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김학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회의에 앞서 가지고 우리 경자청에서 그동안 집행해 왔었던 대외 용역에 관한 과업지시서를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업지시서의 현황에서 보면 에코폴리스지구에 대한 개발용역을 발주한 게 있는데 그것이 누락되어졌고 작년도에 또 예산요구를 하실 때에 경자청 충주지청에서도 예산을 한 5,000만 원 정도 수립하신 게 있었죠?

그거 아직 발주를 안 하셨는가요? 예, 잘 아시는 분께서 대신 대답하셔도 됩니다. 누락되어진 과업지시서를 빠른 시일 내에 오늘, 오늘까지 다 제출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에 몇 말씀 더 붙이고자 합니다. 지금은 결산 시간이니까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보고 시간으로 제가 돌리겠고요.

작년에 세월호 여파로 인해 가지고 행사 계획된 것이 취소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행사비는 남길 수가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월호 여파로 인해서,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하던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결산서 208페이지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집행잔액이 무려 7,000만 원이 남았어요. 1억 1,800만 원 예산 중에 7,000만 원이나 집행잔액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남기셨어요.

이거는 일을 너무 안 했다는 방증 같은데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청장님, 앞서 설명하신 거 앵무새처럼 읊조리지 마시고요 행사운영비를 남긴 것은 본 위원도 이해할 수 있다고 앞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행사운영비, 행사추진비의 예산 별도항목으로다가 세워져 있습니다. 207페이지 보세요. 207페이지에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무려 6,000만 원 남은 거로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에 필요한 것들을 단일항목에 심지 않고 여기저기 나눠 가지고서는 예산 전용한다는 얘기세요, 이용한다는 얘기세요? 지금 그런 발언은 좀 신중히 발언을 해 주시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다가 행사비가 별도로 세워져 있는데 그걸 왜 씁니까?

세월호 여파, 메르스 여파 때문에 하시던 일 안 하시고 그 자리 계실 거면은 뭐하러 거기 계십니까?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성의를 보여 주세요. 전상헌 청장님!

지금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계신 이유는 충북 경제발전을 위해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을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합리적으로 풀어가라고 그 자리 계신 겁니다. 세월호 여파 속에서도 묵묵히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사업 추진하실 수 있는 겁니다.

행사가 경자청 하는 일의 80%입니까? 집행잔액을 무려 칠팔십 프로를 남겼는데 세월호 핑계만 대시면은 작년에 1주년 행사가 경자청 가진 행사의, 업무의 칠팔십 프로입니까? 그러면 내년 결산서 때는 또 올해 메르스 여파 때문에 집행잔액 이렇게 남겼다고 답변하실 겁니까?

작년에 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격려할 만한 성과도 거둔 게 없고, 그 말씀 아니에요? 지금 제가 결산에 관한 부분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전 청장님이 정책에 관한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소위 자화자찬을 하셨는데 한번 얼마나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다른 경자청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지 봅시다.

MRO 하나만 놓고 일단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 정부발표 이후에 항공정비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발표 이후에 지금 사천하고 우리 청주하고 두 개가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지요, 그렇죠? 자, 그 주요골자 기억하실 겁니다.

정비사업에 뛰어들고자 하는 업체가 민간항공사를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를 하겠다, 선정해서 심사를 해서. 자, 지금 국토부에다가 지금 MOU를 아시아나항공하고 맺었다라고 하시는데 그 지원방안에 필요한 승인서류 제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제출 안 하셨죠?

