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충청북도NGO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행정국, 공보관, 감사관,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운희 행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아니고 각 안건별로 질의해 주시고요. 다음에 질의를 하시죠.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NGO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운희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NGO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광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 자신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지금 과장께서 답하신 것처럼 운영위원이나 아니면 국민운동단체가 많이 참석될 수 있도록 이거를 지도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셔요. 다음 질의하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장선상에서 볼 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인원 3명에 센터장님이나 직원들께서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그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원 3명이나 예산이 1억이 넘는 예산 배정에 대해서는 적정하다 많다 적다 그걸 떠나서 현재 그 인원에 맞는 사업을, 진짜 건실한 사업만이라도 충실하게 추진하고 2단계로 9월 달인가 9월 말 끝나면 재계약할 때 진짜 그 인원에 비례해서 사업도 적정성을 따져봐야 되고 과장님 말씀하신 3년간 운영한, 분석한 것을 계약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NGO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오늘은 행정국, 공보관, 감사관, 자치연수원 순으로 보고를 받고 충북문화재단,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7월 6일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운희 행정국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국 소관 질의 토론이 장시간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후에 답변하실 때에는 국장님, 과장님하고 꼭 필요하신 분들만 참석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업무에 복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조직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조직관리 도의회사무처에 홍보팀이 있습니다. 홍보팀 직원이 8명이고 우리 도청 공보관실은 4개 팀에 28명 직원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 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청 같은 경우에는 보도 분석도 하고 보도 대응도 적절한 것 같은데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직원이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러고 보면은 의회사무처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 전문경력직, 별정직, 또 관리운영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또 도청 공보관실 같은 경우에는 전문경력관 가군, 나군 이렇게 있는데 혹시 도청에서는 나군에 근무하던 분이 가군으로 간 그런 사례가 있나요? (…) 글쎄요. 가군이라고 그러면은 본 위원이 알기는 가군은 사무관급, 5급 상당으로 되는 거 같던데 우리 홍보팀의 기구를 늘리지 못할 경우에는 전문경력직을 가군으로라도 좀 이렇게 변경을 시켜줬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 도의회 문제일 수도 있지마는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도청에 7명이 파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교육위원회 이러면은 도교육청 산하를 관장하는 우리 위원회가 되겠지마는 이 교육위원회를 변형시켜서 뭐 사회나 사회교육, 또 아니 뭐 복지교육 이런 식으로 될 경우에는 도에서도 파견이 가능한 거죠?

교육청 말고 그러니까 도청에서도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에서 파견 식으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발령을 내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교육청만 문제가 아니라 교육위원회를 우리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하든지 변형시켜서 사회나 복지교육위원회 이러면 도청에서도 발령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안 가시나요?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육자치에 관한 그 법률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순수한 교육, 교육위원회는 교육청만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도의회의 문제이지마는 위원회를 변형시켜서 도청 업무도 같이 관장을 하게 되면은 도청에서도 파견될 수가 있지 않냐 이걸 묻는 겁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조운희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소장님 등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새롭게 공보관으로 부임하신 전원건 공보관님께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건 공보관께서는 공보관실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들께서 답변해 주세요.

공보관께서 얼마 안 되셨으니까 담당 팀장들이 업무를 더 잘 아시니까 오늘은 팀장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준비하는 동안에 설명서 18쪽에 보면은 언론보도 분석 즉 언론 선도하는 창의적 홍보행정 강화라고 해서 언론보도 분석에 8,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언론분석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을 선도하는 창의적 홍보행정 강화 이렇게 되어 있고 언론보도 분석에 8,6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 언론보도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또 이 예산집행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매일 스크랩해서 올려놓는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은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 이래 가지고 5억여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거는 광고를 의뢰할 때 우리 도정홍보 할 때 배분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집행을 보면 평균이 40.2%인데 29%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각 월별로다가 광고 배분기준을 세웠으리라 생각되는데 29% 집행된것은 각 언론사에서 또 많은 요구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 의뢰 배분기준 도에서 배분하는 기준하고 또 광고는 월별 배분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게 29% 집행된 거에 대해서는 각 언론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원건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구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총괄팀의 김대희 사무관께서 4급 승진한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면서 감사관실 정현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6급 보면은 현재 각 시·군의 개발행위가 산림분야에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 산림분야가 없는데 특히 6급 행정복지에 행정이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복지분야도 상당히 많은 분야를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로 안 되고 행정으로 됐을까,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행위가 많기 때문에 산림분야가 없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실에 15년 전에도 3년간 근무했는데 그때만 해도 산림분야가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조직관리 부서에서 산림녹지직 바뀌었는지 산림분야를 충원을 안 해 주는 건지, 아니면 또 행정시설에도 있고 또 6급시설에 3명이 이렇게 정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정하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구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의 소관 업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연수원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권석 자치연수원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권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6일 오전 10시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충북문화재단 소관 등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