스티벌이 지금 저희가 9월 달에 개최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혁신도시에 보면 태양광센터도 들어와 있고 또 KCL도 들어와 있고 지금 오송에서 계속 개최됐죠, 그렇죠?

오송이 아니고 청주에서…

청주시내에서?

예.

그러면 이번에는 혁신도시에서 개최할 명분은 없나요?

저희가 지금 청주에서 좀 사람들이 접근성도 좋고 외부에 노출도 잘 될 수 있는 지역 그러면 청주체육관이나 예술의전당 광장이나 이런 쪽이 좋은데 금년도에는 체육관이 그 시기에 보수를 하게 돼서 못 쓰고 예술의전당도 이미 차 있고 그래서 지금 청주문화산업단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 지역도 접근성에서 조금 교통 혼잡이라든지 또 밖에서는 잘 보이지를 않는 그런 위치라서 거기하고, 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혁신도시의 태양광기술지원센터의 어떤 상징성 이런 것 때문에 두 군데를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에서 하면 가장 큰 단점이 사람들이 오기에 조금 멀다, 그래도 청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고 학생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런 단점이 있어서 그 보완대책도 한번 검토를 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건 지금 주 고객대상이 몇 세 정도 되는 거예요?

주 고객은 어디 특정 계층에 한정돼 있지 않고요. 관련 기업과 일반인 그리고 아무래도 배우는 학생들이 많이 와야지 됩니다.

각 학교도 다 출퇴근버스가 있으니까 동원할 수는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됐든 우리 태양광지원센터나 KCL 같은 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설도 돌아보고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또 홍보할 수 있는 효과는 많아질 걸로 보고, 또 거기 제로에너지하우스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 많은 장비들이 속속 들어오니까 이런 것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듯이 불용잔액이 너무 남지 않도록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상하이 사무소에 대해서 예비비 이런 게 추경에 반영됐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음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및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5년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농업기술원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차선세입니다. 현재 기술지원국장 겸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 발전과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애착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 충북농업이 생산에서 경영까지 고품격 현장 적용 기술을 확립하고 다원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농업 실현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14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결산서 23쪽부터 2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36억 6,892만 원으로 현액 대비 100.3%인 137억 3,283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137억 2,89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 중 징수권 소멸로 결손 처분한 80만 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306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부터 25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25억 6,634만 원이며 318억 2,52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억 4,113만 원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부터 216쪽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9억 8,245만 원이며 9억 2,16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84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술원 행정운영 3,076만 원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고 연구동 창호교체 공사비1,508만 원은 낙찰차액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6부터 230쪽 연구개발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73억 8,130만 원이며 71억 1,16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6,96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 국제협력비 1,098만 원은 흑룡강성 농업과학원 단기파견자 불참으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이고, 농업경영정보화비 2,027만 원은 충북 농가 모바일,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구축 낙찰차액과 그에 따른 마케팅교육 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채소품질관리 연구사업 2,440만 원, 화훼육종재배연구사업 4,772만 원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고, 바이오엑스포 경관조성 1,711만 원은 낙찰잔액으로 발생한 잔액이며, 식물공학연구사업 2,432만 원, 와인 품종 육성 생산연구사업비 1,020만 원은 집행잔액이고, 와인저장고 신축 2,096만 원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230쪽부터 241쪽, 기술지원국 소관으로 예산현액 130억 3,890만 원이며 128만 9,81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4,071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민속마당 및 농업인 교육시설 확장보완공사 4,195만 원은 입찰차액으로 발생한 잔액이고, 기술보급사업 운영 1,051만 원은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며,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비 1,546만 원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행사중단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44쪽부터 246쪽, 포도연구소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8억 9,702만 원이며 8억 6,78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16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포도연구소 종합실험실 리모델링 공사 1,162만 원은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247쪽부터 249쪽, 마늘연구소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8억 3,675만 원이며 8억 1,16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09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50쪽부터 253쪽, 수박연구소 소관으로 예산현액 12억 1,827만 원이며 11억 9,05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73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54쪽부터 256쪽, 대추연구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현액은 8억 9,518만 원이며 8억 7,54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7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260쪽, 잠사시험장 소관으로 예산현액 10억 9,766만 원이며 10억 2,24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52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누에사육 잠실 2층 증축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보강공사 2,411만 원은 입찰차액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어서 265쪽, 예산 전용입니다. 180만 원을 예산 전용한 사유는 2014년 6월 27일 조직 개편에 따른 직급 상승으로 직급보조비 부족으로 충당하기 위해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593쪽,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2013년도 말 조성액 56억 6,939만 원에 당해연도 4억 7,554만 원을 조성하였고, 5개 농업인 단체에 고유목적사업 보조금을 1억 5,211만 원을 교부하여 59억 9,282만 원을 신한은행에 정기 예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 제출과 관련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위원님들께서 시정할 점이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고견과 대안을 주시면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신선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136억 6,892만 원의 예산현액에 137억 3,28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37억 2,903만 원을 수납하고 7만 원을 과오납 반환하여 387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 미수납액 387만 원 중 8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30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25억 6,634만 원 중 318억 2,52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억 4,113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으로 인력운영비 중 180만 원을 보수에서 직급보조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56억 6,939만 원에 당해 연도에 3억 2,343만 원이 증액되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59억 9,282만 원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2%인 7억 4,113만 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결산서 265쪽, 인력운영비 중 180만 원을 보수에서 직급보조비로 전용하여 지출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장님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된 항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직무대리 차선세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와인연구소 신설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따라서 농업기술원 소속 연구관 3명이 증원되어 그에 필요한 직급보조비 180만 원을 인건비 보수에서 전용하였습니다. 2014년 3월 28일 날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해서 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좀 덥죠? 탈의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탈의를 하시고 질의응답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 안 더우신가요? 나만 더운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결산서 중에 직급보조비를 전용했는데 어떠한 규정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어느 규정에 의해서 됐는지?

