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아까 중복되는 거, 충청북도명장과 대한민국명장의 중복되는 점은 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에 여기에 아까 지원 내용이 다르다고 했는데 이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중복되는 겁니까, 되지 않는 겁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영동 출신 박우양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여 관광과 접목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함은 물론, 농촌의 활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체험 관광을 위한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시행, 체험마을의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고 체험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확보, 그리고 시장·군수가 체험마을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규정을 각각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동 조례안은 도시민과 농어민들 모두를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우양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한 가지만 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소비심리가 위축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략목표를 하셨는데 지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 충북경제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피해가 얼마 정도인지 추산을 하고 계시죠? 지금 정부에서 2조 5,000억 추경 푸는 건 아시죠?

충북에 얼마나 할당됩니까? 2조 5,000억 정도 푼다고 돼 있는데요. 그런데 하여튼 정부는 그렇고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우리도 추경을 세워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메르스 피해 산업, 또는 피해 업종들 이런 거 갖다가 대책을 추경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비비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비비 지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관 없습니까? 충분합니까?

아니, 그 생각 자체가 지금 심각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모든 경기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아시다시피 용암동 쪽에서는 임대료를 반 깎아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거의 음식점도 안되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어느 정도 피해를 입는지 그 내용하고 지금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비가 진작이 안 되면은 결국은 4%경제도 이룰 수 없어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전국하고 우리 충북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4%경제가 되지, 똑같이 하면은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 진작이 엄청 중요합니다.

지난번 답변에도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그랬는데 전혀 지금 그런 생각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다시 한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세월호 사태 때문에 소비가 위축돼 가지고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이번에는 또 메르스 때문에 소비가 위축돼 가지고 안 된다.

그럼 언제 할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별도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이따가 듣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다 끝마치지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어 가지고 지금 메르스 사태 때문에 굉장히 서민 경제가 문제가 있고 특히 또 농산물, 공산물 또 이쪽 우리 관광업계 이런 곳은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헤아려 가지고, 이게 어차피 경기라는 건 심리적 요인이 강한 거 아닙니까?

이것 좀 끌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많이 뒷받침해서 이렇게 쫓아올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선도적인 그런 게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별도로, 정부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별도로 대책을 만드셔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는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비자심리지수를 제가 봤어요.

소비자심리지수를 보니까 이거 6월 달에 나온 동향보고입니다. 그래서 5월 달까지는 소비자심리지수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회복된 그런 상황인데 6월 달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한 반으로 줄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복안이 있으면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4%경제 도약을 해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지금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컨트롤타워가 경제통상국이 돼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여기서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부서 같은 데는 그냥 뭐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이렇게 비쳐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컨트롤타워가 어디서 하는 거죠, 이게? 4%경제 체크하는 게? 그래서 그 기능 자체가 이렇게 이분화되다 보니까 예산도 보면은 양쪽에서 올라오고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업무가 중복되고. 그래서 차제에 제 생각에는 컨트롤타워를, 어차피 국가에서도 경제기획원에서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통상국에서 4%경제를 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획단을 이쪽에 별도로 신설하든지 아니면 격상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4%경제가 말만 그렇지 그게 굉장히 어려운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이거 총력전을 펴도 모자랄 판인데 이런 컨트롤타워가 분리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제통상국에서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본회의에서 질문드린 것처럼 충청북도의 투자마인드가 안 좋다는 얘기죠. 경기를 보는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기업들의 마인드 아닙니까?

그런데 안 좋게 본단 말이죠. 아시다시피 어제도 한국도자기가 전통적인 그런 기업이 지금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심각한 거죠, 이게.

그랬을 때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것보다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굉장히 안 좋다.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지금 비전 선포하고 여러 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논의하셔 가지고 컨트롤타워 같은 거는 거기서 정말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김학철 위원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임률에 대해서 임률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평균 임률을?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임률이 50불 정도라면은 결국은 사람을 수입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연수생으로서 수입해 가지고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MRO 계획을 신청을 받습니까? 일각에서는 신청을 사천에서는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협의한 내용을 일단 거절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시아나에서 그 내용, 그러니까 컨설팅한 내용 자체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럼 끝나고 7월 15일 날은 그 내용을 받아 가지고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입니까? 하나 더, 지난번에 우리 설명회할 때 항공정책실장이 왔었죠?

