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김학철 위원입니다.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비교를 해 주셨는데 그 선정 인원은 조사된 바가 있는지요? 지금 선정분야를 21개 업종으로다가 해 놓고 있고 또 각 분야별로다가 세부적인 항목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5명은 조금 미약한 숫자가 아닌가… 아까 이 조례를 만든 취지의 목적을 제대로 살려서 사업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 예산에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인원을 늘려 가지고 이 개정취지에 맞게끔 사업의 소기 목적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물론 우리 충북에서 산업부에서 고시한 이 분야 업종에 갖추지 못한 업종들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또 우리 충청북도의 현실에 맞는 분야, 업종들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빠져있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우리가 충청북도 현실에서 비교우위의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져 가지고 육성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업종도 얼마든지 발굴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제도를 한번 시행을 해 보시고 필요성이 더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뭐 개정을 통해서도 또 운영의 폭을, 인원 선정의 수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야를 다시 한 번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기존에 대한민국 국가에서 지정한, 정부에서 지정받은 무형문화재라든가 기능인이라든가 또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한다든가 하는 분들의 포상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확인 좀 해 봐주실 수 있으세요? 가령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지신 분은 국가에서 나름대로다가 포상이라든가 지원을 어느 정도 받고 계신 걸로 아는데, 우리 도에서는 별도의 어떤 그런 지원이라든가 포상, 보상이 없죠?

도 무형문화재로다가 지정되신 분이 90만 원씩 받으신다고요? 지금 이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충청북도명장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약한 수준으로 보여지는데,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그 어감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이 명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기술,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보유자로서 비쳐지고 인식이 되어지는데, 문화재라든가 또 기능 메달리스트들에 비해서 지원되어지는 포상 정도가 어찌 보면 상당히 미미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글쎄, 우선 운영을 해 보시면서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기능인들과의 형평성이라든가 또 중요성이라든가, 또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과연 우리 충북 기능인들, 기술인들의 수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더 사업성과가 나는지를 살펴보신 다음에 조절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한번 시행을 해 보시죠.

김학철 위원입니다. 먼저 미니복합타운과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는 괴산과 충주 두 곳이 기이 지정돼 있고 지금 제천이 지정을 받기 위해서 준비 중이죠?

지금 괴산하고 충주는 몇 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까? 2013년도에 지정이 됐는가요? 그러면 괴산하고 충주가 지정된 것은 본 위원 기억하기로는 2012년 하반기 아니면 2013년 상반기로 기억을 하는데, 자료 준비가 누락돼 있는가요?

예, 좋습니다. 아무튼 충주에 패션산업단지의 일부 한 9만여㎡가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률을 75%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공정률 75%는 무엇에 토대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신 건가요?

그러면 이 복합타운하고 그 패션산업단지하고, 물론 산업단지 안의 일부 지역인데 절반에 채 못 미치는 지역이 복합타운으로 지정이 된 것인데, 그럼 복합타운과 관련되어진 여러 기반시설 같은 것들하고 산업단지하고는 별개로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미니복합타운을 지정을 하면 국토부에서 미니복합타운 지정의 본래 목적인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이라든가 또 보육시설, 또는 문화시설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거거든요. 그럼 복합타운과 관련되어진 공정 진척은 사실상 현재 0%라고 봐야지 옳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산업단지 조성이 75%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가 보십시오. 지금 보고를 해 주실 때는 수치에 대한 보고는 정확도를 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방문을 최소한 한 번씩은 나가 보셔서 점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마 작년 7월에 보고해 주셨던 공정률하고 아마 똑같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산업단지가 최소 1년 이상 공사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니복합타운과 관련되어진 공정률을 75%라고 보고를 해 주신 거는 이건 잘못됐다.

