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1월 25일 동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게 김영길 의원, 간사에 손중규 의원을 호선 보고하여 왔으며, 이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의안접수 사항으로 경주군수로부터 지난 11월 28일 경주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경주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경주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실장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을 근거로 하여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 예산을 제출합니다. 편성사유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채 등의 세입재원 확보와 인건비, 일반운영비, 기타 법정, 의무적 경비의 확보와 당면 현안사업 해결 및 불가피한 세출수요를 반영함에 있습니다. 그럼 첨부된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995년도 본예산안 규모, 세입. 세출 총괄, 부문별사업의 예산편성 내용, 주요경상비 조서, 주요투자비 조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본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94 당초대비 111억 2천 9백만원이 증가한 844억 9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94 당초대비 103억 5천만원이 증가한 754억 5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4 당초대비 7억 7천 9백만원이 증가한 89억 5천 9백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94 당초대비 3억 5천만원이 증가한 14억 5천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가 '94 당초와 동일한 5천 2백만원,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가 '94 당초대비 4억 2백만원이 증가한 20억 8천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94 당초대비 6천 5백만원이 증가한 3억 6천 2백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94 당초대비 1억 9천 2백만원이 증가한 8억 4천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94 당초대비 6억 7천만원이 감소한 20억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94 당초대비 4억 7천 5백만원이 증가한 20억 9천 8백만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94 당초대비 3천 5백만원이 감소한 7천 7백만원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전체 다 증가가 되었는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만이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입. 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을 보시면 '94 당초대비 지방세가 30억 3천 2백만원이 증가한 150억 4천 1백만원, 세외수입이 2억 8천 4백만원이 증가한 81억 9천 1백만원, 지방교부세가 23억 3천 9백만원이 증가한 257억 2천 8백만원, 지방양여금이 42억 9천 7백만원이 감소한 16억 6백만원, 보조금이 35억 1천 4백만원이 증가한 182억 2천 9백만원, 지정재원이 54억 7천 8백만원이 증가한 66억 5천 5백만원으로 '94 당초대비 16%가 증가한 754억 5천만원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지방교부세는 아직 미내시된 상태에서 전년대비 10%를 상향 조정하여 세입을 잡았으며, 지방양여금도 미내시된 상태에서 지역개발사업 양여금만 전년대비 9% 정도 감소시켜 세입을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정재원에는 '95년도 지방채발행계획이 승인된 지역개발기금 62억원과 청사정비기금 3억원, 그리고 '94년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분류되던 재산매각수입 5천 5백만원과 부담금 1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에 따른 세출입니다. '94 당초대비 인건비는 4억 7백만원이 증가한 128억 7백만원, 물건비는 8억 4천만원이 증가한 98억 5백만원, 경상이전은 15억 8천만원이 증가한 93억 8천 5백만원, 자본지출은 33억 6천 9백만원이 증가한 367억 9천 5백만원, 보전재원은 2억 1천 5백만원이 증가한 3억 7천 7백만원, 내부거래는 2억 5천 8백만원이 증가한 7억 6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36억 8천 1백만원이 증가한 55억 1천 1백만원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예비비 및 기타가 36억 8천 1백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군도, 농어촌도로, 하수도관 장비,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 시설 등의 지방양여금사업 미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24억원과 정주생활권 개발, 주거환경 개선,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 등 국도비 보조 미내시 사업 및 변경내시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20억 7천 1백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예정규모 8백억원에 대한 1.3%인 법정 예비비 10억 4천만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정리는 다음에 제안될 수정 예산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을 보시면 '94 당초대비 사업수입이 2억 3백만원이 증가한 23억 5천 5백만원, 사업 외 수입이 4천 6백만원이 증가한 42억 6천 7백만원, 보조금이 5억 3천만원이 증가한 23억 3천 7백만원으로 총 규모는 '94 당초대비 9.5% 증가한 89억 5천 9백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을 보시면 '94 당초대비 관리비가 1억 4천 4백만원이 증가한 10억 6천 6백만원, 사업비가 5억 5천 6백만원이 증가한 55억 8천 7백만원, 지방채상환이 2억원이 증가한 14억 4천 8백만원, 예비비가 1억 2천 1백만원이 감소한 8억 5천 8백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부문별 사업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95년도 본예산안에는 인건비와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인 일반운영비와 예비비를 제외한 총 규모의 60%에 달하는 500억원의 사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은 지방행정 전산화 촉진에 2억 3천 5백만원, 본청사 및 읍면청사 정비에 7억 3천 3백만원, 4대 지방선거의 완벽한 수행에 3억 1천 5백만원으로 전체의 3%를 차지하는 12억 8천 3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보건. 사회부문은 저소득 주민 생활보호 수준 향상에 30억 9천 4백만원,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확충에 4억 4천 8백만원, 보육사업 확대에 3억 7천 8백만원, 노인복지 서비스 확충에 15억 1천 7백만원, 의료보호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20억 8천만원, 주민 보건 수준 향상에 2억 8천 2백만원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하는 77억 9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6페이지를 보시면, 농림. 수산부문은 농업생산구조 개선에 25억 3천 1백만원, 농업기반 시설 확충에 11억 4천 3백만원, 농가소득지원 확대에 38억 5천 4백만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2억 3천 5백만원, UR대응 농촌진흥에 14억 7천 2백만원, 산림보호에 15억 2천 3백만원, 어업기반시설 확충에 14억 1천 5백만원, 농어민 지원에 4억 8천 9백만원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하는 126억 6천 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로. 교통 부문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7억 7천 4백만원, 위험교량 보수 및 교량가설에 9억 3천 4백만원, 지방도 확충에 7억 4천만원,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2억 6천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에 14억 5천 4백만원으로 전체의 20%를 정하는 101억 6천 2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7페이지를 보시면, 상하수. 치수 부문에는 농어촌 간이급수시설에 6억 2천만원, 맑은물 공급 대책에 5억 1천 6백만원, 하천 제방 개. 