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소방시설에 관련해서 다시 도지사로 권한을 환원해서 사회적으로 안전문제에 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도지사의 책임성을 더 높이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소방시설업 등록 등 또 방염처리업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할 때, 그러니까 신고를 하는 민간인이 권한은 위임되지만 업무처리를 기존의 소방서에서 계속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합니까? 있지만 이게 또 민원인들이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도로 항상 와서… 그러니까 당사자가 직접 관에 들러서 신청하고 등록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반 사업자들이 큰 변경의 문제는 없다, 이게 환원했다고 해서?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일단 NGO센터는 그러니까 이름만 어떤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체가 아니고 그 NGO센터라고 하는 비영리민간기구, 우리 시민사회단체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그 활동이, 개별의 어떤 정치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단체가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자생력을 갖게 하고, 또 새롭게 우리가 단체를 만들래도요 외국 같은 경우는 2명 이상 해도 지자체에 다 단체 등록해서 그런 것도 굉장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동아리라고 얘기하는 일종의 이렇게 인터넷의 어떤 밴드나 모임들 같은 경우 다 단체로 등록해서 관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주고 지원해 주고 활동하는 게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NGO센터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더 키워주고 초기에 관이 지원해 주고 직접 다 못하니까 NGO센터를 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얘기했던 자꾸 어떤 단체에 관한 정치적인 면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국민운동단체라고 하는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새마을이나 자유청년연맹은요 도비, 시비, 국비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지원받고요 행사사업비 다 지원받고 있단 말이에요.

즉 그분들도 공익적 목적으로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회원들 모집을 해서. 그런데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이미 도 예산으로 운영비까지 지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일부의 보훈단체 분들도 뭐 시민들을 위해서 안보의식 고취도 하고 또 거국적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분들도 다 예산 지원 받아가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NGO라고 그래서 광범위하게 다 NGO가 아닌 관점 자체를 아직 자생력이 없고 뭔가 관에서 지원과 관심, 하다못해 장소 대여조차도 회의실도 하나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생력을 갖게끔 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이나 다 동의하지만 그래도 그 역할은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또 민간사회단체에 보조금도 지원하고 또 일반예산에 들어오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우리 국민운동단체는 또 육성하고 지원해 주고 키워주고 관에서 관심 가지고 하는 역할이 좀 다른 부분인 거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NGO센터 위탁 동의안이니까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더 충분하게 논의하셔서 어느 부분을, 다 하거나 하는 것들은 그게 좋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라면 도의 NGO센터는 어느 방향에 더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들은 같이 또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위탁할 때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위원입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원래 동의안은 법률적으로는 직영을 할 거냐 위탁을 할 거냐에 관한 결정 문제인데 내용적으로 많이 들어온 측면이 있는데. 얘기가 나온 김에 NGO센터 설립 당시부터 많은 걱정,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한 게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단체 하나하나마다 다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참여연대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있어요.

어버이연합이 갖는 정체성이 있어요. 녹색연합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그 공적 활동을 하면서도 그 공적 활동 속에서는 어떤 법률 개정 청원운동도 해야 되고, 또 어느 시기에 있어서 정치적 의사도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나눠져서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을 과감하게 관에서는 없애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보훈단체가 더 심하죠. 보훈단체 예산 많이 지원 받는데 단체 운영비 말고 보훈단체 개인개인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면화시켜서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거기 활동과 공익적 활동 자체를 가지고 다른 잣대로 보면 저 자체도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다만 NGO센터를 위탁받은 기관과 또 NGO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개별적이든 간에 어떤 측면이든 간에 정치적 의사표현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충분하게 더 인지를 해 주시고 위탁하면서도,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활동했고 나의 정체성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NGO센터에서 수탁 받아서 하는 기관과 근무하시는 분들은 직무 보수를 떠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는 아주 공무원에 준한 만큼 정치적으로는 객관적이고 지금처럼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위임하면서 그런 조치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러면 본의 아니게 다른 논란으로 빠질 수 있고 또 NGO센터에 가지고 있는, 도에서 NGO센터를 설치하는 이 본질적 목적을 가지고 의도치는 않았지마는 훼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니 뭘 파악을 합니까? 그냥 파견이 아니고 도지사가 의회사무처로 인사발령 낸 다음에 의회사무처장이 교육위원회 직원으로 배정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임명하고 정수가 그렇게 잡힌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 그건 정수 문제고요. 도청 소속으로 교육위원회에 근무해도 법률 위반 아니에요.