지금 이처럼 현재 미니복합타운은 이미 지정돼 가지고 2년, 3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1보도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최근 제천의 지정과 더불어서 세 곳이 지정이 됐지만 미니복합타운이 국책추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지정받은 민간산단 조성이 부진함에 따라 가지고 단 0%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이것을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산단이 왜 도대체 지지부진한 상황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또 산단이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좀 살펴봐 주시고, 영 회생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매각이라든가 다른 업자로 바꾼다든가 하는 것을 검토도 해 보시고, 그것도 지지부진하다 하면 복합타운 지정되어진 대상지를 다른 곳으로다가, 더 효율적인 곳으로 바꿀 수 있는 계획도 필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좀 해 봐주세요.

오늘 일정이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본 위원도 이 과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 주체가 상당히 애초부터 좀 무리한 시도를 한 결과 아마 재정난에 빠져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행히 그런 요청,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면 대행사업자를 한번 찾아주시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가 우리 충청북도 보급률이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중위권 정도는 되지요?

중위권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소위 농촌지역, 또 군지역, 면지역 이런 지역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LPG를 연료로 써야 됩니다. 그렇죠? LPG를 써야 되는데 도시가스 연료와 LPG 연료의 가격 차이가, 가격 차이가 매우 크다.

어느 정도 비쌉니까, 우리 도시가스에 비해서 LPG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물론 모든 수치를 다 알고 계실 수는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가격 차이가 심한 정도는 알고 계시죠?

심한 정도는 알고 계시죠?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 좀 해 봐 주시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몇 배 정도, 몇 배 정도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봐 주십시오. 정확히 한번 조사 좀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배가 넘어가는 가격 차이를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하면 3배에 이르는 그런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PG 가스저장탱크 지원사업도 그러한 가격 격차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제도 도입한 거 아닙니까? 정책사업 도입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가격차에 대한 감 정도는 경제분야 이 사업을 주관하시는 국장님, 과장님이시라면 그 정도는, 차이 정도는 어느 정도 감이 비슷하게끔은 알고 계셔야죠. 한번 더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요. 그래서 향후에 LPG 가스의 타 광역시도하고 비교자료를 좀 분석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회에.

LPG의 가격이, 충북의 가격수준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분석을 하셔서. 그리고 가격인하 요인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가격인하 요인을 좀 더 찾아보시고, 또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충북보다 싼 곳이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싼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 봐 주시고 종합적으로 다음 위원회 때, 다음 위원회 때 LPG 가격인하를 위한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한번 찾으셔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우리 충청북도 전략산업의 하나로서 지금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계신데 특히 태양광 관련돼 가지고는, 물론 한화큐셀이 태양광 관련 업체죠? 그런데 그런 대기업의 투자유치에 의존한 실적 외에 태양광산업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충북도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또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소규모의 정말 어린애 장난 수준에 불과한, 경로당에 태양광 소규모 발전시설 설치한다든가 이 정도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예산 세워 놓은 액수도.

이것을 가지고 우리 태양광산업을 충북에서 선도적으로다가 이끌어 가겠다, 또 태양광의 중심 충북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기에는 정말 낯간지러운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태양광 집약발전 정도만 지금 우리는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위 태양열 집약하는 발전방식도 있죠, 태양광뿐만 아니라. 그러한 여러 가지 발전유형이, 태양광사업도 발전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과장님, 우리 충청북도에는 소위 CSP라고 하는 태양광 집약발전소입니다.

태양광 집약발전소입니다. 빛을 모아서, 열을 모아서 증기터빈을 돌려 가지고서 발전하는 시설인데 굉장히 중대형 규모의 그런 발전시설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전략산업으로 선정한 그런 사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 다 한 번씩 흥행을 한 것들을 우리도 따라 가자라고 하는 형태로다가 접근해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계 시장의 흐름을 먼저, 좀 시야를 넓히셔 가지고 세계 시장의, 세계 경제의, 세계 기술력의 변화·발전속도를 과연 우리 경제통상국이 같이 대응을 할 수 있는 수준이냐를 제가 지금 여쭙는 거니까 그건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속기 좀 중지해 주시고요.

이게 경제통상국을, 다녀오신 다음에 오후에 다시 속개하시죠. 저도 지금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참… 오전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성장동력에 대한, 성장동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우리 경제정책과장님! 우리 산업분야가 다양한데 국내 스포츠산업의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관심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GDP 기준 1.5% 정도면 아마 당시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됐을까요, 뭐 추정을 할 수가 없는데, 본 위원이 몇 달 전에 한 언론의 보도를 기억하기로는 2013년 기준으로 GDP 규모의 2.3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85% 정도네요.

