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갖고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은데 위탁기간을 3년으로 지금 조례에 되어 있죠? 특별히 3년으로 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운영실적 평가자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쯤 받으셨죠? 그 자료를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앞서 우리 김영주 위원님하고 연철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가 NGO센터에 들어갔다는 것 이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지금 민간인 협력기구를 관리하는 행정부서가 따로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NGO는 첫째는 자발성입니다. 또 회비를 자율적으로 내서 스스로 굴러가는 단체예요.

어떻게 보면 NPO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NGO들을 왜 육성하려고 그럽니까? 나중에 우리가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거버넌스 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육성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관에서 보조금 받는 단체, 그럼 이중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성단체라도 지난번에 여성단체, 바르게살기 다 들어가 있죠, 운영위원회에. 그거는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잘못된 거고 진짜 우리가, 많습니다 아직 가입되지 않은, 모르는. 아마 그쪽에서 지난번에 자료 제시를 했었는데, 관리할.

그래서 우리가 사회 각 분야에 일차적으로 행정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거버넌스체제로 갈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육성을 해서 같이 가자는 의미에서 이 NGO를 관리하는 거지, 그렇다고 우리가 보조금 받는 단체까지 직원들 관리하면 민간협력기구에서 뭐합니까, 그거? 그거는 꼭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6월 10일날 이 자리에서 북부출장소의 기능 확충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인원도 보면은 3과 14명 대 4과 21명, 예산액은 무려 3배가 차이가 납니다, 10억 대 40억.

또 업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북부에는 기업, 광산, 환경 남부에는 농업, 건설기계, 내수면 이렇게 아주 기형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국장님께서 보완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정원도 늘려야 되고 늘리려면 행자부에 가서 정원승인도 받아와야 되고 국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구체적인 계획서, 과를 어떻게 증설을 하고 인원은 증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체에서 한다든가 구체적인 계획서를 시간되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단순히 봤을 때도 농업은 남부에 가 있고 북부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내수면도 역시 충주호가 있고 남한강이 있는데 지금 남부에만 전담부서가 있고 북부출장소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불균형적인 것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조직을 보완해 달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시고 지금 예산집행 상황을 보니까 자치행정과 집행률이 20%가 안 돼요.

특히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지원, 도민 인권증진 같은 거는 거의 100%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엄재창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구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7쪽 가운데, 도민의 어려움을 살피는 고충민원 처리 이게 보니까 거의 358건 정도 되는데 처리 내역을 좀. 금방 달라는 게 아닙니다.

금번 회기 중으로만 14일까지니까 주시고 그다음에 11쪽에 또 있어요, 그렇죠? 하단에 민원 불편·부당 신고창구 운영 결과, 이 두 가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