농업기술원장 직무대리 차선세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 자료는 저희들이 2014년 3월 28일 날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이 내용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지금 정원이 증원이 됐걸랑요.

그 규정에 전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예.

행정지원과장 박승열입니다. 이 전용규정은 정원조례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 부분에서 필요한 예산이 예측 못 한 상황이 있을 때 같은 항목에서 내용을 바꿔 가지고 목을 바꾸어서 집행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좀 카피를 해 주세요.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는 것으로 알고요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직무대리를 언제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직무대리 차선세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로 직무대리 임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김태중 원장님도 직무대리를 내가 보기에는 한 사오 개월 단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오래 끄는 경우는 없을까요?

김태중 원장님이 직무대리를 4개월 했습니다. 7월 1일부로 직무대리를 받아 갖고 10월 달에 정규 발령을 받았는데 저희들은 국가직이다 보니까, 고위공무원 나급의 국가직이다 보니까 일단 검증을 청와대 검증까지 다 받고 그다음에 그게 끝났을 때, 지사님의 재청은 우리 도에서는 재청을 할 권한이 있어서 재청을 여기서 1명을 하면은 3배수 추천을 인사혁신처로 합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청에서 고위공무원 시험에 패스한, 통과한 사람을 3배수를 추천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그 3명 중에 하나를 선발해서 청와대에 추천해서 청와대에서 이 사람이 적격하다 그러면 진흥청장이 발령을 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진흥청하고 협의를 해서 발령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기왕에 빨리 ‘직무’자를 떼야 업무를 관장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은 다 완벽하게 돼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 보네요 .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김학철 부위원장님하고 동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잘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같은 동감이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세입예산에 보니까 여기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36억 6,892만 원이고 현 잔액이 137억 3,283만 원을 징수해 가지고 137억 2,903만 원을 수납하고 7만 원은 과오납하고 80만 원은 결손 처분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지금 미수납액이 306만 원인데 이게 뭐죠, 미수납액이?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차선세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납 306만 원은 잠사시험장, 지금은 농산사업소로 우리가 조직이 구분이 됐는데 2014년도에는 농업기술원 소속이었습니다. 뽕나무 묘목을 그쪽 잠사시험장에서 판매를 했는데 그걸 사간 업자가 252만 원을 납부를 안 한 그 252만 원이고, 그리고 저희들 사무실에 농업인회관이 있습니다. 그 농업인회관에 입주를 하면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충청북도농민회 농민연맹에서 54만 6,000원을 납부를 2014년도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민회에 설득을 해서 2015년도에 그 미납액을 올해는 다 납부를 해서 작년도 결산으로 봤을 때는 306만 원이 뽕나무 252만 원과 농민회에서 농업인회관 임대료를 안 낸 54만 6,000원 해서 그게 미납이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같은 거는 전혀 없습니까?