수정하겠습니다. 2.85%를 액수로 환산하면 41조 가량 됩니다, 41조 가량. 많은 숫자죠?

우리 충청북도 예산 규모의 10배에 해당하는 그런 규모입니다, 스포츠산업. 그럼 우리 국내의 스포츠산업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판단도, 최근 자료도 지금 알고 계신 분이 없는 걸로 봐서는 우리 충북에 한정한 스포츠산업 규모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인식은 아주 정말 초보적이거나 아예 없으신 걸로다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스포츠·레저산업 분야에 우리 충청북도가 이제라도 관심을 갖고 진출해야 할 그런 새로운 영역이다. 우리 충북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큰 성장동력원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관심을 좀 촉구를 하면서 추가로 몇 말씀 더 드릴까 합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미국의 플런켓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한 결과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의 스포츠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로 막강하냐 하면요, 2007년도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자동차시장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자동차산업보다도 스포츠산업이 무려 2배 규모의 시장규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무려 2배.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자동차에 거의 올인을 하다시피 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자동차산업이 세계 한 4위권 정도까지 성장했지 않습니까?

또 정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불을 켜고 달려들었던 고부가가치산업이다라고 하는 영화산업보다도 무려 7배 정도 규모의 시장규모를 스포츠산업이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작년에, 2007년에는 액수로 환산하면 2,000억 달러 정도의 규모였던 것이 우리 한화로 환산하면 250조 정도 되었겠죠. 그것이 8년만에 무려 2배 이상 증가해서 4,320억 불 정도로다가 규모가 성장을 했습니다.

거의 우리 돈으로다가 480조, 500조에 달하는 그런 시장규모를 스포츠산업이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충청북도가 달려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국내 스포츠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미약하기 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0조 규모로까지 성장했습니다, 국내도. 40조 규모까지 성장을 했어요. 충청북도가 어떤 중후장대형 산업에 기대를 하기에는 지리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후장대형 산업을 육성하기 힘든, 항만을 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대한 재료라든가 원료라든가 생산품을 만들어내기에는, 그런 산업을 유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무형의 것을 가지고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분야, 레저분야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라도 충북의 스포츠산업, 레저산업의 가능성 여부를 정말 면밀히 한번 따져보셔 가지고 이것이 적합한지, 적합하다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다가 육성하고 또 이것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연구용역 또는 계획수립 등등을 한번 강구해 주시길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미래기획단에서 지금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미래기획단에만 맡기실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국에서도 여러 가지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국내외를 국한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선진 외국에 용역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을 수립할 수 있게끔 한번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이 그동안에 경기력 위주로다가, 올림픽 나가서 메달 따고 월드컵 가서 성적 올리고 이런 경기력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스포츠산업을 좀 뭐랄까요, 국가 차원에서 이것이 정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랄까 그런 노력들이 그동안에는 사실 없어 왔었고, 최근 2013년 들어서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준비 중인 것 같으니까, 국비를 확보할 수도 있는 그런 분야일 수 있으니까 우리 충북도에서도 그 분야에 있어서 한번 면밀히 접근을 해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께서 334회, 작년 9월에 대집행부질문하신 건하고 건설소방위원회 강현삼 위원님께서 하신 2건을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대집행부질문에 본 위원도 경제통상국과 관련되어서 질문을 했던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답변 보고를 누락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 어떤 집행부질문을 했는지 기억을 못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에서 답변을 달라고 선정을 해 가지고 한다 이거죠?

그거는 잘못된 절차인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도민들 앞에서 질문을 한 내용이라면 현장에서 지사든 또 관계국장이든 답변을 사후에, 추후에 보고드리겠다라고 답한 것이면 공개적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걸 임의대로 사무처에서 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향후 경제통상국에서는 지사든 아니면 우리 국장님께서든 본회의장에서 미처 답변하지 못한, 또는 추후 답변을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업무보고 때 수록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날씨 무더운데 우리 충북경제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노력하시는 우리 경자청 간부직원 여러분들께 고마움을 먼저 표하겠습니다.

