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도 김학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22개 직종에 5명을 선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적은 거 같습니다. 시·군별로 1명씩 한다 하더라도 5명뿐이 안 되거든요, 22개 직종 분야에.

그래서 적어도 10명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 시·군에 한 번씩 각 분야별 명장을 추천할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제5조에 추천 분야에서도 실질적으로 명장에 대해서 가깝게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일선의 시·군 회장님들이거든요.

여기 직종별로 회장이 없는 데도 있지만 여기 추천에 또 도의 도 단위 업종별 협회장이 추천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시·군의 협회장이거든요. 뭐 직종별로 다 협회장은 없지만 그래도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5조제4항에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거기다 뭐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세부적으로 일선에서 명장에 대해서 추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시·군의 회장이니까, 제5조제1항에 “도내 시장·군수 및 각 분야별 시·군 회장”을 좀 삽입했으면 어떨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연구해 가지고 이 부분에 의견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기능인하고 명장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홍보가 안 돼서 그렇죠, 일선에서 몰라서 추천을 사실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3명뿐이 추천이 안 되는 거죠. 홍보가 되고, 일선 시·군에 다 홍보가 되면 너무 많이 추천이 될 거 같아요. 기능인이랑 명장하고 또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기능인하고 이렇게 같으면 굳이 이거 명장 저희들이 조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원 좀 늘려 주시고요. 그 명장 추천 범위도 세부적으로 좀 넓혀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보고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요. 어쨌든 농업기술원 기금 관련입니다. ’13년도, ’14년도에 이렇게 기금운용 성과보고 또 금년도 계획을 보면요, ’13년도에 1억 6,000… 그냥 일단, 답변은 이따 천천히 해 주시고요, 메모해 주세요. ’13년도에 1억 6,900, 5개 단체에 보조한 게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1억 5,200. 좀 줄었습니다, 농가는 어려워지는데. 또 금년도 계획 보면은 1억 5,400, 한 200만 원 늘었고요.

그래서 상반기 기금 관련해서 상반기 추진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기 보면은 ’15년까지 기금을 100억 이렇게 조성하기로 돼 있어요, 올해까지요. 그런데 금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보면요… 저기, 원장님 천천히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면은 수입을 4억 7,600, 금년도 지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5,390.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 기금으로 조성되는 것은 3억 2,200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올해 말까지 다 해도 63억 900만 원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37억이 부족하거든요, 올해 당초 목표보다. 그런데 기금운영 계획에 여기 계획표를 보면요, 이 대책이 안 나와 있어요. 조치 여기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까지 100억을 한다고 하고 대책도 없고 등등… 아, 그래서 준비는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일부러 어렵게 하려고 안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어쨌든 기금이 점점 줄고 있다, 농촌은 어려워져 가는데. 기금 목적하고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 말씀드리고요. 상반기에 추진 실적이 있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금년도까지 100억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올해까지 다 해봐야 63억 900만 원 뿐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거기다가 단체에 지원되는 것도 뭐 삼천, 사천씩 지원해 갖고 목적하고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첫 번째, 농촌은 어려워지는데 보조가 조금씩 줄고 있다, 상반기에 기금 활용계획이 있었나 그 부분.

또 한 가지는 올해까지 100억이 목표인데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다. 원장님 말고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 목표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래, 안 됐다고 조례를 개정해서 액수를 낮춘다는 건 답변이 안 되는 거죠. 그거 뭐 하다 말고서 조례만 개정하면 얼마든지 일 하기 쉽지요, 그렇게 됐을 때. 그래요.

그것이 정답이에요. 실질적으로 저도 분석표를 성과보고서 한번 읽어봤는데 답변해 주신 것이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회비나 기타 말씀하신 것 갖고는 안 돼요. 이것이 어떻게 37억을 해요?

출연금으로 할 수뿐이 없는 거죠, 도에서. 그렇죠? 조례 제정할 때 금년도에 약속하실 수 있는 거죠?

금년도에 100억을 채우는 걸로요, 조례 개정을요.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이사장님 이하 국장님, 부장님들, 저희들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서민금융 역할을 해 주시기 위해서 제도개선, 또 편의제도 확대, 또 사전·사후 사고관리체제 구축, 구상권 회수기반 구축 등 여러 가지 변화를 보여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이 많다는 것은 메르스 질병도 있었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용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제도도 완화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잘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후반기에도 좀 더 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봉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