차선세입니다. 우리는 사고나 명시이월은 안 했습니다. 큰 사업들을 그 해, 그 해 다 처리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 결산보다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보니까 5개 농업인단체에 보조금으로 1억 5,211만 원 교부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문제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사회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육성기금은 지금 현재는 한 60억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거기에 전에는 이윤이 한 10%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윤이 일점몇 퍼센트 정도 되다 보니까 1억 조금 넘는 이자를 가지고 5개 단체를 운영합니다. 그러면 그 이윤이 예를 들어서 이자에서 1억 5,000 정도가 들어온다면 10%를 재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원금은 안 쓰고 재적립을 1,500만 원 정도를 하고 그 나머지 1억 3,500만 원을 가지고 그 농업인단체별로다가 올해목적사업을 뭐, 뭐를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목적사업을 심의해 갖고 그 5개 단체에다가 자금배정을 해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금에 보면 보조금 횡령이라든지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농촌전문인력에 대한 그런 5개 단체에 지급해 가지고 이런 사례는 발생한 거 없죠?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보조금 지급문제는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니까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예산전용에 대해서 전용범위가 동일 정책사업 내에 단위사업 간 편성목에 금액을 동일 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에 전용할 수 있음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같은 인건비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자체 전용에 제한이 있는데 그다음에 보시면…

예예.

제한이 돼 가지고 전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용한 사례가 그전에 몇 건 있었습니다, 전에. 그래서 관리를 철저하게 기하셔 가지고 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범위 내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승열입니다. 앞으로 예산 지출항목을 운영할 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 승인된 범주 내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전용, 그러니까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수정하고 전용 및 수시배정 확정 후에 관련부서에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하신 거죠,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신 거죠?

예, 예산담당관실 해당부서에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누락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차선세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이기열입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흑룡강성 단기파견자에 대한 여비 지출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흑룡강성 농업과학원하고 저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하고는 교류를 하게 돼 있는데 3개월짜리 단기파견 연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1명을 보내 가지고 3개월 동안 현지에 가서 파견연수를 하고 왔는데 중국 흑룡강성의 원장이 바뀌면서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파견자는 오고 싶은데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때 해당 직원이 파견을 하지 못 했습니다. 저희 한국에를 못 온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거기를 갔다 왔는데요. 그 직원을, 작년에 못 온 친구를 올해 파견을 다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흑룡강성 내부적인 어떤 행정에 문제가 있어 갖고 이번에 제가 거기를 가서 상당히 우리하고 협약을 했는데 왜 그 협약내용을 갖다가 그렇게 깨면서까지 보내 지 않았느냐 강하게 질의를 하니까 해당 외사처장 얘기는 그 당시에 한기청 농업과학원장이 바뀌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못 보냈던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이 남은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우리유관기관 잠사시험장 또 마늘연구소, 수박연구소, 진천에 농산사업소 있죠? 그렇게 저희들이 방문을 안 해 본 것 같은데 이건 우리 원장님이 시간 좀 배려해서 그쪽 지역의 업무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그렇게 좀 짜서 시간안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관방문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포도연구소에 방음장치는 다 했나요? 포도연구소인가 대추연구소인가… 대추지 대추.

예, 대추연구소입니다. 아직, 지금 설계를 검토 준 게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여기 말고 다른 데 또 있어요, 연구소가?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지금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방문 안 한 마늘·수박, 그다음에 와인은 다녀오셨나요? 와인은 다녀오셨고, 그러니까 두 군데는 일정을 잡아서 협의를 해서 모시겠습니다.

잠사?

잠사는 농산사업소로다 넘어갔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잘 상의해서 한번 스케줄을 잡아서 현지 방문을 가 봐야죠.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런지 너무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네요.

할 게 많은데 처음이라…

아, 할 게 많은데 처음이라 … 너무 봐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여기 원예연구과장님하고 농촌자원과장님이 공석이 됐네요. 그렇죠?

예, 두 분이 공로연수 들어가서 지금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이번 인사에 반영합니다.