지난번에는 심중에, 이분께서 상당히 청주가 심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하여튼 사람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을 우리 편으로 딱 끌어안아 가지고 꼭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참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떤 식이든지 지금 배경은 설명을 안 했지만 하여튼 사천이나 인천공항이나 문제가 서로 있습니다, 그게 복병처럼. 그런데 이거를 지난번에 올라갈 때 김인수 위원 논리대로 정치논리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걸 정치논리로 가져가시면은 사실 저희가 산경위에서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해 가지고 그전에도 공문에 청주공항을 지정을 한 걸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 그 자료가 있으니까 하여튼 합리적인 근거 가지고 판단해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지대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물밑작업은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우리보다 한 두 배, 세 배 정도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들리는 얘기로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안일하게 아시아나하고 MOU를 했기 때문에 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깊숙하게 관여를 하셔 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특별히 좀 부탁합니다.

밧줄로 꽁꽁 묶으세요. 박우양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여기 보니까 약용작물 중에서 백하수오 유기생산 기술 개발 이렇게 해 가지고 돼 있어요.

지난번에 하수오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죠. 이엽우피소를 하수오라고 잘못 심어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럼 제천에 하수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사온 거예요? 그 작물을 갖다가 그럼 백하수오를 검증은 어디, 농촌기술센터에서 검증된 겁니까?

그 DNA 분석을 한 결과 그러면 제천에 지금 심어진 게 하수오입니까, 아니면 이엽우피소입니까? 그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이엽우피소는 없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로가 돼서 이엽우피소가 중국에서 들어왔는지.

일단 심을 때는 검증과정을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 품질을 어떤 형태든지 보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1년 내내 농사지어 가지고 결국은 이 문제가 생기면 고스란히 피해가 농민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게 농업기술원의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으로 뭉뚱그려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11페이지에 보니까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대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기후변화 대응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향후에 기후를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측하고 전혀 달리 올해 가뭄이 들어 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농심이 다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열대기후가 된다면 몇 년 정도 이렇게 아열대기후로 변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농민들은 지금 새로 개발된 품종을 심어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더 이따 심어야 됩니까?

예, 그게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거 같습니다. 또 이 품목을 갖다가 하루빨리 결정을 하셔가지고 이거 심어도 좋다, 보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고려를 하셔서 배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19페이지에 보면은 FTA 확대에 따른 농가경제의 부정적 영향 및 기회요인 상존 이렇게 해 가지고 죽 이행과제가 돼 있는데 이게 중국하고 FTA를 감안해 가지고 작성된 겁니까, 이행과제가?

사실 지금 현재 FTA 대책이 현실적으로 없는 거 같아요. 제대로 FTA 대책을, 물론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건 아니겠지마는 그러나 농업기술원에서도 그 내용을 알려주셔야지 국가도 대책을 아마 세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세한 걸 갖다가 어떤 거는 이득이 되고 어떤 것이면 문제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상세하게 리스트를 만드셔 가지고 정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님께서도 농촌에 참 인력이 없어 가지고 고민을 한다, 이게 다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 자체가 생명농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마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제가 느끼는 감으로는 농촌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방치하다시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은 ’74년부터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성장하는 그런 추세가 돼 있고 현재 와서는 농토도 묵고 있고 사람도 없고 고령화되고 도저히 인력도 없으니까 타산을 맞출 수도 없고요, 이런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헤아리셔 가지고 차제에 FTA에 대응해 가지고 농업기술원에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그에 대한 상응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23페이지에 보면 6차산업이 있는데 6차산업이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원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전략이 그렇게 짜여 있고. 그런데 참 이게 생각보다는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말은 쉽게 하지마는 각 농촌에 가보면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은데 농촌에 특별하게 이렇게 거기만 가면 맛볼 수 있는 거, 특별한 음식이라든지 특별한 문화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기술원에서 잘 활용해 가지고 그쪽에 착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차산업이 충청북도하고 타 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몇 퍼센트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퍼센티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충청북도가 이게 잘되는지. 정확한 퍼센티지는 안 나와 있어 가지고, 통계가 없어서 그걸 갖다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제 경험적으로 일본하고 비교해 가지고, 일본에 한번 갔었습니다. 그린튜터리즘으로 해 가지고 한번 가서 체험을 하고 왔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아주 열악하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나라에서만 비교하지 말고 외국 사례하고 비교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점을 갖다가 잘 조율을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정말로 농촌이 살맛나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생명의 근본이 되는 농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 가지고 특별히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