사천 제출하지 않았다고요? 다음 업무보고 시간 때 보시자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 그 얘기는 나누시고 결산 관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도민의 혈세를 살뜰하게 잘 사용하시느라고 참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은 경종의 차원에서라도 쓴소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앞서 전문위원님 보고도 있었는데 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 그냥 넘어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라든가 긴급구호라든가 이런 분야에 사실 한정되게끔 지출을 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의회의 심사 승인을 피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위계를 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목적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하이출장소의 규모라든가 또 시급성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작년부터 또 기이 이전부터 필요성이 대두돼 가지고 작년에 본예산을 세웠을 시기가 있었고 또 올해 추경 편성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충분히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보고하셨던, 예산 승인을 받기 위해서 보고하셨던 규모하고 지금 예비비 지출하신 이후의 그 보고가 전혀 틀리다 이겁니다. 예산 승인을 받기 위해서 만약에 당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증가된 200㎡ 이상의 규모를 요청을 하셨다라고 하면, 본예산에 올렸다라고 하면은 감액될 확률이 굉장히 컸겠죠.

그러니까 이걸 피해 나가기 위해서 본예산 편성이나 추경 편성에는 적정규모를 했다가 예비비에 부족한 부분을 편성한 의혹이 보인다 이겁니다.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그냥 묵과해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이것을, 예비비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상존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편성의 범위도 정해 놓은 것이고 목적도 정해 놓은 건데 이것은 승인하기가 어려운, 승인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거는 의회가 정치적인 책임을 도지사께 지워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뭐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예비비를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우리 경제통상국장님하고 도지사님께서 지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부터 이러한 예비비 집행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신중한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겠고요. 결산서 63쪽, 사고이월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업용수 건설지원사업이 국비가 미교부돼 가지고 73억 원을 사고이월시켰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것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 계시면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 과장님 죄송한데 그 산업단지 현황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 73억 원을 사고이월시켰는데 이것이 지금 일일이 거명하시는 그런 산업단지들이 공히 n분의 1로 쪼개 가지고서는 미집행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73억 원이 모자라 가지고 그 모자란 액수만큼 그러면 산업단지마다 많게는 한 10억 원 적게는 1∼2억 원씩 부족한 부분들을 그 이듬해에 받아 가지고 다 집행을 했다 그 말씀이네요? 그렇다면 부족한 부분들은 그럼 외상공사를 했는가요, 아니면 공사를 중지하고 나서 그 몇 프로가 부족해 가지고 남아 있는 상황이 돼 버린 건가요?

혹시 우려가 돼 가지고 드리는 말씀인데 지난번에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한화큐셀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대기업이 충북에 입지해서 정말 지역경제에 큰 기대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이런 그 사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준비되어진 것과 준비되지 않은 것에 정말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개월 서두르느냐 안 서두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가 수천억 투자규모가 사라질 수 도 있고 유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기반산업 특히 공업용수와 같은 것은 이거는 공장을 가동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전력과 공업용수와 이런 것들은 가장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제때에 우리 충북에 지금 진행 중인 산업단지에 차질 없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 결산부분에 있어서 보고해 주신 내용은 본 위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40년 만에 가뭄이라고 하는 때에, 물론 지금 우기를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 타는 농민들의 가슴 또 함께 이렇게 달래 주시고 적셔 주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다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비와 관련해서는 아주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도 많이 보이고요. 잘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시설비 사용에 반해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물론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하지만 집행잔액을 남기신 비율이 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예산규모는 그다지 크지는 않지마는 그 얘기는 바꾸어 놓고 얘기하면은 일반운영비를 많이 안 쓰셨다는 얘기는 주로 여비라든가 여러 가지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을 텐데, 일반운영 요원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까도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흑룡강성 농업과학원의 단기파견요원이 불참을 해 가지고 1,000만 원 가량을 남긴 사례라든가 이런 게 보여지면 이 원인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좀 많이 남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우리 원장님 직무대리께서 파악이 되고 계신지 한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들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또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꾸준히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 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앞서 다른 기관 결산 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산업의 본연의 기능 또 우리 기술원 기관의 본연의 기능이 외부변수에 의해 가지고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기이 계획된 것들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작년에 세월호 여파라고 하는 것이 물론 국민적인 애도 추모가 필요로는 했지마는 예정되어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추모 분위기라고 해 가지고 예정된 교육, 연구활동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물론 올해 메르스와 관련되어진 이런 전염병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 추이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밀집되어지는 그런 행사라든가 교육을 자제할 필요는 있겠지마는, 작년에 어떤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외부변수에 의해 가지고서는 그것을 남겼다,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좀 신중히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들이 발생했을 때 과연 이 행사를 취소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또 취소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그 핑계로 삼아 가지고 안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서 그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좀 해 주실 거죠? 김학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회의에 앞서 가지고 우리 경자청에서 그동안 집행해 왔었던 대외 용역에 관한 과업지시서를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업지시서의 현황에서 보면 에코폴리스지구에 대한 개발용역을 발주한 게 있는데 그것이 누락되어졌고 작년도에 또 예산요구를 하실 때에 경자청 충주지청에서도 예산을 한 5,000만 원 정도 수립하신 게 있었죠? 그거 아직 발주를 안 하셨는가요? 예, 잘 아시는 분께서 대신 대답하셔도 됩니다.