참 상세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7월 1일을 전후해서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과 함께 MRO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천을 중심으로 한 경남 쪽의 유치전략이라든가 또 활동이라든가 이런 보도들이 집중이 돼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MRO산업의 기반이 되어질 수 있는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연관업체들, 또 협력업체들, 중소기업들을 경상남도에서 다 초청을 해 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또 그러한 초기투자가 많이 수반되어지는 항공우주 분야의 산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상남도가 그 지원을 하겠다, 또 경상남도의 MRO의 방향에 대해서도 그 자리에서 발표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홍준표 지사가 참석을 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청도 나름 보고해 주신 바대로 MRO산업기반 및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회도 하시고 정책세미나도 하시고 간담회도 하시고 그래 오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제기했었던 경남 사천의 사례에서와 같이 MRO산업을 성공적으로다가 유치하고 또 성장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또 그 결실이 직접적으로 도민들에게 갈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가지고 어떤 부가가치 창출의 과실을 같이 따먹을 수 있는 중소기업들의 협력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충북에는 그런 협력업체들, 연관업체들이 그쪽만큼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북에서도 경남에서와 같이 그런 기업 대상으로한 연관 업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그런 설명회를 하기가 어려웠던 것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한번 답변 좀 해 봐 주십시오. 예, 방금 답변 중에 우리 충북에 항공정비 관련 인력이 대학을 통해서 400명 가량을 배출을 한다, 매년. 이 400명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무슨 과에서, 또 400명에서 200명으로 줄어드네요. 200명은 그럼 항공정비학과가 있는 겁니까? 그걸 한번 설명을 해 봐주십시오. 200명, 400명의 숫자가 구체적으로 무슨 대학 무슨 학과에서 몇 명씩이 졸업정원인지를 한번 설명 좀 해 봐 주십시오. (…) 본부장님이 4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400명의 근거가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 좀 해 봐주십시오.

예, 청주공고에 204명이 한 학년의 숫자입니까, 전교생의 숫자입니까? 전교생의 숫자가 204명이다! 그럼 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면은 진로 선택의 폭이 아직은 넓고 확정되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예비 잠재인력은 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 전 학년 숫자하고 대학 정원 숫자를 합쳐서 400명 정도가 된다고 보신 거죠?

그러면 사천지역, 경남지역 중심에는 몇 명 정도 되어지는지 혹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우리 도가 아니기 때문에 더 상세하게 파악은 못하셨을 걸로 보여지고, 지금 본부장께서 보고해 주셨을 때 임금이 우리가 저렴하니까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은, 이건 고도의 숙련된 기술, 하이테크기술이 들어간 것이 항공기산업인데 특히나 그걸 정비하고 수리하고 유지하는 그런 산업분야에 숙련된 기술자, 숙련된 인력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지금 갓 졸업한 학생들 저임금이 경쟁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너무 상황을 안이하게 호도하시기 위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금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이겁니다. 결국에 아까도 제가 설명은 드렸지마는 이 MRO를 우리 도비를 들여서, 또 역량을, 47명이나 되어지는 정말 우수한 이런 행정인력들을 동원을 해서 4년, 5년, 10년 동안, 더군다나 다른 산업하고 차별적으로 정말 특혜에 가까울 정도로 계획상으로는 거의 무상임대 수준으로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산업을 추진한 결과가, 결과가 우리 충북도에 가져다 줄 실익보다 과연 크겠느냐 이겁니다. 유치를 한다 하더라도 소위 BC가 과연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걱정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투자 결과가 정말 도민에게 달콤한 열매로서 골고루 배분이 되고자라고 한다면은 대기업 중심, MRO 주력기업 중심으로다가 같이 연관되어져 가지고 협력하고 또 관련 있는 중소기업들이 주변에 많이 붙어있어야 되어지는데, 그렇지가 못한 현실에서 이걸 추진하는 그런 어려움이 지금 바로 우리 청주 중심의 산업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극복을 쉽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시지 못하셨지만 전상헌 청장께서 숱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여기에 왜 이러한 특혜에 가까울 정도의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답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초기투자가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유치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예산 통과시켜 줘야 된다.” 아닙니까?