이번 인사에 같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3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말과 금년 초에 진천·음성지역 등에서 구제역과 AI가 발생하여 축산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최근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우리 농촌이 힘들었지마는, 유기농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아울러 금년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성과도 많았습니다. 우리 농정국 직원 모두는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12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와 그리고 사업소 30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는 세입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은 5개 과와 4개 사업소를 합친 국 총액 개념으로 볼 때 예산현액 3,220억 5,440만 원의 98.8%인 3,183억 1,89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 중 99.9%에 해당하는 3,183억 1,341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54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256억 192만 원으로 이 중 98.8%인 4,203억 5,911만 원을 지출하였고 35억 3,787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7억 49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89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11억 9,533만 원으로 이 중 97.9%인 1,088억 2,582만 원을 지출하였고 22억 8,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8,95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을 말씀드리면 91페이지,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과 96페이지,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은 국비 미교부로 22억 8,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54억 3,131만 원으로 이 중 99.6%인 1,149억 3,98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4억 9,14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105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2억 800만 원은 인증취소 필지 발생으로 그리고 105페이지,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2억 7,225만 원은 농식품부 사업비 조정에 따라 각각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112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14억 3,347만 원으로 이 중 99.3%인 212억 8,31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억 5,03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112페이지, 충북 농특산품 판촉 3,087만 원은 행사 집행잔액이고 113페이지,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9,203만 원은 2014년 6월 우박 외의 추가 재해가 없어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부터 134페이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84억 3,787만 원으로 이 중 98.4%인 673억 5,649만 원을 지출하고 9억 1,469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 6,66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을 말씀드리면 132페이지,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9억 1,469만 원은 부지매입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135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32억 6,164만 원으로 이 중 99.9%인 632억 1,23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4,934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146페이지,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884만 원과 사방댐 조성 관리 649만 원은 계약 집행잔액으로 각각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99억 5,585만 원으로 이 중 99%인 296억 5,736만 원을 지출하였고 916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8,93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및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159페이지, 수목원 관리 시설비 916만 원은 국도 편입지장물 이설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159페이지, 수목원 관리 7,336만 원은 수목원 위탁관리 계약 낙찰차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169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2억 1,808만 원으로 이 중 97.2%인 99억 3,29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억 8,51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176페이지,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1억 1,042만 원은 공공요금 절감 및 청소용역비 낙찰차액에 따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188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농산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6억 6,027만 원으로 이 중 94.2%인 25억 69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억 5,33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189페이지, 원종시설관리 자산취득비 1,552만 원은 낙찰차액에 따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807만 원으로 이 중 87.9%인 26억 4,423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3,401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98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을 말씀드리면 195페이지, 미생물배양연구시설 개보수공사 3억 3,401만 원은 2014년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공기 부족이 예상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279페이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52억 376만 원의 119.3%인 181억 3,138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283페이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152억 376만 원으로 이 중 62.6%인 95억 2,45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56억 7,917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신선기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3,220억 5,440만 원의 예산현액에 3,183억 1,89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192억 7,368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4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4,192억 1,188만 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42억 9,045만 원, 예비비 20억 9,959만 원 등 총 4,256억 192만 원의 예산현액 중 4,203억 5,91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35억 3,787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7억 494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산 전용은 농식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비 중 일부인 679만 원을 민간해외여비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등 총 12건에 20억 9,636만 원으로 구제역 방역비와 살처분 보상금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사고이월을 포함하여 총 4건에 35억 2,871만 원으로 다소 이월금액 규모가 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업예측을 통한 사업예산의 편성과 사업 추진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가급적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2쪽,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의 운용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써 152억 376만 원 예산현액 중 95억 2,45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6억 7,917만 원입니다. 다음 13쪽, 채권 현재액은 총규모가 334억 2,968만 원으로 농업정책과의 농어촌개발기금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4%인 17억 494만 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는 총 집행잔액이 37.4%인 56억 7,917만 원으로 집행잔액의 규모가 큰 편으로 철저한 사전예측을 통한 예상 소요내역, 사업 추진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결산서 115쪽, 농식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비 중 민간인국외여비를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용한 사유, 132쪽 수산식품산업 거점 조성사업비 이월사유, 198쪽 미생물배양 연구시설 개보수공사비 이월사유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된 항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식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사업 중 민간인국외여비를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은 당초 개척단 파견계획을 3회로 1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9,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용사유는 충북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집행잔액 1,700만 원으로 미니시장 개척단을 추가로 파견하기 위하여 민간인국외여비 집행잔액 800만 원 중 개척단 파견에 필요한 700만 원을 공공기관 업무대행 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식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충북 농식품 수출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비 이월사유 및 토지 보상 지연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6만 6,000여 ㎡의 부지에 수산식품 연구개발·가공·홍보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이월사유는 토지 보상은 위탁·수탁 계약에 의해 괴산군에서 2014년 4월부터 협의보상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65% 정도를 완료하였으며, 잔여 토지는 토지주들이 보상비가 낮다는 이유로 매도를 거부하고 있어 2014년 회계기간 내에 지출이 어려워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협의 보상이 어려운 잔여 토지는 산업단지 계획승인이 완료되는 2015년 9월 중에 수용절차를 통해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생물배양 연구시설 개보수공사 사업비 이월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생물배양 연구시설 개보수공사는 내수면양식장에서 양어장의 사료찌꺼기, 배설물 등으로 암모니아가스 및 녹조발생으로 용존산소 부족 및 어류 질병발생 증가가 예상되므로 유용 미생물을 이용한 양어장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2014년도 9월 30일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써 2014년 12월 25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동절기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공기 부족이 예상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자료를 두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월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이거 가지고는 제대로 이월이 됐는지 확인이 안 돼 가지고 그러니까 ’12년도, ’13년도, ’14년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명시이월 그리고 사고이월 혹은 사고이월 됐다가 명시이월 된 거 없는지 그거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용 아까 115쪽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전용을 한 거 전용사유하고 지금 전용하게 되면 협의를 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협의한 저기 서로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죠?

