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경제통상국 소관 2015 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경제자유구역청과 농업기술원,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경제통상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이어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은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 예, 없는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경제통상국장님께서 완벽하게 해 갖고 오신 것 같네요(웃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우양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의영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5항 우리 위원회 소관 경제통상국,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원,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하여튼 하는 대로 하고 다음 연장할 수 있으면 오후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이 오전에 업무보고를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현안사업들이 너무 많은 관계로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경제통상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 네, 그러면 경제통상국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질의는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 질의 없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오후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상헌 청장께서는 부친 탈상으로 부득이 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 바라며 지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속기를 좀 중단해 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7분 기록중지) (15시57분 기록개시)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 예,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저희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MRO를 저희 지역에 유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 속에서 이렇게 질의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저희 지역이 사천보다는 빨리 시작이 됐습니다. 아까 이의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너무 시간을 자꾸 이렇게 지체하다 보면 사천에서 준비 안 했던 사항이 어떻게 보면 똑같아질 수 있다라는 판단 속에서 말씀드린 거 같으니까, 어떻게 됐든 국토부에서 저희 충북에 유치권을 처음 주셨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여기 항공정비단지를 해라라고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준비했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선점은 저희 충청북도가 먼저 잡고 있고 지금 자꾸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사천도 이런 시간적 여유를 빨리 따라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여튼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지혜를 잘 짜셔서 우리 국토부 관계자들하고 협력을 잘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충청북도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34분 기록중지) (17시36분 기록개시)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축산업 경쟁력 향상 현장 기술 보급에 동물복지·ICT 활용한 미래성장 기술보급 5개소, 또 흑염소, 사슴, 양봉 등 품질고급 14개소.

이 ‘개소’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죠? 그러면 기술원에서 14개소에 지금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사슴은 사양사업이 돼 가지고 많이 줄어들었고 흑염소가 상당히 고가가 돼서 지금 흑염소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 저도 좀 물어보니까 지금 전문적인 수의사도 없고 또 여기에 대한 전문적으로 기술을 좀 남다르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없더라고요. 지금 지역에도 전문적인 염소에 대한 수의사가 없어요. 그런 것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디에서 이걸,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에 어느 부서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죠?

지난번에 축산기술연구소에도 한번 의뢰를 했는데 거기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는 지금 규모가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기술원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기술보급을 해 줄 수 있도록 교육 좀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염소는 늘어나고 있는데 한우나 육우 같은 건 도축장이 있는데 도축장이 지금 저희 충청북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문제잖아요. 개인적으로 거의 지금까지는 도축해서 서로 판매도 하고 또 식용으로 드시기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축산위생법상 이제 못 잡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에서는.

그런데 염소 한 마리 잡으려고 충주까지 싣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런 대책은 있나요? 예,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하기 이전에 일단은 뭐 있어야지 거기를 가서 도축을 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소나 돼지나 이런 동물들은 다 있는데 개하고 지금 염소를 저희들이 육용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 지역도 돌아다니면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고령화가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농기계는 기계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칠팔십 대 되신 분들도 농기계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 경운기라든지 운행하시면서 사고도 많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콤바인, 이앙기 여러 가지 기계가 있는데 지금 기계는 있어도 운전하실 분들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시골에. 그래 이 부분을 농고에 있는 학생들을 이용해서 성수기 때 그 학생들은 교육이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학생들을 현장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저렴한 급료를 지급을 해서 학생들 필요한 용돈을 제공하면서 나이 많으신 분들 농업에 기계를 갖고 들어가서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좀 생각을 해 보셨나요?

그런데 어른들 말씀은 어떻게 됐든 저렴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상당히 지금 용돈 쓰기 위해서 하는 거지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농사를 져서 저희들도 조금씩 지어보지만 절대 득 되는 건 없어요. 가을에 푼돈 들여서 가을에 목돈 받아서 쓰는 그런 현상인데, 임대사업장 기계를 빌려다가 지금 15만 원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고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을 이용하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그 학생들도 용돈 쓸 수 있는 범위가 되고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저렴하게 이용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이런 것을 한번 좀 연구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월요일 날 우리 마늘연구소하고 수박연구소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늘연구소장님 오셨나요? 저희 마늘종만 좀 주십시오, 마늘종.

그리고 우리 수박연구소장님, 하여튼 진급 축하를 드립니다. 잘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이것으로 오늘 질의응답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6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간부소개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없는 걸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들을 잘 참고해 주시고 중간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아픈 마음을, 신용보증재단 올 때는 마음이 아파서 오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잘 어루만져 주셔서 가능하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위원님들이 바라는 마음 같습니다. 하여튼 이사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아시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3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이 자리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