아니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직원은 파견이 아니고 그냥 도청 직원이잖아요. 그러면 교육위원회는요 도의회의 하나에 상임위원회라는 말이에요. 이 정수를 어디서 잡아 주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정수가 교육청으로 잡힐 뿐이지 거기서 교육청에서 4명 잡고 2명은 도청 직원 여기다가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면 문제가 법률 위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굳이 다른 위원회하고 예전에 교육사회위원회처럼 통합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육위원에서 의장 승인 받아서 교육청 인원이 그 정수가 교육청에 잡힌 것뿐이지 거기에 ‘전원 교육청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3명만 그러면 여기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해라 그러면 하겠다라고… 서로 이게 조금 저번에 할 때 안 맞았단 말이에요, 지금 교육청 정원하고 우리하고 교육위원회 문제 때문에 맞아줘야 되는데.

하여튼 그거는 추후 검토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보여져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절할 것인가. 교육청만 소관 기관으로 하게 되면 다 교육위원, 교육청에서 교육청 직원들이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인가 이거는 향후에 논의해 봐야 될 거 같고 복잡한 게 다른 시도에서도 일부는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직급이 있기 때문에 그 직급에 관한 거 때문에 논쟁이 되는 거 같은데 타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확인해 봐서 위원장님 또한 다른 위원에게,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질의드리려고 그랬던, 답변하셨는데 그 500억이요. 그러니까 45페이지에 청주시 자율통합기반 조성인데 지금 상반기 예산집행현황 행정국의 집행률이 굉장히 적은 게 여기서 다 까먹은 겁니다, 여기서 다 까먹었어요.

또 하나 이게 시설비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행정국은, 또 하나가 청사관리팀에서 청사관리하는 거 아직 집행 안 돼 갖고 그 돈이 2개가 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거 왜 안 주는 거죠? 이거 궁금해서… 글쎄 알고 있는데 잘 들어봐요.

왜 안 주는 거예요, 중앙정부는? 그럼 청주시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사업만 발굴이 되면이 아니고 지금 6개월이, 반이 지났단 말이에요, 지금.

발굴이 되면이 아니고 500억이라는 돈이 있고 안행부로 온 것도 아니고 기재부에서 계속 묶어놓고 있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원래는 청사를 직접 못하니까 우회전 한 건데 그래도 꼭 청사비용이 아니더라도 자율통합기반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기재부에서… 그러니까 빨리 해야죠. 이거 이러다가 나중에 안 준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하나 궁금해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북부출장소, 남부출장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예산만 봐도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남부출장소에는 사업예산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내수면 업무에 있어서 사업예산이 들어가고, 또 농업지원 분야에서 예산이 들어가서 사업이 이제 많아 보이는데 언뜻 보면 인원도 많고 사업도 많고 이렇게 된 걸로 봐서 이건 조정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렇다고 조정을 한다고 해서 이게 또 산으로 가서 2청사, 3청사마냥. 아니 뭐 남부3군만 내수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또 북부에도 수계는 다르지만 있고 업무가 다른데 보게 되면 이게 너무 산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고. 그런데 여기 뭐 남부출장소에서 내수면에도 그 사업을 가지고 치어나 이런 거는 북부 쪽 한강수계도 지원이 되나요? 여기 보면 충주호에도 갖다가 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36페이지에 금강수계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관리 강화에 있어서 빙어 수정란을 남부 그러니까 남부출장소가 도청에 일정 정도의 업무를 가지고 공간적인 어떤 범위를 한정지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부출장소의 업무가 이게 뭐 충주호까지도 그 사업대상지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36페이지에요. 토종어류 치어방류 보면 충주호에도 빙어 수정란을 이식했단 말이에요.