예.

그 협의한 사유, 그거 카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미리 하죠. 없습니다.

졸리신 거 같아서 지적하는 거예요.

없어요.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직 못 받았는데 질의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자료가 좀 시간이 걸려 가지고 추후에 받기로 하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구제역 때문에 지난번에 정말로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백신문제 어떻게 구상권이 잘 처리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지요? 돈을 받았어요, 국가에?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농식품부 자체 내부감사를 통해서 백신 이거의 효능이라든가 그 기관에 대해서 전체 감사해서 좀 문제가 있었다 그래 가지고 그 기관장 징계부터 그 간부들 징계를 많이 당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완전히 감사결과도 이거 물백신은 아니고 백신의 효능이 더 좋은 게 있는데 이거를 막 바로 적용을 못 했고 타이밍을 좀 놓쳤다 그래서 포인트가 좀 안 맞았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온 거로 하게 되면 효과가 훨씬 더 높은데 기존의 것을 좀 안 맞는 거를 고집했다, 따라서 효과가 완전히 0%는 아니고 예를 들어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좋은 거를 했으면 98% 나오는 거를 93% 했다든가 그래서 민원을 자초한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같이 구상권이라든가 거기까지 진행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래야지 돈 주지, 농식품부 믿을 사람들이 못 돼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다른 거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집행잔액이 56억이 남아 있는데, 56억이 남아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몰라 가지고 특별회계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디에서 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지금 농어촌개발기금 재원은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이요?

예.

어디에 융자를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원래 우리 농어촌개발기금 조례에는 이 기금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1%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1%를 전입을 해서 세입으로 편성하고, 그다음에 융자금 이자수입 이렇게 지금 하도록 조례에는 되어 있지만 지금 기금이 대출 또는 융자가 전액 다 안 되고 일부분만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는 지금 전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그러니까 대출잔액 그다음에 융자금 이자수입 이런 걸로 지금 세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잉여금을 갖다가 1% 전입을 안 하는 이유는 뭐죠?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지금 기금이 대출잔액이 좀 남아 있고 또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우리 도 재정 운용상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농어촌개발기금을 갖다가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지금 어려운 실정에 이거를 잘 활용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사용하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그래서 이 농어촌개발기금이 지금 재원은 있는데 이게 지금 농업인들이 이거를 활용하는 활용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지난해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하기 위한 어떤 부지 매입자금까지 대출해 주는 걸로 해서 부지매입, 용도도 확대했고 그다음에 이자율도 1%로 인하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농업인들이 이것을 활용 안 하는 이유가 첫째는 대출을 위한 담보가 좀 부족한 게 한 가지 사유로 들 수 있고, 그다음에는 이 대출기간이 좀 짧습니다, 다른 정책자금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 농어촌개발기금은 보통일반 농업인들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고 생산자 단체나 법인은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그렇지만 후계농업경영인 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으로 해서 10년간에 걸쳐서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총 10년. 그다음에 우수농업경영인들 추가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그거는 5년 거치 10년 상환 그리고 귀농인들의 농업 창업이나 주택구입 자금 같은 경우에는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렇게 좀 장기간 지금 대출기간이 장기간이라서 이 농업인들이 2년 거치 3년 상환은 처음에 농사를 한 번 지었다가 약간 피농을 하게 되면 이게 그대로 부채로 쌓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잘 활용을 안 해 가지고 저희들도 이 조례를 금년 중에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우리 농어촌개발기금의 어떤 활용 상황을 분석해서 대출기간을 좀 더 확대하는 걸로 조례를 좀 개정하는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농촌이 참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특히 세계잉여금 1% 전입에 대해서는 조례에 지금 근거가 돼 있잖아요. 꼭 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셔야죠. 집행부에 회계과에 직접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전입이 안 됐다고? 그냥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받아서 지금 조례를 다시 개정하셔 가지고 농어촌 어려운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농촌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는 못 받았는데 민간국외여비를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용한 사유를 자료를 나가서 잠깐 봤습니다. 봤는데 적법하게 잘 처리가 됐고요. 보니까 적법하게 잘 처리가 됐고 회계과에 다 보고했고, 또 이렇게 아까 잠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열심히 전용을 해서 해외 파견해 가지고 인삼을 80억 하는 거를 갖다가 100억으로 끌어올렸다 수출이 그렇게 많이 됐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그런 전용이지만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오셨으니까 한 마디 하고 가셔야죠. 녹지과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8쪽에 보면 녹지과 여비가 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여비인데 이게 736만 원 정도가 전액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거는 사유가 뭐죠? 결산서 138쪽이요.

