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NGO센터가 언제 개소를 한 거죠? 몇 년도에 했죠?

그럼 현재 NGO센터를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러면 ’12년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그동안의 성과랄까 실적이 있다면 뭐가 있나요? 예, 저 주시고요.

그럼 전년도의 예산은 얼마 정도가 투입이 됐나요? 그런데 본 위원이 또 이렇게 좀 약간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NGO센터 위탁 추진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충청북도NGO센터는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게 공공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시민단체들이 색깔이랄까 성향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NGO센터면 모든 시민단체를 어우르고 다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대개 보면 그쪽 성향을 가진 그쪽 부류들만 거기 계시고 다른 성향을 가진 저기들은 거기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제가 저번 NGO박람회도 가보고 거기 활동을 지켜봤는데. 그래서 이거는 어떤 형평성에 좀 어긋난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고요. 그 NGO센터가 어떤 수평감각을 잃고 자기네 부류만, 자기네 성향만 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과 생각을 가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더라는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노력을 좀 하셔 가지고 그 단체 이름만 갖다 이렇게 놓고 사실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단체는 몇 개 단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름, 명칭 사용만 허락한 단체는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행사의 참여라든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는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또 뭐 회의에 참석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없고 그래서 다양한 NGO센터가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민단체에 많은 발전이 있도록 그렇게 좀, 이 기회에 화합도 되면 좋을 거 같고요. 그래서 그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지도 관리를 잘해 달라는 제 부탁입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5쪽에 공직마인드 혁신 및 충북인의 자긍심 고취 사업 주요업무 이렇게 보고하셨는데요. 거기 자랑스러운 충북인 발굴·시상 및 도정 협력네트워크 강화 거기에 모범도민 시상이 있거든요.

모범도민 시상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나요, 어떤 기준으로? 5쪽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총 몇 분이나 발굴해서 이분들에게 시상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모범도민 그 시상만, 그 사항 부분만 백사십팔 분 주신 거네요? 그러면 명예도민 위촉이라든가 도민대상 시상은 제가 좀 많이 접해봐서 이해가 되겠는데 모범도민 시상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런데 이분들 지금 도민대상 역대수상자 간담회는 연 1회씩…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도민대상 시상 받은 분들은, 도민대상 역대 수상자들은 간담회를 하고 도정에 협력네트워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범도민 시상이라든가 명예도민 위촉 받은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그런 간담회나 뭐 다른 어떤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그 당시의 모든 현황보다는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지금 도민대상 역대 수상자는 뭐 사후관리라면 좀 어폐도 있습니다만 간담회나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범도민 시상이라든가 명예도민 위촉 받은 분들은 그걸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본인 생각엔 이분들도 간담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의 옆집에 사는 누구누구 씨가 모범도민 시상을 받았다 그러면 소문이 다 나요, 신문에도 나고 언론에도 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이 평상시에 나하고 사는 모습이 비슷하고 별로 모범도민 같지는 않을, 그렇게 되면 이 상에 대해서 순수성이 좀 훼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도민대상만 할 게 아니라 모범도민이나 명예도민 위촉한 분들도 간담회나 네트워크 구성이 중요하다, 사후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인재가 없다 그리고 각종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도 인재풀 구성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때그때 막 이런 경우를 좀 왕왕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분을 아주 우리 도의 인재풀 구성해도 되고 인재로 키우면서 또 옆집, 또 옆 동네로 확산을 시킨다면 우리 충북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 구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9쪽, 정확하고 신속한 회계업무 추진이 있어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잘하고 계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지금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7회 했고 18건 했단 말이죠.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지금 주로 어떤 계약을 하고 위원회를 어떻게 좀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도가 각종 사업을 계약할 때는 다 전자계약 하시는 건가요?

전자계약 체결이… 그리고 나머지는 모든 계약이 다 공개입찰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를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입찰의 참가자격이라든가 큰20억… 그러면 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제가 자세히 알고 싶으니까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31쪽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이렇게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민간환경감시단 합동점검을 1회 8개소를 했다는 겁니까, 그분들이 뭘 활동을 하신다는 겁니까?

그분들이 합동점검을 하셨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 북부출장소에서 감시단 하는 분들을 합동 점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순수 봉사하시는 건 아니고 수당을 받으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 사무실을 지금 북부출장소 사무실에서 사무실을 씁니까? 그럼 그 지역의 환경단체에서 거의 한다고 보면 됩니까? 아니 그 감시단을 합동점검을 한다는 거잖아요.