초기투자가 말씀하신 대로다가 막대하게 들어가는 산업입니다. 연관업체, 협력업체, 중소기업업체 할 것 없이 초기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천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진 항공산업클러스터 내에 들어간 중소기업들에게도 경남도에서, 또 정부에서, 카이에서 그만큼 무상임대에 가까운 정도의 조건을 제시를 해 가면서 그동안 20년, 30년간 육성시켜 왔던 것이거든요. 땅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비고도 새로 지어야 되는 것이고 하물며 부대시설까지 새로 다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시아나 중심의 MRO 정비사업을 유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기업들이 과연 따라올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선뜻. 물론 미래 전망이 예측치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항공정비산업 또는 항공우주산업이 유망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무의 상태에서 이미 50보, 70보 나가 있는 지역과 경쟁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그럼 먼저 50보, 70보 나간 지역에서 투자한 그 배의 노력과 비용이 수반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또 수시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원점에서부터 용역을, 과연 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MRO가 적합한 사업인지 원점에서부터 다시 한 번 용역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고 그 결과 예산을 2억 원 또 추가로 8,000억 원 이렇게 세우셔 가지고 예산 통과시켜 달라고 오셨죠? 예산 통과시켜 드렸잖아요. 제가 상임위 시작 전에 며칠 전부터 그 용역결과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요구했습니다.

과업지시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러한 주문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표기가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허위로다가 답변하신 거고 허위로다가 보고를 하셔 가지고 예산심의를 받으셨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우리 김용국 본부장님 한번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봐 주십시오.

세 번째 답변하시기 전에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반박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금이 우리가 인력을 양성했다라고 해 가지고 “야! 너는 우리 시설에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너는 낮은 임금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주문은 어불성설인 것이고요.

요즘은 청년들이 전부 인터넷을 통해서 충주에 있든 단양에 있든 청주에 있든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인터넷을 통해서 업계 평균임금을 누구나 다 조사할 수가 있는 거고 어느 업종 어느 회사에서 인력을 구인한다라고 했을 때 고스란히 다 임금 조건을 다 노출시켜야 됩니다. 공시를 해야 됩니다. 말씀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고요.

그러면 그 인력들이 당연히 청년들이 고임금 따라가지 저임금을 회사에서 그렇게 내세운다고 해 가지고서 거기에 맞는 인력이 찾아오겠습니까? 절대 안 찾아옵니다. 그런 말씀은 논리적으로다가 안 맞는 말씀이시고.

두 번째, 나노와 IT산업을 우리 충북이 가지고 있다! 아니, 경남에는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공정비에 기초가 되어지는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업체들이 충북에는 전무하다시피 하다는 겁니다.

한국항공 하나 있죠? 한국항공 딱 하나 있습니다. 경남 사천에는 수백 개에 이릅니다, 수백 개.

이미. 그런 업체들이 다 따라와야 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초기투자비용이 엄청난 그런 산업들에 연계되어져 있는 중소기업들조차도 엄청난 초기투자를 감당을 못해 가지고 임대기간을 늘려달라, 우리 지원해 달라 해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200억인가를 준비해서 지원계획을 발표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충청북도는 지금 그런 업체들을 하나하나 다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충북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봤을 때 이건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곳에 지금 달려들고 있다 이겁니다. 아니다라고 자꾸 또 이제 반박을 하고 싶어 하실 텐데, 당연한 거지만요. 그러면 성과를 보여달라 이겁니다, 성과를.

아시아나항공하고 MOU 맺었잖습니까, 맺었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카이만 짝사랑하고 카이만 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다가 하루아침에 카이로부터 뒤통수를 맞고 나니까 부랴부랴 그 비난여론을 수습하기 위해 가지고 억지춘향 격으로다 꿰맞춰 가지고 한 MOU가 아니라면은 지금 5개월, 6개월 동안의 진척상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진척상황이 있습니까?