누락되어진 과업지시서를 빠른 시일 내에 오늘, 오늘까지 다 제출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에 몇 말씀 더 붙이고자 합니다.

지금은 결산 시간이니까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보고 시간으로 제가 돌리겠고요. 작년에 세월호 여파로 인해 가지고 행사 계획된 것이 취소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행사비는 남길 수가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월호 여파로 인해서,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하던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결산서 208페이지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집행잔액이 무려 7,000만 원이 남았어요. 1억 1,800만 원 예산 중에 7,000만 원이나 집행잔액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남기셨어요.

이거는 일을 너무 안 했다는 방증 같은데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청장님, 앞서 설명하신 거 앵무새처럼 읊조리지 마시고요 행사운영비를 남긴 것은 본 위원도 이해할 수 있다고 앞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행사운영비, 행사추진비의 예산 별도항목으로다가 세워져 있습니다. 207페이지 보세요. 207페이지에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무려 6,000만 원 남은 거로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에 필요한 것들을 단일항목에 심지 않고 여기저기 나눠 가지고서는 예산 전용한다는 얘기세요, 이용한다는 얘기세요? 지금 그런 발언은 좀 신중히 발언을 해 주시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다가 행사비가 별도로 세워져 있는데 그걸 왜 씁니까?

세월호 여파, 메르스 여파 때문에 하시던 일 안 하시고 그 자리 계실 거면은 뭐하러 거기 계십니까?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성의를 보여 주세요. 전상헌 청장님!

지금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계신 이유는 충북 경제발전을 위해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을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합리적으로 풀어가라고 그 자리 계신 겁니다. 세월호 여파 속에서도 묵묵히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사업 추진하실 수 있는 겁니다.

행사가 경자청 하는 일의 80%입니까? 집행잔액을 무려 칠팔십 프로를 남겼는데 세월호 핑계만 대시면은 작년에 1주년 행사가 경자청 가진 행사의, 업무의 칠팔십 프로입니까? 그러면 내년 결산서 때는 또 올해 메르스 여파 때문에 집행잔액 이렇게 남겼다고 답변하실 겁니까?

작년에 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격려할 만한 성과도 거둔 게 없고, 그 말씀 아니에요? 지금 제가 결산에 관한 부분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전 청장님이 정책에 관한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소위 자화자찬을 하셨는데 한번 얼마나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다른 경자청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지 봅시다.

MRO 하나만 놓고 일단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 정부발표 이후에 항공정비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발표 이후에 지금 사천하고 우리 청주하고 두 개가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지요, 그렇죠? 자, 그 주요골자 기억하실 겁니다.

정비사업에 뛰어들고자 하는 업체가 민간항공사를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를 하겠다, 선정해서 심사를 해서. 자, 지금 국토부에다가 지금 MOU를 아시아나항공하고 맺었다라고 하시는데 그 지원방안에 필요한 승인서류 제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제출 안 하셨죠?