감시단을 합동점검하는 사유가 뭐냐고요? 그 감시단을 합동… 그러니까 제가 그걸 자꾸 여쭤 보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이 감시단을 왜 점검을 하나 그래서 이 분들이 하는 거냐 아니면 그분들과 함께 합동 점검을 하는 거냐 제가 그걸 여쭤본 건데… 예, 그럼 이해가 갔고요.

그런데 환경감시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하시는 건 이해는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환경오염을 위해서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 이런 거 위주로 지도 점검을 하러 다니시는 건데 1회 했다는 건 또 이해가 안 가요. 1회만 해서 과연 그게 관리가 되는 건가, 저는 좀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생각도 있고요.

이것도 1회도 대개 보면 정례화 해서 정해놓고 가면 그분들이 오실 때는 잘하고 있거든요. 수시, 그냥 불시에 어느 때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북부출장소장님 북부지역에는 환경오염물질, 특히 단양에 계속 언론에도 가끔 오르내리고 이렇게 환경오염 뭐가 되고 있다고 많이 그쪽에도 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소장님이 보실 때 북부지역의 환경오염물질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수시로 나가시는 건 잘 하시는 것 같고요.

북부지역이 환경오염물질 관리가 잘되고 있느냐 그걸 답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민간감시단하고는 1회 했지만 북부출장소에서 수시로 정례화 해서, 정례화 해서도 가고 수시도 가고 그러시는 거죠?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좀 환경을 위해서 많이 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여쭤봤고요. 이해가 갔습니다. 37쪽에 보면 남부3군 국회의원 선거구 지키기 추진사업을 이렇게 전반기 하셨는데요.

여기에 시책발굴을 지속적으로 한다는데 어떤 시책을 갖고 지금까지 사업을 하신 거며 그동안에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미미한 실정인데 정확한 통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국회에서도 선거구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도 있고요 합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지금까지 미미한 그런 사업을 가지고는 과연 이 사업이 성과가 크게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책발굴을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파격적인 시책발굴 좀 하셔 가지고 성과가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제가 죽 훑어봤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엄재창 위원장님께서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개 경기가 안 좋을 땐 국가 차원에서도 제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공문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될 수 있으면 모든 사업을, 가능한한 모든 사업을 전반기에 해라, 상반기에 해라 그런 공문도 때로는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사업이 미비한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기 미도래 아니면 무슨 사정을 아까 죽 보고말씀 하실 때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게 우리 관에서 사업을 많이 했을 때 그때 경기가 많이 돕니다. 하나하나 볼 때는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도민들에게 피부에 느끼는 그런 사업을 했을 때 경기가 살아나는 느낌이 확 오고 지역의 경기가 살아납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한 50%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개 꼭 후반기에 해야 되는 사업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사업을 전혀 안 한 것도 있고 그건 시기 미도래라고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총괄 각 부서별로 보면 잔액을 보면 잔액이 훨씬 더 집행액보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충청북도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오히려 사업을 조기 집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말을 써 가지고 미화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암만 우리가 홍보를 해도 우리 도민들 귀에 와 닿지 않습니다, 피부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사업을 크고 작은 사업을 자꾸 벌여야만이 우리 도민들 피부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조기발주 해 주시고 조기에 집행해 주셔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의 경제가 살아나는 게 피부에 느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12쪽에 홍보네트워크 활용한 도정 이미지 제고 중앙언론 방송인가요?

네트워크 강화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중앙 언론단체와 계속 이렇게 체제를 구축해서 협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PD연합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 PD연합회가 중앙방송이나 지방방송의 PD들이 전부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은 PD나 기자들이 100% 다 이렇게 협회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지속적인 교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중앙 언론단체와 홍보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사업을 하셨다라고 하고 계시는데 가장 큰 성과가 있다면,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다면 뭐를 꼽을 수가 있습니까?

저도, 본 위원도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어요. 방송, 방영 PD연합회면은 대개 지상파방송이잖아요, 거의.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연합회를 하면 다른 도에 비해서 우리 충북도가 방송하는 걸 제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우리 충북도가 짝사랑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 앞으로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드라마나 영화는 우리 도하고 시에서 보조 줘 가지고 와서 한 거고요. 다른 도에 비해서 많이 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PD연합회나 한국기자협회 짝사랑만 하고 괜히 좀 표현이 이렇게 하면 그렇지만 헛다리만 긁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뚫어서 알짜배기 네트워크를 강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봐 가지고 제가 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 답변도 이렇게 주셨으니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김에 이왕이면 좋은 성과까지도 목적대로 있으면 좋겠다라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