한 번 발표하신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해 보시고 아까 답변을 미처 안 하셨던 세 번째 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민수하고 군수하고 같이 결부되어진 항공정비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항공우주산업을 선도적으로 주력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항공우주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카이입니다, 카이. 이 얘기는 카이, 행거 건립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카이가 KAL이든 아시아나든 민간항공사와 같이 컨소시엄을 맺어 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에 걸맞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카이는 이미 모든 기반 조건을 다 갖추고 “아시아나 너네 올래, 안 올래?”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지금 충청북도는 아시아나가 그런 지경인지도 모르고 지금 아시아나 치맛자락만 잡으면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카이가 수시로 아시아나에 오퍼(offer)를 던지면서 “올래, 안 올래?”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는 계세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역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봐 주십시오. 본부장님, 말씀 돌리지 마시고 그 용역예산을 심의 받을 당시에는 뭐라고 전상헌 청장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냐 하면요, “김학철 위원님께서 고견을 내주셔 가지고 이를 토대로 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서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 여러 위원님께 예산심의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말씀하신, 제 이름을 언급하게 되어진 이전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하면 원점에서부터 MRO 정비산업이 과연 충북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할 수 있는 합당한 사업인지 종합적으로다가 제대로 된 다른 용역기관에 한번 줘 봐라라고 주문을 했던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미 충청북도가 2008년인가에 용역을 준 것은 그 용역기관이 인하대학교 항공학과인가요?

당연히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한 것이니까 그 결과 당연히 자기네들 입장을 두둔하고 항공정비산업의 미래를 장밋빛 청사진으로다가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해관계가 없는 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정말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를 해 주는 수준으로다가 용역을 한번 해 달라라고 주문을 했었고, 그걸 빌미로 삼아 가지고 용역비 2억 원을 수립을 하셨고, 또 추경에다가 8,000만 원인가 올리셨길래 그 자리에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미 용역에 2억 원 본예산이 들어갔는데 8,000만 원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니까 “2억 원은 외국에 유수의 용역업체에 줘야 될 것이고 이거는 또 국내 현재 실정에 맞게끔 주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업지시서를 받아 본 결과 외국 업체는 단 한 건도 없었고요, 또 원점에서부터 이 MRO 정비산업에 대해서 검토해 볼 것이다라고 하는 주문은 단 한 줄도 없었다 이겁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이에 대해서. 허위심사를 받기 위해서, 예산 통과를 위해서 허위로다가 지금 감언이설하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입장을 갖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은 허위보고하셨다는 거네요. 예산 통과를 위해 가지고 허위보고를 하셨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전상헌 청장께서.

사과하신다 했으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보고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게끔 결과조치도 그렇게 하실뿐더러, 정말 결과에 반해 가지고 예산을 타내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마음이 없는, 진실성이 없는 그런 답변을 하시거나 설명을 하시는 경우를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보고해 주신 것 중에 다섯 번째 항목 좀 봐 주세요.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청소년 농업·농촌 현장체험 활성화지원 사업인데요, 사업량 5개소를 풀어주셨는데 도원은 어디입니까? 아, 도 농업기술원의 약어를 도원으로 표시를 하신 거군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추진상황에 보고해 주신 농촌체험한마당 행사 같은 것은 직접 농업기술원에서 경비를 지출하셔 가지고 추진하는 행사인가요?

아, 장소를 성안길에서 청소년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벤트 공연을 하고 또 농촌체험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런 행사를 하셨단 말씀이신 거죠? 여러 기관들이 함께 하는 행사의 일환으로서 참여를 하셨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럼 6월 달 이 행사의 메인행사는 뭐였습니까?

메인 행사 타이틀이 뭐였습니까? 청소년박람회요? 어느 기관이… 주체, 주관기관이 어디예요?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사전에 심의를 받으신 건가요? 어떻게 되신 건가요? 본 위원이 이렇게 자꾸 이 사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충청북도에 농업전문학교가 이제 하나 남았죠?