그래 제가 궁금한 것은 단순히 한강수계냐 금강수계로 나누는 것이냐 아니면 내수면연구소의 업무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빙어에 관해서는 이쪽에서 연구하고 이쪽에서 개발하고 이쪽에서 치어 생산하고 충북 전체 할 수도 있고, 뭐 쏘가리 같은 경우는 내수면연구소 자체도 할 수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여기 충주호에도 사업대상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그럼 남부출장소 내수면어업과에서는 빙어수정란 이식사업을 하고 방류사업은 내수면연구소하고 남부출장소하고 나눠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요 사회적 약자 및 실업계고 졸업자 공직임용기회 제공 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지원을 위해서 사회복지9급 2명을 선발했다고 그러고 실업계고 졸업자를 구분해서 6명을 선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업계고 졸업자에 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사 때나 이런 때. 중앙정부에서 한 건데 이것이 실업계면은 시설직에 한정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농업계열도 있고 기계계열도 있고 상고라고 하는 일반적인 계열도 있고 한데, 오히려 다른 TO를 먹기 때문에 다르게 공평하게 공직에 임용될 기회를 가지고 특정해서, 그렇다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지만 공무원 임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동등한 기회 때문에 축소되어지고 조정되어져야 된다고 봤던 거고요.

아니면 그냥 고등학교 졸업자에 관해서 실업계 말고 일괄적으로 다 모든 직렬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특별한 직렬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르게 그 직렬을 준비하고자 하는, 공직에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기회균등의 침해다라고 보는 측면에서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축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지원은 왜 사회복지직으로 한 거죠? 어디서 결정한 겁니까?

그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1월 달에 보고했던 거에 보면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지원을 위해서 9급 일반직, 행정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직렬 일반직 공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회복지직만 한 게 왜 사회복지직으로 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공직 진출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봅니다. 5과목 보고 직렬에 따라서 1과목만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선발을 하고 나니까 저소득층이 사회복지직에 2명이 포함됐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서요.

어떤 특별한 기회를 더 보장해 주었는지, 그러니까 있으니까 올려놨을 것 아닙니까, 실적에다가. 아니 행정직도 있고 무슨 시설직도 있고 많은데 하필이면 저소득층은 행정직 시험 보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고 사회복지직 이 2명만 시험 봤냐 이거죠, 저소득층 많은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9급 일반직 공채를 하는데 있어서 선발인원의 2%를 저소득층을 뽑겠다고한 겁니다.

그럼 다른 공무원에 선발 아직 시험이나 이게 없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 직렬 말고 임용된 게 전혀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떤 직렬이 됐든 간에 저소득층 자녀의 2%는 선발이 되는 건데 그걸 별도로 TO를 빼놓나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끼리 경쟁을 하는 구조인가요? 그것도 뭔가 이상하네.

아니 표현이 좀 그런데 내가 저소득층이에요. 그러면 나는 여기 저소득층만 뽑는 2% 행정직이 됐든 무슨 직이 됐든 여기에 신청할 수도 있고, 나는 저소득층이라는 게 좀 부끄럽고 저기를 하겠다라고 그래서 이걸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저소득층은? 이해가 갔습니다.

사회복지직은 이해가 갔고 아직 임용 다른 직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신청에다가 나는 저소득층 임용에다 하겠다라고 체크를 하고서 자기가 증명을 하고 하는 방법입니까? 그리고 나는 저소득층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내가 증명을 하지 않으면 그건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것도 이상한데 이거 지침에 있는 겁니까? 시험을 보고 나서 그다음에 정치의 정당 보면 있잖아요 후순위라고 그래도 무조건 들어가듯이, 10명을 뽑으면 똑같이 시험보고 정당하게 응시하고 그런데 그중에서 그 안에 공부 잘해서, 시험점수 좋아서 저소득층이 2% 이상 들어가면 그냥 끝나는 거고 안 들어갔을 때 그다음 순위를 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애당초 따로 그걸 가지고서 나 저소득층이니까 저기하겠다라고 신청 받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저는 그러니까 구분모집 안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배려를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안에 2%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냥 종결되는 겁니다. 제가 굳이 예를 들자면 정당에 최고위원 선거를 하면요 본인이 득표를 가지고 최고위원에 들어가면 끝나는 건데, 여기에 여성 저기가 없으면 후순위라도 이렇게 올라가서 하는 제도가 가까이 보면 우리가 언론에도 나오고 이해하시겠지만 이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소득층을 배려를 하면 시험 보고 나서 하고 그게 없을 때 해야 되지 기회 자체를 다르게 주고 하는 것은 아까 실업계마냥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어떻게 못사는 사람은 못사는 사람끼리 모아놓고 너네끼리 하고 그것도 여기 따로 시험보고 따로 뽑는 것 자체가, 구분하는 자체가 그 공무원의 직렬과 임용과 이건 동일하고 제도 취지는 알겠는데, 이 제도 취지를 다른 방법으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건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가 또 새로 오셔 갖고 결산 때도 목소리를 못 들어 갖고 제가 그냥 넘어가서 저도 업무 자체가 처음 보고 받는 거라서 생소해서 그냥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앱 공모전 4회째죠, 2015년도가요? 25페이지에.