사천 제출하지 않았다고요? 다음 업무보고 시간 때 보시자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 그 얘기는 나누시고 결산 관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도민의 혈세를 살뜰하게 잘 사용하시느라고 참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은 경종의 차원에서라도 쓴소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앞서 전문위원님 보고도 있었는데 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 그냥 넘어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라든가 긴급구호라든가 이런 분야에 사실 한정되게끔 지출을 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의회의 심사 승인을 피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위계를 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목적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하이출장소의 규모라든가 또 시급성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작년부터 또 기이 이전부터 필요성이 대두돼 가지고 작년에 본예산을 세웠을 시기가 있었고 또 올해 추경 편성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충분히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보고하셨던, 예산 승인을 받기 위해서 보고하셨던 규모하고 지금 예비비 지출하신 이후의 그 보고가 전혀 틀리다 이겁니다. 예산 승인을 받기 위해서 만약에 당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증가된 200㎡ 이상의 규모를 요청을 하셨다라고 하면, 본예산에 올렸다라고 하면은 감액될 확률이 굉장히 컸겠죠.

그러니까 이걸 피해 나가기 위해서 본예산 편성이나 추경 편성에는 적정규모를 했다가 예비비에 부족한 부분을 편성한 의혹이 보인다 이겁니다.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그냥 묵과해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이것을, 예비비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상존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편성의 범위도 정해 놓은 것이고 목적도 정해 놓은 건데 이것은 승인하기가 어려운, 승인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거는 의회가 정치적인 책임을 도지사께 지워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뭐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예비비를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우리 경제통상국장님하고 도지사님께서 지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부터 이러한 예비비 집행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신중한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겠고요. 결산서 63쪽, 사고이월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업용수 건설지원사업이 국비가 미교부돼 가지고 73억 원을 사고이월시켰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것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 계시면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 과장님 죄송한데 그 산업단지 현황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 73억 원을 사고이월시켰는데 이것이 지금 일일이 거명하시는 그런 산업단지들이 공히 n분의 1로 쪼개 가지고서는 미집행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73억 원이 모자라 가지고 그 모자란 액수만큼 그러면 산업단지마다 많게는 한 10억 원 적게는 1∼2억 원씩 부족한 부분들을 그 이듬해에 받아 가지고 다 집행을 했다 그 말씀이네요? 그렇다면 부족한 부분들은 그럼 외상공사를 했는가요, 아니면 공사를 중지하고 나서 그 몇 프로가 부족해 가지고 남아 있는 상황이 돼 버린 건가요?

혹시 우려가 돼 가지고 드리는 말씀인데 지난번에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한화큐셀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대기업이 충북에 입지해서 정말 지역경제에 큰 기대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이런 그 사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준비되어진 것과 준비되지 않은 것에 정말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개월 서두르느냐 안 서두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가 수천억 투자규모가 사라질 수 도 있고 유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기반산업 특히 공업용수와 같은 것은 이거는 공장을 가동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전력과 공업용수와 이런 것들은 가장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제때에 우리 충북에 지금 진행 중인 산업단지에 차질 없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 결산부분에 있어서 보고해 주신 내용은 본 위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40년 만에 가뭄이라고 하는 때에, 물론 지금 우기를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 타는 농민들의 가슴 또 함께 이렇게 달래 주시고 적셔 주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다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비와 관련해서는 아주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도 많이 보이고요. 잘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시설비 사용에 반해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물론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하지만 집행잔액을 남기신 비율이 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예산규모는 그다지 크지는 않지마는 그 얘기는 바꾸어 놓고 얘기하면은 일반운영비를 많이 안 쓰셨다는 얘기는 주로 여비라든가 여러 가지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을 텐데, 일반운영 요원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까도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흑룡강성 농업과학원의 단기파견요원이 불참을 해 가지고 1,000만 원 가량을 남긴 사례라든가 이런 게 보여지면 이 원인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좀 많이 남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우리 원장님 직무대리께서 파악이 되고 계신지 한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들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또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꾸준히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 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앞서 다른 기관 결산 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산업의 본연의 기능 또 우리 기술원 기관의 본연의 기능이 외부변수에 의해 가지고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기이 계획된 것들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작년에 세월호 여파라고 하는 것이 물론 국민적인 애도 추모가 필요로는 했지마는 예정되어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추모 분위기라고 해 가지고 예정된 교육, 연구활동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물론 올해 메르스와 관련되어진 이런 전염병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 추이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밀집되어지는 그런 행사라든가 교육을 자제할 필요는 있겠지마는, 작년에 어떤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외부변수에 의해 가지고서는 그것을 남겼다,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좀 신중히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들이 발생했을 때 과연 이 행사를 취소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또 취소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그 핑계로 삼아 가지고 안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서 그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좀 해 주실 거죠? 김학철 위원입니다. 결산서 91쪽에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서 이월되어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총 사업계획이 9개 지구죠, 9개 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요? 거기 테마공원 사업별 구체적인 내역, 장소 그다음에 사업량, 기간 그다음에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그 각 지구별 사업현황, 사업계획현황을 좀 제출해 봐 주세요. 제가 먼저 질의 좀 했다가 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과 관련되어진 사업설명서 86쪽입니다. 86쪽에 4억 8,0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되어졌는데 그 대상사업이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봐 주십시오.