그러면 일반계 학교로 교명을 변경한 학교들 같은 경우, 가령 충주에 구 충주농고인 국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혹시 농업과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상 교명을 일반고로, 인문계고로다가 전환한 농업학교들은 기존에 다니고 있던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는 다 사라진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이 사업은, 청소년 농업·농촌 현장체험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농업의 중요성을 좀 일깨워 주기 위한 행사로서 진행되어지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농업·농촌이 고령화의 위기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이 농업을 이끌어나갈 미래 일꾼들이 점점 없어져 간다는 겁니다.

당장에 충북 현실에서도 청주농고 하나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농업기술원에 어찌 보면 농업의 전문인력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계신 연구관님들, 연구사님들도 일반계 출신으로서 대학에서 농업을 전공하거나 또 별도로 전공과, 관심이 청소년 때는 없었다가 나중에 다시 농업분야에 관심을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될 텐데, 앞으로 점점 이런 식으로다 가게 되면 농업에 반드시 박사님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농업기술, 농기계를 다룬다든가 이런 인력들도 분명히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대응방안 같은 것은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령 지금 시·군 단위의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농기계 임대사업하는 단위사업장도 있고 한데,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정작 고가의 필요한 영농장비나 기계나 이런 것들을 예산을 지원해 줘도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또는 자신이 없어서 포기를 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럼 이 농업 미래 일꾼들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가는 부분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농업·농촌을 끝내는, 종내는 지킬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어떻게 하셨는지 들려봐 주십시오.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그 방안을 지금 농진청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거기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또는 교육시킬 수 있는 인력의 한계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이 우리 11개 시·군에 농촌인력이 수만 명인데 이거 매년 점점 더 고령화되어져 가고 이걸 누군가는 대체를 해야 되는데, 이걸 물론 귀농을 해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자면 시행착오, 농업이라는 것이 엄청난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는 것인데, 속담에도 선비가 벼농사를 짓다 보면은 벼는 다 뽑아버리고서 피만 남겨놓는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정말 농업을 젊어서부터 이 농업·농촌에 관심을 가지고 터전을 지킬 수 있는 청소년들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다가 육성시키고 장려할 필요성에 대한 대책 강구가 더 심도 있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충북도 차원에서도.

그게 아니라면은 이 교육과정을, 농업기술원이라든가 또 시·군 센터에서 이 교육과정을 좀 더 흥미롭게, 또 필요하다면 교육청하고 연계해서라도 이 농업분야에 조기에 관심 있는 아이들에게 어떤 대안 수업이 되어질 수 있게끔 그런 제도 도입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햇살론 이용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 기준점이 되어지는 해에 조사된 걸 토대로 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 아니, 담당 부장님이 직접 설명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도, 지금 실적상으로 보면 상반기 6월 30일 기준인가요? 6월 10일 기준으로! 얼추 상·하반기를 균형 있게끔 보증을 하신 것 같은데 578건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당 한 1,000만 원이 채 못 미치는 그 정도 실적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 이조차도 못 받고 그냥 돌아가신 상담실적은 혹시 조사가 돼 있으세요? 그러니까 방문을 하셔도 7등급 안에 들지 못하면 8·9·10등급, 등급이 없는 분들은 그냥 발길을 돌리셔야 하는 실정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이 햇살론 이용의 조건이?

그러니까 자격이 되어지는 것을 협약 은행권에서 우리 재단으로다가 보낸다는 얘기죠? 얘기가 되는 분들만, 자격 가능한 분들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햇살론을 갈구했었는지는 모른다!

그럼 미소금융하고… 미소금융은 우리 재단에서 다루지 않죠? 미소금융하고 햇살론하고 차이를 혹시 쉽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뭐 준비가 안 되셨으면 괜찮습니다, 미소금융이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시니까.

당시 우리 경제가 어려웠을 때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좀 동참을 해 가지고 재원을 조성해 가지고 사용을 한다 이거죠? 그럼 지금… 예, 됐습니다. 미소금융 자체는 우리 정부자금이 아니니까 질의할 성격의 것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