공모전을 해서 시상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나, 제가 보니까 앱 공모전에서 당선작들을 가지고 그 당선작들 중에서 도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있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저도 이번 보면서 확인해 보니까 알았던 것이고, 도대체 충청북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앱 말고 이렇게 공모전을 통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활용도가 있는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앱 공모전에서 당선작들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그거 앱, 어플리케이션 깔려있는 분들 계세요, 여기 한 개라도?

국장님, 과장님, 주무과장님도 마찬가지고 한 명도 없죠? 그럼 뭐 일반인들이 어떻게 또(웃음)… 충청북도 공무원,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없는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적극 이걸 알고서 활용하겠냐라고 하는 걸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앱도 보면 많습니다. 충북의 관광지를 방문해서 지인에게 알리는 카드 발송앱을 만들어 갖고 당선된 앱도 있고요. 이거는 지금 다운받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북어드벤처라고 하는 거기에 콘텐츠 설명, 퀴즈풀이, 스탬프 제공하는 것도 있고요. 충북 커뮤니티 앱, “행사를 알려줘”라고 하는 제목의 앱, 충청북도 관광에 “타이니 충북”이라는 앱도 있어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어요.

홍보자료라고 해서 도민들 다운받아서 활용하라고. “충북버스매니아”라고 있고 “충북마블”이라고 있고 “Festival나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추천코스”라고 하는 앱이 있고 이 앱들은 공모전에서 당선이 돼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기도 뭐하지만 이렇게 다 처음 들어보죠?

과장님도 처음 들어보는 어플 많을 겁니다. 그래서 공모전을 할 텐데 공모전도 해서 훌륭한 작품에 관한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선정과 수상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이것이 활용될까, 우선적으로 공직자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문화관광국 결산심사 때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무도… “충북톡톡”이라고 있고요 “충북나드리”라고 하는 관광과에서 개발한 앱이 있어요, 많은 예산을 주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정작 담당 국장이나 거기 인원들도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도민한테 이거 하라고 우리가 홍보하고 하겠습니까.

따라서 어떻게 좀 활용도 있게 할 수 있도록 하실 건가 과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더… 이게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한번 해 보면서 이게 어떻게 유용하고 나도 한번 써보려고, 저도 못 써봐서.

다운로드를 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종은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운영체계가 있고 iOS라고 하는 운영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후자를 가지고 있는데 당선작의 전부 다가 다 안드로이드 앱이에요, 어플이에요.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아까 제가 열거했던 것들. 그러면 물론 다수 사용자와 소수 사용자가 있지만 소수도 아주 극소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선정된 것이 전부 다 안드로이드라서 다른 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예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고 낸 걸 한번 들어가 봤어요. 애당초 안드로이드만 가지고서 접수를 받는가?

그건 아니고요. 안드로이드, 아이폰, 심비안, 윈도 모바일 이렇게 4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접수할 때 다른 OS는 전혀 없나요?

다 안드로이드만 들어오나요, 비율이? 그런데 당선작이라고 하는 것이 안드로이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텔레비전을 내가 A사 거에서 B사 거 쓰는데 내가 B사 거 쓴다고 해서 어떤 지상파 채널이 하나가 안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빠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라서 그렇게 하고, 혹시나 어떤 운영체계가 됐든 간에 당선작이 있으면 정말 유용하고 이거는 아주 히트 칠 거 같고 도민들이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 이것은 도비를 들여서 따로 예산을 책정해서 저작권을 허락을 받아서 다른 운영체계도 도에서 도비를 들여서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김영주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비판성 보도에 대한 행정자료 배포 6건이 있는데 홈페이지 올라온 건 4건이더라고요.