황규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저희들 산불방지대책과 관련한 여비 잔액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여비는 산불이 발생할 때 우리 도에서 출장을 가는 여비인데요. 거의 산불이 바로 소진되기 때문에 출장 갈 시간이 없어서 단시간 내에 끝나기 때문에 여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같은 예산액 중에서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는 전액 소진된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는 사용이 된다 하더라도 여비는 지급을 안 한다?

예, 더불어서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에 4월 5일을 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산불제로작전을 펴 왔었는데 비가 오는 관계로 그게 취소가 돼서 그 여비 포함해서 모든 걸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관리비하고 일반운영비는 사용이 되는데 여비만 비가 와서 사용이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한 가지 이것 제가 질의 좀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세부사업에 목적은 같죠. 왜냐하면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목적은 같다 이거예요, 세부사업의 목적은. 그런데 우리 목에서 국외여비나 홍보비나 아니면 공공기관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그 목이 다른데 물론 목적이야 같겠죠, 세부사업 목적은 같은데 예산전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대행사업비가 부족한데 성격이 전혀 다른 목을 가지고 여비다 아니면 홍보비다 이게 부족하다 그래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과연 바람직한가?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부기에 정확하게 맞게 써야 되겠지만 장·관·항을 달리하는 문제가 아니고 목 간 전용이라고 해서 목을 달리하는 문제라면 몰라도 목 내에서는 필요하고 또 배경이 타당할 경우에 그거는 흔히들 하고 있고 시·군이나 중앙이나 어디나 목 내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고 수월하게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저는 흔하게 못 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비하고 사업비하고는 성격 자체가 다른데 저는 많이 보지 못 했는데 국장님은 많이 봤어요?

저는 그동안, 요 몇 년 전에 예산편성 자체가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런데 그전까지만 해도 목 내에서는 그냥 전용 없이도 했거든요. 요즘에 목 안에 성격이 다른 수용비도 들어가고 여비도 들어가고 사업비도 들어가고 뭐 그런 게 좀 달라졌는데 그전만 하더라도 목 안에서는 전용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많이 했는데,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면은 정식 결재를 받아 가지고 또 예산부서 합의를 받아 가지고 정해진 법률의 어떤 정해진 시스템 내에서 충분히 검토 협의를 하면은 가능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자리가 아니니까,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렇다면은 뭉뚱그려서 예산을 세우지 굳이 나눠 갖고 목을 갈라놓을 필요가 없죠. 차라리 그냥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해 가지고 뭉뚱그려 가지고 3억이면 3억, 2억 세워 갖고 어차피 목에서 전용할 건데…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대로 사용하고 나누어서 쓰면 되지 그런 거는 아닌데, 이게. 왜냐하면 여비하고 대행사업비하고는 성질이 다른 사업인데 그거를 그냥 그전에는 수시로 그렇게…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원론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부분이 맞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이 보충적인 것은 우리 원예유통식품과장님이 뭐 하실 말씀이 있는가 본데 보충해서 얘기하시죠.