국비 보조가 되어지는 국비 공모사업들이었나요, 둘 다? 알겠습니다. 지금 농업분야에 보조금 지원사업들이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고 또 최근에 복지예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보조금의 부정사용과 관련되어진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로 지금 이 보조사업들을 면밀히 사전에 검토해서 과연 타당한지, 정말 적합한 사업인지,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사업들이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고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한다고 하지마는, 이 소규모사업들 농촌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정말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이유가 있고 또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사전 심의가 정말 필요하다 이겁니다. 물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마는 이 농업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정말 면밀한 현장검사, 현장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건에 대한 강화요건 기준만 더 살펴봐도 정말 어처구니없는 이런 사고이월되고 불용처리하는 경우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어떤 시설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에 사전에 대상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을 땅도 없는데 보조사업 결정부터 해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 있죠?

그렇게 해서 사업 포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 안을 마련하신다는 거에서는 그렇게 대응해 주시는 것이 참 감사하고요. 그 안이 마련되시면 한번 우리 위원회에도 별도로 제출하셔 가지고 간담회를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농업분야의 예산들이 농민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라든가 불용액 같은 것들이 다른 실·국에 비해서 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철저히 사전에 검증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불용되어지는 재원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더 긴요 긴급한 분야에 쓸 수 있는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게끔 더 면밀히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조치를 더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한 건만 더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5월에 「지방재정법」에서 보조금과 관련되어진 부분이 법제화되어진 사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시행이 한 11월경에 되어졌는데 주요내용들을 보면은 성과가 없는 일과성 행사라든가, 또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운영경비 지원이라든가, 행사경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그러한 것들을 왜 법제화까지 했을까라고 본 위원이 고민도 해 보고 또 여러 언론들 또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마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2014년도 그런 민간단체 행사가 정말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들이 많았는가를 한 건을 제가 랜덤(random)하게 살펴봤습니다. 뭐 특정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명시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농민단체 A단체의 행사내역을 한번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3,000만 원의 총사업비가 소요가 되어졌는데 이게 우리 농정국에서 당초예산에 2,300만 원이 섰다가 또 보조금 소위 세우지 말라고 하는 포괄사업비에서, 예산담당관실 포괄사업비에서 700만 원을 더 받아 가지고 3,0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다른 기관들에 앞서서 결산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불용액들이 많았고 일상경비 또 운영경비가 많이 남은 사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작년에 세월호 정국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행사도 많이 취소하고 또 연구활동도 취소하고 사업도 축소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 8월경에 세월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아직도 수습이 안 되고 한창 그러던 시절에 무려 참가인원이 800명이 넘는, 실제 800명이 참석했는지는 본 위원이 알 수는 없겠지마는 이런 행사가 작년에 치러졌습니다. 치러졌는데 지출내역들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3,000만 원 내역 중에 절반이 한 번 입고 버리는 티를 맞추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1,500만 원이 쓰였습니다.