그런데 비판성 보도나 어떤 단체에서 도에 대해서 비판을 했을 때 그것이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가 있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관해서 해명자료를 배포를 합니다. 도내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피해아동 조기 발견, 충청북도 장기근무자 퇴직기념품 관리 해명, 다산인권연대 단체 내분과 관련된 문제제기 해명, 이란 전통의약 컨소시엄 투자관련 보도해명 말고 2건 더 있다고 그랬는데 두 건 더 있는 게 뭐죠?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언론에 이렇게 나와 서 해명을 하는 건데 그럼 해명을 했을 때 해명을 해서 다시 그거를 언론기관에 보내줬을 때 해명하는 것이 어떻게 반영이 되나 이것들을 점검해 본 수치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냥 방송이나 언론을 접할 때 비판성 기사가 있을 때 해명을 한 것에 관해서 그만큼의 비중은 아니지만 또 다뤄지고 한 것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져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거나 정확치 않은 부분들을 가지고 해명이나 수정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 요구가 얼마나 받아들여지고 실행됐느냐 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정보도 나간 거는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정정보도는 없었고. 그런데 다른 지면에다가 도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혀왔다 정도,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해명으로 냈으면 이 해명이 언론을 통해서 도민들한테 더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해명자료의 반영률을 높여달라는 것 하고요.

또 하나는 인포그래픽 제작과 관련해서, 16페이지인데요.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인포그래픽 한다고 해서 여기 22건으로 나왔는데 제가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지금 12건 상반기에 이렇게 했는데 22건 나온 것은 인포그래픽 시리즈라고 해서 이렇게 내고 있었습니다.

그거 말고 일반적인 보도자료나 도정소식지에도 인포그래픽을 활용한다고 해서 하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인포그래픽 시리즈라고 하는 게 간결하고 보기 좋습니다. 원래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것이 도표나 글을 가지고 예쁘게 더 꾸미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패션화시키는 작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더 활용도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홈페이지에만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바일에서 보기가 굉장히 편해요.

보기 간략하게 편하게 작업을 해 놨는데, 지금 모바일에서는 접근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로지 홈페이지 들어가서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야 되고 또 인포그래픽이라고 그냥 떠 있어요. 인포그래픽이 무슨 용어인지 생소하시죠.

그 홈페이지 도민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그래픽의 용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눈에 보는 충북의 어떤 것 이렇게 해서 해야지 접근을 하지, 그냥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면 저도 전에 작년 예산심사하면서 그 단어를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접근하기 쉽게끔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김영주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취업제한 심사 강화와 관련해서 올해 2건을 업무관련성 심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한 건데 건이 2건이라는 얘기죠? .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해서 5건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퇴직 전에 5년간 근무했던 거와 연관된 그 3년 동안 퇴직 후에 취업 못하도록 제한한 거를 심사한다는 거죠? 생각보다 적어서 그렇습니다.

시·군 공무원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도 있지만 올해 점검을 한번 했다니까 심사 없이 이미 취업 시 과태료 부과와 업무 관련성 확인 시 취업 해제를 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분야에 관해서 해 봤다는 겁니까? 일반 그 공기업이나 공단 말고 사기업 이번에도 부적격 저기가 기술사무소에 들어가다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사기업은 따로 정보가 오는 건 아니고 출석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그러면 시·군 공무원 퇴직자들은 시·군 감사부서에서 실태점검을 하는 거죠?

예, 아까 256명이라고 하는 것은 충청북도 말고 전부 다 포함된… 김영주 위원입니다. 연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그거 말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거죠. 1페이지 정원, 현원에 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정원이 5급이 10명이고 6급이 8명이고 7급이 12명입니다. 그런데 정원이 항상 이렇게 5급이 더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해마다 보면 마찬가지죠.

현원은 더 많아요, 6급이. 그래서 왜 정원이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상식적으로 5급이 6급보다 많은 부서와 기관은 여기 자치연수원밖에 없어요. 궁금합니다.

아니 그러면 정원이 교수요원 때문에 정원이 이렇게 많이 책정돼 있다, 5급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교수요원 2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원에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5급하고 6급하고 같다는 얘기는 물론 7급이 있지만 어떤 경우냐면은 팀장 1명밖에 없는 부서가 있다든가, 그렇죠?

아까 교수요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하나의 직제상으로 팀으로 보든가, 아니면 팀 밑에 6급이 없고 갑자기 7급이나 8급으로 팀원이 그렇게 된다는 경우인데 교수요원 2명을 제외하더라도 이게 정원이, 하여튼 상식적으로 급이 내려갈수록 조직이 그만큼 확대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많은데 지금 특별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일단 교수요원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정원에 관해서도 계속 어긋나게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현원하고. 정원을 정해 놓고서 거기에 맞추는 것이 올바른 조직 운영의 사람의 배치인데, 그렇잖아요? 계속 어긋난다면 정원이 잘못됐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