보수에 4억 6천만원으로 전체의 4%를 차지하는 15억 9천 6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지역개발 부문에는 새마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6억 7천 8백만원, 오지개발 사업에 6억 9백만원, 소도읍개발 사업에 22억원, 공원정비 및 관리에 2억 8천 5백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정비에 20억 9천 8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에 3억 6천 2백만원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하는 112억 3천 2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문화. 체육 부문에는 문화재 보수. 관리에 19억 6천 7백만원, 문화. 체육 행사에 1억 7천 2백만원, 체육. 청소년시설 확충에 3억 2천 8백만원으로 전체의 5%를 차지하는 24억 6천 7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요경상비 조서입니다. 여기에는 '95년도 본예산안에 계상된 사업비를 제외한 경상경비 중 주요한 것을 발췌하여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해마다 계상되지 않은 특별한 것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2번째 통합시 개청 행사비로 시. 군 각각 50%씩 부담하여 7천 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를 보시면, 가운데에 청사 에어컨디셔너 설치비 1억 8천 4백만원을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 차원에서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로 3번째에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수거용 봉투 제작비가 1억 5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보시면, 가운데에 시. 군 통합에 따른 이륜차 번호판 제작비가 2천 9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아래로 4번째 읍면 환경미화원의 조식비와 오후 목욕비가 7천 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주요투자비 조서입니다. 여기에는 '95년도 본예산안 가운데 투자사업비 중 주요한 것을 선별하여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으로 구분하여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현곡면 청사신축에 4억 4천만원, 외동읍 다목적회관 마무리에 2억원, 안강 하곡 ~ 현곡 하구간 도로개설에 2억원, 안강 간선하수도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원, 안강 도시 계획도로 개설에 43억원, 감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원, 양남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 안강상수도 원관개체에 2억 4천 1백만원, 건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마무리에 3억원 등의 투자비가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중 주요한 투자사업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에 18억 3천 4백만원,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5억 7천 5백만원,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7억 7천 2백만원, 강동 안계 지하댐 시설에 4억 7천 9백만원, 쌀 전업농 육성지원 사업에 10억 5천 3백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에 21억 8천 3백만원, 양동마을 정비에 6억 2천만원, 소규모 쓰레기장 설치에 6억원, 감포 나정 2리 해안 방파벽 설치에 2억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건천 공단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 건천 조전 ~ 신평간 도로 확. 포장에 2억원, 외동 냉천 ~ 구어간 도로 포장에 2억원, 외동 모화 ~ 녹동간 도로 확. 포장에 2억원, 외동 입실천 입실제 개수에 3억원, 양남 효동 진입로 포장에 2억원, 내남 이조 소도읍 개발 마무리 사업에 4억원, 산내 장사 ~ 감산 도로 확. 포장에 2억원, 현곡 금장 소도읍개발 사업에 18억원, 강동 오금 ~ 왕신간 도로 확. 포장에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하 14페이지 부터는 이들 주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첨부물에 의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95년도 본예산안에서는 빈약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재정"을 추구한다는 기조위에서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제거한 절약재정 운용과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심의로 저희 집행부서의 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는 그 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차례입니다만 좀더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29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계획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의회가 집행기관의 통제수단으로서 집행기관이 처리하는 행정 전반 또는 특정사무에 대해여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집행기관의 족재을 견제하는 등 지방의회에 주어진 권한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견제와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1페이지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 경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94년도 군정업무 집행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추진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감시기능을 수행하며, 각종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정의 보다 올바른 집행을 유도함을 그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총 7일로써 1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은 경주군 본정 실과소와 그리고 8, 9일 이틀간은 하부기관으로 감포읍, 양남면, 현곡면, 천북면 4개읍면을, 10일은 현장감사를 하고, 11일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감사반 편성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읍면 감사는 2개반을 편성하여 이틀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감사일정은 첫째날인 12월 5일에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둘째날인 12월 6일에는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수산과 순이며, 본청 마지막날인 7일에는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2월 8일, 9일에는 감사 위원을 2개반으로 편성하여 하부기관인 감포읍, 양남면, 현곡면, 천북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0일에는 나머지 읍면을 대상으로 현장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계획서 5페이지 감사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사실시 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현황 청취, 제출자료 확인 질의 답변, 증인채택, 현장 또는 문서확인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진행순서 및 준비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계획서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며, 제출서류는 군본청 및 사업소에 대하여 11페이지 목록 1번지부터 17페이지 20번까지 149건의 현황과 자료를 요구하고 읍면에 대하여는 18페이지 목록 27건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계획서 114페이지 업무보고 사항은 집행기관에서 감사대상기간 중 집행한 업무에 대하여 요구하며, 계획서 115페이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행정사무처리에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하였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난 26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 작성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감사 특위에서 신중하게 검토 작성된 것으로 압니다.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