이벤트비로다가 750만 원이 쓰였습니다, 이벤트비로. 그리고 관광버스 대여하는 비용으로 350만 원이 쓰였습니다. 홍보비로 400만 원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0원이죠. 아주 완벽하게 그냥 숫자를 맞춰 주셨는데 물론 절사를 했겠죠. 절사를 했겠는데 그 세부내역들을 살펴보니까 초대장을 2,000장을 이 단체에서 인쇄를 해 가지고 우편료까지 포함해 가지고 200만 원을 딱 정해 놓고, 또 리플릿 인쇄비용을 1,000장을 해 가지고 200만 원을 딱 해 놨습니다.

이 초대장 2,000장에 들어간 내역을 보니까 우편 발송한 것이 대략 800장 정도인데 2,000장을 인쇄를 했습니다. 2,000장을 인쇄를 했는데 500원 이상의 단가가 들어가는 그런 내역이었습니다. 자, 발송도 하지 않을 초대장을 무려 200%가 넘는 그런 양을 굳이 인쇄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 보조금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인쇄하겠습니까? 무려 인쇄하지도 않을 500원짜리를 1,000장을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500원짜리. 소위 국민세금 500원 1,000개를 그냥 길바닥에 버려버린 겁니다, 휴지통에.

자부담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서 세우고 이런 식으로 사업비 집행 안 하겠죠. 이제 다행히도 법령에 명시돼서 이러한 행사들을 보조할 수 없게 되어 가지고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올해 당초예산을 작년에 심의를 했고 또 추경도 거쳤습니다마는 이런 행사들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예산신청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산 신청하셨어요. 또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도 예결위 가서 살아나고 그랬어요, 그렇죠? 위법한 행위를 충청북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작 필요한 분야의 우리 공적인 기능이 인력부족, 예산부족으로 미치지 못해서 민간에서 수행하고 있는 가령 의용소방대원이라든가 방범순찰대원이라든가 이런 치안, 소방안전과 관련되어진 이런 대원들은 피복비가 없어 가지고, 피복비가 없어 가지고 제대로 된 활동을 수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 입고 버릴 이런 티들을 무려 예산 수백만 원을 들여 가지고서 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이 단체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다른 단체도 역시 마찬가지 사례가 있었죠.

올해 집행하실 때 기왕에 작년에 시기적으로 제대로 이 법령을 살펴보지 못하고 통과시켜 드린 우리 의회도 불찰이 있지만 이제라도 시정을 해 가지고 그 지출을, 지출을 즉각적으로 막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의 건입니까? 앞서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의 예비비 지출의 건을 심사를 하면서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불의의 경우에 한해서 긴급 구호자금이라든가 재난자금에 국한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통상국에서 상하이 무역사무소와 관련되어 가지고 쓰여진 자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경우였고 긴급하지도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않고서도 사업을 부풀리기 위한 의혹이 매우 강한 사례로 여겨지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행정책임은 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예비비 지출을 편성을 한 도지사의 책임은 정치적인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 이 예비비를 부당하게 지출하는 경우가 없게끔 하는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부결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사실 그 행정책임은 이미 쓰여진 경우이기 때문에 뭐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

다시 반납을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다만,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 또 도지사가 예비비 지출에 더 신중을 가하라고 하는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충청북도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또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지기 위해서라도 이 시점에서는 한번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수의견보다는 이 부분은 우리 전체 의원님들의 뜻을 한번 물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만이라도 우선 이 의견을 올려서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다루고 본회의에서 다룰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이의 제기한 부분을 소수의견을 달아주셔서 조건부 승인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