그래요.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오늘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할 수가 있으니까.

핵심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이걸 전용을 할 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마냥 회계법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그걸 검토하기 위해서 일상감사를 감사관실에 이 전용과 관련해서 요청을 해서 감사관실에서 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을 접수받아서 저희들이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관실에 의뢰를 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상당히 저는 문제가 많다, 수시로 예를 들어서 아이, 그렇다면 홍보비 부족한 거 있으면 여비 갖다 쓰고, 여비는 항상 그래도 나름대로 풍족하니까 부족하면 홍보비를 여비에서 빼다 쓰고 이렇게 자유롭게 한다고 그러면은, 그럼 저희들 위원들이야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전용한 거 그거 보기도 바쁘지 않을까. 물론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도 좀 알아보고 다음 기회에 다시 이 문제는 논의하기로 하고.

보충해서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농정국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자유롭게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감사를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겪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감사과로부터 감사과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한 아래의 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해 달라, 그래서 감사과에서 이것이 과연 타당하냐, 재무회계규칙에 맞느냐, 예산회계 법령에 맞느냐, 감사하듯이 따져서 그 결과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도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부서 합의가 돌아가고 그런 아주 경직된 과정을 거치게 돼 있는데, 어쨌든 자유로운 건 아니고 또 이런 것이 빈발해서도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시고…

제가 한 말씀 …

아니요, 농업정책과 제가 질의 하나를 드릴게요. 결산서류 96쪽에 보면은, 농업정책과 96쪽입니다, 결산서. 거기도 보면은 여비하고 일반운영비가 불용액이 많이 남았죠. 그렇죠? 여비도 78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455만 원이 남았으니까. (…) 96쪽이요.

그 향토산업 육성사업…

예.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향토산업 도에서 집행하는 여비인데 이게 그러니까 작년 9월 30일 2회 추경 때 여비가 반영이 돼서 저희들이 향토산업 현장확인이나 이런 거를 나가는데 우리가 나갈 때만 집행해서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한 반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추경은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거 뻔히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다 쓰지 못할 것 같으면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하면 안 되지 않나요? 추경은 예산 날짜가 잡혀 있는 날짜인데.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 5월 21일 날 자금이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내려온 게 아니라 5월 달에 농림부에서 내려와서 2회 추경에 반영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경을 일찍 할 줄 알았는데 추경을 늦게 해 갖고 집행액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당초에 농식품부에서 자금을 줄 때 도에서 집행할 금액은 뭐 1,000만 원 이렇게 규정을 해서 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회 추경 때는 그냥 성립전 집행한 것만 하고 그래서 1회 추경 때 반영을 못 하고 2회 추경에 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무관리비도 그래서 사용을 못 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그 사무관리비는 예산 유보액입니다, 절감액.

아니, 예산이 1,000만 원인데 560만 원이나 절감하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들이 책자 발간하고 그다음에 매뉴얼 이런 거 하는데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인 건 저도 아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냐,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결과적으로는 그 사무관리비를 많이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유야 다 있겠지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업이 있으면 특히 여비나 이쪽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는 게 그 계상을 잘못했다, 그런데 그렇게 계상을 하고서 실제적으로 아까 원예유통과 그 사업도 대행비를 사업비를 제대로 계상을 해야지, 예산을, 그 여비 남는다고 갖다가 예산전용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렇게 사무관리비나 여비를 50%도 못 쓰게끔 예산은 계상해 놓고,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히 여비나 사무관리비 예산 세우실 때 정확하게 예산을 계산해서 올려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간 어차피 결산은 다 쓴 예산이니까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학철 위원님 하실 거예요?

일단 예비비는 사용이 된 거고 우리가 결산검사를 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우리 김학철 위원님 결산검사위원 아니었나요?

김학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우리가 또 소수의견을 달아서 승인을 해 주고 나머지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예비비는 승인을 해 주고 소수의견을 달아서 승인을 해 주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정회를 하시죠.

잠깐 정회를 하고 우리 농정국 직원분들 나가신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승인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해서…

이건 수정예산, 수정이 아니잖아요?

수정한 거는 아닌데?

수정이지요, 우리. 다 토를 다는 거예요, 토만.

조건만 달고 수정은 아니니까…

수정이 아니야, 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